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이 죽음의 행렬을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이고, 국회는 공동정범입니다.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국민여러분, 여러분들의 일터는 안전하십니까?
“다녀올게”라고 가족과 짧은 인사를 나누며 먹고 살려고 일터에 나갔다가 당신의 사랑하는 가 족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상상을 해보셨는지요...
아마 상상하기도 싫고 무섭고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이 나지 않을 거야’라고 말하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매일 누군가는 일터에 나갔다가 6명이 퇴근하지 못하고 1년에 2400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OECD 경제10위라고 정부는 떠들어대지만 산재사망율은 30년째 세계1위의 오명을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 야만적인 기막힌 현실은 과연 누구의 잘못입니까? 왜 달라지지 않는 겁니까? 언제까지 방치 하실 겁니까? 내일은 나의 가족일수도 있습니다.
이 전쟁 같은 참혹한 현실을 바꾸려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체계로는 부족합니다. 산재사망이 발생해도 고작 벌금 450만원만 물고 나면 사업주는 그 책임에서 자유롭습니다. 형사처벌도 말단관리자로 모두 전가되고, 안전비용보다 벌금이 싸게 먹히기 때문에 또 다시 사고는 재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본가들은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위험의 외주화를 추진하며, 다단계 하청구조와 아웃소싱, 특수고용, 간접고용 등으로 위험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위험을 외주화하며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어, 사실상 살인면허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대재해는 사회적 타살입니다. 국회는 코로나 재난보다 더 무서운 중대재해 재난을 막아내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회복할 수 없는 가족을 잃은 상처와 아픔을 가진 유가족들이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해 곡기를 끊고 10일째 엄동설한에 국회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양당대표들도 찾아와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취지에 공감을 표하며 회기 내 통과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후 제대로 된 논의절차와 일정조차 잡히질 않았습니다. 애가 타는 유가족들과 함께 국회 밖에서는 비정규노동자들의 길어지는 단식이 모두의 염려와 걱정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안전한 대한민국, 죽지 않고 일하고 차별받지 않는 일터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국회는 입법기관이고, 죽음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죽음의 행렬을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이고 국회는 공동정범입니다.
자본은 이미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의 본령은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입니다.
지금당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즉각 나서 주십시오!
지금까지 이 죽음의 행렬을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이고, 국회는 공동정범입니다.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국민여러분, 여러분들의 일터는 안전하십니까?
“다녀올게”라고 가족과 짧은 인사를 나누며 먹고 살려고 일터에 나갔다가 당신의 사랑하는 가 족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상상을 해보셨는지요...
아마 상상하기도 싫고 무섭고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이 나지 않을 거야’라고 말하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매일 누군가는 일터에 나갔다가 6명이 퇴근하지 못하고 1년에 2400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OECD 경제10위라고 정부는 떠들어대지만 산재사망율은 30년째 세계1위의 오명을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 야만적인 기막힌 현실은 과연 누구의 잘못입니까? 왜 달라지지 않는 겁니까? 언제까지 방치 하실 겁니까? 내일은 나의 가족일수도 있습니다.
이 전쟁 같은 참혹한 현실을 바꾸려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체계로는 부족합니다. 산재사망이 발생해도 고작 벌금 450만원만 물고 나면 사업주는 그 책임에서 자유롭습니다. 형사처벌도 말단관리자로 모두 전가되고, 안전비용보다 벌금이 싸게 먹히기 때문에 또 다시 사고는 재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본가들은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위험의 외주화를 추진하며, 다단계 하청구조와 아웃소싱, 특수고용, 간접고용 등으로 위험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위험을 외주화하며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어, 사실상 살인면허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대재해는 사회적 타살입니다. 국회는 코로나 재난보다 더 무서운 중대재해 재난을 막아내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회복할 수 없는 가족을 잃은 상처와 아픔을 가진 유가족들이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해 곡기를 끊고 10일째 엄동설한에 국회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양당대표들도 찾아와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취지에 공감을 표하며 회기 내 통과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후 제대로 된 논의절차와 일정조차 잡히질 않았습니다. 애가 타는 유가족들과 함께 국회 밖에서는 비정규노동자들의 길어지는 단식이 모두의 염려와 걱정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안전한 대한민국, 죽지 않고 일하고 차별받지 않는 일터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국회는 입법기관이고, 죽음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죽음의 행렬을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이고 국회는 공동정범입니다.
자본은 이미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의 본령은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입니다.
지금당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즉각 나서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