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및 보도자료 [취재요청 및 입장] 역학조사 장기화 관련, 산재보상보험법 공청회(12월 5일 환노위

반올림
2023-12-04
조회수 359

[취재요청 및 입장] 역학조사 장기화 관련, 산재보상보험법 공청회(12월 5일 환노위)  - 산재국가책임 ‘선보장’ 도입을 촉구하며


 지난 10월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된 역학조사 장기화 문제에 대해 원인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 산재보상보험법 개정 방향을 마련하는 국회 공청회가 12월 5일 열립니다.

 - 공청회 일시,장소 : 12. 5. 화. 오후2시, 국회 환노위 회의장(본관 622호)


 공청회에서 논의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주요내용 

 (우원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4915, 발의연월일 2023. 9. 27.)

△ 재해조사 기간 법정화 및 지연 시 산업재해 우선 보장 

△ 노동자 입증 어려움 고려한 규범적 상당인과관계 판단기준 제시

△ 산재 미인지로 인한 신청 장벽 해소 위해 의료인 신고제도 도입 


 반올림은 그동안 반도체 전자산업 업무상질병 피해노동자들과 함께 역학조사 장기화 문제를 제기해 온 단체로서 이번 국회 공청회가 올바르게 논의되어 신속하게 개정법안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를 지켜보는 수많은 피해자와 가족들이 있음을 국회가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취재요청서는 첨부파일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