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및 보도자료 현장의 혼란을 부채질하는 규제개혁위원회를 규탄한다! “국민의 생명안전 위협하는 권고결정, 존재이유가 없다”

* 언론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1. 개요

일시 : 2025년 8월 7일(목) 오전 10시

장소 : 용산 전쟁기념관 정문 앞 (용산 대통령집무실 건너편)

주최 : 한국환경회의,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녹색법률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2. 취지

폭염 속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 규정을 ‘과도한 규제’라며 삭제 권고하고, 시민의 생명과 환경을 지키기 위한 화평법(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조차 ‘현장의 혼란’이라는 이유로 가로막은 규제개혁위원회에 대해 노동계와 환경단체가 공동으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국회와 정부가 마련한 법적·사회적 합의마저 무시한 채 기업의 요구만을 대변하는 기구의 존립 이유는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환경회의,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녹색법률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총, 반올림을 비롯한 노동계는 오는 8월 7일(목), 용산 전쟁기념관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규제완화 일변도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현행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 중단 및 전면적 제도 개편을 요구할 예정입니다.적극적인 취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3. 기자회견 프로그램

사회 : 강홍구 팀장 (환경운동연합)

발언 :

1) 이미선 부위원장 (민주노총)

2) 이상수 상임활동가 (반올림)

3) 이경석 한국환경회의 정책소위원장 (환경정의 사무처장)

4) 박소영 변호사 (민변 환경보건위원회·녹색법률센터 부소장)

기자회견문 낭독 :

1) 박수미 사무국장(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2) 조성옥 공동대표(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피켓문구 :

화학물질위험예방대책은 불합리한 규제가 아니다!

환경안전보건대책이 규제? 규제개혁위원회가 문제!

시민과 산업계가 합의한 화학물질위험예방대책을 존중하라!

폭염노동 대책이“과도한 규제”? 규제개혁위원회가 산재사망 위험요인!

폭염노동 대책 삭제한 규제개혁위원회가 사망책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