매그나칩 반도체 백혈병 사망노동자 고 김진기님 (유족) 산재신청 기자회견 |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 즉각 인정하라
노동부는 반도체노동자 안전보호 대책 마련하라
“더 이상 죽이지 마라”
○ 일시 : 2011. 9. 8. 목. 오전 11시
○ 장소 :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 앞
[기자회견 공동 주최]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도시산업선교회,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생태교육연구소 ‘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전국교수협의회 충북지부, 정당(국민참여당 충북도당, 민주노동당 충북도당, 사회당 충북도당, 사노위 충북위원회(준), 진보신당 충북도당), 청주노동인권센터,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호죽노동인권센터 (14개 단체)
기자회견 순서
1. 민중의례
2. 기자회견 여는 발언 -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김 성 민 본부장님
3. 고 김진기님 약력 및 산재신청 경과보고
4. 고 김진기님 유족 발언 - 고 김진기님 부인 임진숙 님
5.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망노동자 유족 발언 - 고 황민웅님 부인 정애정 님
6. 청주지역 참가단체 발언
7. 기자회견문 낭독 - 도시산업선교회 조 순 형 전도사님
(질의 응답 끝나고 산재신청서 접수)
문의 반올림 010-8799-1302(이종란), 011-9002-8563(장안석)
청주노동인권센터 조광복 노무사 011-9094-7235
반올림 카페 http://cafe.daum.net/samsunglabor (반올림 카페)
반올림 이메일 sharps@hanmail.net
◯ 고인의 약력 및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1973. 4. 29.생 남성
1997. 3. 31. 매그나칩 반도체 청주사업장 입사 (군복무 후 24세에 첫 직장으로 입사)
* 14년간 줄곧 반도체 클린룸 임플란트 공정 현장직노동자로 근무. (설비유지보수업무)
임플란트(Ion implantation)공정은 백혈병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발암인자인 방사선(x-선)이 발생하는 공정이며, 혈액이상을 일으키는 맹독성 가스인 포스핀, 1급 발암물질 비소 등이 사용되는 유해위험 공정
2008. 재직중 건강검진에서, 방사선 영향으로 보이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진단. 치료.
2010. 4. 30. 재직중 건강검진에서 백혈구 수치의 이상 증가 발견됨.
2010. 6. 22. 3차 의료기관 골수검사결과 ‘만성 골수 단핵구성 백혈병' 확진 받음.
이후, 경제적 형편으로 입원치료를 하지 못하고 근무와 통원치료를 병행해 옴
2010. 4. 유전자 변이가 진행되는 등 급격히 병세 악화되어 4.3.입원, 일주일간 항암치료후 급히 골수이식 수술 받음.
2011. 5. 28. 결국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사망.
◯ 주치의 소견
-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혈액내과 주치의(김유진)
“상기환자는 2008년 갑상선 질환과 이후 말초 혈액의 이상으로 본원을 내원하였으며 본원에서 실시한 골수 조직검사 결과 혈액암의 일종인 상병(만성 골수단핵구성 백혈병)으로 진단되어 이식 치료 중 사망하였는바, 상기환자는 약 15년 가량 X-선에 조사되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다하며 환자에게서 발생한 갑상선 질환의 속발한 혈액암이 이런 직업적 노출과 상관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질환발병 과정에서 직업과의 관련성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매그나칩 반도체에 대하여
1979년 설립된 ‘LG반도체’가 모체로서, LG반도체와 현대반도체의 합병으로 탄생한 ‘하이닉스반도체’를 거쳐, 2004년 하이닉스반도체의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부문’이 분리· 독립되어 현재의 매그나칩반도체가 됨. 생산시설(FAB)은 청주와 구미에 위치하고 있고, 8인치 웨이퍼 기준 136,000장의 월간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음. 해외에는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등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전체 종업원 수는 약 3,300명. 2010년 말 현재 7억 7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 주요 고객기업으로는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일본의 Sharp 등이 있음. (출처 : 매그나칩반도체 홈페이지 www.magnachip.co.kr)
○ 고인의 업무와 백혈병과의 상당인과관계 (산재신청 자료 요약 발췌)
- 매그나칩 반도체 노동자 고 김진기님의 백혈병은 명백한 산업재해입니다.
1. 고인은 입사 이전까지 매우 건강했습니다. 가족 중에도 백혈병에 걸린 사람도 없고 주치의도 유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2. 고인은 매그나칩 청주사업장(첫 입사 당시는 LG반도체->하이닉스반도체->2005년 매그나칩반도체로 소속으로 전환)에 20대초반에 첫 직장으로 입사하여 14년간 줄곧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고인은 반도체 클린룸 안에 있는 임플란트 공정에서 일했습니다. 임플란트 공정은 상시적으로 전리방사선이 발생하며 발암물질인 비소와 혈액에 악영향을 미치는 맹독성 가스 포스핀 등이 사용되는 유해위험 공정인바 이 곳에서 고인은 방독면 등의 안전보호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임플란트 설비의 유지·보수업무(PM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입사 12년 째 되던 2008년에는 방사선 영향이 의심되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발병하여 치료를 받았고, 이후 2010. 5월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에서 “만성 골수 단핵구성 백혈병”을 진단받았습니다. 담당 주치의(김유진)는 “약 15년간 엑스선에 조사되는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등이 비추어 망 김진기씨의 갑상선 질환도 해당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그의 속발한 혈액암도 직업적 노출과 상관성이 높다”고 하였습니다.
3. 반도체 산업은 깨끗한 이미지와 달리 일하는 노동자에게는 매우 유해·위험한 산업입니다. 방진복은 얇은 천 재질의 옷으로 화학물질이나 가스로부터 인체를 보호해주지 못하며 방진마스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반도체 클린룸은 외부공기 유입률이 20%정도밖에 되지 않는 밀폐된 순환 공조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수 백종의 화학물질이 사용되는 클린룸에서 화학물질의 노출이 발생할 경우 라인내로 60초 이내에 급속히 확산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은 상시적으로 수많은 화학물질에 만성 저농도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해외 여러나라에서도 반도체 클린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높은 질병 발생율을 보이며 백혈병이나 뇌종양, 피부암, 유방암등 다양한 암 피해 및 피부질환, 안질환, 생식질환들을 앓고 있으며, 동아시아계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림프조혈계암·질환의 발병이 특히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2008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한 반도체 제조공정 근로자에 대한 건강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백혈병 발병율이 일반인보다 높습니다.
4. 2009년 실시한 서울대 산학협력단의 “반도체 사업장 위험성 평가 자문의견서”에 따르면, ① 반도체 클린룸에서 일하는 노동자 중에서 특히 장비의 유지보수 업무(PM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 더 많은 유해요인에 노출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수동의 정비업무의 특성, 설비 세정작업과정에서 각종 유해물질에의 노출, 가스통 교체 등의 업무 때문입니다.. 예컨대 가스누출을 알리는 가스검지기 경보가 가장 많이 발령한 경우도 PM작업중의 가스누출입니다. ②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외부기관에 외촉하여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는 이러한 정비직무(PM업무)의 특별한 상황에 대한 실제 노출현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또 측정물질도 노동부 고시 법적 측정대상물질 189종만을 측정하므로 매우 다양한 화학물질이 취급되고 부산물로 생성되는 반도체사업장의 노출평가를 수행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고 작업환경 평가시기 또한 상·하반기에 1회적 측정에 그쳐 비정상 작업시 고농도의 노출을 측정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지 회사에서 실시한 작업환경측정 결과만으로 노출물질이나 노출수준을 파악하여 산재불인정의 근거로 활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5. 2011. 6. 23. 선고한 삼성반도체 망 황유미 등에 대한 산재인정 판결문에 따르면, 반도체 사업장에는 수백종의 화학물질이 가스와 케미컬 형태로 사용되는데 이중 백혈병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은 벤젠, 전리방사선, 1,3-부타디엔, 산화에틸렌 등이 있고, TCE, 포름알데히드 등도 백혈병을 발병시키는 의심인자로 보고되고 있으며, 아르신, 황산은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발암성 물질이고, 포스핀은 백혈구 감소증이나 빈혈을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또 감광공정에서 사용하는 감광제에서 백혈병 위험인자로 잘 알려진 벤젠이 검출되었고 골수에 악영향을 미치는 2-메톡시에탄올이 검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중 고인이 근무한 이온주입공정(임플란트 공정)에서 기계 내부 점검과 청소 및 설비 부품의 청소 및 세정업무, 가스통 교체 등(이를 통칭해 PM업무라 함)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물질(요인)으로 파악되는 것은 전리방사선, 아르신(비소화합물), 포스핀 등입니다. PM업무를 할 당시에 2009년 이전에는 방독면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6. 전리 방사선은 백혈병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발암요인으로 망 김진기씨는 임플란트 설비 내부에서 거의 대부분의 작업을 하면서 전리방사선에 고농도로 노출되었고 또한 임플란트 설비내의 오작동 점검 과정 및 엔드 스테이션, 반송장치 쪽 인터락의 상시적 해제 상황, view glass 등의 작업과정에서 특별한 차폐장치가 없어 피재자는 전리 방사선에 고농도로 노출되었습니다. 고인이 소속된 부서는 40대의 장비가 좁은 공간에 밀집되어 상시적으로 가동되는 상황이어서 일상적인 가동만으로도 전리방사선 및 비전리방사선(전자파)에의 노출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김진기씨가 2010년에 2개월 정도 방사선 측정 뱃지를 설비 내에 부착한 결과 2개월동안 30mSv가 나왔는 바, 이는 원자력법 시행령 별표1에 의거 방사선작업종사자의 노출기준의 9배에 해당하며, 일반인 노출기준의 180배에 해당하는 고농도의 노출입니다.
7. 전리방사선, 벤젠 등의 발암물질은 ‘역치’가 없어 미량의 노출에도 백혈병이 발병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확률적 영향 등을 기재한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발행)에서도 방사선이 역치가 없다는 점은 확인됩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산하 노동부 고시 2002-8호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데 해당 고시 제3조에서는 유해물질 노출기준을 적용할 때 ①노출기준은 해당 물질만 단독 사용할 때 기준이므로 2종 이상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 상승작용으로 유해성이 증가하며 ②노출기준은 1일 8시간 작업기준이므로 해당 근로시간, 작업강도, 온도, 기압 등 영향을 고려해야 하며 ③ 유해물질에의 감수성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노출기준 이하에서도 직업병이 이환될 수 있으며 작업환경이 노출기준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직업병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고시하고 있습니다.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망노동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를 인정한 최근 판례에서도 “위 유해화학물질들은 인체에 유해하므로 비록 노출기준에 못 미치는 양만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근무환경 속에서 장시간 작업을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것을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산업재해를 인정했습니다.
8. 고인과 같이 임플란트 공정 장비업무를 함께한 동료들의 경우에도 혈소판 수치가 기준치보다 적게 나오거나 백혈구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온 동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업무를 한 동료들의 혈액이상 또한 고인의 백혈병이 해당 직무로 인한 것임을 더 확실히 추정해볼 수 있는 근거가 되며, 이러한 동료들의 경우에도 더 이상의 악화가 되지 않도록 시급히 작업환경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백혈병은 업무로 인한 직업병임이 명백하므로 신속하게 산업재해를 인정해 주십시오.
[기자회견문]
“더 이상 죽이지 마라 !”
매그나칩 반도체 노동자 고 김진기님의 백혈병 사망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은 즉각 산업재해 인정하고
노동부와 사업주는 반도체노동자의 근본적인 안전보호 대책을 마련하라.
스물셋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감해야 했던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망노동자 고 황유미님의 죽음을 접하고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2007년 12월 처음으로 노동부를 찾아갔을 때, 우리는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더 이상 황유미와 같은 카라니아를 만들지 말라고....유독가스를 탐지할 측정기가 존재하지 않던 시절, 광부들이 탄광속에 들고 간 카나리아 새는 광부들에게는 ‘생명줄’이었습니다. 유독가스에 민감한 카나리아가 죽으면 광부들은 살기 위해 탈출했습니다. 무엇인지는 몰라도 여린 생명체가 죽는다는 것은 미지의 위험을 알리는 적신호였기 때문입니다.
2007년 황유미의 죽음 이전에도 삼성반도체와 한국의 반도체공장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이미 반도체 산업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수백종의 미지의 화학물질과 방사선으로 암과 중증질환에 걸려 목숨을 잃어왔지만, 우리사회는 반도체 기업주와 정부가 광고하는 굴뚝없는 청정산업이 이미지에 속아, 반도체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고 황유미씨의 유족의 노력에 보태어 반올림이 꾸려진 이후 이제부터라도 더 이상 사람이 죽어나가는 일은 없도록 해보자고 지난 4년간 틈만 나면 반도체노동자들의 암과 희귀질환에 대한 산재신청을 하고 기자회견과 일인시위와 집회를 하고 온라인에 알렸습니다. 수십 번 문전박대를 당해도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과 삼성과 역학조사 기관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들의 4년간의 외침으로 바뀐 것이라고는 정부와 기업주의 태도가 아니라 130여명이 육박해버린 피해제보의 숫자입니다. 바뀐 것이라고는 오늘 이렇게 삼성반도체가 아닌 또 다른 반도체 공장에서, 백혈병으로 사람이 죽었다는 것에 대한 확인입니다.
매그나칩 반도체 청주공장 노동자 고 김진기님의 백혈병 사망은 너무도 명백한 직업병입니다. 그는 1997년부터 14년간을 줄곧 백혈병 등 혈액암을 일으키는 방사선과 비소, 포스핀 등 맹독성 가스가 취급되는 임플란트 설비에서 일해 왔습니다.
그러나 방사선 노출을 예방할 어떤 장치도 없이, 독가스를 막아줄 방독면도 없이, 환기시설조차 미비했던 열악하고 위험천만한 현장에서 일하다 결국 2010년 ‘만성 골수 단핵구성 백혈병’을 진단받고 2011년 5월 28일 끝내 저 세상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잘 생긴 얼굴은 온데 간 데 없고 피부가 다 녹아내려 처참해진 몰골로 사랑하는 아내와 아무것도 모르는 네 살된 아들을 남겨 둔 채 서른 아홉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고 김진기님의 죽음을 진정으로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한 길은 더 이상의 피해를 막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 매그나칩 반도체 측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근로복지공단은 공정하고 투명한 역학조사를 위해 유족이 추천하는 외부전문가 참여를 보장하고 신속히 산업재해 인정하라!
둘째, 노동부는 매그나칩 반도체 관리감독 자료를 공개하고, 전체 반도체 산업 노동자들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대책 마련하라!
셋째, 매그나칩 반도체는 고 김진기님의 죽음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2011. 9. 8.
매그나칩 반도체 백혈병 사망노동자 고 김진기님 산재신청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매그나칩 반도체 백혈병 사망노동자
고 김진기님 (유족) 산재신청 기자회견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 즉각 인정하라
노동부는 반도체노동자 안전보호 대책 마련하라
“더 이상 죽이지 마라”
○ 일시 : 2011. 9. 8. 목. 오전 11시
○ 장소 :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 앞
[기자회견 공동 주최]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도시산업선교회,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생태교육연구소 ‘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전국교수협의회 충북지부, 정당(국민참여당 충북도당, 민주노동당 충북도당, 사회당 충북도당, 사노위 충북위원회(준), 진보신당 충북도당), 청주노동인권센터,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호죽노동인권센터 (14개 단체)
기자회견 순서
1. 민중의례
2. 기자회견 여는 발언 -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김 성 민 본부장님
3. 고 김진기님 약력 및 산재신청 경과보고
4. 고 김진기님 유족 발언 - 고 김진기님 부인 임진숙 님
5.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망노동자 유족 발언 - 고 황민웅님 부인 정애정 님
6. 청주지역 참가단체 발언
7. 기자회견문 낭독 - 도시산업선교회 조 순 형 전도사님
(질의 응답 끝나고 산재신청서 접수)
문의 반올림 010-8799-1302(이종란), 011-9002-8563(장안석)
청주노동인권센터 조광복 노무사 011-9094-7235
반올림 카페 http://cafe.daum.net/samsunglabor (반올림 카페)
반올림 이메일 sharps@hanmail.net
◯ 고인의 약력 및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1973. 4. 29.생 남성
1997. 3. 31. 매그나칩 반도체 청주사업장 입사 (군복무 후 24세에 첫 직장으로 입사)
* 14년간 줄곧 반도체 클린룸 임플란트 공정 현장직노동자로 근무. (설비유지보수업무)
임플란트(Ion implantation)공정은 백혈병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발암인자인 방사선(x-선)이 발생하는 공정이며, 혈액이상을 일으키는 맹독성 가스인 포스핀, 1급 발암물질 비소 등이 사용되는 유해위험 공정
2008. 재직중 건강검진에서, 방사선 영향으로 보이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진단. 치료.
2010. 4. 30. 재직중 건강검진에서 백혈구 수치의 이상 증가 발견됨.
2010. 6. 22. 3차 의료기관 골수검사결과 ‘만성 골수 단핵구성 백혈병' 확진 받음.
이후, 경제적 형편으로 입원치료를 하지 못하고 근무와 통원치료를 병행해 옴
2010. 4. 유전자 변이가 진행되는 등 급격히 병세 악화되어 4.3.입원, 일주일간 항암치료후 급히 골수이식 수술 받음.
2011. 5. 28. 결국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사망.
◯ 주치의 소견
-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혈액내과 주치의(김유진)
“상기환자는 2008년 갑상선 질환과 이후 말초 혈액의 이상으로 본원을 내원하였으며 본원에서 실시한 골수 조직검사 결과 혈액암의 일종인 상병(만성 골수단핵구성 백혈병)으로 진단되어 이식 치료 중 사망하였는바, 상기환자는 약 15년 가량 X-선에 조사되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다하며 환자에게서 발생한 갑상선 질환의 속발한 혈액암이 이런 직업적 노출과 상관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질환발병 과정에서 직업과의 관련성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매그나칩 반도체에 대하여
1979년 설립된 ‘LG반도체’가 모체로서, LG반도체와 현대반도체의 합병으로 탄생한 ‘하이닉스반도체’를 거쳐, 2004년 하이닉스반도체의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부문’이 분리· 독립되어 현재의 매그나칩반도체가 됨. 생산시설(FAB)은 청주와 구미에 위치하고 있고, 8인치 웨이퍼 기준 136,000장의 월간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음. 해외에는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등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전체 종업원 수는 약 3,300명. 2010년 말 현재 7억 7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 주요 고객기업으로는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일본의 Sharp 등이 있음. (출처 : 매그나칩반도체 홈페이지 www.magnachip.co.kr)
○ 고인의 업무와 백혈병과의 상당인과관계 (산재신청 자료 요약 발췌)
- 매그나칩 반도체 노동자 고 김진기님의 백혈병은 명백한 산업재해입니다.
1. 고인은 입사 이전까지 매우 건강했습니다. 가족 중에도 백혈병에 걸린 사람도 없고 주치의도 유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2. 고인은 매그나칩 청주사업장(첫 입사 당시는 LG반도체->하이닉스반도체->2005년 매그나칩반도체로 소속으로 전환)에 20대초반에 첫 직장으로 입사하여 14년간 줄곧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고인은 반도체 클린룸 안에 있는 임플란트 공정에서 일했습니다. 임플란트 공정은 상시적으로 전리방사선이 발생하며 발암물질인 비소와 혈액에 악영향을 미치는 맹독성 가스 포스핀 등이 사용되는 유해위험 공정인바 이 곳에서 고인은 방독면 등의 안전보호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임플란트 설비의 유지·보수업무(PM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입사 12년 째 되던 2008년에는 방사선 영향이 의심되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발병하여 치료를 받았고, 이후 2010. 5월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에서 “만성 골수 단핵구성 백혈병”을 진단받았습니다. 담당 주치의(김유진)는 “약 15년간 엑스선에 조사되는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등이 비추어 망 김진기씨의 갑상선 질환도 해당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그의 속발한 혈액암도 직업적 노출과 상관성이 높다”고 하였습니다.
3. 반도체 산업은 깨끗한 이미지와 달리 일하는 노동자에게는 매우 유해·위험한 산업입니다. 방진복은 얇은 천 재질의 옷으로 화학물질이나 가스로부터 인체를 보호해주지 못하며 방진마스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반도체 클린룸은 외부공기 유입률이 20%정도밖에 되지 않는 밀폐된 순환 공조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수 백종의 화학물질이 사용되는 클린룸에서 화학물질의 노출이 발생할 경우 라인내로 60초 이내에 급속히 확산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은 상시적으로 수많은 화학물질에 만성 저농도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해외 여러나라에서도 반도체 클린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높은 질병 발생율을 보이며 백혈병이나 뇌종양, 피부암, 유방암등 다양한 암 피해 및 피부질환, 안질환, 생식질환들을 앓고 있으며, 동아시아계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림프조혈계암·질환의 발병이 특히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2008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한 반도체 제조공정 근로자에 대한 건강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백혈병 발병율이 일반인보다 높습니다.
4. 2009년 실시한 서울대 산학협력단의 “반도체 사업장 위험성 평가 자문의견서”에 따르면, ① 반도체 클린룸에서 일하는 노동자 중에서 특히 장비의 유지보수 업무(PM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 더 많은 유해요인에 노출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수동의 정비업무의 특성, 설비 세정작업과정에서 각종 유해물질에의 노출, 가스통 교체 등의 업무 때문입니다.. 예컨대 가스누출을 알리는 가스검지기 경보가 가장 많이 발령한 경우도 PM작업중의 가스누출입니다. ②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외부기관에 외촉하여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는 이러한 정비직무(PM업무)의 특별한 상황에 대한 실제 노출현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또 측정물질도 노동부 고시 법적 측정대상물질 189종만을 측정하므로 매우 다양한 화학물질이 취급되고 부산물로 생성되는 반도체사업장의 노출평가를 수행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고 작업환경 평가시기 또한 상·하반기에 1회적 측정에 그쳐 비정상 작업시 고농도의 노출을 측정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지 회사에서 실시한 작업환경측정 결과만으로 노출물질이나 노출수준을 파악하여 산재불인정의 근거로 활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5. 2011. 6. 23. 선고한 삼성반도체 망 황유미 등에 대한 산재인정 판결문에 따르면, 반도체 사업장에는 수백종의 화학물질이 가스와 케미컬 형태로 사용되는데 이중 백혈병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은 벤젠, 전리방사선, 1,3-부타디엔, 산화에틸렌 등이 있고, TCE, 포름알데히드 등도 백혈병을 발병시키는 의심인자로 보고되고 있으며, 아르신, 황산은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발암성 물질이고, 포스핀은 백혈구 감소증이나 빈혈을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또 감광공정에서 사용하는 감광제에서 백혈병 위험인자로 잘 알려진 벤젠이 검출되었고 골수에 악영향을 미치는 2-메톡시에탄올이 검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중 고인이 근무한 이온주입공정(임플란트 공정)에서 기계 내부 점검과 청소 및 설비 부품의 청소 및 세정업무, 가스통 교체 등(이를 통칭해 PM업무라 함)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물질(요인)으로 파악되는 것은 전리방사선, 아르신(비소화합물), 포스핀 등입니다. PM업무를 할 당시에 2009년 이전에는 방독면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6. 전리 방사선은 백혈병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발암요인으로 망 김진기씨는 임플란트 설비 내부에서 거의 대부분의 작업을 하면서 전리방사선에 고농도로 노출되었고 또한 임플란트 설비내의 오작동 점검 과정 및 엔드 스테이션, 반송장치 쪽 인터락의 상시적 해제 상황, view glass 등의 작업과정에서 특별한 차폐장치가 없어 피재자는 전리 방사선에 고농도로 노출되었습니다. 고인이 소속된 부서는 40대의 장비가 좁은 공간에 밀집되어 상시적으로 가동되는 상황이어서 일상적인 가동만으로도 전리방사선 및 비전리방사선(전자파)에의 노출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김진기씨가 2010년에 2개월 정도 방사선 측정 뱃지를 설비 내에 부착한 결과 2개월동안 30mSv가 나왔는 바, 이는 원자력법 시행령 별표1에 의거 방사선작업종사자의 노출기준의 9배에 해당하며, 일반인 노출기준의 180배에 해당하는 고농도의 노출입니다.
7. 전리방사선, 벤젠 등의 발암물질은 ‘역치’가 없어 미량의 노출에도 백혈병이 발병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확률적 영향 등을 기재한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발행)에서도 방사선이 역치가 없다는 점은 확인됩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산하 노동부 고시 2002-8호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데 해당 고시 제3조에서는 유해물질 노출기준을 적용할 때 ①노출기준은 해당 물질만 단독 사용할 때 기준이므로 2종 이상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 상승작용으로 유해성이 증가하며 ②노출기준은 1일 8시간 작업기준이므로 해당 근로시간, 작업강도, 온도, 기압 등 영향을 고려해야 하며 ③ 유해물질에의 감수성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노출기준 이하에서도 직업병이 이환될 수 있으며 작업환경이 노출기준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직업병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고시하고 있습니다.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망노동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를 인정한 최근 판례에서도 “위 유해화학물질들은 인체에 유해하므로 비록 노출기준에 못 미치는 양만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근무환경 속에서 장시간 작업을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것을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산업재해를 인정했습니다.
8. 고인과 같이 임플란트 공정 장비업무를 함께한 동료들의 경우에도 혈소판 수치가 기준치보다 적게 나오거나 백혈구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온 동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업무를 한 동료들의 혈액이상 또한 고인의 백혈병이 해당 직무로 인한 것임을 더 확실히 추정해볼 수 있는 근거가 되며, 이러한 동료들의 경우에도 더 이상의 악화가 되지 않도록 시급히 작업환경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백혈병은 업무로 인한 직업병임이 명백하므로 신속하게 산업재해를 인정해 주십시오.
[기자회견문]
“더 이상 죽이지 마라 !”
매그나칩 반도체 노동자 고 김진기님의 백혈병 사망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은 즉각 산업재해 인정하고
노동부와 사업주는 반도체노동자의 근본적인 안전보호 대책을 마련하라.
스물셋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감해야 했던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망노동자 고 황유미님의 죽음을 접하고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2007년 12월 처음으로 노동부를 찾아갔을 때, 우리는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더 이상 황유미와 같은 카라니아를 만들지 말라고....유독가스를 탐지할 측정기가 존재하지 않던 시절, 광부들이 탄광속에 들고 간 카나리아 새는 광부들에게는 ‘생명줄’이었습니다. 유독가스에 민감한 카나리아가 죽으면 광부들은 살기 위해 탈출했습니다. 무엇인지는 몰라도 여린 생명체가 죽는다는 것은 미지의 위험을 알리는 적신호였기 때문입니다.
2007년 황유미의 죽음 이전에도 삼성반도체와 한국의 반도체공장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이미 반도체 산업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수백종의 미지의 화학물질과 방사선으로 암과 중증질환에 걸려 목숨을 잃어왔지만, 우리사회는 반도체 기업주와 정부가 광고하는 굴뚝없는 청정산업이 이미지에 속아, 반도체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고 황유미씨의 유족의 노력에 보태어 반올림이 꾸려진 이후 이제부터라도 더 이상 사람이 죽어나가는 일은 없도록 해보자고 지난 4년간 틈만 나면 반도체노동자들의 암과 희귀질환에 대한 산재신청을 하고 기자회견과 일인시위와 집회를 하고 온라인에 알렸습니다. 수십 번 문전박대를 당해도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과 삼성과 역학조사 기관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들의 4년간의 외침으로 바뀐 것이라고는 정부와 기업주의 태도가 아니라 130여명이 육박해버린 피해제보의 숫자입니다. 바뀐 것이라고는 오늘 이렇게 삼성반도체가 아닌 또 다른 반도체 공장에서, 백혈병으로 사람이 죽었다는 것에 대한 확인입니다.
매그나칩 반도체 청주공장 노동자 고 김진기님의 백혈병 사망은 너무도 명백한 직업병입니다. 그는 1997년부터 14년간을 줄곧 백혈병 등 혈액암을 일으키는 방사선과 비소, 포스핀 등 맹독성 가스가 취급되는 임플란트 설비에서 일해 왔습니다.
그러나 방사선 노출을 예방할 어떤 장치도 없이, 독가스를 막아줄 방독면도 없이, 환기시설조차 미비했던 열악하고 위험천만한 현장에서 일하다 결국 2010년 ‘만성 골수 단핵구성 백혈병’을 진단받고 2011년 5월 28일 끝내 저 세상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잘 생긴 얼굴은 온데 간 데 없고 피부가 다 녹아내려 처참해진 몰골로 사랑하는 아내와 아무것도 모르는 네 살된 아들을 남겨 둔 채 서른 아홉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고 김진기님의 죽음을 진정으로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한 길은 더 이상의 피해를 막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 매그나칩 반도체 측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근로복지공단은 공정하고 투명한 역학조사를 위해 유족이 추천하는 외부전문가 참여를 보장하고 신속히 산업재해 인정하라!
둘째, 노동부는 매그나칩 반도체 관리감독 자료를 공개하고, 전체 반도체 산업 노동자들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대책 마련하라!
셋째, 매그나칩 반도체는 고 김진기님의 죽음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2011. 9. 8.
매그나칩 반도체 백혈병 사망노동자 고 김진기님 산재신청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