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법을 어기지 않겠다는 다짐에 걸맞게 이재용은 처벌을 달게 받으라
삼성재벌총수 이재용이 5월 6일 사과문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조치가 없는 두루뭉술한 사과문이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주문에서 이미 예상되었던 바를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삼성 범죄의 피해자들이 요구해왔던 것에 대한 응답도 찾을 수 없었다.
무조노 정책 폐기에 대한 언급이 그렇다. 지금도 강남역 사거리 철탑에서 김용희 해고노동자가 일 년 가까이 고공농성 중이고, 땅에서는 이재용 해고노동자가 싸우고 있다. 삼성에서 노조를 만들어 활동하는 이들은 여전히 삼성이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음을 고발하고 있다. 이재용의 말에 일말의 진정성이라도 보이려면 노동자들과 성실하게 대화에 나서야 한다. 김용희에게 달려가 무릎 꿇고 사죄해야 마땅하다. 해고노동자들이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도록 복직을 수용하고, 적절한 보상과 함께 과거 노조탄압 행위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시민사회와의 소통에 대해서도 진정성을 찾을 수 없다. 삼성은 반올림을 오랜 기간 사찰해왔음이 노조파괴 범죄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 진보적 시민단체 후원 내역을 불법적으로 활용해 노동자들을 사찰해왔음도 밝혀졌다. 반올림과 피해단체들은 불법사찰 진상규명과 함께 피해회복, 재발방지방안 마련, 관련자 처벌을 요구해왔다. 삼성은 언론을 상대로 공허한 사과를 한 뒤, 시민사회의 요구에는 묵묵부답 말이 없다. 이런 요구에 성실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소통이다.
경영권 승계 관련 범죄에 대해 이재용이 한 말은 자녀에게는 세습하지 않겠다는 뜬금없는 약속이었다. 2008년 비자금 사건으로 이건희가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을 때, 삼성총수일가는 경영에서 퇴진을 약속한 적이 있다. 물론 약속은 얼마 지나지 않아 버려졌고, 돌아온 범죄자들은 이재용의 삼성 승계를 위해 다시 거리낌없이 범죄를 저질렀다. 당시에도 순환출자구조 개선 등 실질적인 조치가 없어 언제라도 뒤집을 수 있는 약속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되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경영퇴진 비슷한 시늉도 없었다.
경영승계 과정에서 획득했던 범죄수익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에버랜드 전환사채부터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이르기까지 이재용 일가가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 얻은 범죄수익을 내놓겠다는 약속은 없었다.
경영퇴진 약속도, 4조 5천억의 비자금 사회환원 약속도 지키지 않았던 삼성 총수 일가의 과거만 드러내는 것이니 다시 내놓기 어려웠을 것이다. 처벌위기를 면하기 위해 떠들석하게 활용하지만, 위기가 잠잠해지면 약속을 저버렸던 삼성의 과거가 이번처럼 내용 없는 사과 외에는 내놓을 수 없는 처지를 만들었을 것이다.
실효성도 없고, 삼성범죄의 피해자들에 대한 응답도 없는 이런 사과가 이재용의 죄를 덜기 위한 목적 외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삼성의 과거 쇄신안보다도 후퇴한 이런 사과로 행여 재판에서 이재용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진다면, 이재용의 죄를 값싸게 덜어준 일등공신으로 준법감시위원회가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의 죄를 덜기 위한 역할에서 이제 그만 손을 떼길 바란다.
이렇게 부실한 내용의 사과가 왜 갑자기 이루어졌는지 모두가 짐작하고 있다. 대법원이 다른 해석의 여지를 두지 않고 확정한 이재용의 뇌물범죄를 파기환송 재판부가 법대로 처리한다면 이재용은 오랜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야 할 것이다. 법을 어기는 일은 결코 하지 않겠다는 이재용의 다짐에 진정성을 보이려면, 법이 정한 바대로 처벌을 달게 받는 것으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불법적 행위를 총동원해 온 과정을 반성하며 경영에서 사퇴하고, 이를 번복할 수 없도록 범죄로 얻은 수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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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을 어기지 않겠다는 다짐에 걸맞게 이재용은 처벌을 달게 받으라
삼성재벌총수 이재용이 5월 6일 사과문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조치가 없는 두루뭉술한 사과문이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주문에서 이미 예상되었던 바를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삼성 범죄의 피해자들이 요구해왔던 것에 대한 응답도 찾을 수 없었다.
무조노 정책 폐기에 대한 언급이 그렇다. 지금도 강남역 사거리 철탑에서 김용희 해고노동자가 일 년 가까이 고공농성 중이고, 땅에서는 이재용 해고노동자가 싸우고 있다. 삼성에서 노조를 만들어 활동하는 이들은 여전히 삼성이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음을 고발하고 있다. 이재용의 말에 일말의 진정성이라도 보이려면 노동자들과 성실하게 대화에 나서야 한다. 김용희에게 달려가 무릎 꿇고 사죄해야 마땅하다. 해고노동자들이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도록 복직을 수용하고, 적절한 보상과 함께 과거 노조탄압 행위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시민사회와의 소통에 대해서도 진정성을 찾을 수 없다. 삼성은 반올림을 오랜 기간 사찰해왔음이 노조파괴 범죄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 진보적 시민단체 후원 내역을 불법적으로 활용해 노동자들을 사찰해왔음도 밝혀졌다. 반올림과 피해단체들은 불법사찰 진상규명과 함께 피해회복, 재발방지방안 마련, 관련자 처벌을 요구해왔다. 삼성은 언론을 상대로 공허한 사과를 한 뒤, 시민사회의 요구에는 묵묵부답 말이 없다. 이런 요구에 성실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소통이다.
경영권 승계 관련 범죄에 대해 이재용이 한 말은 자녀에게는 세습하지 않겠다는 뜬금없는 약속이었다. 2008년 비자금 사건으로 이건희가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을 때, 삼성총수일가는 경영에서 퇴진을 약속한 적이 있다. 물론 약속은 얼마 지나지 않아 버려졌고, 돌아온 범죄자들은 이재용의 삼성 승계를 위해 다시 거리낌없이 범죄를 저질렀다. 당시에도 순환출자구조 개선 등 실질적인 조치가 없어 언제라도 뒤집을 수 있는 약속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되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경영퇴진 비슷한 시늉도 없었다.
경영승계 과정에서 획득했던 범죄수익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에버랜드 전환사채부터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이르기까지 이재용 일가가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 얻은 범죄수익을 내놓겠다는 약속은 없었다.
경영퇴진 약속도, 4조 5천억의 비자금 사회환원 약속도 지키지 않았던 삼성 총수 일가의 과거만 드러내는 것이니 다시 내놓기 어려웠을 것이다. 처벌위기를 면하기 위해 떠들석하게 활용하지만, 위기가 잠잠해지면 약속을 저버렸던 삼성의 과거가 이번처럼 내용 없는 사과 외에는 내놓을 수 없는 처지를 만들었을 것이다.
실효성도 없고, 삼성범죄의 피해자들에 대한 응답도 없는 이런 사과가 이재용의 죄를 덜기 위한 목적 외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삼성의 과거 쇄신안보다도 후퇴한 이런 사과로 행여 재판에서 이재용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진다면, 이재용의 죄를 값싸게 덜어준 일등공신으로 준법감시위원회가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의 죄를 덜기 위한 역할에서 이제 그만 손을 떼길 바란다.
이렇게 부실한 내용의 사과가 왜 갑자기 이루어졌는지 모두가 짐작하고 있다. 대법원이 다른 해석의 여지를 두지 않고 확정한 이재용의 뇌물범죄를 파기환송 재판부가 법대로 처리한다면 이재용은 오랜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야 할 것이다. 법을 어기는 일은 결코 하지 않겠다는 이재용의 다짐에 진정성을 보이려면, 법이 정한 바대로 처벌을 달게 받는 것으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불법적 행위를 총동원해 온 과정을 반성하며 경영에서 사퇴하고, 이를 번복할 수 없도록 범죄로 얻은 수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