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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및 보도자료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 연장법안 폐기 10만 서명운동

반올림
2023-10-16
조회수 589

 [기자회견문]

 

대기업은 봐주기 수사 시간 끌기로, 50인(억)미만 사업장은 적용 연기로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즉각 중단하라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해병대 사망, 일본 핵 오염수 투기 방치까지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쳐 온 윤석열 정권이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을 연기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에 나섰다.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목숨마저도 차별받아야 하는가? 민주노총과 105개 시민사회 단체가 참가한 생명안전행동은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연기를 앞세운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추진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개악 저지 10만 서명 운동> 돌입을 선포한다.  

 

중대재해의 80%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지난 10년간 사망한 노동자는 1만2천 45명에 달한다. 무기형, 5년 이상, 3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한 국내의 안전사고 처벌 법령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 시기에 차등을 둔 법은 없다. 전례가 없이 적용을 유예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 이후 3년도 모자라 또다시 적용 연기를 추진하는 것은 죽고 또 죽는 죽음의 일터를 방치하는 것이다. 인천 부천 공단의 메탄올 중독 청년 노동자 7명의 실명에는 노동부의 사용금지 명령에도 감독을 속이고 사용한 사업주가 있었고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에는 4년이 걸렸다. 화재 사고가 나도 보험금 사기에만 골몰하고, 형식적인 소방 점검만 하던 세일전자는 화재 참사로 9명이 사망했으나 대표이사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도대체 언제까지 평균 벌금 500만 원인 산업안전보건법 처벌만 지속되어야 하는가? 

 

올해 6월 중기 중앙회의 조사에서는 대상 사업장의 59.2%가 법 준수 준비가 되어있고, 전혀 그렇지 않다는 3.2%에 불과했다. 작년 10월 갤럽 조사에서도 중소기업의 80%가 중대재해처벌법에 찬성했다. 그러나, 경영계의 왜곡된 실태조사, 보수 경제지의 여론 호도를 등에 업고 여당은 개악 법안을 발의하고, 노동부 장관은 연기 검토를 운운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연기는 단순한 시기의 문제가 아니다. 대기업 중대재해는 검찰의 봐주기 수사 시간 끌기로, 중소기업 중대재해는 적용 연기로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 시키는 쌍끌이 전략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연기되면 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를 했던 기업에게는 신뢰를 잃고, 인명을 경시하고 법 적용을 회피했던 기업 에게는 버티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될 것이다. 결국 법 제정으로 어렵게 확대되고 있던 안전투자, 인식 전환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시민 10만 명의 요구와 피해자 유족의 단식, 전국적인 투쟁으로 제정한 법이다. 중대재해는 노동자 시민의 과실이 아니라 기업의 범죄행위임을 사회적으로 확인한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악과 무력화를 우리는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10만의 요구로 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악 저지에 10만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과 생명안전행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적용 연기 법안 폐기하라! 

-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추진에 명확한 반대 입장 표명하라!  

-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추진 중단하라!  

-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경영책임자 엄정 수사, 신속 기소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라! 

-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하고 책임자 처벌 강화하라!  

 

2023년 10월 16일  

민주노총·생명안전 후퇴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저지 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