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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반올림 산재 신청 및 인정 현황 (2007. 6. 1. ~ 2024. 2. 29.)

반올림
2023-07-19
조회수 901


 

  반올림 산재신청 현황

(2007. 6. 1. ~ 2024. 2 29. )

 

1. 개요

 

○ 반올림은 2007년 고 황유미 죽음의 진상규명 대책위로 출발
2008년 첫 집단산재신청을 시작으로 하여 2024. 2. 29.까지 186명에 대해 산재를 대리하거나 지원함

 

- 공단 신청 : 186명

- 산재 인정 : 101명

: 공단 인정 : 73명

: 법원 인정 : 28명

- 산재 불인정 : 54명

- 산재 진행중 : 25명 (이 중 8명은 소송 진행중)

- 산재 취하/각하 : 6명

 

186(전체 신청 수) = 인정(101) + 불인정(54) + 진행중(25) + 취하/각하(6)

 

 

2기업별 현황


* 회사와 사업부 별 구분은 아래 표와 같음 (사내하청은 원청에 포함)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126명)

반도체 사업부

86명

디스플레이 사업부

36명

DS부분 소계 (반도체+디스플레이)

122명

무선 사업부 등

4명

삼성전기

5명

삼성SDI

5명

SK하이닉스 (매그나칩 반도체 / LG반도체 / 키파운드리 포함)

14명

LG디스플레이 / LG전자

5명

ATK(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

5명

QTS

2명

서울반도체

4명

ASE코리아

3명

기타

(삼성테크윈 / 니콘 / 화성 / QSI / ELK / SK실트론 / TSST / SKC / 아이엠텍 / 캐논 / IMS / 동우화인캠 / 창원기전 / 세메스 / 유니셈 / 삼우전자정밀 / 스테코)

17명

합 계

186명


 

 3. 질병별 현황

 

(1) 백혈병 35명

(2) 비호지킨림프종 18명

(3) 다발성골수종 1명

(4) 골수이형성증후군 4명

(5) 재생불량성빈혈 6명

(림프조혈계암(전암성 질환포함) : 64명)

(6) 유방암 29명

(7) 뇌종양 20명 (뇌육종 1명 포함)

(8) 폐암 10명 

(9) 갑상선암 5명

(10) 난소암 3명

(11) 종격동종양 2명

(12) 골육종 3명

(13) 대장암 1명

(14) 신장암 2명

(15) 췌장암 1명

(16) 흑색종 1명

(17) 대세포신경내분비암 1명

(18) 부신암 1명

(19) 융모암 1명
(20) 생식세포함 1명

(암 전체 : 145명)

(21) 다발성경화증 5명 (시신경척수염 2명 포함)

(22) 전신성홍반성루프스 8명

(23) 루게릭병(근위축성측삭경화증) 1명  

(24) 전신성경화증 1명   

(25) 신부전증 4명

(26) IGA신증 1명

(27) 웨게너씨육아종 1명

(28) 파킨슨병 4명

(29) 원발성경화성담관염 1명

(30) 다발성근염 1명

(31) 섬유근육통 1명

(32) 확장성심근병증 1명

(33) 신경섬유종 1명

(34) 다발성신경병증 2명

(35) 갑상선기능저하증 1명

(희귀질환 등 : 33명)

(36) 피부질환 3명

(37) 우울증 2명

(38) 방사선노출 2명

(39) 불임 1명


현재까지 186명이 "39가지 상병명"으로 산재신청



4. 인정 현황


- 현재까지 101명 산재 인정

 

- 인정질병

: 백혈병 24 / 비호지킨림프종 10 / 재생불량성빈혈 5 / 다발성골수종 1

: 뇌종양 13 (뇌육종 포함) / 유방암 16 / 폐암 6 / 난소암 3

: 대세포신경내분비암 1 / 흑색종 1 / 췌장암 1 / 골육종 1

: 다발성경화증 3 / 루푸스 3 / 전신성경화증 1 / 시신경척수염 1 / 파킨슨병 2 / 신부전증 3 / 신경섬유종 1

: 불임 1 / 방사선노출 2 / 우울증 1 / 피부질환 1

 

■ 근로복지공단(질병판정위원회)에서 인정 : 73명

 

 1.김OO (삼성반도체 온양공장, 재생불량성빈혈, 대전질판위 2012.04.09.)

 2.故김OO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유방암, 서울질판위 2012.12.03.)

 3.故김OO (매그나칩반도체 청주공장, 만성골수성백혈병, 대전질판위 2013.03.20.)

 4.故박OO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비호지킨림프종, 서울질판위 2016.05.03.)

 5.故이OO (삼성반도체 기흥/화성공장, 폐암, 서울질판위 2016.08.12.)

 6.故송OO (삼성반도체 부천/기흥/천안공장, 폐암, 서울질판위 2016.08.12.)

 7.故이OO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 유방암, 서울질판위 2016.09.19.)

 8.김OO (삼성반도체 기흥/화성공장, 여성 불임, 서울질판위 2017.02.17.)

 9.오OO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뇌종양, 서울질판위 2017.02.17.) *재신청 승인

10.김OO (삼성디스플레이 천안공장, 만성골수성백혈병. 서울질판위 2017.06.23.)

11.김OO (하이닉스반도체 청주공장, 비호지킨 림프종. 서울질판위 2017.07.03.)

12.김OO (삼성테크윈 창원/반도체 도금, 만성골수성백혈병, 서울질판위 2018.04.09.)

13.김OO (삼성반도체 온양공장/QA품질부서, 비호지킨림프종, 서울질판위 2018.04.18.)

14.김OO (삼성디스플레이 탕정공장, 비호지킨림프종, 서울질판위 2018.08.06.)

15.성OO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 유방암. 서울질판위 2018.08.17.)

16.故이OO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전신성경화증, 경인질판위 2018.09.04.) *재신청 승인

17.故이OO (서울반도체 안산공장, 비호지킨림프종, 서울질판위 2018.10.12.)

18.故김OO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 뇌종양, 서울질판위 2018.11.07.)

19.신OO (삼성SDI 천안공장, 비호지킨림프종, 서울질판위 2018.11.12.)

20.안OO (삼성디스플레이 기흥공장, 만성골수성백혈병, 서울질판위 2018.12.10.) *재신청 승인

21.이OO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뇌종양(뇌의육종),서울질판위 2018.12.19.)

22.故김OO (SK하이닉스 청주공장, 뇌종양, 서울질판위 2019.01.09.)

23.장OO (LG반도체 청주공장, 난소암, 서울질판위 2019.01.21.)

24.위OO (삼성전자 구미/수원공장, 난소암, 서울질판위 2019.02.22.)

25.故김OO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급성골수성백혈병, 서울질판위 2019.02.22.)

26.김OO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유방암, 서울질판위 2019.02.22.)

27.박OO (삼성반도체 부천공장, 전신홍반성루푸스, 경인질판위 2019.03.06.)

28.원OO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 만성림프구성백혈병, 서울질판위 2019.04.15.)

29.故주OO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유방암, 서울질판위 2019.04.22.)

30.채OO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급성골수성백혈병, 서울질판위 2019.04.22.)

31.한OO (삼성디스플레이 기흥공장, 뇌종양, 서울질판위 2019.04.29.) * 재신청 승인

32.故최OO (삼성디스플레이 탕정공장, 뇌종양, 서울질판위 2019.04.29.) *재신청 승인

33.故김OO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유방암, 서울질판위 2019.05.20.) *재신청 승인

34.김OO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유방암, 서울질판위 2019.05.20.)

35.김OO (삼성반도체 기흥/화성공장, 폐암, 서울질판위 2019.06.10.)

36.故신OO (ATK 부평/성수공장, 폐암, 서울질판위 2019.07.29.)

37.배OO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우울증, 서울질판위 2019.10.23.)

38.이OO (서울반도체 안산공장, 방사선노출, 2019.11.04.) * 질판위 없이 인정

39.정OO (서울반도체 안산공장, 방사선노출, 2019.11.04.) * 질판위 없이 인정

40.홍OO (삼성반도체 부천공장, 루프스, 경인질판위 2019.12.04.)

41.노OO (삼성디스플레이 탕정공장, 피부질환, 서울질판위 2020.02.06.)

42.홍OO (삼성반도체 부천공장, 유방암, 서울질판위 2020.02.10.)

43.구OO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루푸스, 서울질판위 2020.03.04.)

44.박OO (삼성반도체 부천공장, 유방암, 서울질판위 2020.04.27.)

45.임OO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유방암, 서울질판위 2020.08.10.)

46.故황OO (삼성SDI 수원연구소, 백혈병, 서울질판위 2020.09.14.)

47.전OO (SK실트론 구미공장, 백혈병, 서울질판위 2020.10.22.)

48.김OO (LG디스플레이 구미공장, 백혈병, 서울질판위 2020.11.19.)

49.봉OO (삼성디스플레이 천안/아산공장, 비호지킨림프종, 서울질판위 2021.03.03.)

50.이OO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뇌종양, 서울질판위 2021.07.05.)

51.박OO (삼성반도체 화성공장, 뇌종양, 서울질판위 2021.07.05.)

52.권OO (삼성전기 조치원공장, 백혈병, 서울질판위 2021.07.05.)

53.이OO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 비호지킨림프종, 서울질판위 2021.09.09.)

54.황OO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 유방암, 서울질판위 2021.12.20.)

55.임OO (삼성반도체 부천공장, 다발성골수종, 서울질판위 2021.12.20.)

56.김OO (SK하이닉스 이천공장, 신경섬유종, 서울질판위 2021.12.20.)

57.천OO (삼성디스플레이 기흥공장, 대세포신경내분비암, 서울질판위 2022.01.03.)

58.이OO (ASE코리아 파주공장, 백혈병, 질판위생략 2022.01.03.)

59.박OO (삼성SDI 천안공장, 백혈병, 서울질판위 2022.01.03.)

60.윤OO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 뇌종양, 서울질판위 2022.01.13.)

61.여OO (삼성디스플레이 천안공장, 유방암, 서울질판위 2022.01.24.)

62.배OO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유방암, 서울질판위 2022.03.07.)

63.한OO (삼성반도체 기흥/천안공장, 신부전증, 질판위생략 2022.06.20.)

64.김OO (세메스, 골육종, 서울질판위 2022.08.08.)

65.김OO (ASE코리아 파주공장, 유방암, 서울질판위 2022.11.01.)

66.박OO (SK하이닉스 청주공장, 흑색종, 질판위생략 2022.12.20.)

67.이OO (삼성반도체 화성공장, 췌장암, 서울질판위 2022.12.21.)

68.임OO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 뇌종양, 서울질판위 2022.12.21)

69.배OO (삼성디스플레이 천안/아산공장, 비호지킨림프종, 서울질판위 2023.02.24.)

70.최OO (삼성디스플레이 기흥/천안공장, 폐암, 서울질판위 2023.03.10.)

71.최OO (SK하이닉스 이천공장, 뇌종양, 서울질판위 2023.06.29.)

72.故최OO (삼성전자 기흥공장, 백혈병, 역학조사결과로 인정. 질판위 생략)

73.허OO (삼성전자 기흥/화성공장, 백혈병 )

 

■  근로복지공단 불승인 이후 행정소송 제기하여 산재인정 확정: 28명 

(* 아래는 모두 승소 확정된 사건임)

 

 1.故황OO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백혈병, 1심 승소 2심 승소)  

    - 1심 : 2011.06.23. 선고, 서울행정 2010구합1149 판결 

    - 2심 : 2014.08.21. 선고, 서울고등 2011누23995 판결

 

 2.故이OO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백혈병, 1심 승소 2심 승소) 

    - 위 황유미와 같은 판결

 

 3.유OO (삼성반도체 온양공장, 재생불량성빈혈, 1심 승소)

    - 1심 : 2014.11.07. 선고, 서울행정 2011구단8751 판결 

 

 4.故김OO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백혈병, 1심 승소 2심 승소) 

    - 1심 : 2013.10.18. 선고, 서울행정 2013구합51244 판결 

    - 2심 : 2015.01.22. 선고, 서울고등 2013누50359 판결

  

 5.홍OO (삼성반도체, 다발성경화증, 1심 패소 2심 승소)

    - 2심 : 서울고법 2017년 판결 

 

 6.故이OO (삼성반도체, 난소암, 1심 승소 2심 승소) 

    - 1심 : 2016.01.28. 선고, 서울행정 2013구합53677 판결 

    - 2심 : 2017.07.07. 선고, 서울고등 2016누38282 판결

 

 7.김OO (삼성디스플레이, 다발성경화증, 1심 승소 2심 승소)

    - 1심 : 2017.02.10. 선고, 서울행정 2013구단51919 판결

    - 2심 : 2017.07.25. 선고, 서울고등 2017누39268 판결 

  

 8.김OO (큐티에스, 유방암, 1심 승소)

    - 1심 : 2017.08.10. 선고, 서울행정 2015구단56048 판결

 

 9.이OO (삼성디스플레이, 다발성경화증, 1심 패소 2심 패소 3심 승소)

    - 3심 : 2017.08.29. 선고, 대법 2015두3867 판결  (*올해 최고의 판결로 선정)

 

10.故이OO (삼성반도체 온양공장, 뇌종양, 1심 승소 2심 패소 3심 승소)

    - 1심 : 2014.11.07. 선고, 서울행정 2011구단8751 판결

    - 3심 : 2017.11.14. 선고, 대법 2016두1066 판결

11.故손OO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백혈병, 1심 승소) 

    - 1심 : 2017.11.17. 선고, 서울행정 2015구합70225 판결 

 

12.故김OO (삼성반도체 화성공장(협력업체), 백혈병, 1심 승소)

- 1심 : 2018.02.26. 선고, 서울행정 2015구단51494 판결 (조정권고 판결)

 

13.장OO (엘지전자 평택공장, 재생불량성빈혈, 1심 승소)

- 1심 : 2018.04.19. 선고, 서울행정 2016구단17552 판결

 

14.김OO (삼성전기 수원공장, 만성골수성백혈병, 1심 승소)

- 1심 : 2018.08.16. 선고, 서울행정 2017구단62399 판결

 

15.이OO (삼성반도체 온양공장, 뇌종양, 1심 진행 중 조정)

- 1심 : 서울행정 2017구단52088

 

16.정OO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백혈병, 1심 승소)

- 1심 : 2018.11.29. 선고, 서울행정 2017구단75661 판결

 

17.박OO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유방암, 1심 승소)

- 1심 : 2018.12.19. 선고, 서울행정 2016구단64275 판결

 

18.故이OO (삼성반도체 온양공장, 백혈병, 1심 진행 중 조정)

- 1심 : 서울행정 2017구합57622

 

19.故장OO (삼성전기 부산공장, 백혈병, 1심 진행 중 조정)

- 1심 : 서울행정 2016구합53951

 

20.故김OO (아이엠텍 파주공장, 비호지킨림프종, 1심 승소)

- 1심 : 2020.05.29. 선고, 서울행정 2018구합69677 판결

 

21.조OO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시신경척수염, 1심 승소)

- 1심 : 2020.09.10. 선고, 서울행정 2019구단66678 판결

 

22.故강OO (반도체/LCD 장비업체, 폐암, 1심 승소)

- 1심 : 2020.09.11. 선고, 서울행정 2017구합84082 판결

 

23.이OO (SK하이닉스 협력업체, 파킨슨병, 1심 승소)

- 1심 : 2021.02.18. 선고, 서울행정 2018구단78469 판결

 

24.오OO (SK하이닉스, 재생불량성빈혈, 1심 승소 2심 승소)

- 1심 : 2020.09.09. 선고, 서울행정 2017구단81895 판결

- 2심 : 2021.08.12. 선고, 서울행정 2020누59033 판결

 

25.이OO (전기 선로공, 재생불량성빈혈, 1심 승소)

- 1심 : 2021.11.29. 선고, 서울행정 2019구단70967 판결

 

26.유O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신부전증, 1심 조정)

- 1심 : 서울행정 2019구단55272

 

27.송O (삼성반도체 부천공장, 파킨슨병, 1심 승소)

- 1심 : 2022.4.5. 선고, 서울행정 2020구단66674 판결

 

28.김OO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신부전증, 1심 승소)

- 1심 : (2023. 9. 8. 선고, 서울행정 2021구단727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