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직업병 피해, 무마용 보상은 답이 아니다
– ‘또 하나의 약속’은 사회적인 재발 방지
녹색은 노동의 대가로나 향유하는 것이 아니다. 노동 그 자체가 녹색화되어야 한다. 녹색당은 직업병 및 산업재해 문제를 녹색노동의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최근 주장하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을 비롯해 이것을 사회적이고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활동에 나설 것이다. 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반도체 사업장의 직업병 문제를 가장 먼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16일 삼성전자는 공식 블로그로 ‘반도체 백혈병 보상위원회’를 자체 가동한다고 통보했다. 추석 연휴 전 1차 보상을 진행한다는 계획도 알려지고 있다. 우리는 그러나 이렇게 보상을 서두르는 것이 무마용이 아닌가 의심한다.
지난 7월 23일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는 공익법인 설립을 통한 예방과 보상을 골자로 하는 조정권고안을 발표했다. 우리는 사회적인 문제 해결이 재발을 방지한다는 취지를 지지한다. 예컨대 직업병과 업무의 연관성은 개별 피해자가 온전히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공식적 연구의 축적으로 규명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자본이나 정부 등 어느 일방의 주도와 왜곡을 막아야 한다.
10년동안 모르쇠로 일관하던 삼성전자는 왜 이제 와서 “신속한 보상을 방해하려는 시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사회적 해결을 가로막는가. 반도체노동자 백혈병 문제는 삼성이 왜곡과 은폐로 논란을 키웠을 뿐 삼성만의 것도 아니다. 국제적인 현상이다. 국내의 경우 하이닉스 사업장에서 삼성전자 이상의 직업병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지난해 드러난 바 있다. ‘반도체=직업병’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 조정위원회가 삼성전자뿐 아니라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게도 공익법인 기금 출연을 권고한 연유도 여기에 있다.
또 우리는 삼성전자와 피해자만 참여하는 협상과 보상방식이 그동안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사람들을 배제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노사관계의 역사에서 이는 다반사이지 않았나. ‘일단 보상이라도 먼저 받아야겠다’는 피해자들도 나중에 엉터리 보상으로 추가 피해를 입는다면, 억울함을 안고 끙끙 앓던 시절로 돌아가게 된다. 조정위원회와 시민단체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
삼성전자는 무마용 보상을 중단하라. 반올림 등 문제의 공론화에 기여해온 단체들을 겨냥한 비방과 언론플레이도 그만둬라. 진정으로 책임감을 느끼고 피해를 보상하겠다면 그럴 수는 없다. 오늘 조정위원회가 제안한 것처럼 먼저 그동안 이 논란에 관여해온 당사자들이 함께 만나야 한다. 그리고 개별적 보상이 아니라 ‘또 하나의 약속’, 재발 방지에 힘을 모아야 한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가.
2015년 9월 17일
녹색당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 무마용 보상은 답이 아니다
– ‘또 하나의 약속’은 사회적인 재발 방지
녹색은 노동의 대가로나 향유하는 것이 아니다. 노동 그 자체가 녹색화되어야 한다. 녹색당은 직업병 및 산업재해 문제를 녹색노동의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최근 주장하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을 비롯해 이것을 사회적이고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활동에 나설 것이다. 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반도체 사업장의 직업병 문제를 가장 먼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16일 삼성전자는 공식 블로그로 ‘반도체 백혈병 보상위원회’를 자체 가동한다고 통보했다. 추석 연휴 전 1차 보상을 진행한다는 계획도 알려지고 있다. 우리는 그러나 이렇게 보상을 서두르는 것이 무마용이 아닌가 의심한다.
지난 7월 23일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는 공익법인 설립을 통한 예방과 보상을 골자로 하는 조정권고안을 발표했다. 우리는 사회적인 문제 해결이 재발을 방지한다는 취지를 지지한다. 예컨대 직업병과 업무의 연관성은 개별 피해자가 온전히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공식적 연구의 축적으로 규명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자본이나 정부 등 어느 일방의 주도와 왜곡을 막아야 한다.
10년동안 모르쇠로 일관하던 삼성전자는 왜 이제 와서 “신속한 보상을 방해하려는 시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사회적 해결을 가로막는가. 반도체노동자 백혈병 문제는 삼성이 왜곡과 은폐로 논란을 키웠을 뿐 삼성만의 것도 아니다. 국제적인 현상이다. 국내의 경우 하이닉스 사업장에서 삼성전자 이상의 직업병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지난해 드러난 바 있다. ‘반도체=직업병’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 조정위원회가 삼성전자뿐 아니라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게도 공익법인 기금 출연을 권고한 연유도 여기에 있다.
또 우리는 삼성전자와 피해자만 참여하는 협상과 보상방식이 그동안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사람들을 배제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노사관계의 역사에서 이는 다반사이지 않았나. ‘일단 보상이라도 먼저 받아야겠다’는 피해자들도 나중에 엉터리 보상으로 추가 피해를 입는다면, 억울함을 안고 끙끙 앓던 시절로 돌아가게 된다. 조정위원회와 시민단체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
삼성전자는 무마용 보상을 중단하라. 반올림 등 문제의 공론화에 기여해온 단체들을 겨냥한 비방과 언론플레이도 그만둬라. 진정으로 책임감을 느끼고 피해를 보상하겠다면 그럴 수는 없다. 오늘 조정위원회가 제안한 것처럼 먼저 그동안 이 논란에 관여해온 당사자들이 함께 만나야 한다. 그리고 개별적 보상이 아니라 ‘또 하나의 약속’, 재발 방지에 힘을 모아야 한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가.
2015년 9월 17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