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듐 취급 사업장 사례로 본 직업병 예방제도의 개선과제 국회토론회

1. 일하는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가 오기를 기원합니다.

2. 반올림은 올해 초 한 사업장의 피해자분들의 증언을 통해 놀랄 만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업장은 발암물질인 인듐을 취급하면서, 안전관리를 전혀 하지 않아 노동자의 혈액 속 인듐 수치가 매우 높게 나왔으며, 그럼에도 적절한 후속조치를 하는 대신 노출된 노동자들을 내쫓고 그 자리를 기간제 노동자로 대체하였습니다. 인듐에 노출된 노동자들은 회사로부터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장기적인 건강영향을 걱정하고만 있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에 노동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들이 있지만, 이번 사안에서는 그 어떤 것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심각해질 때까지, 왜 우리 사회는 미리 확인하고 대처하지 못했나?’라는 질문을 던지기 위해, 노동건강정책포럼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국회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토론회는 피해자들의 증언을 소개(발제1)한 후, 인듐이라는 물질의 취급관리 실태를 확인(발제2)하고, 그로부터 노동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검진 제도의 현실(발제3)과 개선방안(각 토론1/토론2)을 다룰 예정입니다.

4. 우리 사회에는 미처 드러나지 않는 수많은 직업병 문제가 있습니다. 인듐 노출 사안을 통해 가려진 직업병 문제들을 미리 확인하고 예방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이 사안에 많은 언론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듐 취급 사업장 사례로 본 직업병 예방제도의 개선과제 토론회 기획안

취지

❍ 일부 사업장에서 첨단산업 신규물질인 인듐 노출이 심각하며, 인듐 고노출자에 대해 제대로 된 관리를 하지 않고 사실상 인듐 노출 노동자를 퇴사시킨 사례 등이 있어, 앞으로 직업병 예방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제대로 된 근로감독이 필요함.

❍ 이에 인듐 취급장 사례를 통하여 직업병 예방제도 개선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함

프로그램(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