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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19.08.29.] [대법선고 논평] 이재용의 죄는 국정농단 뇌물범죄만이 아니다

반올림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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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의 국정농단 범죄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단죄되지 않았던 삼성 범죄왕국이 무너지고 있다.

 

변화는 지난 촛불항쟁에서 시작되었다.

촛불은 삼성범죄왕국의 지킴이였던 검찰의 칼끝을 삼성을 향해 돌려놓았다.

오랜 기간 삼성의 경제범죄를 감춰주었던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가 여러 우여곡절 끝에 삼성의 분식회계 범죄를 확인해주었다.

분식회계 범죄는 삼성승계의 핵심증거이기도 하다.

이제 사법부도 분식회계 범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삼성그룹의 수뇌부에서 계획한 범죄를 실행했던 이들, 회계법인과 삼성 임직원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다.

이제 사법부도 더 이상 삼성범죄의 공모자로 남기를 거부했다.

 

오늘은 삼성 이재용의 국정농단 뇌물범죄에 대한 심판이었지만, 아직 남은 범죄가 많다.

또 다른 재판이 진행되는 분식회계, 노조파괴 범죄도 가볍지 않다.

80일이 넘도록 강남역 삼성본관 앞 철탑에 매달려있는 삼성시계 김용희 해고노동자와 철탑 아래 농성장을 지키는 이재용 삼성중공업 해고노동자, 삼성이 외면해 온 수많은 직업병 피해자들, 삼성생명 암보험 피해자, 철거민들까지 삼성의 악행으로 고통받아 온 이들이 여전히 삼성의 책임을 묻고 있다.

삼성재벌총수 이재용이 감옥에 가기 전에 할 일은 이들에게 책임을 다하고, 죄를 더는 것이다.

 

2019년 8월 29일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