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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및 보도자료 가습기살균제 항소심 관련

반올림
2023-11-08
조회수 423

 11월 26일 결삼공판 기자회견 - 이강산 반올림 활동가 발언  

안녕하십니까.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활동가 이강산입니다. 


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분들을 지지하기 위해,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고, 광고하고, 판매한 기업에 책임을 묻기 위해, 그리고 정부의 화학물질 관리규제 완화 시도를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피해자분들의 호소문 중 이런 내용이 있더군요. “저는 기업의 이미지를 믿고 산건대 기업은 이제 와서 나도 억울하다 그러는게 기가 찹니다.”  수 많은 제품이 시장에 나오고 있는 이 시대에 대기업은 광고를 통해 온갖 화려한 표현과 이미지들을 동원해 소비자들이 자사의 제품을 사도록 합니다. 제품을 구매하는 시민들은 제품을 안전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대기업, 심지어는 판매대에 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마냥 버젓이 올라와 있는 제품들에 대해 믿고 구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정부도 걸러내지 못한 제품 안전성을 시민들이 제품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판단할 수 있을까요. 대기업 SK 케미칼, 애경 산업, 신세계 이마트는 줄 광고를 해대며 그들과 그들이 만든 가습기 살균제 제품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높이지만,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우리 사회에 너무나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피해 구제 신청자만 7,870명이고, 1,827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연구 결과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95만명, 사망자를 2만 여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피해를 발생시킨 가해 기업의 전직 임직원들에게 무죄라니요. 법은 피해가족들을 외면했고, 기업들에게 잘못된 교훈을 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값비싼 로펌을 고용해서 재판으로 가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고요. 가습기 살균제 참사은 단순히 기업이 시민들을 속인 사건이 아닙니다. 기업이 시민들을 죽이고, 다치게 한 ‘참사’입니다. 오늘 이곳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이 가해기업의 전직 임직원들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아 가해기업에게 분명한 교훈을 주어야 합니다. 유해성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무책임하게 상품을 만들어 팔며 이익을 얻는 기업들을 법이 더 이상은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정부에 대해서도 한 마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계기로 만들어진 법이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줄여서 화평법입니다. 화평법은 기업이 화학물질을 사용하려면, 유해성에 대해 미리 검증하여 정부에 허가를 받도록 한 법입니다. 기업들의 단체인 전경련과 경총에서는 규제완화를 요구할 때마다 화평법을 대표적인 규제로 꼽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런 기업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화평법을 킬러규제라 부르며 개악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관심이 있는 겁니까? 부족한 화평법을 개선해도 시원치 않은데, 이마저도 개악하려는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기업을 위해 죽음을 방치하고 부추기는 정부는 필요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화평법 개악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삼성과 같은 반도체 전자 회사들도 가습기살균제를 만들어 팔았던 기업들과 똑같았습니다. 반도체를 불량으로 만드는 먼지 한 톨도 용납하지 않는 반도체공장에서 사람들에게 해로운 화학물질은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화학물질이 있어도 반도체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노동자들에게 화학물질이 얼마나 유해한지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직업병 피해자가 직업병을 입증하기 위해 요구한 자료도 영업비밀이라면서 내놓지 않았습니다. 화학물질에 노출된 많은 노동들이 병에 걸리고 목숨을 잃었지만, 삼성은 이를 인정하지도 사과하지도 않았고, 책임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황상기 아버님을 비롯한 피해가족들이 반올림과 함께 10년 넘게 싸워야 했던 이유입니다. 삼성은 이재용이 감옥에 간 후에야 반올림과 합의하여 사과하고 보상과 재방방지대책을 이행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을 병들고 죽게하고 사과도 반성도 하지 않는 기업의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로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참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기업들의 염치없는 행태를 똑바로 보아야 합니다. 이 나라의 법이 억울한 시민들의 죽음과 무책임한 기업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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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가해기업, 유죄다 캠페인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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