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직업병 대책마련을 위한 '교섭'돌입을 알리는 기자회견]

“우리는 삼성전자의 공개사과, 보상, 노동건강권 실현 대책을 요구한다”

기자회견 일시 ․ 장소 : 2013. 12. 9. (월) 11시, 삼성본관 앞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교섭 배경 및 실무협의 경과정리

2013. 1. 22. 반올림은 <삼성전자 대화 제의에 대한 경과보고 및 반올림의 입장 표명 기자회견>을 통해

- 2012년 9월부터 2013년 1월까지의 경과를 소개하고 ‘6년 동안 굴복하지 않고 싸워 온 고통의 시간과 노력의 결과’로서 삼성전자의 대화 제의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음.

- ‘반올림은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를 해결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의미와 의지를 다지며 대화에 임할 것’이며, 삼성전자 역시 책임지는 자세로 대화에 임할 것을 당부함.

이후 반올림 측은 피해자(유)가족 2명과 반올림 활동가 2명으로 실무협상단을 구성함. 삼성 측은 인사팀 3명으로 구성.

2013. 3. 5. 제1차 실무협의. 본협상 진행 원칙에 대한 논의를 시작함.

2013. 4. 4. 제2차 실무협의. 피해 노동자 가족들의 참관과 반올림 측의 묵념(산재 사망 노동자들을 추모하는 묵념) 제안에 대하여 삼성 측이 강한 불쾌감을 표시함.

2013. 4. 8. 반올림은 2차 실무협의 파행 관련, <삼성측은 삼성직업병 피해자들에게 깊은 상처만 안겨준 실무협의 담당자들을 교체하고 사과하라>는 성명서를 발표.

2013. 6. 5. 제3차 실무협의. 본협상 대상, 장소, 의제에 대한 입장에 차이를 보임.

2013. 9. 11. 제4차 실무협의. 본협상 장소, 반올림 측 교섭단 구성, 의제, 보상대상의 확장에 대해 합의하고 제5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실무협의를 종료하기로 함.

- 장소는 기흥사업장으로 한다.

- 반올림 측 교섭단은 피해자 가족 8명, 반올림 활동가 2명, 서기 1명, 참관 1명으로 한다.

- 의제는 사과, 보상, 재발방지대책으로 한다.

- 보상에 대하여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과 1994~2012년도 사이 LCD 부문에 종사한 노동자에 대한 확대 적용 기준을 마련한다.

2013. 10. 16. 제5차 실무협의. 제4차 실무협의 합의사항에 대하여 삼성 측이 ‘보상을 먼저 논의하고 재발방지대책과 사과를 논의하자’, ‘보상의 대상 확대를 전제로 삼지 말고, 확대할지 여부를 논의하자’는 수정안을 제시함.

- 반올림은 이미 합의한 사항에 대한 수정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제5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실무협의를 끝내기로 했음을 재확인함.

2013. 10. 25. 삼성 측이 제5차 실무협의의 반올림 입장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제6차 실무협의를 제안해옴.

- 이에 반올림은 합의한 내용에 따라 본 협상을 성실하게 진행해 줄 것을 당부하고,

- 합의되지 않은 본협상 진행원칙에 대해서는 실무협의가 아니라 첫 번째 본협상에서 정식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함.

2013. 11. 20. 삼성 측이 2013년 12월 18일 15시로 본협상 일정을 제안함.

2013. 12. 6. 반올림이 삼성 측의 제안 본협상 일정을 수락한다고 답변함.

[ 반올림은 이렇게 교섭하고자 합니다 ]

1. 내실 있는 교섭

-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삼성전자에서 일해온 노동자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 질병과 사망에 대한 사후 대책 뿐 아니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 사과, 노동자건강권 실현대책(재발방지대책), 보상 세 가지 의제를 내실있게 논의해야 합니다.

1. 책임 있는 교섭

- 세 가지 의제를 내실있게 논의할 수 있으려면 삼성 측 교섭단은 반도체와 LCD 사업부문의 경영과 환경안전보건 분야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투명한 교섭

- 모든 사회적인 대화의 기본 원칙인 <투명성>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1. 실천하는 교섭

- 우리는 이번 교섭이 6년 간의 쉼없는 실천과 투쟁을 통해 열린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며,

- 교섭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의 정당한 실천과 연대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삼성전자 직업병 제보 및 산재신청 현황

(2013. 12. 6. 기준)

1.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 제보 현황

2. 삼성전자 반도체와 LCD 노동자(유족포함)의 산재신청 현황 : 36명 신청함

3. 산재 신청 결과

           〇 승인 2명. 기흥사업장 유방암 사망노동자 고 김도은 님과 온양사업장 재생불량성빈혈 투병자 김지숙님 두 분이 2012년 산재승인 받음. (반올림 신청자 외에도, 최근 삼성반도체 재생불량성빈혈 사망노동자 유족이 산재승인 받음)

             〇 불승인 21명. 이중 14명이 현재 행정소송 중에 있음. 1심에서 고 황유미, 고 이숙영, 고 김경미씨의 백혈병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았으나 공단이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 

          〇 심의 중 13명. 2012. 10월 및 2013. 7월에 신청하여 아직 역학조사 등을 진행 중임.

[기자회견문]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하여

공개사과, 정당한 보상, 노동자 건강권 실현대책을

힘 모아 쟁취 합시다

오는 12월 18일부터 반올림은 직업병 문제에 대한 사과, 보상,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삼성전자와 본격적인 교섭을 시작합니다.

2007년 황유미 님의 억울한 죽음과 산재 인정을 위한 투쟁 6년 만의 일입니다. 직업병 피해자 가족들이 지난 6년 동안 흔들림 없이 진상규명과 산재인정을 위해 싸워왔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6년은 질병과 죽음의 고통 뿐 아니라 삼성의 탄압과 회유까지 견뎌야했던 6년이기도 합니다.

2007년 반올림 발족 당시 삼성전자는 백혈병 피해자가 단 여섯 명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6년이 지난 지금, 반올림에 제보된 삼성전자의 백혈병, 암, 희귀질환 피해자 수는 138명이며, 사망자는 56명이나 됩니다. 더 늦기 전에 삼성전자는 제2, 제3의 황유미를 만들지 않기 위한 재발방지대책과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업병 피해 당사자와 가족들, 그리고 이들과 더불어 싸워온 선량한 이들의 인권을 훼손해온 일들에 대해 공개 사과해야 합니다. 그것이 직업병 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는 길입니다.

지금 삼성이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직업병 문제 뿐 만이 아닙니다.

열악한 노동조건을 견디며 일해 온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 정당하게 교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인간적인 노동조건과 노동조합 탄압에 항거하며 자신의 몸을 던진 최종범 열사와 유가족이 이 추운 겨울 노상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에버랜드 노동자들도 민주적인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온갖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싸움은 우리의 싸움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들의 요구는 우리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노동자의 인권과 기업의 책임, 그리고 사회 정의를 위한 똑같은 싸움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한국 사회의 여론이 삼성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며, 국제사회에서도 삼성의 노동인권 실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은 이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열사와 유가족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정당한 교섭 요구에 책임 있게 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나긴 시간을 견디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피해 당사자 뿐 아니라 노동자와 시민사회가 자기 일처럼 여기며 연대해왔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교섭에 임할 때도 우리는 노동자는 하나라는 연대의 정신을 이어, 더 폭넓은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울 것입니다. 당당하게 실천할 것입니다.

공개사과와 보상, 노동건강권 실현대책, 쉽지 않은 의제들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처럼 많은 이들이 마음과 힘을 모아준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함께 힘 모아 쟁취합시다!

2013. 12. 9.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