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3일 오후 1시 136개 시민사회 단체들(125개 단체, 11개 연대체)은 「3대 메가프로젝트 규탄 기자회견」열고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 중심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개발 폭주”로 규정하고 이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정부가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업 타당성과 사회·환경적 영향에 대한 공론화 없이 유례없는 규모의 개발계획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일제히 비판했다.
특히 “3대 메가프로젝트가 막대한 국가 재정과 전력, 용수를 투입하면서도 생태적 한계와 기후위기 대응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핵발전과 SMR, LNG·석탄발전까지 총동원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무력화하고, 장거리 송·변전시설 건설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더욱 키울 것”이라며, “노동권과 노동안전, 농업과 농민의 삶, 지역균형발전의 가치, 나아가 민주주의와 공공성까지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프로그램]
사회_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규탄발언 1. 노동권 - 홍지욱(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규탄발언 2. 첨단산업과 유해물질 사고_권영은 (반올림 상임활동가)
규탄발언 3. 기후목표와 에너지 전환_은혜(기후정의동맹 공동집행위원장)
규탄발언 4. 송전선로와 핵발전소 문제 _안재훈(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규탄발언 5. 용수 등 생태 사안_정규석(녹색연합 사무처장)
규탄발언 6. 재벌 특혜, 민주주의와 공공성_이지현(참여연대 사무처장)
기자회견문 낭독_이보아(공공운수노조 정책국당), 김현정(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김양희(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임용현(한국노동안전보건건강연구소 상임활동가)
첫번째 발언에 나선 기후정의동맹 은혜 공동집행위원장은 “오송 참사와 경북 산불, 온열질환 사망이 보여주듯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의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현실”이라며 “대규모 전력 수요를 만들어 석탄·가스·핵발전 확대를 부추기는 3대 메가프로젝트는 2035 국가감축목표 달성을 사실상 포기하는 기후부정의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기업의 직접 전력구매계약과 자체 발전 확대는 전력망과 에너지 전환 비용을 시민과 중소기업에 떠넘기고 전력 공공성을 훼손하는 재벌 특혜이자 우회적 민영화”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미래가 불확실한 반도체·AI 산업에 사회 전체의 자원을 쏟아붓는 도박을 중단하고, 노동자와 지역이 참여하는 공공재생에너지 중심의 신속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정부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공급 문제와 장거리 송전망 갈등도 해결하지 못한 채,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와 전국 AI 데이터센터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문제를 또 다른 문제로 덮는 방식”이라며 “수도권 집중을 유지한 채 신규 핵발전소와 송전선로를 늘리는 것은 미래가 아니라 과거의 해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건설에 10년 이상 걸리고 재생에너지 중심 전력체계에 필요한 유연성도 부족한 핵발전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AI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며, 기업들의 RE100 이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인허가 단축과 규제 완화로 안전 절차를 희생할 것이 아니라 전력수요와 사회적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생에너지·에너지저장장치·수요관리·분산형 전력망을 중심으로 산업·에너지 정책을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지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반도체 산업의 폭주와 호황의 결과는 정의로운 산업전환과 공동체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노동자의 안전은 보장되지 않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과 착취를 이용해 재벌의 이윤만 극대화했으며 기후정의에 역행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재벌과 함께하는 AI 산업정책은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면서도 고용안정을 포함한 정의로운 산업전환 요구에는 귀를 닫고 있다”며 “벌써부터 주 52시간제를 풀어달라거나 파업 없는 특구를 만들겠다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영은 반올림 상임활동가는 “반도체 산업의 성장은 수많은 노동자의 질병과 죽음 위에서 이루어져 왔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AI 메가프로젝트는 규제 완화와 생산 확대만 강조할 뿐, 노동자의 건강권과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히 더 많은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노동자의 알 권리와 참여할 권리, 위험을 피할 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이윤보다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우선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기후위기 시대의 산업정책은 필요한 물과 전기를 어떻게든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와 유역의 생태용량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산업 규모인지부터 따져야 한다”며 “이번 3대 메가프로젝트는 생태용량이 산업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 규모가 생태용량을 결정하겠다는 철 지난 개발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투자와 전력·용수 공급 규모는 숫자로 제시하면서도 하천과 산림·습지,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누적환경영향은 평가하지 않고 있다”며 “지역의 물과 토지, 생태계를 특정 산업의 생산요소로 종속시키는 것은 균형발전이 아니며, 생태적 지속가능성과 사회 공공성의 관점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국가전략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택인 만큼 더 많은 민주주의가 필요하지만, 3대 메가프로젝트는 시민사회와 지역주민의 참여, 충분한 정보 공개와 사회적 숙의 없이 속도전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이는 대통령이 약속한 참여 민주주의와 숙의공론의 원칙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 재정과 전력망·용수·세제 혜택을 특정 대기업에 집중하면서 투자 위험은 국민이 떠안고 성과와 초과이익은 기업이 독점하는 구조는 국가전략이 아니라 재벌 특혜 정책”이라며 “초과이익의 사회적 환원과 지역상생기금,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기업의 공공적 책무를 제도화하고 시민사회와 지역사회가 함께 결정하는 민주적 절차 위에서 사업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지난 7월 7일 ‘3대 메가프로젝트 대응 시민사회 긴급 집담회’를 열고, 3대 메가프로젝트가 기후·에너지·환경·노동·농업·지역·경제는 물론 민주주의와 공공성 등 사회 전반에 미칠 파장을 고려하여 공동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금일 기자회견 직후 2차 집담회를 열어 향후 구체적인 대응 방향과 활동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긴급 기자회견 공동 성명]
3대 메가 프로젝트, 개발 폭주를 멈춰라
이재명 정부가 반도체·AI데이터센터·피지컬AI 산업 육성 정책으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이 사업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기후·생태계를 파괴하며 노동권과 노동안전, 농민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유례없는 개발 폭주다.
첫째, 이 프로젝트는 천문학적인 공적 자원 투입에 비해 사회적 논의와 책임에 대한 검토가 부재하다는 점에서 민주적 공론장과 민주주의 절차를 훼손하고 있다. 서남권 반도체 생산거점에 800조 원,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550조 원 등 1,000조 원이 넘는 투자가 추진되는 프로젝트인 만큼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지역사회와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비단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만이 아니다. 이 프로젝트의 결과와 지향으로서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도 국제적으로 그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한 경고가 잇따르고 이에 따른 규제가 마련되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국민을 보호할 장치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관심한 채 무비판적 속도전만 강요하고 있다.
특히 이번 발표에서는 정부와 대기업의 투자계획을 중심으로 전력·용수 공급, 교통·물류망 구축, 정주 여건 조성, 규제완화와 세제 지원, AI 데이터센터 전용요금제 도입 등 대규모 공적 지원 방안만이 제시되었다. 반면, 이에 상응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 투자 이행과 고용·지역경제 기여, 기후·환경 영향 등에 대한 관리와 검증 방안은 부재하다. 오히려 대통령이 직접 네거티브 규제를 언급하고 ‘규제 제로구역’인 메가특구 조성까지 구체화하고 있다. 한국 사회의 온갖 병폐와 부정의는 바로 이렇게 책임을 묻지 않는 국가 총동원체제에서 비롯되었다.
둘째, 이 프로젝트는 한국의 기후·생태 용량을 고려하지 않은 반환경적 폭거다. 이재명 대통령은 법적 절차인 환경영향평가까지 간소화할 것을 주문하며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생태 영향이 분명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환경영향평가 간소화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미 추진 중이던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경우만 해도 법원에서 기후변화영향평가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다.
정부는 3대 메가 프로젝트가 2050 탄소중립 목표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충돌하지 않는지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반도체 산업은 온실가스 배출량 약 80%가 전력 소비에 따른 간접 배출이며, AI데이터센터와 피지컬AI 역시 막대한 전력을 사용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현재 이재명 정부의 재생에너지 100GW 확대 계획으로는 이 전력 수요를 모두 감당할 수 없다. 그렇다면 폐지 예정인 석탄 발전소를 연장 가동하거나 신규 LNG 발전소 등을 통해 이 전력 수요를 충당할 가능성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그만큼 폭증할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용인 반도체 산단에 ‘강원도 동해안’, ‘충남 서해안’에 집중된 발전원을 활용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석탄 발전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대로라면 국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했던 기업 RE100 캠페인과도 상충하는 자가당착에 빠질 것이다.
또한 정부가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평균 건설 기간이 긴 원전으로 이 수요를 적기에 충당할 수 없다. 만약 수명이 만료된 노후 원전을 연장 가동할 경우 원전 안전 문제와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가 가중되며 또 다른 치명적인 기후·생태적 위기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나아가 대규모 전력 소비를 뒷받침하기 위한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은 경과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정부는 호남의 전력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끌어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공식 발표에서 제외한 채 은폐하려 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 산업단지를 최대 12년 조기 완공하겠다는 계획은 대기업 전력 공급만을 위해 주민들의 생존권을 짓밟고, 최소한의 민주적 합의와 절차마저 건너뛰겠다는 폭거이다.
막대한 물 사용 문제 역시 정부는 ‘통합용수공급사업 이행’, ‘임시물량 활용’, ‘다목적댐 및 대체수자원 활용’ 등으로 물 공급을 전제로 한 계획만 제시하고 있을 뿐, 용수 확보의 타당성과 지속가능성은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신규댐 건설의 명분으로 ‘미래 물부족’을 내세웠다. 그런데 3대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용수는 문제없이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부의 물 수급 전망과 정책의 일관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며, 기존 국가물관리계획의 물 수급 전망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셋째, 이 프로젝트는 농업과 농민의 삶까지 위협할 것이다. 자연 자원을 무분별하게 착취하여 활용하는 두 번째 문제는 세 번째 문제와도 연결된다. 가령 물은 국가가 특정 산업에 일방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자원이 아니라 생활용수·농업용수·환경유량 등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해 배분해야 하는 자원이다. 3대 메가 프로젝트로 늘어날 물 수요가 인근 지역 농민의 생존권을 어떻게 위협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 정부는 검토하지 않았다. 대만에서 반도체 기업 TSMC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가뭄 시기 농업 용수를 끌어다 쓴 사례를 감안할 때 정부의 공급 계획은 무책임하다. 또한 이는 단순한 물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가뭄과 홍수 등 기후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의 물관리 체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역주민과 농민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넷째,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노동권과 노동 안전을 도외시한 채 또 참사의 반복을 부추기고 있다. 이미 반도체 사업장은 수천종의 유해물질 사용으로 직업병, 산업재해, 화학사고가 반복되는 고위험 사업장으로서 노동자는 물론 인근 지역 시민의 안전과 건강권조차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이미 현장에서는 무분별하고 일방적인 인공지능 도입으로 노동권과 노동안전이 후퇴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러한 노동자의 목소리는 배제한 채 ‘기업만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로 이 프로젝트를 설계 및 추진하고 있으며, 한술 더 떠 주 52시간 적용 유예라는 개악으로 노동자에게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노동환경을 악화시키려 하고 있다. 그런데도 노동존중을 공언하던 대통령이 나서서 기업 총수들을 ‘국가 영웅’이라 칭송하며 고개를 숙일 때,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인해 증설되는 대규모 시설에서도 노동자의 열악한 작업 환경은 묵인될 수밖에 없다.
이렇듯 민주주의와 공공성의 문제, 기후·생태적 문제, 농민 생존권 문제, 노동권·노동자 안전의 문제가 중첩된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당장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변동성이 큰 특정 산업에 국가 자원을 ‘올-인’하고 일부 대기업에 특혜를 몰아주는 식의 개발 폭주는 전체 산업구조의 편중을 심화하고 부의 불평등과 경제적 격차를 가속화할 것이다. 현재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것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쌓아올린 원칙과 가치, 사회적 합의를 단숨에 무너뜨리는 개발 속도전이 아니라, 산업전략에서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기후 생태적 전환을 확보하는 일이다.
2026년 7월 13일
3대 메가 프로젝트 규탄 시민사회 136개 단체 일동
<총 125개 단체(2026년 7월 13일 오전 11시 기준)>
건강사회를 위한치과의사회 / 경기녹생당 / 경기환경운동연합 / 공공운수노조 / 광주녹색당 / 광주전남녹색연합 / 교육노동자현장실천 / 국제기후종교시민네트워크 / 군산농민회 / 기후넥서스 / 기후변화청년모임 BigWave / 기후위기기독인연대 / 기후위기 앞에 선 창작자들 / 기후자원정의센터 아크 / 남도자연생태연구소 / 내일탈핵 / 노동건강연대 / 노동당 / 노동자가 여는 평등의길 / 노동자계급정당건설추진준비위원회 / 노동·정치·사람 / 녹색당 / 녹색법률센터 / 녹색연합 / 녹색정치Lab 그레 / 녹색정치의 시간 / 당진환경운동연합 / 대전기후정의모임 / 대전충남녹색연합 / 대전환경운동연합 / 동아시아 에코토피아 / 목포환경운동연합 / 문화연대 / 물고기들의숲 / 미디어사회운동센터WA / 민주노총 /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 민주노총 서울본부 / 민주노총 충북본부 /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 부산녹색당 / 부산녹색연합 / 부산에너지정의행동 / 불교환경연대 /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 빈곤사회연대 /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 / 사단법인 밝은마을 / (사)아시아모니터리소스센터 / (사)전남녹색연합 / 사회주의를향한전진 / 삶과노동을잇는배움터 이짓 / 생명학연구회 / 생태적지혜연구소협동조합 /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서울관구JPIC /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 서울환경연합 / 성바오로딸수도회 JPIC / 수원대학교 만화동아리 SCO / 시민건강연구소 / 아카데미의 친구들 / 안동환경운동연합 /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 안양녹색당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 에너지정의행동 / 여성환경연대 / 올리베따노 성 베네딕도 수녀회 JPIC분과위원회 / 우주군사화와로켓발사를반대하는사람들 / 울산불교환경연대 / 원불교환경연대 / 원주사회대개혁연대회의 / 유해물질로부터안전한삶과일터충북노동자시민회의 / 은평민들레당 / 음성민중연대 / 이건하 / 이윤보다인간을 / 이화여자대학교 저탄소에너지환경기술연구실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인권운동사랑방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인보성체수도회 / 인천녹색연합 / 인천환경운동연합 / 자치와자급 / 전국금속노동조합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 전남녹색당 / 전북녹색당 / 전북녹색연합 / 전북환경운동연합 / 정의당 / 정치하는엄마들 / 제주풀무질 / 지구인문학연구소 / 진보 3.0 / 참여연대 / 책임과학자연대 /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 천주교 예수회 사회정의생태위원회 / 천주교 청주교구 생태환경위원회 / 천주섭리수녀회 /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 청년기후긴급행동 / 청년식탁 사잇길 / 청소년기후행동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 청주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걔네 /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 / 탄소잡는채식생활네트워크 / 탈성장과 대안 연구소 / 포항환경운동연합 / 플랜1.5 / 플랫폼C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한국작가회의 기후생태위원회 /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JPIC분과위원회 / 한신대학교 생태문명원 / 항꾸네협동조합 / 해남탐조모임 새_봄 / 환경운동연합 / 환경정의
<총 11개 연대체>
기후위기비상행동 / 기후위기 비상행동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 기후위기 전남비상행동 / 기후위기 전북비상행동 / 기후정의동맹 / 동해삼척기후위기비상행동 /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 용인반도체국가산단재검토와초고압송전탑건설반대전국행동 /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권영은 반올림 상임활동가 발언문]
안녕하십니까.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의 권영은입니다.
정부는 반도체와 AI를 국가 성장전략의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반도체 산업의 성장은 누구의 희생 위에 이루어졌습니까?
반도체 산업에서는 지금도 노동자들이 암과 희귀질환, 2세 건강권 손상 등의 직업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2019년 정부 역학조사에 따르면 삼성전자를 포함한 6개 반도체 기업에서 암에 걸린 노동자는 3,442명, 이 가운데 1,17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질병과 죽음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질병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6월 충북의 SK 하이닉스에서는 TMAH, 즉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에 누출되었습니다. TMAH는 과거에도 노동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대표적인 고위험 화학물질입니다.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건설현장에서는 노동자가 추락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모두 협력업체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위험한 일은 하청노동자에게 떠넘겨지고, 안전보다 공기 단축과 생산 일정이 우선되는 현실로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노동자들의 정신건강 문제도 심각합니다. 지난해 삼성전자 HBM 개발 업무에 배치된 신입 연구원, 김치엽 님은 극심한 성과 압박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반올림과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 실시한 조사에서는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우울증과 수면장애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자살충동과 자살시도 위험 역시 매우 높게 확인되었습니다.
이미 반도체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삼성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들은 주 64시간까지 일하게 됩니다. 이미 하청 비정규직들은 일일 12시간씩 주간과 야간을 번갈아 일하는 등 몸에 무리가 있는 노동을 합니다.
이런데도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AI 메가 프로젝트는 노동자의 안전보다 속도와 규제 완화를 우선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인허가와 생산 확대를 이야기하지만, 노동자의 건강권과 안전권에 대한 대책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재정 지원과 금융 지원은 확대하면서도 노동자 안전을 위한 투자 의무 이야기는 없습니다. 규제 특례와 신속한 인허가는 강조하면서도 노동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은 없습니다. 첨단 연구개발을 지원한다하면서도 연구개발 노동자의 과로와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특히 인력 양성 정책에 대해서는 특히 우려가 큽니다. 정부는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반도체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하지만, 지금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것은 단순히 더 많은 인력이 아니라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인력입니다. 현재 메가 프로젝트에는 인재 양성 과정에는 최소한 노동안전보건교육 및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다. 안전교육 없는 인재 양성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드는 일일 뿐입니다.
더 걱정되는 것은 이러한 위험이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에게 집중된다는 점입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국내 사업장 노동자 4명 중 1명 이상은 협력업체 소속입니다. (클린룸 근무자는 협력업체가 90%입니다)
독성 화학물질을 다루고 설비를 유지·보수하는 위험한 작업의 상당수가 하청노동자들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는 위험정보 전달을 어렵게 만들고,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을 가로막습니다. 또한 스태츠칩팩코리아 간독성질환 산재피해자 선우님은 현장실습생이었습니다. 노동자로 제대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부당한 대우에 항의하기 더 어려운 위치였습니다. 규제 완화와 신속한 인허가를 앞세운 메가프로젝트의 위험은 현장실습생에게도 향할 것입니다.
AI로 인한 반도체 초호황 뒤에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질병과 죽음이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포함되어야 할 것은 규제 완화가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대책입니다. 투자 속도를 높이는 것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산업이라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역시 세계 최고 수준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알 권리, 참여할 권리, 피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지속가능한 첨단산업 정책의 출발점입니다.
더 이상 노동자의 질병과 죽음을 성장의 비용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기업의 이윤보다 반도체 노동자들의 건강과 인권을 우선해야 합니다.
7월 13일 오후 1시 136개 시민사회 단체들(125개 단체, 11개 연대체)은 「3대 메가프로젝트 규탄 기자회견」열고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 중심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개발 폭주”로 규정하고 이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정부가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업 타당성과 사회·환경적 영향에 대한 공론화 없이 유례없는 규모의 개발계획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일제히 비판했다.
특히 “3대 메가프로젝트가 막대한 국가 재정과 전력, 용수를 투입하면서도 생태적 한계와 기후위기 대응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핵발전과 SMR, LNG·석탄발전까지 총동원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무력화하고, 장거리 송·변전시설 건설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더욱 키울 것”이라며, “노동권과 노동안전, 농업과 농민의 삶, 지역균형발전의 가치, 나아가 민주주의와 공공성까지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프로그램]
사회_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규탄발언 1. 노동권 - 홍지욱(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규탄발언 2. 첨단산업과 유해물질 사고_권영은 (반올림 상임활동가)
규탄발언 3. 기후목표와 에너지 전환_은혜(기후정의동맹 공동집행위원장)
규탄발언 4. 송전선로와 핵발전소 문제 _안재훈(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규탄발언 5. 용수 등 생태 사안_정규석(녹색연합 사무처장)
규탄발언 6. 재벌 특혜, 민주주의와 공공성_이지현(참여연대 사무처장)
기자회견문 낭독_이보아(공공운수노조 정책국당), 김현정(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김양희(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임용현(한국노동안전보건건강연구소 상임활동가)
첫번째 발언에 나선 기후정의동맹 은혜 공동집행위원장은 “오송 참사와 경북 산불, 온열질환 사망이 보여주듯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의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현실”이라며 “대규모 전력 수요를 만들어 석탄·가스·핵발전 확대를 부추기는 3대 메가프로젝트는 2035 국가감축목표 달성을 사실상 포기하는 기후부정의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기업의 직접 전력구매계약과 자체 발전 확대는 전력망과 에너지 전환 비용을 시민과 중소기업에 떠넘기고 전력 공공성을 훼손하는 재벌 특혜이자 우회적 민영화”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미래가 불확실한 반도체·AI 산업에 사회 전체의 자원을 쏟아붓는 도박을 중단하고, 노동자와 지역이 참여하는 공공재생에너지 중심의 신속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정부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공급 문제와 장거리 송전망 갈등도 해결하지 못한 채,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와 전국 AI 데이터센터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문제를 또 다른 문제로 덮는 방식”이라며 “수도권 집중을 유지한 채 신규 핵발전소와 송전선로를 늘리는 것은 미래가 아니라 과거의 해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건설에 10년 이상 걸리고 재생에너지 중심 전력체계에 필요한 유연성도 부족한 핵발전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AI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며, 기업들의 RE100 이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인허가 단축과 규제 완화로 안전 절차를 희생할 것이 아니라 전력수요와 사회적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생에너지·에너지저장장치·수요관리·분산형 전력망을 중심으로 산업·에너지 정책을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지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반도체 산업의 폭주와 호황의 결과는 정의로운 산업전환과 공동체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노동자의 안전은 보장되지 않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과 착취를 이용해 재벌의 이윤만 극대화했으며 기후정의에 역행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재벌과 함께하는 AI 산업정책은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면서도 고용안정을 포함한 정의로운 산업전환 요구에는 귀를 닫고 있다”며 “벌써부터 주 52시간제를 풀어달라거나 파업 없는 특구를 만들겠다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영은 반올림 상임활동가는 “반도체 산업의 성장은 수많은 노동자의 질병과 죽음 위에서 이루어져 왔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AI 메가프로젝트는 규제 완화와 생산 확대만 강조할 뿐, 노동자의 건강권과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히 더 많은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노동자의 알 권리와 참여할 권리, 위험을 피할 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이윤보다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우선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기후위기 시대의 산업정책은 필요한 물과 전기를 어떻게든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와 유역의 생태용량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산업 규모인지부터 따져야 한다”며 “이번 3대 메가프로젝트는 생태용량이 산업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 규모가 생태용량을 결정하겠다는 철 지난 개발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투자와 전력·용수 공급 규모는 숫자로 제시하면서도 하천과 산림·습지,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누적환경영향은 평가하지 않고 있다”며 “지역의 물과 토지, 생태계를 특정 산업의 생산요소로 종속시키는 것은 균형발전이 아니며, 생태적 지속가능성과 사회 공공성의 관점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국가전략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택인 만큼 더 많은 민주주의가 필요하지만, 3대 메가프로젝트는 시민사회와 지역주민의 참여, 충분한 정보 공개와 사회적 숙의 없이 속도전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이는 대통령이 약속한 참여 민주주의와 숙의공론의 원칙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 재정과 전력망·용수·세제 혜택을 특정 대기업에 집중하면서 투자 위험은 국민이 떠안고 성과와 초과이익은 기업이 독점하는 구조는 국가전략이 아니라 재벌 특혜 정책”이라며 “초과이익의 사회적 환원과 지역상생기금,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기업의 공공적 책무를 제도화하고 시민사회와 지역사회가 함께 결정하는 민주적 절차 위에서 사업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지난 7월 7일 ‘3대 메가프로젝트 대응 시민사회 긴급 집담회’를 열고, 3대 메가프로젝트가 기후·에너지·환경·노동·농업·지역·경제는 물론 민주주의와 공공성 등 사회 전반에 미칠 파장을 고려하여 공동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금일 기자회견 직후 2차 집담회를 열어 향후 구체적인 대응 방향과 활동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긴급 기자회견 공동 성명]
3대 메가 프로젝트, 개발 폭주를 멈춰라
이재명 정부가 반도체·AI데이터센터·피지컬AI 산업 육성 정책으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이 사업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기후·생태계를 파괴하며 노동권과 노동안전, 농민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유례없는 개발 폭주다.
첫째, 이 프로젝트는 천문학적인 공적 자원 투입에 비해 사회적 논의와 책임에 대한 검토가 부재하다는 점에서 민주적 공론장과 민주주의 절차를 훼손하고 있다. 서남권 반도체 생산거점에 800조 원,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550조 원 등 1,000조 원이 넘는 투자가 추진되는 프로젝트인 만큼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지역사회와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비단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만이 아니다. 이 프로젝트의 결과와 지향으로서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도 국제적으로 그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한 경고가 잇따르고 이에 따른 규제가 마련되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국민을 보호할 장치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관심한 채 무비판적 속도전만 강요하고 있다.
특히 이번 발표에서는 정부와 대기업의 투자계획을 중심으로 전력·용수 공급, 교통·물류망 구축, 정주 여건 조성, 규제완화와 세제 지원, AI 데이터센터 전용요금제 도입 등 대규모 공적 지원 방안만이 제시되었다. 반면, 이에 상응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 투자 이행과 고용·지역경제 기여, 기후·환경 영향 등에 대한 관리와 검증 방안은 부재하다. 오히려 대통령이 직접 네거티브 규제를 언급하고 ‘규제 제로구역’인 메가특구 조성까지 구체화하고 있다. 한국 사회의 온갖 병폐와 부정의는 바로 이렇게 책임을 묻지 않는 국가 총동원체제에서 비롯되었다.
둘째, 이 프로젝트는 한국의 기후·생태 용량을 고려하지 않은 반환경적 폭거다. 이재명 대통령은 법적 절차인 환경영향평가까지 간소화할 것을 주문하며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생태 영향이 분명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환경영향평가 간소화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미 추진 중이던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경우만 해도 법원에서 기후변화영향평가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다.
정부는 3대 메가 프로젝트가 2050 탄소중립 목표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충돌하지 않는지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반도체 산업은 온실가스 배출량 약 80%가 전력 소비에 따른 간접 배출이며, AI데이터센터와 피지컬AI 역시 막대한 전력을 사용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현재 이재명 정부의 재생에너지 100GW 확대 계획으로는 이 전력 수요를 모두 감당할 수 없다. 그렇다면 폐지 예정인 석탄 발전소를 연장 가동하거나 신규 LNG 발전소 등을 통해 이 전력 수요를 충당할 가능성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그만큼 폭증할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용인 반도체 산단에 ‘강원도 동해안’, ‘충남 서해안’에 집중된 발전원을 활용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석탄 발전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대로라면 국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했던 기업 RE100 캠페인과도 상충하는 자가당착에 빠질 것이다.
또한 정부가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평균 건설 기간이 긴 원전으로 이 수요를 적기에 충당할 수 없다. 만약 수명이 만료된 노후 원전을 연장 가동할 경우 원전 안전 문제와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가 가중되며 또 다른 치명적인 기후·생태적 위기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나아가 대규모 전력 소비를 뒷받침하기 위한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은 경과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정부는 호남의 전력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끌어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공식 발표에서 제외한 채 은폐하려 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 산업단지를 최대 12년 조기 완공하겠다는 계획은 대기업 전력 공급만을 위해 주민들의 생존권을 짓밟고, 최소한의 민주적 합의와 절차마저 건너뛰겠다는 폭거이다.
막대한 물 사용 문제 역시 정부는 ‘통합용수공급사업 이행’, ‘임시물량 활용’, ‘다목적댐 및 대체수자원 활용’ 등으로 물 공급을 전제로 한 계획만 제시하고 있을 뿐, 용수 확보의 타당성과 지속가능성은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신규댐 건설의 명분으로 ‘미래 물부족’을 내세웠다. 그런데 3대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용수는 문제없이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부의 물 수급 전망과 정책의 일관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며, 기존 국가물관리계획의 물 수급 전망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셋째, 이 프로젝트는 농업과 농민의 삶까지 위협할 것이다. 자연 자원을 무분별하게 착취하여 활용하는 두 번째 문제는 세 번째 문제와도 연결된다. 가령 물은 국가가 특정 산업에 일방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자원이 아니라 생활용수·농업용수·환경유량 등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해 배분해야 하는 자원이다. 3대 메가 프로젝트로 늘어날 물 수요가 인근 지역 농민의 생존권을 어떻게 위협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 정부는 검토하지 않았다. 대만에서 반도체 기업 TSMC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가뭄 시기 농업 용수를 끌어다 쓴 사례를 감안할 때 정부의 공급 계획은 무책임하다. 또한 이는 단순한 물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가뭄과 홍수 등 기후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의 물관리 체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역주민과 농민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넷째,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노동권과 노동 안전을 도외시한 채 또 참사의 반복을 부추기고 있다. 이미 반도체 사업장은 수천종의 유해물질 사용으로 직업병, 산업재해, 화학사고가 반복되는 고위험 사업장으로서 노동자는 물론 인근 지역 시민의 안전과 건강권조차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이미 현장에서는 무분별하고 일방적인 인공지능 도입으로 노동권과 노동안전이 후퇴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러한 노동자의 목소리는 배제한 채 ‘기업만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로 이 프로젝트를 설계 및 추진하고 있으며, 한술 더 떠 주 52시간 적용 유예라는 개악으로 노동자에게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노동환경을 악화시키려 하고 있다. 그런데도 노동존중을 공언하던 대통령이 나서서 기업 총수들을 ‘국가 영웅’이라 칭송하며 고개를 숙일 때,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인해 증설되는 대규모 시설에서도 노동자의 열악한 작업 환경은 묵인될 수밖에 없다.
이렇듯 민주주의와 공공성의 문제, 기후·생태적 문제, 농민 생존권 문제, 노동권·노동자 안전의 문제가 중첩된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당장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변동성이 큰 특정 산업에 국가 자원을 ‘올-인’하고 일부 대기업에 특혜를 몰아주는 식의 개발 폭주는 전체 산업구조의 편중을 심화하고 부의 불평등과 경제적 격차를 가속화할 것이다. 현재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것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쌓아올린 원칙과 가치, 사회적 합의를 단숨에 무너뜨리는 개발 속도전이 아니라, 산업전략에서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기후 생태적 전환을 확보하는 일이다.
2026년 7월 13일
3대 메가 프로젝트 규탄 시민사회 136개 단체 일동
<총 125개 단체(2026년 7월 13일 오전 11시 기준)>
건강사회를 위한치과의사회 / 경기녹생당 / 경기환경운동연합 / 공공운수노조 / 광주녹색당 / 광주전남녹색연합 / 교육노동자현장실천 / 국제기후종교시민네트워크 / 군산농민회 / 기후넥서스 / 기후변화청년모임 BigWave / 기후위기기독인연대 / 기후위기 앞에 선 창작자들 / 기후자원정의센터 아크 / 남도자연생태연구소 / 내일탈핵 / 노동건강연대 / 노동당 / 노동자가 여는 평등의길 / 노동자계급정당건설추진준비위원회 / 노동·정치·사람 / 녹색당 / 녹색법률센터 / 녹색연합 / 녹색정치Lab 그레 / 녹색정치의 시간 / 당진환경운동연합 / 대전기후정의모임 / 대전충남녹색연합 / 대전환경운동연합 / 동아시아 에코토피아 / 목포환경운동연합 / 문화연대 / 물고기들의숲 / 미디어사회운동센터WA / 민주노총 /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 민주노총 서울본부 / 민주노총 충북본부 /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 부산녹색당 / 부산녹색연합 / 부산에너지정의행동 / 불교환경연대 /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 빈곤사회연대 /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 / 사단법인 밝은마을 / (사)아시아모니터리소스센터 / (사)전남녹색연합 / 사회주의를향한전진 / 삶과노동을잇는배움터 이짓 / 생명학연구회 / 생태적지혜연구소협동조합 /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서울관구JPIC /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 서울환경연합 / 성바오로딸수도회 JPIC / 수원대학교 만화동아리 SCO / 시민건강연구소 / 아카데미의 친구들 / 안동환경운동연합 /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 안양녹색당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 에너지정의행동 / 여성환경연대 / 올리베따노 성 베네딕도 수녀회 JPIC분과위원회 / 우주군사화와로켓발사를반대하는사람들 / 울산불교환경연대 / 원불교환경연대 / 원주사회대개혁연대회의 / 유해물질로부터안전한삶과일터충북노동자시민회의 / 은평민들레당 / 음성민중연대 / 이건하 / 이윤보다인간을 / 이화여자대학교 저탄소에너지환경기술연구실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인권운동사랑방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인보성체수도회 / 인천녹색연합 / 인천환경운동연합 / 자치와자급 / 전국금속노동조합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 전남녹색당 / 전북녹색당 / 전북녹색연합 / 전북환경운동연합 / 정의당 / 정치하는엄마들 / 제주풀무질 / 지구인문학연구소 / 진보 3.0 / 참여연대 / 책임과학자연대 /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 천주교 예수회 사회정의생태위원회 / 천주교 청주교구 생태환경위원회 / 천주섭리수녀회 /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 청년기후긴급행동 / 청년식탁 사잇길 / 청소년기후행동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 청주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걔네 /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 / 탄소잡는채식생활네트워크 / 탈성장과 대안 연구소 / 포항환경운동연합 / 플랜1.5 / 플랫폼C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한국작가회의 기후생태위원회 /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JPIC분과위원회 / 한신대학교 생태문명원 / 항꾸네협동조합 / 해남탐조모임 새_봄 / 환경운동연합 / 환경정의
<총 11개 연대체>
기후위기비상행동 / 기후위기 비상행동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 기후위기 전남비상행동 / 기후위기 전북비상행동 / 기후정의동맹 / 동해삼척기후위기비상행동 /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 용인반도체국가산단재검토와초고압송전탑건설반대전국행동 /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권영은 반올림 상임활동가 발언문]
안녕하십니까.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의 권영은입니다.
정부는 반도체와 AI를 국가 성장전략의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반도체 산업의 성장은 누구의 희생 위에 이루어졌습니까?
반도체 산업에서는 지금도 노동자들이 암과 희귀질환, 2세 건강권 손상 등의 직업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2019년 정부 역학조사에 따르면 삼성전자를 포함한 6개 반도체 기업에서 암에 걸린 노동자는 3,442명, 이 가운데 1,17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질병과 죽음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질병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6월 충북의 SK 하이닉스에서는 TMAH, 즉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에 누출되었습니다. TMAH는 과거에도 노동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대표적인 고위험 화학물질입니다.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건설현장에서는 노동자가 추락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모두 협력업체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위험한 일은 하청노동자에게 떠넘겨지고, 안전보다 공기 단축과 생산 일정이 우선되는 현실로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노동자들의 정신건강 문제도 심각합니다. 지난해 삼성전자 HBM 개발 업무에 배치된 신입 연구원, 김치엽 님은 극심한 성과 압박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반올림과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 실시한 조사에서는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우울증과 수면장애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자살충동과 자살시도 위험 역시 매우 높게 확인되었습니다.
이미 반도체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삼성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들은 주 64시간까지 일하게 됩니다. 이미 하청 비정규직들은 일일 12시간씩 주간과 야간을 번갈아 일하는 등 몸에 무리가 있는 노동을 합니다.
이런데도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AI 메가 프로젝트는 노동자의 안전보다 속도와 규제 완화를 우선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인허가와 생산 확대를 이야기하지만, 노동자의 건강권과 안전권에 대한 대책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재정 지원과 금융 지원은 확대하면서도 노동자 안전을 위한 투자 의무 이야기는 없습니다. 규제 특례와 신속한 인허가는 강조하면서도 노동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은 없습니다. 첨단 연구개발을 지원한다하면서도 연구개발 노동자의 과로와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특히 인력 양성 정책에 대해서는 특히 우려가 큽니다. 정부는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반도체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하지만, 지금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것은 단순히 더 많은 인력이 아니라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인력입니다. 현재 메가 프로젝트에는 인재 양성 과정에는 최소한 노동안전보건교육 및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다. 안전교육 없는 인재 양성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드는 일일 뿐입니다.
더 걱정되는 것은 이러한 위험이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에게 집중된다는 점입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국내 사업장 노동자 4명 중 1명 이상은 협력업체 소속입니다. (클린룸 근무자는 협력업체가 90%입니다)
독성 화학물질을 다루고 설비를 유지·보수하는 위험한 작업의 상당수가 하청노동자들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는 위험정보 전달을 어렵게 만들고,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을 가로막습니다. 또한 스태츠칩팩코리아 간독성질환 산재피해자 선우님은 현장실습생이었습니다. 노동자로 제대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부당한 대우에 항의하기 더 어려운 위치였습니다. 규제 완화와 신속한 인허가를 앞세운 메가프로젝트의 위험은 현장실습생에게도 향할 것입니다.
AI로 인한 반도체 초호황 뒤에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질병과 죽음이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포함되어야 할 것은 규제 완화가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대책입니다. 투자 속도를 높이는 것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산업이라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역시 세계 최고 수준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알 권리, 참여할 권리, 피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지속가능한 첨단산업 정책의 출발점입니다.
더 이상 노동자의 질병과 죽음을 성장의 비용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기업의 이윤보다 반도체 노동자들의 건강과 인권을 우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