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퇴행을 규탄하는 교육시민사회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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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더기 된 2022 개정 교육과정,
윤석열 정권의 교육과정 퇴행 규탄한다!
- 정권에 흔들린 교육과정, 미래교육 내걸고 과거로 퇴행
- 정권 입맛대로 교육과정을 휘두르는 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중립성 훼손한 반헌법적 행위
- 교육 당사자인 학생들에게도 외면받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철회해야
○ 정치적 입김에 흔들리며 퇴행을 거듭하던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결국 누더기가 된 채 고시되었다. 정권의 입맛에 맞춰 교묘하게 교육과정을 개악해나간 교육부와 정권의 거수기 노릇을 자처한 국가교육위원회의 합작품이다. 윤석열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중립성을 훼손하며 교육과정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뒤흔들었다. 그 결과 미래교육을 내걸고 추진되었던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과거로 퇴행했다. 삶을 위한 교육과정을 요구하는 교육 주체들의 요구를 외면한 채 정권의 입맛대로 교육과정을 퇴행시킨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 윤석열 정권의 교육과정 퇴행은 한편의 막장 드라마와 같았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에는 교육계의 폭넓은 논의 끝에 노동교육과 생태전환교육을 교육목표에 포함하는 등 일부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가 8월말 공개한 교육과정 시안에서는 노동교육과 생태전환교육이 아무런 설명 없이 총론 교육목표에서 삭제되었다. 이후 국민 의견을 핑계 삼아 정권의 의도를 교육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교육부의 만행이 이어졌다. 국민참여소통채널 운영 결과 접수된 다양한 목소리 중 정책에 반영된 것은 보수세력의 주장이었고, 교육과정 공청회는 보수혐오세력의 스피커가 되었다. 그 결과 11월 9일에는 개악된 시안보다 더 후퇴된 교육과정이 행정 예고되었다.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로 수정되었고, ‘성평등’과 ‘성소수자’는 삭제됐으며, ‘노동자’는 ‘근로자’로 바뀌었고, ‘기업의 자유’가 강조되었다.
○ 교육부는 교육과정 개악 과정에서 연구진 압박, 기만적 심의회 운영과 회의결과 조작까지 서슴지 않았다. 교육과정심의회 이후 교육과정 연구진들의 ‘교육과정심의회 회의 결과를 왜곡한 것’이라는 주장이 이어졌고, 회의록 일부를 열람한 의원들이 확인한 건 ‘자유민주주의’ 용어 사용에 대해 어느 단위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일부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들은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장인 교육부 차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였다.
○ 전국 역사교사 1,191명은 교육과정 일방적 수정 중단을 요구하는 실명 선언을 발표했고, 68개의 교육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과정 개악 중단을 촉구하였다. 국회의원, 국가인권위원장 등 정치권과 국가인권 관련 사무를 관장하는 정부기관까지 나서 우리 사회 인권 담론을 후퇴시키는 개정안을 비판하며 성평등, 성 소수자 용어를 삭제한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노동인권교육을 교육과정에 중요하게 반영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 하지만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교육과정을 심의해 달라는 교육계의 요구를 묵살한 채 정권의 거수기 노릇을 자처하였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부에서 누더기로 만들어 전달한 교육과정을 촉박한 일정을 핑계로 그대로 통과시켰다. 이것은 정권에 휘둘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교육과정을 제·개정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행위다. 윤석열 정권의 2022 개정 교육과정 퇴행은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 정권의 입맛에 맞춘 교육과정 퇴행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중립성을 훼손한 반헌법적 행위일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삶을 위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무참히 짓밟는 행위이다. 정권의 입맛대로 끼워맞춘 2022 교육과정은 기후위기 시대 생태전환교육, 일터의 안전을 위한 노동교육, 차별 없는 성평등 교육, 올바른 역사인식에 기초한 민주시민교육을 원하는 학생들에게도 외면당하고 있다. 교육당사자에게도 외면받는 퇴행적 교육과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시행되는 2024년까지는 아직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다. 이 기간은 퇴행적 교육과정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논란이 되었던 부분을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숙고하는 등 수시개정 과정을 밟아서라도 교육과정 퇴행을 되돌려 놓아야 한다. 우리는 제대로 된 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교육당사자에게도 외면받는 퇴행적 2022 개정 교육과정 철회하라!
하나. 국가교육위원회는 수시개정 과정을 통해 교육과정 퇴행을 되돌리라!
(사)탁틴내일, (사)포항여성회, 경북노동인권센터, 경주여성노동자회, 공공연대노동조합충남세종본부, 관악교육공동체 모두, 광주초등교육과정연구모임, 교육민주화동지회, 교육을 생각하는 시민모임, 구로교육연대회의, 군포탁틴내일, 꼼지락 노동인권센터, 남부교육문화연대, 노원도봉교육공동체, 노원여성회, 녹색당,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대학무상화평준화운동본부, 대학무상화평준화전남운동본부, 동부교육시민모임, 민족문제연구소, 민주노총 세종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위원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2.0),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방과후노동조합 서울지부,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부산학부모연대,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사단법인 세종여성,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새로운학교세종네트워크, 서울교육노동자현장실천,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시영유아교육보육포럼,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부모연대, 서울참교육동지회, 서울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서울혁신학교졸업생연대 ‘까지’,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 세종민주평화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모임 즐거운 교육상상, 실천교육교사모임, 아웃박스, 어린이책시민연대 서울지부,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우체국택배 세종지회,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연구소, 인천퇴직교육자협의회, 인천환경운동연합, 전국가정교사모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본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국어교사모임,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전국기술교과모임, 전국민주일반연맹서울일반노조급식지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옥천농협분회,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옥천지회, 전국사회교사모임,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북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역사교사모임, 전국지리교사모임, 전국체육교사모임,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세종지부,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권역퀴어커뮤니티 퀴여움QUTE!, 진보당, 진보당 인권위원회, 진보당 충북도당,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세종지부, 청년정의당,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초등교육과정연구모임, 충북교육발전소, 충북교육연대, 충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서울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충북학부모회, 학교부터노동교육운동본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다양성연구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강원지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청년연대,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함께노원(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전국교사모임, 흥사단 교육운동본부(109개 단체, 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