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보다 사람 목숨이 먼저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은 너무나도 상식적인 이 명제를 실현하는 첫 단추다. 한해 2400명의 노동자가 죽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산재유가족들과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의원이 단식농성에 들어간 지 벌써 18일째, 22일째다.
법 제정을 촉구하는 투쟁 중에도 매일매일 죽음의 소식은 끊이지 않고 있다. 며칠 전 한진택배에서 일하던 배달노동자는 눈을 뜬 채 쓰러져 아직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안전장치 없는 일터에서 떨어지거나 끼여 죽을 뿐 아니라 과로로 죽고 괴롭힘으로도 죽는다. 사람이 죽어도 기업주는 불이익을 받지 않기에 죽음은 반복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의 안전조치 미비로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처벌 등 불이익이 분명히 하는 법이다.
산안법처럼 말단관리자만 처벌해서는 막을 수 없다. 권한이 있는 경영주와 원청을 처벌해야 한다.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해 하한형이 도입돼야 한다. 그래야 또 다른 건설노동자 김태규가, 또 다른 현장실습생 김동준이, 또 다른 장애인노동자 김재순이, 그리고 제2의 김용균과 이한빛처럼 생을 마감하지 않을 수 있다. 가습기살균피해 같은 대규모 시민피해자들이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기업이 생명보다 돈벌이에 혈안이 된 데에는 정부 책임이 크다. 국가는 기업의 이윤을 채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권은 전경련과 경총 등 기업집단에게 흔들리지 말고 단호하고 원칙적인 입장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회는 꿈쩍도 하고 있지 않다. 이낙연 민주당대표가 입법 약속만 11번이나 했음에도 이제야 겨우 법사위 심의가 한번 열린 정도다. 본회의 일정은 잡지도 않았다. 그동안 여당이 단독처리한 법안이 있음에도 국민의 힘을 핑계 댄다. 국민의 힘은 어떠한가. 말로만 법제정을 약속하고 24일 법사위 소위 심의에도 불참했을 뿐 아니라 29일 참여에 대한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여당을 핑계로 내세울 뿐 실제로는 기업 눈치만 보는 것이다. 이렇게 거대 양당은 짜기나 한 듯이 서로를 핑계 대며 사실상 법 제정을 미루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올해가 가기 전에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서 유가족과 시민, 노동자들은 더욱 힘을 모아 싸우기로 했다. 더 이상 5명의 단식자에게만 그 책임을 맡길 수는 없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단식 투쟁을 확대하기로 결의했다. 오늘 산재 및 재난참사 유가족, 시민사회는 2차 단식 농성에 돌입한다.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자 시민들의 열망과 힘을 정치인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우리들의 투쟁과 연대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 번 국회에 촉구한다.
2020년이 불과 4일밖에 남지 않았다. 29일 법사위 심의를 빠르게 처리하고 본회의를 열어 연내 제정하라!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하라!
2020년 12월 2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입법 촉구
산재재난참사 유가족 및 시민사회 단식 농성 결의자 일동
이윤보다 사람 목숨이 먼저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은 너무나도 상식적인 이 명제를 실현하는 첫 단추다. 한해 2400명의 노동자가 죽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산재유가족들과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의원이 단식농성에 들어간 지 벌써 18일째, 22일째다.
법 제정을 촉구하는 투쟁 중에도 매일매일 죽음의 소식은 끊이지 않고 있다. 며칠 전 한진택배에서 일하던 배달노동자는 눈을 뜬 채 쓰러져 아직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안전장치 없는 일터에서 떨어지거나 끼여 죽을 뿐 아니라 과로로 죽고 괴롭힘으로도 죽는다. 사람이 죽어도 기업주는 불이익을 받지 않기에 죽음은 반복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의 안전조치 미비로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처벌 등 불이익이 분명히 하는 법이다.
산안법처럼 말단관리자만 처벌해서는 막을 수 없다. 권한이 있는 경영주와 원청을 처벌해야 한다.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해 하한형이 도입돼야 한다. 그래야 또 다른 건설노동자 김태규가, 또 다른 현장실습생 김동준이, 또 다른 장애인노동자 김재순이, 그리고 제2의 김용균과 이한빛처럼 생을 마감하지 않을 수 있다. 가습기살균피해 같은 대규모 시민피해자들이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기업이 생명보다 돈벌이에 혈안이 된 데에는 정부 책임이 크다. 국가는 기업의 이윤을 채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권은 전경련과 경총 등 기업집단에게 흔들리지 말고 단호하고 원칙적인 입장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회는 꿈쩍도 하고 있지 않다. 이낙연 민주당대표가 입법 약속만 11번이나 했음에도 이제야 겨우 법사위 심의가 한번 열린 정도다. 본회의 일정은 잡지도 않았다. 그동안 여당이 단독처리한 법안이 있음에도 국민의 힘을 핑계 댄다. 국민의 힘은 어떠한가. 말로만 법제정을 약속하고 24일 법사위 소위 심의에도 불참했을 뿐 아니라 29일 참여에 대한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여당을 핑계로 내세울 뿐 실제로는 기업 눈치만 보는 것이다. 이렇게 거대 양당은 짜기나 한 듯이 서로를 핑계 대며 사실상 법 제정을 미루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올해가 가기 전에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서 유가족과 시민, 노동자들은 더욱 힘을 모아 싸우기로 했다. 더 이상 5명의 단식자에게만 그 책임을 맡길 수는 없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단식 투쟁을 확대하기로 결의했다. 오늘 산재 및 재난참사 유가족, 시민사회는 2차 단식 농성에 돌입한다.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자 시민들의 열망과 힘을 정치인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우리들의 투쟁과 연대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 번 국회에 촉구한다.
2020년이 불과 4일밖에 남지 않았다. 29일 법사위 심의를 빠르게 처리하고 본회의를 열어 연내 제정하라!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하라!
2020년 12월 2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입법 촉구
산재재난참사 유가족 및 시민사회 단식 농성 결의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