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태아산재법 시행령 촉구 기자회견

- 수많은 유해요인 중 1%만 인정?

제대로 된 시행령과 태아산재 역학연구를 촉구한다

일시 : 2022.11.28.(월) 10:00

장소 : 서울고용노동청 본청

주최 :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 반올림, 진실탐사그룹 셜록

취지

노동자나 그 아이나 똑같이 일하다가 아프게 된 거라면, 모두 산재로 인정받고 산재보험을 통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1월에 태아산재법(산재보험법 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태아산재법은 일터의 위험으로 인해 아이가 아픈 경우라면 산재에 해당하고, 치료비나 장해급여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태아산재법은 내년 1월 13일에 시행됩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시행령으로 이 법을 무력화하고자 시도하고 있습니다. 법은 아이가 아플 때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노동부의 시행령은 매우 예외적으로만 인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화학물질 기준) 1484종 중 17종만 인정하니, 사실상 산재신청을 할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법의 취지를 잘 실현하는 것이지 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태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유해요인을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기존 연구가 부족하다는 핑계만 대지 말고, 어떤 직종에서 건강손상자녀 발생 비율이 높은지 연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기자회견 순서

진행 : 반올림 이상수 활동가

발언

1. 반올림 조승규 노무사

– (화학적 유해인자) 가능성 있는 유해요인 중 1%만 반영한 시행령안 비판

2. 의료연대본부 이향춘 본부장

– (인간공학적, 생물학적 유해인자) 제주의료원 판결도 반영 안한 시행령안 비판

3. 민주노총 이태의 부위원장
- (역학연구 요구) 연구 없다는 핑계만 대는 고용노동부 규탄

4. 반올림 김은숙 태아산재 피해가족(어머니) (아이의 선천성거대결장)
- 피해자 입장에서 바라본 태아산재 인정 필요성

5. 셜록 김보경 기자
- 시민 참여 입법예고 의견서 낭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