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발전기금 500억원을 삼성전자가 출연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기탁하여 ‘전자산업안전보건센터 설치 등 산업안전보건 인프라 구축에 사용’하기로 반올림과 삼성전자가 합의한 바 있습니다.

‘반도체백혈병 기금 500억, 건물 사는데 다 쓰는 공단’이라는 최근 한 언론의 보도를 보고, 의미있는 기금이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알려드립니다.

반올림은 ‘기금을 당장의 연구비용으로 소진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연구를 진행하겠다’는 공단의 계획을 이미 전해들었고,

‘전자산업안전보건센터 설치 등 산업안전보건 인프라 구축에 사용’이라는 합의의 취지에 비춰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 발전기금이 산재취약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중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잘 쓰이고, 공단이 이러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나가는지 반올림은 지속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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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 중재판정서 중 <재발방지 및 사회공헌> 부분

▢ 재발방지 및 사회공헌

조정위원회가 상세한 재발방지 방안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중재조항을 삽입한 것은 재발방지의 키는 삼성전자가 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재발방지를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그동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과거에는 물론 최근에도 산재사고 사고가 발생한 점, 삼성전자를 위해 일하는 많은 협력회사 직원들이 위험의 외주화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삼성전자로 하여금 전자산업을 비롯한 산재취약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중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500억 원의 산업안전보건 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함) 출연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재발방지와 사회공헌 중재조항을 두었다.

이 발전기금은 삼성전자가 반올림과 합의하여 정하는 공공기관에 기탁하여 전자산업안전보건센터 설치 등 산업안전보건 인프라 구축에 사용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