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환경운동연합
919 기후정의행진 선포식 열려
“지구를 불태우는 폭주를 멈춰라”
2026년 919 기후정의행진 선포식이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행진 참여단체 소속 50여 명이 모여 진행되었습니다.
권우현 919 기후정의행진 공동집행위원장의 행진의 기조에 대한 발언에 이어, ‘우리는 왜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하는지’에 대해 홈리스행동, 반올림, 전여농, 팔레스타인 긴급행동, 신규핵발전소저지 전국행동 활동가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매년 기후위기 대응과 기후정의 실현을 요구하는 대규모 행진인 9월 기후정의행진이 올해는 9월 19일(토)에 열립니다. 919 기후정의행진은 서울 시청~숭례문 일대에서 수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 집회와 행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6년 919 기후정의행진은 “지구를 불태우는 폭주를 멈춰라”는 슬로건 아래 행진합니다. 지구 곳곳이 폭염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기후위기 대응이 아니라, ‘3대 메가 프로젝트’라는 반기후 대규모 개발정책에 몰두하는 이재명 정부를 향한 비판과 기후정의에 입각한 대안을 요구하고 관철하기 위해 모입니다.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26.8.19(수) 오전 10시
- 장소 :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 주최 : 919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
- 사회 : 가원(919 기후정의행진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
1. 919 기후정의행진의 기조와 개요 : 권우현(919 기후정의행진 공동집행위원장)
2. 우리는 왜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하는가(1) 안형진(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3. 우리는 왜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하는가(2) 박수홍(신규핵발전소저지와핵없는사회를위한전국행동 집행위원)
4. 우리는 왜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하는가(3) 권영은(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상임활동가)
5. 우리는 왜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하는가(4) 정영이(전국여성농민회총합 회장)
6. 우리는 왜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하는가(5) 김지혜(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 긴급행동)
7. 919 기후정의행진 계획과 참여 호소 : 전세이라(919 기후정의행진 조직팀장) - 퍼포먼스
- 기자회견문 낭독
- 전체 사진 : 클릭 [다운로드] 919기후정의행진 선포식 기자회견_"지구를불태우는폭주를멈춰라" - Google Drive
[919 기후정의행진 선포식 기자회견문]
지구를 불태우는 폭주를 멈춰라
지구가 불타고 있다. 비유가 아니다. 올 여름 전세계가 연일 40도가 넘는 폭염에 시달리며 불타고 있다. 2026년 7월 지구 평균기온은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20세기 7월 평균보다 1.17도가 높았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경남 양산은 기상관측 이래 최고인 42.5도를 기록했고, 거제는 이틀동안 850mm 이상 폭우가 쏟아져 산사태가 주택을 덮쳤다. 기후정의운동이 경고해왔던 기후위기는 이제 기후재난이 되어 수많은 생명을 덮치고 있다. 부정의와 불평등의 폭력을 멈춰야 한다. 온실가스를 내뿜고 자연을 수탈하며 이윤만을 추구해온 사회를 바꿔야 한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기후위기 속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생태적 전환과 공공성 강화를 외면하고 있다. 오히려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국가 예산을 총동원해 재벌의 ‘AI-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겠다고 한다. 올해 상반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거둔 250조 원의 이윤에 열광하는 것이다. 이윤과 성장 중심의 사회에 정부가 앞장서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모든 자원을 빨아들여 큰 돈 벌어보겠다는 정부와 재벌들에게 이제 물어야 한다. AI-반도체 산업의 수백 조원의 이윤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지구가 불타는데 어떻게 풍요롭고 안전한 삶이 가능한가? 이제는 멈춰야 한다. 오직 이윤만을 추구하며 지구를 불태우는 체제를 멈춰 세우고, 모두의 풍요와 공존을 향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919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이유에서 메가 프로젝트 중단과 대안사회로의 전환을 요구한다.
첫째, 기후를 파괴하고 온실가스 늘리는 메가 프로젝트 중단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실행하라. 정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함께 메가 프로젝트로 총 40GW의 추가전력 공급을 밝혔다. 이는 현재 전체 사용전력의 40%에 해당하는 막대한 양이다. 정부는 온실가스를 크게 늘리는 메가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탈핵, 탈화석연료,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에 나서야 한다.
둘째, 노동권 파괴하고 불평등 강화하는 메가 프로젝트 중단하고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위한 기본권을 보장하라. 주식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한국 사회의 불평등은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추가 세수 대부분을 메가 프로젝트 인프라 구축에 사용하겠다고 하고, 메가 특구 특별법으로 기간제, 장시간 노동을 확대해 불평등을 더욱 강화하려 한다. 기후위기 시대 더욱 필요한 정부의 역할은 메가 프로젝트가 아닌,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위한 모두의 기본권 보장이다.
셋째, 재벌의 AI-반도체 산업에 자원을 쏟아붓는 메가 프로젝트 중단하고 모두를 위한 생태적 전환과 공공성 강화에 나서라. 정부는 엄청난 양의 전력, 용수 외에도 노동력 공급을 위한 인프라까지 재벌을 위한 총력지원에 나섰다. 기후위기 시대,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재벌을 위한 총력지원이 아니라, 공공주거, 공공의료, 공공돌봄, 공공교통과 같은 사회생태적 공공성 강화이다.
넷째, 농지, 용수 빼앗는 메가 프로젝트 중단하고, 생태친환경농업 확대로 농민의 권리와 먹거리 기본권 보장하라. 메가 프로젝트가 추진되면 농업용수가 산업용수로 전용되고, 대규모 토지수용과 송전선로 건설로 농업과 농촌은 더 큰 위기를 겪게 된다. 생태친환경농업 전환으로 기후위기 대응, 농민의 권리와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다섯째, AI 기반 방위산업 육성으로 군비경쟁 강화하는 메가 프로젝트 중단하고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전쟁 종식,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라. 정부는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 국방 반도체 산업 육성과 AI 기반 국방 인공지능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AI 기반 무인 무기체계의 잔혹함이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이란 등에서 목도되는 현재, 정부의 역할은 군비경쟁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전쟁 종식과 기후위기 대응이다.
모두의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위해 9월 19일 기후정의행진에 모이자. 지구를 불태우는 폭주를 멈춰세우고, 기후정의를 실현하자. 메가 프로젝트가 아닌 우리의 대안을 한국사회에 울려퍼지게 하자.
2026년 8월 19일
919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
[919 기후정의행진 6대 요구]
지구를 불태우는 ‘3대 메가 프로젝트’ 폭주를 멈춰라
기후를 파괴하고 온실가스 늘리는 메가프로젝트 중단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실행하라
정부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6.3GW), AI 데이터센터 (18.4GW)에 24.7GW의 전력 공급계획을 ‘3대 메가 프로젝트’로 밝혔으며, 건설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15GW를 포함하면 추가 전력 40GW가 필요하다. 현재 전체 사용전력의 40%에 달하는 엄청난 양이다. 당연히 온실가스 배출량은 급증하며 2035년 온실가스 국가감축목표(NDC)는 달성 불가능하다. 정부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탈핵, 탈화석연료,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실현해야 한다. 그리고 탈석탄 과정에서 노동자의 총고용보장과 지역사회의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노동권 파괴하고 불평등 강화하는 메가 프로젝트 중단하고 기후위기 속에서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위한 기본권을 보장하라
반도체, 조선, 방위산업과 같은 일부 초호황 수출 산업에 힘입어 2026년 1분기 실질국내총생산은 전년 대비 3.8% 성장했다. 하지만 자영업자 폐업과 대출 연체율 또한 최대이며, 소득불평등 지표는 개선되지 않고, 주식과 부동산이 끌어올린 자산불평등도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한국 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 강화가 뚜렷한 상황에서, 메가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기간제 노동자 최대 4년 고용, 주 52시간 노동상한제 적용 제외, 파견 허용 업종 확대, 고임금 노동자 초과근로수당 면제 등 노동권을 파괴하는 조항이 대거 포함된 ‘메가특구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권 파괴로 인해 더욱 강화될 불평등은 기후위기와 결합해 재난대응, 일자리, 주거, 건강 등 다양한 형태의 기후불평등으로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메가 프로젝트가 아닌, 기후위기 속에서 평등하고 존엄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동권, 주거권, 건강권, 성·재생산권 등 모두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재벌의 AI-반도체 산업에 자원을 쏟아붓는 메가 프로젝트 중단하고 모두를 위한 생태적 전환과 공공성 강화에 나서라
정부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이들의 반도체 산업 확장을 총력지원할 것을 밝혔다. 엄청난 규모의 토지, 전력, 용수 외에 노동력 공급을 위한 주거, 교육, 문화 시설 등 모든 인프라를 국가가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기후를 파괴하고 불평등을 강화하는 산업에 한국 사회의 모든 자연, 사회적 자원이 고스란히 재벌들에게 지원되는 것이다. 기후위기 시대,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재벌을 위한 ‘총력지원’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생태적 전환과 공공성 강화이다. 공공주거, 공공의료, 공공돌봄, 공공교통체계의 강화를 위한 사회적 투자와 자원의 배분이 정부의 역할이다.
농지, 용수 빼앗는 메가 프로젝트 중단하고, 생태친환경농업 확대로 농민의 권리와 먹거리 기본권 보장하라
농민들은 돌발적인 폭우, 폭염, 가뭄 등 기후위기의 직격탄을 견디며 올해도 우리 농업을 지켜왔다. 이런 상황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인해 농업용수가 산업용수로 전환되고, 송전선로 건설 등으로 농지와 농촌 공간이 잠식되는 상황에 처했다. 기후위기 시대, 농지와 물은 농민의 생존권을 넘어 식량주권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공공재이다. 따라서 정부는 농지와 농업용수를 위협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즉각 중단하고, 생태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예산과 제도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 이를 통해 농민의 권리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함께 보장해야 한다.
AI 기반 방위산업 육성으로 군비경쟁 강화하는 메가프로젝트 중단하고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전쟁 종식과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은 사라지고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이란 등에서 수 년째 전쟁과 집단학살이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방위산업 육성과 함께 메가 프로젝트에서 ‘국방 반도체’ 산업 육성을 밝히고 있다. 이미
‘국방반도체법’ 제정으로 제도적 지원체계도 갖추었다. 현대전에서 AI 운용체계에 기반한 무인 무기체계가 중요해지자, 정부는 SK텔레콤, 네이버 등과 소버린 AI 기반 국방 인공지능 전환(AX)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급성장한 방위산업의 다음 단계 확장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AI 기반 군비경쟁은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이란 등에서 보듯이 전쟁과 학살을 더욱 확대할 것이다. 정부의 책무는 AI 기반 방위산업 육성과 무기수출이 아닌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전쟁 종식과 기후위기 대응이다.
[919 기후정의행진 세부 요구]
- 미래에 부담을 전가하지 말고 1.5℃ 목표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탄소중립법·NDC 강화하라
- 고준위 핵폐기물 대책없는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신규 핵발전소·SMR 건설 중단하라
- 일방적인 송전탑, 양수발전 건설 중단하고, 에너지 수요 감축과 신속한 탈석탄 탈화석연료 계획 수립하라.
- 석탄발전소 폐쇄 과정에서 노동자의 총고용 보장하고, 지역사회가 배제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국가의 책임으로 수립하라
- 민주주의와 에너지 공공성을 훼손하는 재생에너지 민영화 중단하고, 공공재생에너지로 신속하고 정의롭게 전환하라
-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전면 재검토하고, 이를 위한 일방적인 송전탑 건설을 중단하라
- 신공항, 국립공원 케이블카, 신규 댐 건설 등 생태계를 파괴하는 무분별한 개발사업 철회하라
- 한국 정부는 팔레스타인 집단학살과 기후파괴 조장하는 이스라엘과 수교를 끊고, 방위산업 육성, 무기 수출, 석유공사의 가자 가스전 사업을 전면 중단하라
- 기후위기 시대 노동권, 주거권, 건강권, 성·재생산권 등 기본권 보장하고 기후재난 피해 회복 및 생존권 보장하라
-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들의 기후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참여 보장하라
- 기후위기 속 존엄한 삶을 위해 여성, 장애인, 이주민, 청소년, 빈민 등 사회적 소수자 차별 철폐하고 공공의료, 공공돌봄, 장애인 활동지원 및 탈시설 보장하고 돌봄중심 사회로 전환하라
- 철도, 지하철, 버스 공공성 강화하고, 공공교통과 보행권, 자전거탈 권리 확대로 모두의 이동권 보장하라
- 공장식 축산업을 포함한 비인간 동물을 상품화하고 수탈하는 생명 착취 산업 시스템을 종식하고 모든 생명의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보장하라
- 입시경쟁교육 폐지하고 무분별한 AI 활용교육 멈추고 기후정의교육 확대하라
- AI에 대한 인권기반 접근과 민주적 통제 원칙 아래 AI기본법 개정하라
- 철강, 석유화학 등 온실가스 고배출 산업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 계획 마련과 재사용·재활용 중심의 순환경제 체계를 구축하고, 대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기후 규제를 강화하라
- 온실가스 배출 책임과 기후정의에 따른 조세 개혁, 증세로 전환의 재원을 마련하라
- 한국 정부와 기업은 국제적 기후책임을 다하고, 기후위기 피해국과 민중에 대한 생태부채를 배상하라
[전체 발언문]
권우현(919 기후정의행진 공동집행위원장)
오늘 우리는 지구를 불태우는 폭주를 멈추기 위한 919 기후정의행진 선포를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구가 불타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터전이 불타고 잠기고 가물고 있으며 우리와 우리의 동료들은 거기에서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토록 참담한 폭주를 가속하고 있습니까. 이재명 정부는 올해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지역의 물과 생태계를 착취하는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녹색전환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인해 한국의 전력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최대 14년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전력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뿐 아니라 직접적인 온실가스 배출량도 폭증하며 시민들의 감축 노력을 무력화시킬 것입니다.
기후정의행진은 점차 악화되는 기후위기에 맞서, 수많은 시민과 함께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대응 뿐 아니라 기후 불평등의 해소와 생태적 전환을 대안으로 함께 제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시민들의 이 모든 운동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배반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총력전, 속도전 운운하며 노동 시간을 늘리고 기간제 노동 기간을 늘리는 등 노동권을 퇴조시키려고 하고 있으며, 1500조가 넘는 대규모 사업을 국민들과 공론하는 것이 아니라 삼성·SK 등 특정 재벌 대기업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막대한 공공 재원으로 반기후적 영리사업을 하게 된 대기업 총수들을 ‘국민 영웅’이라 추어올렸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는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후퇴시키고 자산 격차를 늘려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민주주의를 형해화하고 시민들의 권리를 광범위하게 제한할 것이라는 점은 명약관화합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경제 성장과 지역 균형 발전과 같은 미명으로 이 모든 문제를 눙치고 넘어가려 합니다. 그러나 막대한 에너지를 사용하며 에너지 생산 지역과 송전선로 경과 지역을 착취하고, 물과 자연을 착취하고, 온실가스를 펑펑 내뿜는 미래가 기후위기 시대 우리가 바란 전환이었습니까. 위험한 작업장에서 장시간 노동, 불안정한 기간제 노동에 시달리는 청년들, 재벌 대기업의 공장에 종속된 지역 경제가 우리가 바란 존엄한 삶의 권리 노동의 권리였고, 지역의 회복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폭주일 뿐입니다. 지구를 불태우는 폭주이며 지구에 사는 우리의 삶을 불태우는 폭주입니다. 농민의 땅과 물을 빼앗는 폭주이고, 방위산업이라는 미명으로 누군가의 죽음으로 돈을 벌어들이려는 폭주입니다. 우리는 3대 메가 프로젝트라는 명백한 폭주에 맞서 기후정의를 외치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아니라 정의로운 전환이고, 평등하고 존엄한 삶의 기본권이며, 생태적 전환과 공공성이고, 농민의 권리와 먹거리 기본권, 그리고 집단학살과 전쟁이 종식된 평화의 시대입니다.
919 기후정의행진에서 만납시다. 지구를 불태우는 폭주를 멈추고, 더 나은 삶과 회복하는 사회를 위해 다시 거리에서 만납시다.
안형진(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올해 여름은 유독 폭염이 심했음. 하루가 멀다 하고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폭염중대경보 알림이 쉼 없이 울리고 있으며 이른바 '기후취약계층'에 관한 보도 역시 연일 쏟아지고 있음.
폭염에 취약한 사회집단이 존재한다는 건 그다지 새삼스런 이야기는 아님. 매년 여름마다 야외 작업장에서 일하던 노동자의 사망 소식을 우리는 듣게 됨. 복도에 설치된 벽걸이 에어컨 하나에 의존하며 여름을 보내는 고시원과 쪽방 주민들, 좁디 좁은 방 하나조차 구하지 못해 지원기관과 종교단체에서 나눠준 생수를 옷 속에 품고 다니는 거리홈리스의 모습은 언제부턴가 매년 반복해서 마주치는 장면이 되었음.
이른바 '기후취약계층'이란 새로운 개념까지 등장하면서, 이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을 찾는 정치인과 고위 관료들의 행보가 그칠 줄 모르고 있음. 그런데 늘 처방책은 변하지 않음. 무더위쉼터 지정, 생수 등 구호물품 지급, 순찰 주기 확대, 민간기업 후원 연계. 이 모든 것들이 전혀 불필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기후취약계층'이란 개념까지 등장하고, 연일 이들을 다룬 보도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과연 이것으로 충분한가'라는 의문을 품게 됨. 정치와 행정이 노동 조건의 문제를 거론하는 일, 주거환경의 문제를 거론하는 일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움. 동자동을 찾는 관료와 정치인, 기업가들은 쪽방주민들이 얼마나 기후에 취약한지를, 자신들이 쪽방지역을 덮친 폭염에 얼마나 관심과 동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려 애쓰지만, 5년 동안 멈춰버린 공공재개발 추진에 관해 확정적으로 의사를 표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결국 정치와 행정은 기후에 취약한 사람들을 말하면서도, 그 취약성을 만들어내는 주거와 노동의 구조를 바꾸는 문제에는 좀처럼 다가서지 않음. 기후취약성은 어디까지나 이윤과 충돌하지 않는 아주 작은 범주에서만 다뤄지고 있음.
이런 모순과 분열은, 현재 인천공항에서 벌어지고 있는 '홈리스 퇴거조치'에서도 그대로 드러남. 종편 기자가 7일간 잠행하며 부적절한 시설 사용 장면을 '몰래' 카메라에 담아 송출한 결과, 개인방송업자들은 이를 컨텐츠화하여 수익을 올리고, 공항 홈리스를 시설에 들어가지 않는 파렴치한으로 취급하는 유사 보도들이 쏟아짐. 그 끝에 공항공사의 졸속적인 퇴거조치가 놓여 있음. 문제적 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닌, 문제적 행위를 벌일 것이라 지목된 특정 사회집단을 내쫓기로 결정한 것.
퇴거조치의 시발점이 된 첫 보도. 이 보도를 내보낸 기자는 취재 후기를 통해 노숙자에겐 공항이 "거의 천국"이라면서,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고, 편의시설도 이용할 수 있고, 앉을 장소도 편하기 때문에 이러다 노숙자들이 더 몰려오진 않을지 걱정이라고 말함. 뒤집어 말하자면, 공항이 천국이어서 홈리스나 노인들이 찾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없고, 편히 앉을 장소가 현재 없기 때문에 공항으로 모이는 것임. 몇 년 전, 용산역 구름다리가 대형 호텔과 연결되자마자, 그 대형 호텔이 개장하자마자 구름다리에 머물던 홈리스를 전부 내쫓고 그 쫓겨난 사람 가운데 하나는 다름 아닌 인천공항으로 향했음. 현재 이용객 대 홈리스, 공항 노동자 대 홈리스를 부당 대립시키는 관점들이 봇물 쏟아지듯 나오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주의깊게 들여다 봐야 할 것은, 기후취약 상태를 누가 만들어내고 있는지, 기후취약 상태에서 왜 다른 선택지(피난처)가 줄어들고 있는가일 것임.
현재 여러 지자체가 공공기관과 은행 등을 무더위쉼터로 정하고 있지만, 24시간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거의 없으며, 사설 은행을 '공공장소'처럼 사용하기도 어려움. 인천공항을 찾는 노인 세대를 조명한 또다른 언론사의 보도에서, 인터뷰 대상이던 한 노인이 이렇게 말함. "은행이나 카페는 오래 앉아 있으면 눈치가 보이고 뭔가를 사 마셔야 하니 비용 부담도 크다."
여기서 보듯, 이윤과 직결되는 공간은 기후위기의 피난처가 될 수 없음. 돈을 지불해야 머물 수 있고, 소비하지 않으면 눈치를 봐야 하는 공간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공장소가 아니기 때문임. 따라서 더 많은 공간을 이윤과 얽히지 않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 공공장소의 사유화를 막아내는 것,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는 것, 열악한 노동조건의 문제를 직시하는 것. 이것이 손쉽게 '위기'를 말하는 정치와 행정이 주목해야 할 쟁점이자 우리가 말하는 기후정의임.
박수홍(신규핵발전소저지와핵없는사회를위한전국행동 집행위원)
정부와 산업계는 반도체와 AI만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말합니다. 더 많은 반도체 공장을 짓고, 더 많은 AI 데이터센터를 짓겠다고 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고, 초격차 경쟁에서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초격차’라는 말 앞에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안중에도 없이, 기후·에너지 정책의 골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결국 메가프로젝트가 만들어 낼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석탄과 LNG, 핵발전까지 모든 발전원을 총동원하겠다는 것입니다. 탈탄소의 시간표는 뒤로 밀리고, 노후 핵발전소는 다시 수명연장의 명분을 얻고, 신규 핵발전소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핵없는사회를위한전국행동은 여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핵발전은 3대 메가프로젝트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메가프로젝트 반도체 팹과 AI 데이터센터는 2030년을 전후해 막대한 전력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지금 신규 핵발전소를 추진해도 실제 전력을 생산하기까지 10년 안팎의 시간이 걸립니다. 핵발전으로는 당장의 전력수요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한 경직성 전원인 핵발전은 기후위기 대응을위해 막대한 양이 필요한 재생에너지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핵발전을 마치 대안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메가프로젝트를 핑계로 핵발전을 확대하겠다는 것이고, 곧 핵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겠다는 겁니다.
특정 산업의 성장을 위해 얼마나 많은 전기를 공급할 것인지부터 미리 정해놓고, 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발전소와 송전망을 대책없이 늘리는 것이 과연 기후위기 시대의 국가계획입니까? 당장의 전력수요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발전소만 짓고 보자는 방식, 핵산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며, 특정 소수만을 위한 국가계획과 전력정책은 정의롭지 못하며,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후과는 치명적이며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핵폐기물과 치명적인 사고 위험, 송전망 갈등이라는 또 다른 부담을 지역사회와 후발세대에 떠넘길 뿐입니다.
기후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3대 메가프로젝트와 같은 대규모 개발 계획이 과연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것인지, 정부에서 말하는 막대한 전력수요가 꼭 필요한지, 제대로 산정된 것인지 제대로 따져 봐야 합니다. 또한 그 막대한 전력수요가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기후생태 용량 안에 있는지 원점 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핵없는사회전국행동>은 첨단산업정책을 빙자해 핵산업계의 배를 불리고 우리사회를 위험으로 몰아넣는 정부의 핵 폭주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국의 시민, 지역 주민들과 연대하여 메가프로젝트와 핵발전 확대 정책을 끝까지 저지할 것입니다.
9월 19일 기후정의행진에서도 함께 외치겠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의 폭주를 멈춥시다.
메가프로젝트를 명분으로 한, 신규 핵발전소 건설과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막아냅시다.
핵발전이 아니라, 탈탄소, 에너지 수요관리와 정의로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만들어갑시다.
9월 19일 탈핵의 깃발을 들고, 광장으로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메가프로젝트의 폭주를 멈추고, 핵없는 사회를 위해 함께 행진합시다. 탈핵!
권영은(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상임활동가)
지금 정부는 반도체와 AI를 국가 성장전략으로 내세우며 거대한 메가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려합니다. 메가클러스터는 생명과 안전보다 속도를 우선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제 예외 논쟁이 이어지고, 안전 관련 규제 완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속한 인허가와 생산 확대는 이야기하지만,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안전을 위한 시간까지 줄여야 할 만큼 반도체 산업이 급합니까?
최근 반도체 산업의 호황과 함께 반올림에 접수되는 제보와 산재 상담도 늘고 있습니다. 숨어 있던 문제가 다시 드러나고 있습니다. 반올림은 지난 19년 동안 수많은 반도체 노동자들을 만나왔습니다. 백혈병과 각종 암, 희귀질환, 유산과 불임, 그리고 자녀의 건강 피해까지. 반도체 산업은 수백, 수천 종의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거대한 화학산업입니다. 새로운 공정과 새로운 물질이 끊임없이 도입되지만, 노동자들은 지금도 자신이 무엇에 노출되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위험은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 떠넘겨집니다. 자동화되고 무인화된 공장이라고 하지만, 공장 안팎에서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설비를 유지·보수하고, 화학물질을 공급하고, 세정과 청소를 하고, 폐기물을 처리합니다. 위험한 일은 하청노동자에게 떠넘겨집니다. 고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다쳐도, 병이 들어도 산재를 신청하기 어렵고 목소리를 내기도 어렵습니다.
광주에서 29년째 반도체 후공정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이수옥 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술개발 노동자들은 업무용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못하고 일하고, 현장에서는 화학물질에 장시간 노출된 노동자들이 암에 걸려도 회사에서 해고될까 봐 산재 신청조차 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연구개발 노동자에게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노동자들은 이미 충분히 오래 일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만에서도 TSMC를 비롯한 반도체 산업의 장시간 노동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반도체 공장과 AI 데이터센터의 확대가 노동자와 지역사회, 환경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급망을 따라 위험과 희생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AI로 인한 반도체 초호황 뒤에는 세계 곳곳의 노동자들이 있고, 막대한 전력과 물을 사용하는 데이터센터로 고통받는 지역사회가 있습니다.
AI의 시대라고 하지만, 그 기술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오늘 주식 차트의 빨간선을 보며 반도체 호황을 이야기하는 동안에도, 반올림의 상담 전화에는 아픈 노동자와 유가족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노동자의 질병과 죽음을 성장의 비용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가 필요하다면,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과 건강권도 함께 보장해야 합니다.
노동자가 무엇에 노출되는지 알 권리. 위험한 작업을 거부하고 피할 권리. 위험할 때 작업을 멈출 권리. 그리고 하청노동자까지 포함해 모든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 그것이 먼저입니다.
기후위기의 시대, 우리가 만들어야 할 미래는 더 빠른 성장만을 향해 질주하는 미래가 아닙니다.누군가의 건강을 희생시키고, 지역사회의 환경을 파괴하고, 지구의 자원을 끝없이 소비하는 산업은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메가클러스터, 속도보다 생명이 우선입니다!
규제완화가 아니라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이(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오늘 이 자리에 선 우리 여성농민들은 기후위기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온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올해도 농민들은 폭염과 폭우, 가뭄을 견디며 농사를 지었습니다. 한 해 농사를 시작하고 수확하기까지 농민들은 매일 하늘을 바라봅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도 걱정이고, 비가 오지 않아도 걱정입니다. 너무 더워도 농작물이 타들어가고, 갑작스러운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애써 키운 농작물이 하루아침에 물에 잠깁니다. 기후가 바뀌면서 농민들이 감당해야 할 위험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기후위기로부터 농민과 농업을 지키기보다, 오히려 농지와 농업용수를 빼앗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민의 생존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농사지을 땅과 농업용수입니다. 그런데 대규모 메가프로젝트가 추진되면서 농업용수가 산업용수로 전환되고, 송전선로 건설 등으로 농지와 농촌 공간이 계속 잠식되고 있습니다. 농민들에게 농지는 단순한 부동산이 아닙니다. 농사를 짓고 살아가기 위한 삶의 터전입니다. 농업용수 역시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농민의 생존과 우리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생명수입니다. 특히 기후위기가 심각해질수록 농지와 물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뭄이 반복될수록 농업용수는 더 필요합니다. 이상기후로 농산물 생산이 불안정해질수록 우리가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지는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후위기에 대응한다면서 농민의 농지와 물을 다른 산업을 위해 내어놓으라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기후정책입니까?
여성농민들은 농촌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 변화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농지가 줄어들고 농촌 공동체가 무너지면 여성농민들의 삶도 함께 무너집니다. 농업을 지속하기 어려워지고, 농촌에서 살아갈 기반이 사라집니다. 결국 농촌을 떠나는 사람이 늘어나고, 남은 농민들에게 더 많은 부담이 돌아옵니다.
우리는 이런 방식의 개발과 성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는 더 많은 개발이 아니라 농업과 농민을 살리는 전환이 필요합니다. 농지를 지키고 농업용수를 지키는 것이 곧 식량주권을 지키는 일입니다. 농민이 지속가능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민들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농업 자체도 생태농업으로 전환해 나가야 합니다.
농민들에게 그 책임만 떠넘길 것이 아니라, 정부가 예산과 제도를 제대로 마련해야 합니다. 농민들이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토양과 물, 생태계를 지키는 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 있게 지원해야 합니다.
기후정의는 거창한 구호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농민이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는가, 농지가 지켜지고 있는가, 농업용수가 보장되고 있는가, 우리가 앞으로도 안전하고 안정적인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가. 바로 이것이 기후정의의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농민이 살아야 농업이 살고, 농업이 살아야 우리의 먹거리가 살고,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농민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농민과 함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은 기후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김지혜(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 긴급행동)
이스라엘이 7만 3천 여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을 집단학살한지 벌써 3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러나 휴전 중에도 가자지구에서 학살은 지속되고 있으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의 완전한 무장해제 전까지는 절대 가자지구에서 철수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팔레스타인인들의 집과 땅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식민 점령지를 건설하는 서안지구 합병도 노골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현재 상황을 휴전이라 말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은 이란침략과 중동 확전을 불러왔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더욱 밀착하고 이란상황이 교착되면서 북한과 남한 양측의 파병과 한국 전술핵 배치가 거론되는 등 한반도의 평화 역시 위협받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평화는 우리의 평화와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파괴는 또한 지구의 파괴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벌인 군사작전과 그로 인한 재건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은 세계 100여 개국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초과합니다. 이것은 가스발전소 84기를 1년 동안 가동할 때와 같은 양입니다. 파괴된 건물 잔해에서만 60만톤의 유독성 폐기물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한 차례도 탄소배출을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전쟁부문의 탄소 배출 제재없이 탄소배출 감축을 말하는 것은 기만이며 이는 기후파괴에 대한 명백한 책임 회피입니다.
지금 전세계는 이윤창출을 위한 전쟁산업 확장과 군비경쟁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미국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40%가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인 2200조원에 달하는 반면, 재생에너지 등 비군사부문 예산은 10% 이상 삭감될 예정입니다. 미국 하원은 무려 1580조 원 규모의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켜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산업 및 군사기술 협력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한국 역시 이스라엘과의 경제, 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군사 인프라를 구축하는 AI 군사기업들 역시 확장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팔란티어, 안두릴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과 협력하고, 한국에서도 네이버클라우드가 현대로템, 한화 등과 AI군사기술과 정보력을 결합시켜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AI기술을 이용해 팔레스타인인을 수없이 살해하면서 데이터를 축적하고 발전시켜 큰 돈을 벌고 있습니다.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 반도체와 AI기술을 개발한 뒤, 그 기술로 사람을 죽이고 건물을 폭격하고 생태계를 오염시키는 끔찍한 파괴와 낭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구가, 사람들이 불타고 있습니다.
집단학살과 전쟁, 기후재앙을 부르며, 모든 것을 파괴하는 전쟁산업과 전쟁국가에 반대합니다. AI군사기술 개발에 쓰이는 물과 전기의 낭비를 막고, 무기를 운용하는데 쓰이는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핵무기를 금지하고, 공공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군사비를 기후위기 극복과 공공복지를 위한 예산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전쟁산업 중단하고 기후대책 마련하라!
팔레스타인의 파괴는 지구의 파괴다!
출처 : 환경운동연합
919 기후정의행진 선포식 열려
“지구를 불태우는 폭주를 멈춰라”
2026년 919 기후정의행진 선포식이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행진 참여단체 소속 50여 명이 모여 진행되었습니다.
권우현 919 기후정의행진 공동집행위원장의 행진의 기조에 대한 발언에 이어, ‘우리는 왜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하는지’에 대해 홈리스행동, 반올림, 전여농, 팔레스타인 긴급행동, 신규핵발전소저지 전국행동 활동가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매년 기후위기 대응과 기후정의 실현을 요구하는 대규모 행진인 9월 기후정의행진이 올해는 9월 19일(토)에 열립니다. 919 기후정의행진은 서울 시청~숭례문 일대에서 수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 집회와 행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6년 919 기후정의행진은 “지구를 불태우는 폭주를 멈춰라”는 슬로건 아래 행진합니다. 지구 곳곳이 폭염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기후위기 대응이 아니라, ‘3대 메가 프로젝트’라는 반기후 대규모 개발정책에 몰두하는 이재명 정부를 향한 비판과 기후정의에 입각한 대안을 요구하고 관철하기 위해 모입니다.
[기자회견 개요]
1. 919 기후정의행진의 기조와 개요 : 권우현(919 기후정의행진 공동집행위원장)
2. 우리는 왜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하는가(1) 안형진(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3. 우리는 왜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하는가(2) 박수홍(신규핵발전소저지와핵없는사회를위한전국행동 집행위원)
4. 우리는 왜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하는가(3) 권영은(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상임활동가)
5. 우리는 왜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하는가(4) 정영이(전국여성농민회총합 회장)
6. 우리는 왜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하는가(5) 김지혜(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 긴급행동)
7. 919 기후정의행진 계획과 참여 호소 : 전세이라(919 기후정의행진 조직팀장)
[919 기후정의행진 선포식 기자회견문]
지구를 불태우는 폭주를 멈춰라
지구가 불타고 있다. 비유가 아니다. 올 여름 전세계가 연일 40도가 넘는 폭염에 시달리며 불타고 있다. 2026년 7월 지구 평균기온은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20세기 7월 평균보다 1.17도가 높았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경남 양산은 기상관측 이래 최고인 42.5도를 기록했고, 거제는 이틀동안 850mm 이상 폭우가 쏟아져 산사태가 주택을 덮쳤다. 기후정의운동이 경고해왔던 기후위기는 이제 기후재난이 되어 수많은 생명을 덮치고 있다. 부정의와 불평등의 폭력을 멈춰야 한다. 온실가스를 내뿜고 자연을 수탈하며 이윤만을 추구해온 사회를 바꿔야 한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기후위기 속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생태적 전환과 공공성 강화를 외면하고 있다. 오히려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국가 예산을 총동원해 재벌의 ‘AI-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겠다고 한다. 올해 상반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거둔 250조 원의 이윤에 열광하는 것이다. 이윤과 성장 중심의 사회에 정부가 앞장서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모든 자원을 빨아들여 큰 돈 벌어보겠다는 정부와 재벌들에게 이제 물어야 한다. AI-반도체 산업의 수백 조원의 이윤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지구가 불타는데 어떻게 풍요롭고 안전한 삶이 가능한가? 이제는 멈춰야 한다. 오직 이윤만을 추구하며 지구를 불태우는 체제를 멈춰 세우고, 모두의 풍요와 공존을 향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919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이유에서 메가 프로젝트 중단과 대안사회로의 전환을 요구한다.
첫째, 기후를 파괴하고 온실가스 늘리는 메가 프로젝트 중단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실행하라. 정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함께 메가 프로젝트로 총 40GW의 추가전력 공급을 밝혔다. 이는 현재 전체 사용전력의 40%에 해당하는 막대한 양이다. 정부는 온실가스를 크게 늘리는 메가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탈핵, 탈화석연료,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에 나서야 한다.
둘째, 노동권 파괴하고 불평등 강화하는 메가 프로젝트 중단하고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위한 기본권을 보장하라. 주식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한국 사회의 불평등은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추가 세수 대부분을 메가 프로젝트 인프라 구축에 사용하겠다고 하고, 메가 특구 특별법으로 기간제, 장시간 노동을 확대해 불평등을 더욱 강화하려 한다. 기후위기 시대 더욱 필요한 정부의 역할은 메가 프로젝트가 아닌,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위한 모두의 기본권 보장이다.
셋째, 재벌의 AI-반도체 산업에 자원을 쏟아붓는 메가 프로젝트 중단하고 모두를 위한 생태적 전환과 공공성 강화에 나서라. 정부는 엄청난 양의 전력, 용수 외에도 노동력 공급을 위한 인프라까지 재벌을 위한 총력지원에 나섰다. 기후위기 시대,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재벌을 위한 총력지원이 아니라, 공공주거, 공공의료, 공공돌봄, 공공교통과 같은 사회생태적 공공성 강화이다.
넷째, 농지, 용수 빼앗는 메가 프로젝트 중단하고, 생태친환경농업 확대로 농민의 권리와 먹거리 기본권 보장하라. 메가 프로젝트가 추진되면 농업용수가 산업용수로 전용되고, 대규모 토지수용과 송전선로 건설로 농업과 농촌은 더 큰 위기를 겪게 된다. 생태친환경농업 전환으로 기후위기 대응, 농민의 권리와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다섯째, AI 기반 방위산업 육성으로 군비경쟁 강화하는 메가 프로젝트 중단하고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전쟁 종식,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라. 정부는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 국방 반도체 산업 육성과 AI 기반 국방 인공지능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AI 기반 무인 무기체계의 잔혹함이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이란 등에서 목도되는 현재, 정부의 역할은 군비경쟁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전쟁 종식과 기후위기 대응이다.
모두의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위해 9월 19일 기후정의행진에 모이자. 지구를 불태우는 폭주를 멈춰세우고, 기후정의를 실현하자. 메가 프로젝트가 아닌 우리의 대안을 한국사회에 울려퍼지게 하자.
2026년 8월 19일
919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
[919 기후정의행진 6대 요구]
지구를 불태우는 ‘3대 메가 프로젝트’ 폭주를 멈춰라
기후를 파괴하고 온실가스 늘리는 메가프로젝트 중단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실행하라
정부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6.3GW), AI 데이터센터 (18.4GW)에 24.7GW의 전력 공급계획을 ‘3대 메가 프로젝트’로 밝혔으며, 건설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15GW를 포함하면 추가 전력 40GW가 필요하다. 현재 전체 사용전력의 40%에 달하는 엄청난 양이다. 당연히 온실가스 배출량은 급증하며 2035년 온실가스 국가감축목표(NDC)는 달성 불가능하다. 정부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탈핵, 탈화석연료,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실현해야 한다. 그리고 탈석탄 과정에서 노동자의 총고용보장과 지역사회의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노동권 파괴하고 불평등 강화하는 메가 프로젝트 중단하고 기후위기 속에서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위한 기본권을 보장하라
반도체, 조선, 방위산업과 같은 일부 초호황 수출 산업에 힘입어 2026년 1분기 실질국내총생산은 전년 대비 3.8% 성장했다. 하지만 자영업자 폐업과 대출 연체율 또한 최대이며, 소득불평등 지표는 개선되지 않고, 주식과 부동산이 끌어올린 자산불평등도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한국 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 강화가 뚜렷한 상황에서, 메가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기간제 노동자 최대 4년 고용, 주 52시간 노동상한제 적용 제외, 파견 허용 업종 확대, 고임금 노동자 초과근로수당 면제 등 노동권을 파괴하는 조항이 대거 포함된 ‘메가특구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권 파괴로 인해 더욱 강화될 불평등은 기후위기와 결합해 재난대응, 일자리, 주거, 건강 등 다양한 형태의 기후불평등으로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메가 프로젝트가 아닌, 기후위기 속에서 평등하고 존엄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동권, 주거권, 건강권, 성·재생산권 등 모두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재벌의 AI-반도체 산업에 자원을 쏟아붓는 메가 프로젝트 중단하고 모두를 위한 생태적 전환과 공공성 강화에 나서라
정부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이들의 반도체 산업 확장을 총력지원할 것을 밝혔다. 엄청난 규모의 토지, 전력, 용수 외에 노동력 공급을 위한 주거, 교육, 문화 시설 등 모든 인프라를 국가가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기후를 파괴하고 불평등을 강화하는 산업에 한국 사회의 모든 자연, 사회적 자원이 고스란히 재벌들에게 지원되는 것이다. 기후위기 시대,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재벌을 위한 ‘총력지원’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생태적 전환과 공공성 강화이다. 공공주거, 공공의료, 공공돌봄, 공공교통체계의 강화를 위한 사회적 투자와 자원의 배분이 정부의 역할이다.
농지, 용수 빼앗는 메가 프로젝트 중단하고, 생태친환경농업 확대로 농민의 권리와 먹거리 기본권 보장하라
농민들은 돌발적인 폭우, 폭염, 가뭄 등 기후위기의 직격탄을 견디며 올해도 우리 농업을 지켜왔다. 이런 상황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인해 농업용수가 산업용수로 전환되고, 송전선로 건설 등으로 농지와 농촌 공간이 잠식되는 상황에 처했다. 기후위기 시대, 농지와 물은 농민의 생존권을 넘어 식량주권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공공재이다. 따라서 정부는 농지와 농업용수를 위협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즉각 중단하고, 생태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예산과 제도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 이를 통해 농민의 권리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함께 보장해야 한다.
AI 기반 방위산업 육성으로 군비경쟁 강화하는 메가프로젝트 중단하고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전쟁 종식과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은 사라지고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이란 등에서 수 년째 전쟁과 집단학살이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방위산업 육성과 함께 메가 프로젝트에서 ‘국방 반도체’ 산업 육성을 밝히고 있다. 이미
‘국방반도체법’ 제정으로 제도적 지원체계도 갖추었다. 현대전에서 AI 운용체계에 기반한 무인 무기체계가 중요해지자, 정부는 SK텔레콤, 네이버 등과 소버린 AI 기반 국방 인공지능 전환(AX)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급성장한 방위산업의 다음 단계 확장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AI 기반 군비경쟁은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이란 등에서 보듯이 전쟁과 학살을 더욱 확대할 것이다. 정부의 책무는 AI 기반 방위산업 육성과 무기수출이 아닌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전쟁 종식과 기후위기 대응이다.
[919 기후정의행진 세부 요구]
[전체 발언문]
권우현(919 기후정의행진 공동집행위원장)
오늘 우리는 지구를 불태우는 폭주를 멈추기 위한 919 기후정의행진 선포를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구가 불타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터전이 불타고 잠기고 가물고 있으며 우리와 우리의 동료들은 거기에서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토록 참담한 폭주를 가속하고 있습니까. 이재명 정부는 올해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지역의 물과 생태계를 착취하는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녹색전환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인해 한국의 전력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최대 14년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전력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뿐 아니라 직접적인 온실가스 배출량도 폭증하며 시민들의 감축 노력을 무력화시킬 것입니다.
기후정의행진은 점차 악화되는 기후위기에 맞서, 수많은 시민과 함께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대응 뿐 아니라 기후 불평등의 해소와 생태적 전환을 대안으로 함께 제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시민들의 이 모든 운동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배반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총력전, 속도전 운운하며 노동 시간을 늘리고 기간제 노동 기간을 늘리는 등 노동권을 퇴조시키려고 하고 있으며, 1500조가 넘는 대규모 사업을 국민들과 공론하는 것이 아니라 삼성·SK 등 특정 재벌 대기업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막대한 공공 재원으로 반기후적 영리사업을 하게 된 대기업 총수들을 ‘국민 영웅’이라 추어올렸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는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후퇴시키고 자산 격차를 늘려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민주주의를 형해화하고 시민들의 권리를 광범위하게 제한할 것이라는 점은 명약관화합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경제 성장과 지역 균형 발전과 같은 미명으로 이 모든 문제를 눙치고 넘어가려 합니다. 그러나 막대한 에너지를 사용하며 에너지 생산 지역과 송전선로 경과 지역을 착취하고, 물과 자연을 착취하고, 온실가스를 펑펑 내뿜는 미래가 기후위기 시대 우리가 바란 전환이었습니까. 위험한 작업장에서 장시간 노동, 불안정한 기간제 노동에 시달리는 청년들, 재벌 대기업의 공장에 종속된 지역 경제가 우리가 바란 존엄한 삶의 권리 노동의 권리였고, 지역의 회복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폭주일 뿐입니다. 지구를 불태우는 폭주이며 지구에 사는 우리의 삶을 불태우는 폭주입니다. 농민의 땅과 물을 빼앗는 폭주이고, 방위산업이라는 미명으로 누군가의 죽음으로 돈을 벌어들이려는 폭주입니다. 우리는 3대 메가 프로젝트라는 명백한 폭주에 맞서 기후정의를 외치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아니라 정의로운 전환이고, 평등하고 존엄한 삶의 기본권이며, 생태적 전환과 공공성이고, 농민의 권리와 먹거리 기본권, 그리고 집단학살과 전쟁이 종식된 평화의 시대입니다.
919 기후정의행진에서 만납시다. 지구를 불태우는 폭주를 멈추고, 더 나은 삶과 회복하는 사회를 위해 다시 거리에서 만납시다.
안형진(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올해 여름은 유독 폭염이 심했음. 하루가 멀다 하고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폭염중대경보 알림이 쉼 없이 울리고 있으며 이른바 '기후취약계층'에 관한 보도 역시 연일 쏟아지고 있음.
폭염에 취약한 사회집단이 존재한다는 건 그다지 새삼스런 이야기는 아님. 매년 여름마다 야외 작업장에서 일하던 노동자의 사망 소식을 우리는 듣게 됨. 복도에 설치된 벽걸이 에어컨 하나에 의존하며 여름을 보내는 고시원과 쪽방 주민들, 좁디 좁은 방 하나조차 구하지 못해 지원기관과 종교단체에서 나눠준 생수를 옷 속에 품고 다니는 거리홈리스의 모습은 언제부턴가 매년 반복해서 마주치는 장면이 되었음.
이른바 '기후취약계층'이란 새로운 개념까지 등장하면서, 이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을 찾는 정치인과 고위 관료들의 행보가 그칠 줄 모르고 있음. 그런데 늘 처방책은 변하지 않음. 무더위쉼터 지정, 생수 등 구호물품 지급, 순찰 주기 확대, 민간기업 후원 연계. 이 모든 것들이 전혀 불필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기후취약계층'이란 개념까지 등장하고, 연일 이들을 다룬 보도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과연 이것으로 충분한가'라는 의문을 품게 됨. 정치와 행정이 노동 조건의 문제를 거론하는 일, 주거환경의 문제를 거론하는 일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움. 동자동을 찾는 관료와 정치인, 기업가들은 쪽방주민들이 얼마나 기후에 취약한지를, 자신들이 쪽방지역을 덮친 폭염에 얼마나 관심과 동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려 애쓰지만, 5년 동안 멈춰버린 공공재개발 추진에 관해 확정적으로 의사를 표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결국 정치와 행정은 기후에 취약한 사람들을 말하면서도, 그 취약성을 만들어내는 주거와 노동의 구조를 바꾸는 문제에는 좀처럼 다가서지 않음. 기후취약성은 어디까지나 이윤과 충돌하지 않는 아주 작은 범주에서만 다뤄지고 있음.
이런 모순과 분열은, 현재 인천공항에서 벌어지고 있는 '홈리스 퇴거조치'에서도 그대로 드러남. 종편 기자가 7일간 잠행하며 부적절한 시설 사용 장면을 '몰래' 카메라에 담아 송출한 결과, 개인방송업자들은 이를 컨텐츠화하여 수익을 올리고, 공항 홈리스를 시설에 들어가지 않는 파렴치한으로 취급하는 유사 보도들이 쏟아짐. 그 끝에 공항공사의 졸속적인 퇴거조치가 놓여 있음. 문제적 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닌, 문제적 행위를 벌일 것이라 지목된 특정 사회집단을 내쫓기로 결정한 것.
퇴거조치의 시발점이 된 첫 보도. 이 보도를 내보낸 기자는 취재 후기를 통해 노숙자에겐 공항이 "거의 천국"이라면서,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고, 편의시설도 이용할 수 있고, 앉을 장소도 편하기 때문에 이러다 노숙자들이 더 몰려오진 않을지 걱정이라고 말함. 뒤집어 말하자면, 공항이 천국이어서 홈리스나 노인들이 찾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없고, 편히 앉을 장소가 현재 없기 때문에 공항으로 모이는 것임. 몇 년 전, 용산역 구름다리가 대형 호텔과 연결되자마자, 그 대형 호텔이 개장하자마자 구름다리에 머물던 홈리스를 전부 내쫓고 그 쫓겨난 사람 가운데 하나는 다름 아닌 인천공항으로 향했음. 현재 이용객 대 홈리스, 공항 노동자 대 홈리스를 부당 대립시키는 관점들이 봇물 쏟아지듯 나오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주의깊게 들여다 봐야 할 것은, 기후취약 상태를 누가 만들어내고 있는지, 기후취약 상태에서 왜 다른 선택지(피난처)가 줄어들고 있는가일 것임.
현재 여러 지자체가 공공기관과 은행 등을 무더위쉼터로 정하고 있지만, 24시간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거의 없으며, 사설 은행을 '공공장소'처럼 사용하기도 어려움. 인천공항을 찾는 노인 세대를 조명한 또다른 언론사의 보도에서, 인터뷰 대상이던 한 노인이 이렇게 말함. "은행이나 카페는 오래 앉아 있으면 눈치가 보이고 뭔가를 사 마셔야 하니 비용 부담도 크다."
여기서 보듯, 이윤과 직결되는 공간은 기후위기의 피난처가 될 수 없음. 돈을 지불해야 머물 수 있고, 소비하지 않으면 눈치를 봐야 하는 공간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공장소가 아니기 때문임. 따라서 더 많은 공간을 이윤과 얽히지 않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 공공장소의 사유화를 막아내는 것,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는 것, 열악한 노동조건의 문제를 직시하는 것. 이것이 손쉽게 '위기'를 말하는 정치와 행정이 주목해야 할 쟁점이자 우리가 말하는 기후정의임.
박수홍(신규핵발전소저지와핵없는사회를위한전국행동 집행위원)
정부와 산업계는 반도체와 AI만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말합니다. 더 많은 반도체 공장을 짓고, 더 많은 AI 데이터센터를 짓겠다고 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고, 초격차 경쟁에서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초격차’라는 말 앞에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안중에도 없이, 기후·에너지 정책의 골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결국 메가프로젝트가 만들어 낼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석탄과 LNG, 핵발전까지 모든 발전원을 총동원하겠다는 것입니다. 탈탄소의 시간표는 뒤로 밀리고, 노후 핵발전소는 다시 수명연장의 명분을 얻고, 신규 핵발전소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핵없는사회를위한전국행동은 여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핵발전은 3대 메가프로젝트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메가프로젝트 반도체 팹과 AI 데이터센터는 2030년을 전후해 막대한 전력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지금 신규 핵발전소를 추진해도 실제 전력을 생산하기까지 10년 안팎의 시간이 걸립니다. 핵발전으로는 당장의 전력수요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한 경직성 전원인 핵발전은 기후위기 대응을위해 막대한 양이 필요한 재생에너지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핵발전을 마치 대안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메가프로젝트를 핑계로 핵발전을 확대하겠다는 것이고, 곧 핵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겠다는 겁니다.
특정 산업의 성장을 위해 얼마나 많은 전기를 공급할 것인지부터 미리 정해놓고, 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발전소와 송전망을 대책없이 늘리는 것이 과연 기후위기 시대의 국가계획입니까? 당장의 전력수요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발전소만 짓고 보자는 방식, 핵산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며, 특정 소수만을 위한 국가계획과 전력정책은 정의롭지 못하며,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후과는 치명적이며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핵폐기물과 치명적인 사고 위험, 송전망 갈등이라는 또 다른 부담을 지역사회와 후발세대에 떠넘길 뿐입니다.
기후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3대 메가프로젝트와 같은 대규모 개발 계획이 과연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것인지, 정부에서 말하는 막대한 전력수요가 꼭 필요한지, 제대로 산정된 것인지 제대로 따져 봐야 합니다. 또한 그 막대한 전력수요가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기후생태 용량 안에 있는지 원점 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핵없는사회전국행동>은 첨단산업정책을 빙자해 핵산업계의 배를 불리고 우리사회를 위험으로 몰아넣는 정부의 핵 폭주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국의 시민, 지역 주민들과 연대하여 메가프로젝트와 핵발전 확대 정책을 끝까지 저지할 것입니다.
9월 19일 기후정의행진에서도 함께 외치겠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의 폭주를 멈춥시다.
메가프로젝트를 명분으로 한, 신규 핵발전소 건설과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막아냅시다.
핵발전이 아니라, 탈탄소, 에너지 수요관리와 정의로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만들어갑시다.
9월 19일 탈핵의 깃발을 들고, 광장으로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메가프로젝트의 폭주를 멈추고, 핵없는 사회를 위해 함께 행진합시다. 탈핵!
권영은(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상임활동가)
지금 정부는 반도체와 AI를 국가 성장전략으로 내세우며 거대한 메가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려합니다. 메가클러스터는 생명과 안전보다 속도를 우선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제 예외 논쟁이 이어지고, 안전 관련 규제 완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속한 인허가와 생산 확대는 이야기하지만,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안전을 위한 시간까지 줄여야 할 만큼 반도체 산업이 급합니까?
최근 반도체 산업의 호황과 함께 반올림에 접수되는 제보와 산재 상담도 늘고 있습니다. 숨어 있던 문제가 다시 드러나고 있습니다. 반올림은 지난 19년 동안 수많은 반도체 노동자들을 만나왔습니다. 백혈병과 각종 암, 희귀질환, 유산과 불임, 그리고 자녀의 건강 피해까지. 반도체 산업은 수백, 수천 종의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거대한 화학산업입니다. 새로운 공정과 새로운 물질이 끊임없이 도입되지만, 노동자들은 지금도 자신이 무엇에 노출되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위험은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 떠넘겨집니다. 자동화되고 무인화된 공장이라고 하지만, 공장 안팎에서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설비를 유지·보수하고, 화학물질을 공급하고, 세정과 청소를 하고, 폐기물을 처리합니다. 위험한 일은 하청노동자에게 떠넘겨집니다. 고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다쳐도, 병이 들어도 산재를 신청하기 어렵고 목소리를 내기도 어렵습니다.
광주에서 29년째 반도체 후공정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이수옥 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술개발 노동자들은 업무용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못하고 일하고, 현장에서는 화학물질에 장시간 노출된 노동자들이 암에 걸려도 회사에서 해고될까 봐 산재 신청조차 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연구개발 노동자에게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노동자들은 이미 충분히 오래 일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만에서도 TSMC를 비롯한 반도체 산업의 장시간 노동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반도체 공장과 AI 데이터센터의 확대가 노동자와 지역사회, 환경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급망을 따라 위험과 희생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AI로 인한 반도체 초호황 뒤에는 세계 곳곳의 노동자들이 있고, 막대한 전력과 물을 사용하는 데이터센터로 고통받는 지역사회가 있습니다.
AI의 시대라고 하지만, 그 기술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오늘 주식 차트의 빨간선을 보며 반도체 호황을 이야기하는 동안에도, 반올림의 상담 전화에는 아픈 노동자와 유가족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노동자의 질병과 죽음을 성장의 비용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가 필요하다면,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과 건강권도 함께 보장해야 합니다.
노동자가 무엇에 노출되는지 알 권리. 위험한 작업을 거부하고 피할 권리. 위험할 때 작업을 멈출 권리. 그리고 하청노동자까지 포함해 모든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 그것이 먼저입니다.
기후위기의 시대, 우리가 만들어야 할 미래는 더 빠른 성장만을 향해 질주하는 미래가 아닙니다.누군가의 건강을 희생시키고, 지역사회의 환경을 파괴하고, 지구의 자원을 끝없이 소비하는 산업은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메가클러스터, 속도보다 생명이 우선입니다!
규제완화가 아니라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이(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오늘 이 자리에 선 우리 여성농민들은 기후위기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온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올해도 농민들은 폭염과 폭우, 가뭄을 견디며 농사를 지었습니다. 한 해 농사를 시작하고 수확하기까지 농민들은 매일 하늘을 바라봅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도 걱정이고, 비가 오지 않아도 걱정입니다. 너무 더워도 농작물이 타들어가고, 갑작스러운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애써 키운 농작물이 하루아침에 물에 잠깁니다. 기후가 바뀌면서 농민들이 감당해야 할 위험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기후위기로부터 농민과 농업을 지키기보다, 오히려 농지와 농업용수를 빼앗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민의 생존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농사지을 땅과 농업용수입니다. 그런데 대규모 메가프로젝트가 추진되면서 농업용수가 산업용수로 전환되고, 송전선로 건설 등으로 농지와 농촌 공간이 계속 잠식되고 있습니다. 농민들에게 농지는 단순한 부동산이 아닙니다. 농사를 짓고 살아가기 위한 삶의 터전입니다. 농업용수 역시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농민의 생존과 우리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생명수입니다. 특히 기후위기가 심각해질수록 농지와 물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뭄이 반복될수록 농업용수는 더 필요합니다. 이상기후로 농산물 생산이 불안정해질수록 우리가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지는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후위기에 대응한다면서 농민의 농지와 물을 다른 산업을 위해 내어놓으라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기후정책입니까?
여성농민들은 농촌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 변화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농지가 줄어들고 농촌 공동체가 무너지면 여성농민들의 삶도 함께 무너집니다. 농업을 지속하기 어려워지고, 농촌에서 살아갈 기반이 사라집니다. 결국 농촌을 떠나는 사람이 늘어나고, 남은 농민들에게 더 많은 부담이 돌아옵니다.
우리는 이런 방식의 개발과 성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는 더 많은 개발이 아니라 농업과 농민을 살리는 전환이 필요합니다. 농지를 지키고 농업용수를 지키는 것이 곧 식량주권을 지키는 일입니다. 농민이 지속가능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민들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농업 자체도 생태농업으로 전환해 나가야 합니다.
농민들에게 그 책임만 떠넘길 것이 아니라, 정부가 예산과 제도를 제대로 마련해야 합니다. 농민들이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토양과 물, 생태계를 지키는 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 있게 지원해야 합니다.
기후정의는 거창한 구호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농민이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는가, 농지가 지켜지고 있는가, 농업용수가 보장되고 있는가, 우리가 앞으로도 안전하고 안정적인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가. 바로 이것이 기후정의의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농민이 살아야 농업이 살고, 농업이 살아야 우리의 먹거리가 살고,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농민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농민과 함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은 기후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김지혜(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 긴급행동)
이스라엘이 7만 3천 여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을 집단학살한지 벌써 3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러나 휴전 중에도 가자지구에서 학살은 지속되고 있으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의 완전한 무장해제 전까지는 절대 가자지구에서 철수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팔레스타인인들의 집과 땅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식민 점령지를 건설하는 서안지구 합병도 노골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현재 상황을 휴전이라 말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은 이란침략과 중동 확전을 불러왔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더욱 밀착하고 이란상황이 교착되면서 북한과 남한 양측의 파병과 한국 전술핵 배치가 거론되는 등 한반도의 평화 역시 위협받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평화는 우리의 평화와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파괴는 또한 지구의 파괴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벌인 군사작전과 그로 인한 재건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은 세계 100여 개국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초과합니다. 이것은 가스발전소 84기를 1년 동안 가동할 때와 같은 양입니다. 파괴된 건물 잔해에서만 60만톤의 유독성 폐기물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한 차례도 탄소배출을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전쟁부문의 탄소 배출 제재없이 탄소배출 감축을 말하는 것은 기만이며 이는 기후파괴에 대한 명백한 책임 회피입니다.
지금 전세계는 이윤창출을 위한 전쟁산업 확장과 군비경쟁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미국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40%가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인 2200조원에 달하는 반면, 재생에너지 등 비군사부문 예산은 10% 이상 삭감될 예정입니다. 미국 하원은 무려 1580조 원 규모의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켜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산업 및 군사기술 협력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한국 역시 이스라엘과의 경제, 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군사 인프라를 구축하는 AI 군사기업들 역시 확장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팔란티어, 안두릴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과 협력하고, 한국에서도 네이버클라우드가 현대로템, 한화 등과 AI군사기술과 정보력을 결합시켜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AI기술을 이용해 팔레스타인인을 수없이 살해하면서 데이터를 축적하고 발전시켜 큰 돈을 벌고 있습니다.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 반도체와 AI기술을 개발한 뒤, 그 기술로 사람을 죽이고 건물을 폭격하고 생태계를 오염시키는 끔찍한 파괴와 낭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구가, 사람들이 불타고 있습니다.
집단학살과 전쟁, 기후재앙을 부르며, 모든 것을 파괴하는 전쟁산업과 전쟁국가에 반대합니다. AI군사기술 개발에 쓰이는 물과 전기의 낭비를 막고, 무기를 운용하는데 쓰이는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핵무기를 금지하고, 공공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군사비를 기후위기 극복과 공공복지를 위한 예산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전쟁산업 중단하고 기후대책 마련하라!
팔레스타인의 파괴는 지구의 파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