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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21.03.06.] [황유미14주기 추모논평] 반도체 전자산업 노동자들의 건강과 인권을 위해 반올림은 올 해도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반올림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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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황유미 14주기 및 반도체·전자산업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 논평]

 

반도체 전자산업 노동자들의 건강과 인권을 위해 반올림은 올 해도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에서 반도체를 만들다 백혈병에 걸려 돌아가신 故황유미님의 14주기입니다. 황유미님 이전 반도체 전자산업 노동자의 산재사망을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황유미님은 우리에게 반도체 직업병 문제를 알려주었습니다. 그 죽음을 알리고 기억하려 애써 온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이제 반도체 전자산업 직업병 문제를 많은 이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4년간 여러 변화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입증책임을 완화하며 직업병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직업병 인정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기업들은 이제 직업병 지원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예방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직업병을 인정한 정부의 공식 연구결과도 나왔습니다. 올 해 초에는 중대재해에 대해 기업과 기업주의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중대재해처벌법도 제정되었습니다. 노동자들의 죽음을 잊지 않고 변화를 위해 노력해 온 이들 덕분입니다. 반올림은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반도체 전자산업 산재사망 노동자들을 추모합니다.

 

지금까지 반올림에 제보된 직업병 피해자는 708명입니다. 이 중 200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2021년 3월 4일 기준) 2019년 정부가 내놓은 반도체 직업병 역학조사는 반올림에 제보된 피해사례가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을 확인해주었습니다. 3442명이 직업성 암에 걸렸고, 그 중 1178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조사는 규모가 큰 6개 반도체 회사에 대해서 진행한 것이지만, 피해는 반도체 공장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뿐만 아니라, LED, PCB(인쇄회로기판), 핸드폰, 태양광 등 다양한 전자제품을 만드는 현장에서 직업병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자산업에서 반도체 공정처럼 다양한 독성화학물질과 방사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험은 하청업체로 이전되며 더욱 증가하고, 청소노동자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며 피해를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노동자들이 열악한 작업환경에 내몰린 채 방치되고 있기도 합니다. 여전히 드러나지 않는 반도체 전자산업의 위험을 알리기 위해 반올림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험에 대한 알권리를 지키기 위해 산업기술보호법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2세질환 산재인정 판결이 법개정으로 이어져 반도체 전자산업 2세질환 피해자들이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도체 전자산업 노동자들의 건강과 인권을 위해 반올림은 올 해도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그 길에 지금까지처럼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6일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2021년 3월 5일 속초 울산바위가 내려다보이는 언덕에서 14주기 고 황유미님 추모제 지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