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사)김용균재단,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반올림, 노동건강연대, 일과건강, 건생지사,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회의, 민주노총,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 공공교통네트워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사)행동하는의사회, 환경운동연합, 탈핵시민행동, 환경보건시민센터, (사)환경정의,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 예수회인권연대연구센터, 아이쿱생협, 두레생협, 한살림연합,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함께하는 시민행동,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치하는 엄마들, 생명안전 시민넷
◈ 2020. 05. 07. 발신 (별첨 제외 총 6 쪽)
문의 : 생명안전 시민넷 박순철 활동가 010-4328-7722
보 도 자 료
문재인 정부 출범 3주년 및 이천 참사 즈음
안전한 나라를 위한 제안
재난ㆍ산재 피해가족 및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안전 문제로 죽는 사람이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일정 : 05.07(목) 오전 10:30, 청와대 분수대 앞
생명이 존중되는 안전사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재난·산재 피해가족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3주년과 이천 참사에 즈음하여 대통령에게 '안전한 나라를 위한 제안' 기자회견을 오늘(5/7)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개최합니다.
안전한 나라를 위한 제안은 안전권 및 피해자 인권 보장 등 안전총괄 분야 2개 과제, 감염병 재난 대책과 기후위기 대응 등 생활안전 분야 9개 과제, 모든 노동자의 산재보험 및 산업안전법 적용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일터안전 분야 6개 과제 등 총 17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김훈 작가, 유경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변재원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의 발언과 피해 가족들의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신’ 낭독이 있을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후 대표단이 시민사회수석과 면담할 예정이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할 서신, 제안서, 상징물 등을 건넵니다. 대통령에게 전달할 제안서와 상징물 등은 기자회견에서 공개합니다.
모두 안전한 나라를 위해 언론인들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붙임1. 기자회견 순서
▣ 붙임2. 2020 안전한 나를 위한 제안 개요
▣ 붙임3. 대통령에게 드리는 서신
▣ 별첨. 2020 안전한 나라를 위한 재난ㆍ산재 피해가족 및 시민사회 제안서 (내려받기)
▣ 붙임1
기자회견 순서
사회 :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
1. 여는 말씀 : 김훈 작가
2. 피해가족 발언 : 유경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발언 주제 : 독립적 조사기구)
3. 시민단체 발언
- 변재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 (재난 안전 약자)
-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어린이 교통안전)
4. 노동단체 발언
-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비정규직 안전 등 노동안전 전반)
- 정우준 노동건강연대 활동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5. 제안 과제 발표
① 안전 총괄 분야 : 장동엽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활동가
② 생활 안전 분야 : 안재훈 탈핵시민행동 활동가
③ 일터 안전 분야 : 조승규 반올림 활동가
6. 대통령에게 드리는 서신 낭독 : 재욱 엄마 홍영미, 시연 엄마 윤경희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가족, 이주연 4.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
7. 정책과제 및 상징물, 서신 전달 (포토타임) : 재욱엄마 홍영미(서신), 박상훈 신부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 & 이성진 환경보건시민센터 정책실장(상징물), 김대훈 세이프넷(아이쿱) 지원센터장(과제 제안서), 오선근 공공교통네트워크 운영위원장(상징물 원본, 전달 않음)
시민사회수석 및 사회조정비서관 면담 대표단(안) : 청와대 서별관, 오전 11:15 예정
유경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변재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송경용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장
위 순서안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끝
▣ 붙임2
2020 안전한 나라를 위한 제안 개요
분야 | 번호 | 과제 | 세부 과제 |
안전 총괄 | 1 | 모든 사람의 생명ㆍ안전 기본권 보장 | - 헌법에 생명·안전권 명시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특별한 보호 |
2 | 피해자 인권 보장 | - 피해자의 권리의 구체적 보장 - 피해자 집단 소송제도 도입 - 사고에 대한 독립적 조사 및 피해자 참여권 보장 |
생활 안전 | 1 | 감염병 재난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 | - 감염병 대응기구 조직 개편 및 역량 강화 - 공공의료 확대 -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 - 감염병 대응 의료개혁위원회 구성 - 상병수당 실질적 도입 -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한 제도 개선 |
2 | 가습기살균제 등 생활화학제품 피해 예방 및 가해기업 책임 강화 |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 - 배상액 상한없는 징벌적 배상법 도입 -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 화학물질·제품 안전 대책 강화 |
3 | 기후위기 대응 및 미세먼지 저감 강화 | - 국가 기후 비상사태 선언 및 탄소 배출제로 목표 수립 - 2030 석탄발전 퇴출 및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 그린뉴딜을 통한 녹색일자리 창출과 정의로운 전환 |
4 | 공공교통 안전 강화 | 교통기본법 제정 - 통합적 공공교통 체계 구축 - 교통약자 존중 정책 도입 - 교통재정체계 개편 - 교통분야 민자사업 중단 |
5 | 어린이 교통안전 보장 | - 카시트 장착 의무 대상을 확대 - 어린이 통학버스 카시트 장착 의무화 (3점식 안전띠 설치 등) |
6 | 먹거리 안전 강화 | - 국민의 알권리 보장, 제대로 된 유전자조작식품(GMO) 표시제도 시행 |
7 | 탈핵 에너지 전환 | - 탈핵에너지전환법 제정 - 원자력 안전 규제 제도 개선 및 안전성 강화 - 제대로 된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수립 - 핵재처리 연구 금지 및 한국원자력연구원 개혁 - 생활방사능 안전 및 발전소 주변지역 피해주민 대책 마련 등 |
8 | 화학물질 안전 강화 | -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제도 개선 -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 개선 |
9 | 석면 안전 및 철거 관리 강화 | - 학교 석면철거 안전 강화 - 석면 철거 시민참여권 확대 - 환경보건 안전교육으로 알권리 확대 - 슬레이트 제거 공동체 운동 필요 |
일터 안전 | 1 | 위험의 외주화 금지 | -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재개정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이행 - 각종 조사위의 제도개선 권고 이행 |
2 | 모든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험 적용 | |
3 |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 - 위험에 대한 알권리 보장 |
4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 -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 강화 - 원청 책임 강화 -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
5 | 과로사 예방법 제정 | - 괴롭힘 등에 대한 종합적 예방과제 수립 - 장시간 노동 집단에 대한 총체적 예방과제 수립 - 정부부처간 합동 종합적 예방과제 수립 - 피해집단 및 시민사회 참여 거버넌스 구축 |
6 | 노동자ㆍ시민 알권리와 참여 보장 | - 국민참여 조사위 법제도화 - 위해 위험 정보 공개 제도화 - 작업중지권 보장 - 노동자·시민 참여 보장 제도화 |
* 참조 : 대분류는 '안전 총괄', '생활 안전'과 '일터 안전' 3분야로 나눔. 번호는 중요도 순서가 아님.
▣ 붙임3
정부 출범 3주년 및 이천 참사 즈음, 안전한 나라를 위한 제안 기자회견
대통령에게 드리는 서신
안전 문제로 죽는 국민이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대통령께
코로나19 대응으로 노고가 많으시지요.
‘대선 후보 국민생명안전 약속식’에서 뵌 지도 3년이 흘렀습니다.
‘안전 때문에 눈물짓는 국민이 단 한 명도 없게 만들겠습니다.’ 당시 ‘생명안전의 눈’이란 조형물에 대통령께서 직접 쓰신 글입니다.
‘저와 새 정부는 국민의 생명보호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들 것을 국민들 앞에 약속합니다.’ 19대 대통령 후보로서 서명하신 문구입니다.
재난 및 산재 참사 피해자 가족들은 슬픔에 빠진 우리의 손을 잡고 위로해주시며 약속하셨던 그 날의 기억을 아직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께서 피해자들 앞에서 하신 국민안전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등 지난 재난 참사의 아픔을 교훈 삼았기에 코로나19 방역 대응에 있어 전 세계적인 모범 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코로나19의 후속 대응에도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난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는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대책이 경제 대책만큼 소홀함이 없도록 꼭 챙겨주십시오. 이 위기를 공생과 연대의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님,
대한민국이 생명존중 안전사회로 가는 길은 아직 멀게만 느껴집니다.
지난 주에는 이천 공사현장에서 3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보냈던 그 날의 기억이 떠올라 숨이 막히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우리 피해자들은 여전히 막말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인권을 존중받지 못합니다. 세월호 침몰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고통은 더욱 심해져 갑니다. 또한, 매년 산재로 2,400명이 죽어 가고 있습니다. 특수고용직, 영세사업체, 단시간 노동자들은 안전과 사회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는 아직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감염병 출현 등 새로운 위험도 불거졌지만,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는 의료민영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3년 전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을 때, 많은 국민처럼 우리도 희망을 품었습니다. ‘이제 정말 안전하게 생활하고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나라가 되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일터에서의 사망과 사고 소식을 접하며 실망하고 절망합니다.
우리 피해자들은 다시는 다른 국민이 우리와 같은 아픔과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안전 문제로 죽지 않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윤 때문에 생명과 안전을 희생해온 구시대를 마감해야 합니다. 의료 공공성 역시 너무나 중요함을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체감하였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안전한 나라를 위한 제안’을 드립니다. 진중히 받아 주시고 정부가 21대 국회와 함께 해법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2년 후 퇴임하실 때, 우리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안전한 나라의 토대를 만든 대통령’으로 국민들과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건강히 지내십시오.
2020년 5월 7일
재난 및 산재 피해자 가족들 드림
대표 작성 :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재욱 엄마 홍영미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사)김용균재단,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반올림, 노동건강연대, 일과건강, 건생지사,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회의, 민주노총,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 공공교통네트워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사)행동하는의사회, 환경운동연합, 탈핵시민행동, 환경보건시민센터, (사)환경정의,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 예수회인권연대연구센터, 아이쿱생협, 두레생협, 한살림연합,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함께하는 시민행동,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치하는 엄마들, 생명안전 시민넷
◈ 2020. 05. 07. 발신 (별첨 제외 총 6 쪽)
문의 : 생명안전 시민넷 박순철 활동가 010-4328-7722
보 도 자 료
문재인 정부 출범 3주년 및 이천 참사 즈음
안전한 나라를 위한 제안
재난ㆍ산재 피해가족 및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안전 문제로 죽는 사람이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일정 : 05.07(목) 오전 10:30, 청와대 분수대 앞
생명이 존중되는 안전사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재난·산재 피해가족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3주년과 이천 참사에 즈음하여 대통령에게 '안전한 나라를 위한 제안' 기자회견을 오늘(5/7)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개최합니다.
안전한 나라를 위한 제안은 안전권 및 피해자 인권 보장 등 안전총괄 분야 2개 과제, 감염병 재난 대책과 기후위기 대응 등 생활안전 분야 9개 과제, 모든 노동자의 산재보험 및 산업안전법 적용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일터안전 분야 6개 과제 등 총 17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김훈 작가, 유경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변재원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의 발언과 피해 가족들의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신’ 낭독이 있을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후 대표단이 시민사회수석과 면담할 예정이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할 서신, 제안서, 상징물 등을 건넵니다. 대통령에게 전달할 제안서와 상징물 등은 기자회견에서 공개합니다.
모두 안전한 나라를 위해 언론인들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붙임1. 기자회견 순서
▣ 붙임2. 2020 안전한 나를 위한 제안 개요
▣ 붙임3. 대통령에게 드리는 서신
▣ 별첨. 2020 안전한 나라를 위한 재난ㆍ산재 피해가족 및 시민사회 제안서 (내려받기)
▣ 붙임1
기자회견 순서
사회 :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
1. 여는 말씀 : 김훈 작가
2. 피해가족 발언 : 유경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발언 주제 : 독립적 조사기구)
3. 시민단체 발언
- 변재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 (재난 안전 약자)
-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어린이 교통안전)
4. 노동단체 발언
-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비정규직 안전 등 노동안전 전반)
- 정우준 노동건강연대 활동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5. 제안 과제 발표
① 안전 총괄 분야 : 장동엽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활동가
② 생활 안전 분야 : 안재훈 탈핵시민행동 활동가
③ 일터 안전 분야 : 조승규 반올림 활동가
6. 대통령에게 드리는 서신 낭독 : 재욱 엄마 홍영미, 시연 엄마 윤경희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가족, 이주연 4.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
7. 정책과제 및 상징물, 서신 전달 (포토타임) : 재욱엄마 홍영미(서신), 박상훈 신부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 & 이성진 환경보건시민센터 정책실장(상징물), 김대훈 세이프넷(아이쿱) 지원센터장(과제 제안서), 오선근 공공교통네트워크 운영위원장(상징물 원본, 전달 않음)
시민사회수석 및 사회조정비서관 면담 대표단(안) : 청와대 서별관, 오전 11:15 예정
유경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변재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송경용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장
위 순서안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끝
▣ 붙임2
2020 안전한 나라를 위한 제안 개요
분야
번호
과제
세부 과제
안전
총괄
1
모든 사람의 생명ㆍ안전 기본권 보장
- 헌법에 생명·안전권 명시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특별한 보호
2
피해자 인권 보장
- 피해자의 권리의 구체적 보장
- 피해자 집단 소송제도 도입
- 사고에 대한 독립적 조사 및 피해자 참여권 보장
생활
안전
1
감염병 재난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
- 감염병 대응기구 조직 개편 및 역량 강화
- 공공의료 확대
-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
- 감염병 대응 의료개혁위원회 구성
- 상병수당 실질적 도입
-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한 제도 개선
2
가습기살균제 등 생활화학제품
피해 예방 및 가해기업 책임 강화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
- 배상액 상한없는 징벌적 배상법 도입
-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 화학물질·제품 안전 대책 강화
3
기후위기 대응 및 미세먼지 저감 강화
- 국가 기후 비상사태 선언 및 탄소 배출제로 목표 수립
- 2030 석탄발전 퇴출 및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 그린뉴딜을 통한 녹색일자리 창출과 정의로운 전환
4
공공교통 안전 강화
교통기본법 제정
- 통합적 공공교통 체계 구축
- 교통약자 존중 정책 도입
- 교통재정체계 개편
- 교통분야 민자사업 중단
5
어린이 교통안전 보장
- 카시트 장착 의무 대상을 확대
- 어린이 통학버스 카시트 장착 의무화 (3점식 안전띠 설치 등)
6
먹거리 안전 강화
- 국민의 알권리 보장,
제대로 된 유전자조작식품(GMO) 표시제도 시행
7
탈핵 에너지 전환
- 탈핵에너지전환법 제정
- 원자력 안전 규제 제도 개선 및 안전성 강화
- 제대로 된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수립
- 핵재처리 연구 금지 및 한국원자력연구원 개혁
- 생활방사능 안전 및 발전소 주변지역 피해주민 대책 마련 등
8
화학물질 안전 강화
-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제도 개선
-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 개선
9
석면 안전 및 철거 관리 강화
- 학교 석면철거 안전 강화
- 석면 철거 시민참여권 확대
- 환경보건 안전교육으로 알권리 확대
- 슬레이트 제거 공동체 운동 필요
일터
안전
1
위험의 외주화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재개정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이행
- 각종 조사위의 제도개선 권고 이행
2
모든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험 적용
3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 위험에 대한 알권리 보장
4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 강화
- 원청 책임 강화
-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5
과로사 예방법 제정
- 괴롭힘 등에 대한 종합적 예방과제 수립
- 장시간 노동 집단에 대한 총체적 예방과제 수립
- 정부부처간 합동 종합적 예방과제 수립
- 피해집단 및 시민사회 참여 거버넌스 구축
6
노동자ㆍ시민 알권리와 참여 보장
- 국민참여 조사위 법제도화
- 위해 위험 정보 공개 제도화
- 작업중지권 보장
- 노동자·시민 참여 보장 제도화
* 참조 : 대분류는 '안전 총괄', '생활 안전'과 '일터 안전' 3분야로 나눔. 번호는 중요도 순서가 아님.
▣ 붙임3
정부 출범 3주년 및 이천 참사 즈음, 안전한 나라를 위한 제안 기자회견
대통령에게 드리는 서신
안전 문제로 죽는 국민이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대통령께
코로나19 대응으로 노고가 많으시지요.
‘대선 후보 국민생명안전 약속식’에서 뵌 지도 3년이 흘렀습니다.
‘안전 때문에 눈물짓는 국민이 단 한 명도 없게 만들겠습니다.’ 당시 ‘생명안전의 눈’이란 조형물에 대통령께서 직접 쓰신 글입니다.
‘저와 새 정부는 국민의 생명보호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들 것을 국민들 앞에 약속합니다.’ 19대 대통령 후보로서 서명하신 문구입니다.
재난 및 산재 참사 피해자 가족들은 슬픔에 빠진 우리의 손을 잡고 위로해주시며 약속하셨던 그 날의 기억을 아직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께서 피해자들 앞에서 하신 국민안전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등 지난 재난 참사의 아픔을 교훈 삼았기에 코로나19 방역 대응에 있어 전 세계적인 모범 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코로나19의 후속 대응에도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난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는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대책이 경제 대책만큼 소홀함이 없도록 꼭 챙겨주십시오. 이 위기를 공생과 연대의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님,
대한민국이 생명존중 안전사회로 가는 길은 아직 멀게만 느껴집니다.
지난 주에는 이천 공사현장에서 3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보냈던 그 날의 기억이 떠올라 숨이 막히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우리 피해자들은 여전히 막말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인권을 존중받지 못합니다. 세월호 침몰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고통은 더욱 심해져 갑니다. 또한, 매년 산재로 2,400명이 죽어 가고 있습니다. 특수고용직, 영세사업체, 단시간 노동자들은 안전과 사회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는 아직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감염병 출현 등 새로운 위험도 불거졌지만,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는 의료민영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3년 전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을 때, 많은 국민처럼 우리도 희망을 품었습니다. ‘이제 정말 안전하게 생활하고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나라가 되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일터에서의 사망과 사고 소식을 접하며 실망하고 절망합니다.
우리 피해자들은 다시는 다른 국민이 우리와 같은 아픔과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안전 문제로 죽지 않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윤 때문에 생명과 안전을 희생해온 구시대를 마감해야 합니다. 의료 공공성 역시 너무나 중요함을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체감하였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안전한 나라를 위한 제안’을 드립니다. 진중히 받아 주시고 정부가 21대 국회와 함께 해법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2년 후 퇴임하실 때, 우리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안전한 나라의 토대를 만든 대통령’으로 국민들과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건강히 지내십시오.
2020년 5월 7일
재난 및 산재 피해자 가족들 드림
대표 작성 :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재욱 엄마 홍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