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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및 보도자료 [보도자료]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위한 국제 선언 기자회견

반올림
2026-10-30
조회수 537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위한 국제 선언

기 자 회 견

 

- 일시 : 2026. 10. 30. 11:00

- 장소 :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H3 앞

- 주최 :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25개 국제포럼(I-SHARPS) 참가 단체 (전체 명단 하단 참조)

 

 

<기자회견 프로그램>

- 사회 : 권영은(반올림 상임활동가), Nina(AMRC)

- 내용

1. 삼성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담은 발언 : 임다윤 (반올림, 상임활동가)

2. 노동개악, 환경파괴 ‘초광역특구법’ 규탄 발언 : 김도원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부본부장)

3. RCA, TSMC 문제 발언 : Nien-Yun Liu (Taiwan Association for Victims of Occupational Injuries(TAVOI), 활동가)

4. 선언문 낭독 (각 의제별로 돌아가면서 아래 6명이 낭독)

(1) 반도체 산업과 직업병 : Anibel Ferus-Comelo

(2) 화학물질 관리 강화 : Judith Barish (CHIPS Communities United, Coalition Director)

(3) 젠더와 재생산권 : Fatoumata Binta Barrie (Basandja Coalition)

(4) 환경과 지역사회 : 이현정 (반도체산업의정의로운전환을위한공동행동, 집행위원)

(5) 공급망과 기업의 책임 : 강창기 (공익제보자)

(6) 마무리 : Chin-Chu Tu (Taoyuan County Former RCA Employees' Solicitude Association)



<국제포럼(I-SHARPS) 전체 참가 단체>

-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기업과인권네트워크

- 기후정의동맹

- 노동건강연대

- 노동건강정책포럼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 녹색병원

- 다산인권센터

- 반도체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공동행동

- 일과건강

- AMRC (Asia Monitor Resource Centre)

- ANROEV (Asian Network for the Rights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Victims)

- Basandja Coalition

- CCU (CHIPS Communities United, USA)

- EARTH Thailand (Ecological Alert and Recovery - Thailand)

- EcoWaste Coalition

- ERF (Environmental Rights Foundation, Taiwan)

- Friends of the Congo

- GoodElectronics Network

- Green Screen Coalition

- ICRT (International Campaign for Responsible Technology)

- IPEN (International Pollutants Elimination Network)

- TAVOI (Taiwan Association for Victims of Occupational Injuries)

- Taoyuan County Former RCA Employees' Solicitude Association

- TUEEIT(台灣電子電機資訊產業工會)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위한 국제 선언문

 

우리는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환경을 지키는 반도체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국경을 넘어 연대한다. 이에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첫째, 우리는 반도체 산업 직업병 피해자들의 산업재해 인정 투쟁에 연대하며, 폭넓은 산업재해 인정을 위해 정부에 제도 개혁을 촉구한다.

반도체 산업은 가장 많은 화학물질을 사용하면서도 가장 높은 영업비밀 장벽을 가진 산업이다. 아무런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피해자가 직업병 발병의 원인을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에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게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산업재해 인정의 문턱을 낮추고, 폭넓은 산재 인정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규제를 피해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이해하고 각국의 반도체 직업병 사례와 피해 대응 경험을 공유한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방법을 함께 고민해 나갈 것이다.

 

둘째, 우리는 반도체 공급망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알권리 보장과 규제 강화를 요구한다.

화학물질은 노동자, 지역사회, 환경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정부와 기업은 ‘사전예방원칙’에 기반해 화학물질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기업은 유해성 미확인 물질에 대해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사용 화학물질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노동자, 지역사회, 피해자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노동자와 지역사회는 자신들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원칙은 글로벌 화학물질 프레임워크(GFC)를 비롯한 국제협약과 기준에 따라 이행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독성이 없는 정의로운 반도체 산업’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셋째, 우리는 반도체와 전자 산업에서의 젠더 평등과 재생산 권리 보장을 요구한다.

반도체와 전자 산업에서 여성은 임금 차별, 성별에 따른 직무 분리 등 젠더 불평등과 소외를 경험해 왔다. 특히 생식독성 물질 노출과 교대근무에 따른 재생산 건강 침해는 심각한 문제이다. 여러 국가에서 반도체와 전자산업 여성 노동자의 유산, 생리불순, 난임과 불임, 자녀의 선천성 질환 및 장애 등 다양한 재생산 건강 문제가 제보되었다. 기업과 정부는 작업환경이 노동자와 그 자녀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조사하고 예방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해 자녀 산재 보상 등 제도적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관련 법안과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반도체와 전자산업에서 여성 노동자는 남성 노동자와 평등하게 존중받아야 하며, 노동자의 재생산 건강은 노동안전보건의 핵심 의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여성 노동자의 경험과 목소리를 정부 정책과 기업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우리는 반도체 산업·AI 산업·데이터센터의 확대로 인한 생명과 생태 파괴를 막기 위해 연대한다.

우리는 현재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는 이윤 중심의 반도체 산업·AI 산업·데이터센터의 확대가 노동자와 지역 주민의 건강, 그리고 생태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국가의 전폭적 지지와 규제 완화를 바탕으로 한 반도체 산업의 확장은 막대한 물과 전력 사용, 온실가스 배출을 예고한다. 뿐만 아니라 반도체 산업은 영원한 화학물질이라 불리는 과불화화합물(PFAS)을 배출하여 돌이킬 수 없는 건강과 환경 피해를 초래한다. 따라서 지역 주민과 노동자는 환경영향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제공받고, 관련 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둘러싼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 물·에너지·먹거리 문제는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로 만들어가야 하며, 반도체 산업 전반에 기후·환경 정의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다섯째, 우리는 반도체 산업에서 발생하는 노동·인권·환경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급망책임법의 필요성을 확인하며 법 제정을 촉구한다.

채굴에서 원자재, 제품에서 폐기물에 이르기까지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노동·인권·환경 문제는 공급망의 특정 단계에 국한되지 않는다. 기업의 공급망 실사는 요식행위에 그쳐서는 안 되며, 공급망 전반의 실제적·잠재적 영향을 파악해야 한다. 또한 기업은 실사 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사회, 피해자, 공익제보자와 같은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온전히 책임지고 발생 가능한 위험을 제거해야 한다. 국가는 기업이 실질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인권 실사, 정보 공개, 피해 구제를 의무화하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이를 위한 공급망책임법(Supply Chain Accountability Act)의 필요성을 확인하며 법 제정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짐한다. 우리는 반도체 산업의 노동자와 피해자, 유가족의 고통을 잊지 않고 함께 싸울 것이다.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희생하는 방식으로 반도체 산업의 확장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기업과 국가는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보장하라. 우리는 모든 반도체 산업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을 때까지 국경을 넘어 노동자와 피해자들의 경험을 연결하고 지속적인 국제적 연대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투쟁.

 

 

2026. 10. 30.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위한 국제포럼 참가자 일동


*영어, 중국어로 번역된 선언문과 발언문 전문은 첨부한 기자회견 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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