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원회의 8월 10일자 입장에 대하여
책임있는 자세로 이후 조정 절차에 임해 주십시오
8월 10일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원회(가대위)는 “2015년 9월 말을 1차 시한으로 삼성전자와 사과와 보상 문제를 신속히 합의할 테니 그 때까지 조정기일 지정을 보류해 달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조정 절차는 실질적인 의견 조율 과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3일 조정위원회 권고안 발표 후 주어진 10일의 숙려기간 동안 세 주체 누구도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고 각자의 수정 제안을 제출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다음 주부터 조정 기일이 재개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돌연 가대위가 사실상 조정 중단을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번 조정은 1년 전 가대위 여섯 분의 강한 요구로 시작된 것입니다. 당시 반올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대위는 삼성전자와 함께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반올림에게 직접 협상을 고집하지 말고 조정에 참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현재 조정권고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공익법인’에 관하여도, “<건강재단>이라는 제3의 기구를 통해 보상과 예방대책을 수행하게 하자”고 먼저 제안하여 그 모태가 된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도 가대위 여섯 분입니다.
이런 가대위에서 정작 실질적인 조정을 앞두고서는 다시 삼성과 직접협상을 하겠다고 하니,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을 되돌리는 듯하여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입장이 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럴 수 밖에 없을 만큼 신속한 보상을 원하는 가대위 여섯 분의 절박함은 충분히 이해하며 존중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의 당사자는 가대위 여섯 분만이 아닙니다. 가대위 여섯 분의 절박함 때문에 그보다 훨씬 많은 다른 피해자들의 절박한 이해와 요구를 거스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 앞으로도 가대위 여섯 분이 삼성과 직접 대화를 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조정권고안조차 “반드시 여기서 정한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만 보상액이 결정되고 지급되어야 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여 피해자와 삼성간의 개별적인 보상 협상의 가능성은 열어두었습니다.
그러니 가대위 여섯 분이 직접 대화를 원한다는 이유로 삼성 직업병 문제의 사회적 해결이라는 과제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가대위 여섯 분이 책임있는 자세로 이후 조정 절차에 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삼성전자도 가대위를 핑계 삼아 조정을 무위로 돌리지 말고 보다 성숙한 자세로 조정에 임하기 바랍니다.
2015년 8월 11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입장]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원회의 8월 10일자 입장에 대하여
책임있는 자세로 이후 조정 절차에 임해 주십시오
8월 10일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원회(가대위)는 “2015년 9월 말을 1차 시한으로 삼성전자와 사과와 보상 문제를 신속히 합의할 테니 그 때까지 조정기일 지정을 보류해 달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조정 절차는 실질적인 의견 조율 과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3일 조정위원회 권고안 발표 후 주어진 10일의 숙려기간 동안 세 주체 누구도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고 각자의 수정 제안을 제출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다음 주부터 조정 기일이 재개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돌연 가대위가 사실상 조정 중단을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번 조정은 1년 전 가대위 여섯 분의 강한 요구로 시작된 것입니다. 당시 반올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대위는 삼성전자와 함께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반올림에게 직접 협상을 고집하지 말고 조정에 참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현재 조정권고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공익법인’에 관하여도, “<건강재단>이라는 제3의 기구를 통해 보상과 예방대책을 수행하게 하자”고 먼저 제안하여 그 모태가 된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도 가대위 여섯 분입니다.
이런 가대위에서 정작 실질적인 조정을 앞두고서는 다시 삼성과 직접협상을 하겠다고 하니,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을 되돌리는 듯하여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입장이 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럴 수 밖에 없을 만큼 신속한 보상을 원하는 가대위 여섯 분의 절박함은 충분히 이해하며 존중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의 당사자는 가대위 여섯 분만이 아닙니다. 가대위 여섯 분의 절박함 때문에 그보다 훨씬 많은 다른 피해자들의 절박한 이해와 요구를 거스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 앞으로도 가대위 여섯 분이 삼성과 직접 대화를 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조정권고안조차 “반드시 여기서 정한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만 보상액이 결정되고 지급되어야 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여 피해자와 삼성간의 개별적인 보상 협상의 가능성은 열어두었습니다.
그러니 가대위 여섯 분이 직접 대화를 원한다는 이유로 삼성 직업병 문제의 사회적 해결이라는 과제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가대위 여섯 분이 책임있는 자세로 이후 조정 절차에 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삼성전자도 가대위를 핑계 삼아 조정을 무위로 돌리지 말고 보다 성숙한 자세로 조정에 임하기 바랍니다.
2015년 8월 11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