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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및 보도자료 [12.03.28.] 3/29 항소심 재판, 3/30 고 박지연 추모2주기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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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6
조회수 9619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 반 올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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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제 언론사 사회부


제 목

[보도자료]

1. 삼성반도체 백혈병 항소심 재판

3/29(목) 오후4시, 서울고등법원 신관 311호


2. 삼성반도체 백혈병 산재사망노동자 고 박지연 추모 2주기 기자회견

3/30(금) 낮12시, 삼성본관앞

일 자

2012. 3. 28. (수)

문 의

010-9002-8563 (장안석), 010-8799-1302(이종란)



 

1.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보도요청 드립니다.


 

반올림에서는 3월 29일 백혈병 항소심 재판(2차 변론기일) 소식을 알리고, 또 3월 30일 삼성본관앞에서 개최할 예정인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망노동자 고 박지연님의 추모 및 삼성 규탄 기자회견”에 대한 취재를 요청하고자 보도자료를 발송합니다.

아래 구체적인 내용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2. 백혈병 항소심 재판


 

오는 3월 29일 (목) 16시, 서울고등법원 신관 311호 법정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인정을 위한 행정소송 2차 공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본 항소심 사건은 지난 1심(2010구합1149, 서울행정법원)에서, 고 황유미, 고 이숙영 두 유족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으나 근로복지공단의 불복으로 말미암아 항소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또한 1심에서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던 피해자 3명 (고 황민웅의 아내 정애정, 백혈병 피해당사자 김은경, 악성림프종 피해당사자 송창호)은 기각되어 항소를 제기하였고 결국 서울고등법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5명의 원고들이 다투고 있는 사건입니다. (2011누23995, 서울고등법원)


 

(참고)

사건번호 : 2011누23995 유족급여및 장의비 부지급 취소처분 등

원고 : 황상기, 정애정, 이선원, 송창호, 김은경

원고 대리인 : 법무법인 화우 박상훈 변호사, 법무법인 다산 조지훈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 임선아 변호사

피고 : 근로복지공단

피고보조참가인 : 삼성전자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대리인 : 법무법인 율촌

* 항소심 접수 : 2011. 7. 13.

* 1차 변론일 : 2011. 12. 22.

* 2012. 2월말 판사 일부 변동

* 2차 변론일 : 2012. 3. 29. 오후4시 2차 변론기일 예정


 

3. 고 박지연 추모 및 삼성 규탄 기자회견 (3월 30일 금, 낮12시, 삼성본관앞)


 

“꼭 다시 건강해질께요..“ 라는 인사를 마지막으로 2010년 3월 31일 고 박지연님은 스물셋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떠난 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삼성반도체 백혈병을 비롯한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들의 산재인정의 길은 여전히 멀고,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1) 고 박지연씨의 재해경위


 

박지연씨는 반올림이 만들어지고 나서 처음으로 제보가 들어왔던 피해자였습니다. 그녀는 고3이던 2004. 12월, 삼성반도체 온양공장에 취업을 나가, QE 검사과에서 방사선이 발생하는 엑스레이 장비 및 여러 화학물질을 이용해 반도체 칩을 검사하는 업무를 주야 교대로 맡아 일해 왔습니다. 힘들지만 가난한 집안형편에 가족들의 생계와 그리고 그녀의 먼 미래의 꿈을 위해 현장과 기숙사를 오고가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일을 한지 2년 9개월쯤 되던, 2007년 9월에 박지연씨는 갑자기 하혈을 하고 구토와 어지럼증을 느끼더니 급기야 백혈병 진단을 받고 힘겨운 투병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맞는 골수를 찾아 2008년 4월 28일 골수이식도 했습니다. 골수이식을 한 날은 그녀가 반올림을 통해 다른 백혈병 피해노동자들과 함께 집단 산재신청을 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몹쓸 백혈병은 1년뒤에 다시 재발하였고 2010년 3월 31일 스물 세 살의 나이로 끝내 사망하였습니다.


 

그녀는 투병 중에도 산재신청은 물론이고 산재가 인정되게 해달라고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 자문의사협의회(최종 판정기구)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더 이상 저와 같은 병에 걸리는 사람이 나오지 않길 바라며 앞으로 제가 병원비, 생활비 걱정만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은 치료비 보상과 생존권 보장을 마땅히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최후 진술문 中)


 

그러나 그녀의 이러한 간절한 산재인정의 바램은 좌절되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님은 감당할 수 없는 막대

한 치료비 때문에, 삼성이 산재포기를 종용하며 쥐어준 치료비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천안지사의 산재 불승인 처분 이후 다시 근로복지공단(본부)에 심사청구를 했으나 결과는 또 불승인이었습니다. 그 사이 백혈병이 재발하였고, 2010년 1월 11일,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행정소송을 신청했으나 그녀는 두 달여 뒤인 2010년 3월 31일, 돌아가셨습니다. (첨부: 박지연님의 친필 진술서, 박지연씨 사망 직후 추모 일인시위 사진)


 

(2) 박지연씨 사망이후 삼성의 대응


 

박지연씨가 사망한 소식이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자, 삼성은 반도체 공장을 부르는 호칭을 “캠퍼스”로 변경하고, 반도체 공장 외벽을 칼라페인트로 칠하며 이미지 쇄신에 신경 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도체 공장이 얼마나 “깨끗한” 지 보여주려고 80여명에 달하는 기자들을 불러 공장 투어까지 시켰습니다. 또 “삼성 건강연구소”를 설립하고 청부과학자로 소문난 해외 안전보건컨설팅사인 인바이런사를 통해 작업환경 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는 “백혈병이 업무와 무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삼성의 거짓말에 속지 않습니다. 안전장치도 없이 방사선 장비와 화학물질을 다루다 백혈병이 발병하여 사망한 박지연씨의 백혈병이 업무상 재해라는 산재판결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지난 2011년 6월 23일 고 황유미, 고 이숙영 두 분이 산업재해 인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2012년 2월 6일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2009년~2011년 정밀 역학조사 결과 반도체 가공라인과 조립라인 모두에서 백혈병을 유발하는 벤젠, 포름알데히드, 전리방사선 등 발암물질이 공정 부산물로 생성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로지 삼성만이 아무런 근거도 밝히지 않은 채 “백혈병이 업무와 무관하다”는 것을 믿으라고 강변할 뿐입니다.


 

최근에 삼성은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ICOH)에서 인바이런사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단지 발표만 했을 뿐임에도, 한국의 언론사들에게 보도자료를 뿌려, “산업보건분야에서 가장 권위있는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삼성반도체 생산라인 근무환경이 이상이 없다는 인바이런사의 재조사 내용을 검증받은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헤프닝까지 벌인 바 있습니다.


 

 

3. 박지연씨는 자신의 꿈을 채 펼쳐보지도 못한채 삶을 마감했지만 그녀를 비롯한 산재노동자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싸우는 일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고 박지연님을 기리고, 삼성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오는 3월 30일 (금) 낮 12시, 삼성본관앞 (서초

동 삼성전자 앞)에서 가지려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끝나고 추모의 뜻을 기리는 퍼포먼스 진행.


 

(별첨)

1. 홍보 웹자보

2. 박지연씨 친필 진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