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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및 발언[18.09.06.] 철저히 조사하고 제대로 처벌하라!

반올림
2022-11-10
조회수 859

삼성 공장에서 또 사람이 죽었습니다.

새로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반복되는 가스 누출 사고, 사망 사고, 협력업체 직원이 피해자인 점, 은폐 의혹까지 너무나 낯익은 비극입니다. 2014년 사고와는 지하에 있는 소방시설에서 이산화탄소가 유출되어 질식으로 목숨을 잃은 점까지 똑같습니다. 지난 여러 번의 사고에서 제대로 된 교훈을 얻고, 대처했다면 없었을 죽음입니다. 반복된 인재이고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는 점에서 기업살인이라고 불러 마땅합니다. 살인을 했으면 처벌받아야 합니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처벌로 반복되는 사고 발생을 끊어야 합니다.

 

사고를 둘러싼 의문과 의혹이 많습니다.

처음엔 이산화탄소 배관이 터졌다더니, 배관 밸브가 파손되고, 화재감지센서까지 오작동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소방 설비의 전반적인 결함이 원인일지 모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화재감지기 교체작업 중에 벌어진 일이라는 보도가 있는데, 유지보수점검 때는 소화설비를 수동으로 전환하라는 안전보건공단의 안전수칙은 제대로 지킨 것인지,

이산화탄소 보관실은 관리와 보수 유지 책임이 협력업체가 아닌 삼성전자에 있는데, 유지보수 작업을 협력업체 직원들이 한 것인지, 관리감독자가 함께 있었는지, 필요한 안전장비는 제대로 갖추었는지 사고시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안전교육이 실효성있게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입니다.

 

사고은폐에 대한 의혹도 많습니다.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인지, 내부소방서의 직원은 어떤 부상을 당한 것인지, 구조 목적으로 출입할 때의 안전수칙은 제대로 지킨 것인지 밝혀야 합니다.

 

지난 번 똑같은 사고가 벌어졌을 때에도 삼성전자 공장의 안전보건 문제점들이 여럿 발견되어 노동부가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1인작업을 2인 1조 작업으로 바꾸라. 이산화탄소 대신 안전한 물질로 대체하라. 이 시정조치가 이행되었다면 이번 죽음은 없었을 지 모릅니다.

 

이번에는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노동부도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서 삼성전자 공장에서 다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시해야 합니다. 제대로 처벌도 해야합니다. 지난 번 사고에서 삼성에 대해 기소조차 하지 않았던 검찰은 이번 사고를 만든 또 하나의 공범입니다. 정치권은 중대재해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하청의 사고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흘려듣지 말고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삼성전자 대표이사 김기남씨의 사과문을 읽어봤습니다.

“스스로 안전에 대해 과신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하나 처음부터 살”피겠다고 합니다. 삼성의 안전보건에 대한 과신은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늘 세계 최고의 깨끗하고 안전한 공장이라며 자화자찬해 왔으니까요. 바로 그 확신이 문제입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기 때문입니다. 반올림의 판단이 아닙니다. 삼성전자 공장의 안전실태를 조사한 후 노동부가 내린 판단입니다. 불산누출 사고 후 노동부가 작성한 안전진단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회사의 안전보건 수준이 높은 것으로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있으며, 외부 지적에 대한 상당히 방어적이고 내부의 문제를 노출하지 않으려는 문화가 강함. 근본적인 개선과 발전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음.”“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문제가 최근 수년 동안 수차례 지적되었음에도 현재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음.”

 

이 때 진단에서 2004 건의 법 위반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가스 누출과 관련해서도 매우 심각한 것들이 지적되었습니다. 누출가스에 대한 환기장치가 아예 없거나, 누출가스 배출에 부적절한 위치에 환기구가 있기도 했습니다. 가스누출감지기가 수시로 오작동을 하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비상조치 요령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공장 밖으로 배출되는 공기에 유독가스 감지기가 달려있지 않아 상당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총체적인 안전부실 진단을 받는 삼성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반복되는 사고와 죽음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3년 두 번의 불산누출사고와 암모니아 누출 사고, 2014년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2015년 황산누출 사고,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라그리고 이번 이산화탄소 사고까지, 도대체 언제까지 사고를 반복할 것입니까? 언제까지 똑같은 죽음을 지켜봐야 합니까? 이 위험한 사고 현장에서 왜 맨날 협력업체 직원들이 죽고 다치는 것입니까? 삼성직업병으로 목숨을 잃은 피해제보만 118명입니다. 삼성 공장에서 죽음은 이미 차고 넘칩니다.

더 이상 죽이지 마십시오.

 

철저히 조사하고 제대로 처벌하라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라

더 이상 죽이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