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환경회의는 11월 11일(금) 13시부터 제5차 환경포럼을 “규제이행 문제로 바라본 화학안전정책 개선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한국환경민간단체진흥회가 후원하고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과 공동주최한다.

○ 한국환경회의는 전국의 47개 주요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연대체로서 2005년 결성된 이후 주요 환경 현안과 정책에 대한 연대활동을 지속해오고 있으며, 2021년부터 주요 환경현안에 대한 정책 포럼을 진행해오고 있다.

○ 2008년부터 13년간 3명의 대통령이 거쳐 간 한국사회에서 화학물질 관리의 중요성 강조와 제도 강화를 통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이라는 정책 기조에 큰 변화가 없었지만, 2022년 윤석열 정부는 차등화, 합리화, 수용성, 효율성, 작동성과 같은 단어로 기존의 화학안전 정책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

○ 2015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시작으로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 정보 중심의 화학물질 관리 체계가 운영되고 있지만, 정보의 취합과 전달, 활용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제도가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

○ 문제는, 현 제도의 문제 진단이나 대안 없이 기업의 불편 해소 몇 마디에 정부가 민원창구 역할을 자처하면서 이제 괘도에 오른 제도 운영과 체계를 흔드는 것이 화학물질을 다루고 사용하는 관련 노동자, 공장 주변 주민, 제품 소비자 등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 포럼을 통해 화학안전을 위한 정책과 규제 방식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화학물질 관리체계의 문제를 살펴보고 이행과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 논의를 위해 반올림 이상수 활동가가 “화학물질 사용 과정에서의 관리체계 문제를 진단”하고,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신범 부소장이 “화학물질 관리체계 개선 방향”을 제안할 예정이다. 발제 이후 ▲일과건강 현재순 기획국장 ▲환경정의 이경석 사무처장 ▲환경안전건강연구소 김정수 소장이 지정토론자로 토론하고, 종합토론 시간으로 이어진다.

○ 포럼 발제문은 환경정의 홈페이지(https://www.eco.or.kr/Notice/?idx=13292348&bmode=view) 에서 포럼 하루 전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환경정의 유튜브(https://www.youtube.com/channel/UC5uWp71b2SwMdEL9FAue2iw)에서 실시간 온라인 참여가 가능하다.

(문의: 환경정의 국장 황숙영 02)743-4747, jsuk@eco.or.kr)

2022년 11월 8일

한국환경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