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사후 보도자료] – 발언문 포함, 사진 별첨
삼성, SK 에 공적자금 몰아주고 환수 없는 ‘재벌 특혜’,
생명 안전 위협, 노동권 침해, 막대한 물과 전기 약탈!
노동자, 시민, 지역주민 외면하고 재벌만 챙기는
반도체특별법 강행 처리 반대한다 !
○ 기자회견 일시, 장소: 2025년 11월 4일 (화) 12시, 국회 정문 앞
○ 주 최: 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 (80개 단체)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이종란 (공동행동 집행위원장, 반올림 상임활동가) 1. 참가단위 소개 (노동조합) 민주노총 기후위기대응특위,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조 명일지회, (정당)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시민사회단체) 기후정의동맹, 노동건강연대,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사회주의를향한 전진, 서울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청년노동자인권센터 2. 규탄 및 촉구 발언 1) 재벌특혜법 반도체특별법 강행처리 중단하라 – 권영국(정의당 대표), 이상현(녹색당 공동대표), 김성봉(노동당 부대표). 2) 물과 전기 막대한 사용, 재앙적인 특별법 반대 - 해미(기후정의동맹 활동가) 3) 용인반도체 산업단지의 노동과 지역사회 위협하는 반도체특별법 반대한다 – 김진희(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 4) 장시간 저임금 하청노동으로 만드는 반도체! 노동기본권 보장없는 특별법 반대 – 이재범(서비스일반노동조합 명일지회장) 5) 반도체고등학교 등 인력30만 육성? 교육권과 건강권 침해 대책부터 마련하라 - 박내현(서울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활동가) 3. 기자회견문 낭독 및 상징의식 - 정향숙(반도체 직업병 피해 당사자/반올림 활동가) - 김 석(민주노총 정책국장/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 상징의식 : 기자회견 낭독할 때, 방진복 다이인 퍼포먼스 진행 |
※ 법제사법위원장 면담 요청했으나 11.3까지 답변 없는 상황임
※ 문의: 010-8799-1302 이종란 (반올림 상임활동가/반도체특별법저지 공동행동 집행위원장)
(구호)
• 국회는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 반환경, 반기후, 반노동 반도체특별법 강행처리 중단하라
• 노동자, 지역주민 외면하고 재벌만 챙기는 반도체특별법 중단하라!
• 막대한 물, 전기 소모하고. 공공재를 사유하는 반도체특별법 반대한다!
• 최첨단 반도체산업에서 노동자는 병들고 있다. 안전 대책 없는 특혜법 폐기하라!
• 위험은 외주화하고, 이윤은 재벌에게 돌아가는 반도체특별법 강행처리 중단하라!
• 노동자 건강권, 노동3권 침해하는 반도체특별법 추진 중단하라!
• 장시간,저임금,하청노동자 인권 짓밟고, 재벌만 배부른 반도체특별법 반대한다!
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 [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금속노조,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앰코지회, 금속노조 구미지부,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금속노조 법률원,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명일지회,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조 해운지부, 민주일반연맹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화섬식품노조, 화섬식품노조 솔브레인디엔에프지회, 화섬식품노조 솔브레인지회, 화섬식품노조 에어프로덕츠코리아지회, 화섬식품노조 엔씨켐지회, 화섬식품노조 태경ECO지회, 화섬식품노조 포스코DX지회, 화섬식품노조 푸른두레생협지회, 화섬식품노조 ASML KOREA지회, 화섬식품노조 LG화학사내하청지회, 화섬식품노조 SK하이닉스사무지회, 한국노총, 한국노총 금속노련 [정당]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시민사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한노동세상, 공공교통네트워크, 기후정의동맹, 김용균재단,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공작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가 여는 평등의 길,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정치의 시간을 만들어가는 녹색당원들,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비정규직이제그만,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로운 노동자정치운동 추진모임, 생명안전시민넷, 서울여성회, 서울지역대학 인권연합동아리, 서울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시민권력직접행동,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유니온센터,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삶과 일터 충북노동자 시민회의, 이윤보다 인간을, 이음과배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과건강,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주4일제 네트워크, 직업교육바로세우기현장실습폐지공동행동, 진보 3.0,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청소년기후행동,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 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 포천이주노동자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함께노동 (이상 80개 단체) |
[취재요청 내용]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을 11월 중에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강행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특별법)은 180일의 상임위(산업위) 심사기간이 지나 지난달 1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 회부된 상태인데, 민주당은 11월 중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까지 입법을 빠르게 마무리 하겠다는 것입니다.
2. 하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반도체특별법의 반(反)노동, 반(反)교육, 반(反)환경, 재벌특혜 문제에 대한 노동시민사회의 비판의 목소리를 외면해 왔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생태계 수용력을 넘어서는 산업 육성과 생산 증대의 문제는 파국으로 치닫는 길입니다. 노동권과 노동자 건강권을 희생시키는 산업 육성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부정의를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반도체 특별법 강행 처리를 중단해야 합니다.
3. 임박한 반도체특별법 강행처리를 우려하며 10월 30일 우리 공동행동은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 한정애 정책위원장에게 절박한 마음으로 면담요청서를 보냈으나(기자회견 직후 면담 제안), 11월 2일 현재까지 면담에 응하겠다는 답변은 없습니다.
한정애 의원실은 예산심의로 바쁜 일정으로 면담은 어렵다고 답변이 왔고, 추미애 의원실에서는 늦지 않게 소통을 하겠다고만 할 뿐 면담에 임하겠다는 답변은 없습니다.
4. 정부와 국회는 글로벌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도체특별법을 빠르게 통과시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삼성, SK 등 재벌 기업의 이해를 위한 것이지, 노동자와 시민, 지역주민의 삶에 대한 고려는 전혀 하지 않는 것입니다.
5. 이에 80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반도체특별법저지 공동행동’은 11월 4일 낮12시 국회 정문 앞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의 반도체특별법 강행처리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전하려 합니다. 그리고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의 면담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이제라도 노동시민사회와 성실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기자회견에 많은 취재 요청 드립니다.
--------------------------------------------------------------------------------------------------------------------------------------------------------
[기자회견문]
반도체 특별법 강행 처리 반대한다
민주당이 11월 중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후 현재 법사위 논의를 앞둔 상황이다. 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 강행처리를 우려하는 시민사회와 노동계의 면담 요청마저 거부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은 노동권과 건강권 침해, 물과 에너지 남용, 재벌 특혜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민주당은 대기업에 대한 일방적 지원으로 가득해 반도체 산업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특별법 처리를 중단해야 한다.
첫째, 반도체 산업에는 노동자 건강권 문제가 있다. 반도체 생산에 수백 수천 종류의 유해화학물질이 사용된다. 여기에는 발암성 물질, 생식독성 물질이 수십 종 포함된다. 영업비밀을 핑계대며 밝히지 않은 것을 포함하면 더 많을 것이다. 반도체 기업은 영업비밀이라며 화학물질 유해성 검증을 회피한다. 그 결과 노동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백혈병, 각종 암, 희귀질환으로 병들고 죽어간다. 유해 작업이 하청 노동자에게 전가되면서 위험의 외주화도 이루어진다. 또한 반도체 특별법은 정부가 반도체 고등학교와 반도체 특성화 대학교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게 한다. 30만 명이라는 대규모 인력 육성 계획도 발표했다. 하지만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대책은 없다.
둘째, 반도체 산업은 엄청난 물과 전기를 소비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2035년 이후 필요한 공업용수가 하루 17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강권역의 여분의 물을 모두 투입해도 하루 100만 톤가량의 물이 부족하다. 물 공급은 반도체 클러스터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도 해결하기 어렵다. 또한 반도체 산업은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다.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은 16GW에 달한다. 현재 수도권 전체 전력수요가 약 40GW인데 그 40%에 달하는 엄청난 전기다. 반도체를 많이 만들수록 에너지와 불소계 가스 등 물질 소비가 늘어나고, 이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난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계 보호와 부합할 수 없다.
셋째, 대기업 특혜와 사회적 공공성의 문제다. 반도체 특별법이 통과되면 반도체 특구에 설치하는 용수, 전기, 도로 등의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 부담이 전가되는 것이다. 2025년 3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12조원,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11조원을 돌파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SK하이닉스의 순이익률은 52%에 달한다. 이런 대기업에 일방적인 지원만을 퍼붓는 것이 타당한가? 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정부의 책무로 규정하고 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가득하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다. 지원한 공공의 자금을 회수하는 조항도 없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재벌 특혜만 늘어난다.
넷째, 반도체 특별법은 노동 기본권을 침해한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안에 주52시간 적용 제외가 빠졌다. 그러나 &노동쟁의에 관한 관계법률상의 절차를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산업평화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침해하는 조항이고, 지금도 제한받고 있는 반도체 산업의 하청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조항이다. 노동권의 온전한 보장과 노동조합과의 대화 없이 추진되는 반도체 특별법은 노동자의 희생을 기반으로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선언에 다름없다.
재벌 특혜, 생명안전 위협, 노동권 침해, 물과 전기 약탈하는 반도체 특별법의 강행 처리를 반대한다. 기후위기 시대에 생태계 수용력을 넘어서는 산업 육성과 생산 증대는 불가능하다. 노동권과 노동자 건강권을 희생시키는 산업 육성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부정의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 강행 처리를 중단하라.
2025년 11월 4일
재벌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ㆍ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발언문 - 김성봉 노동당 부대표
안녕하십니까. 노동당 부대표 김성봉입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국가경쟁력을 위해”, “첨단산업 보호를 위해” 반도체특별법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우리는 되묻습니다. 그 ‘국가’는 누구의 국가이며, 그 ‘경쟁력’은 누구를 위한 경쟁력입니까? 우리 모두라는 거짓은 애초에 할 생각도 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 법은 노동자민중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오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재벌대기업만을 위한 법입니다. 국가가 재정을 풀고, 세금혜택을 주고, 규제를 해제하고, 환경기준까지 완화하며 재벌의 이윤을 보장하는 법, 그것이 바로 이 반도체특별법일 뿐입니다.
반도체특별법이 시행되면, 정부는 세재 지원 약 9조원, 정책금융 지원 100조 원, 정부 추가 재정 투자 33조원, 첨단전략산업기금 100조원에 이르기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확인되는 것만 200조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기반시설 등에 매년 늘어날 재정까지 포함하면 얼마나 더 늘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국내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1527조 2475억원으로 무려 한국 GDP의 70%에 달하는 천문학적 금액입니다. 정부가 퍼주겠다고 밝혀진 규모보다 7배가 넘는 돈을 재벌의 곳간에 쌓아두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1950조원, 자영업자 대출 1120조원으로 서민은 빚에 허덕이는데, 대기업은 돈을 쌓아만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도체특별법으로 퍼준다는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정부와 국회에 묻습니다. 불안정노동자를 위해, 장애인을 위해, 빈곤과 부채에 허덕이는 청년을 위해, 가난하게 늙어버린 빈곤 노인을 위해 그 막대한 재정을 투입할 생각은 없는 것인가. 예외없는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할 생각은 없는 것인가. 기후정의를 위해 공공재생에너지로 정의로운 전환을 할 생각은 없는 것인가.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교통, 무상돌봄에 국가 재정을 쓸 생각은 없는 것인가.
이젠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자본의 탐욕을 포장하는 성장 이데올로기를 끝내야 합니다. 그 성장의 결과가 기후위기와 불평등이었음을 우리는 이미 모두 알고 있습니다. ‘전략’, ‘첨단’, ‘AI’ 등 온갖 수사를 동원하더라도 반도체특별법은 재벌 몰아주기이며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법일 뿐입니다.
노동당은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반도체특별법을 반대합니다. 국회 안의 보수양당 기득권 독점정치 세력은 반도체특별법 제정뿐만 아니라 모든 재벌 퍼주기를 중단하고 국회 밖 노동자민중의 목소리를 듣길 바랍니다.
○ 발언문 – 이상현 (녹색당 공동대표)
‘반도체 특별법’ 강행 처리 중단하고, 대안을 논의하자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반도체 특별법 강행 처리’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기후환경운동 및 노동계는 물론이고 당장 반도체 산업 단지 조성이 예정되어 있는 용인에서도 시민들의 우려와 반대 의견이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고 확대한다는 내용의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이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틀어막혀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야말로 ‘반도체 입틀막’입니다.
재벌특혜 반도체 산업 육성 계획은 반도체에 대한민국의 명운을 걸겠다는 윤석열 내란 정부의 산물임을 다시 한 번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산업을 확대하기 위해 온갖 지원과 특혜를 담고 있는 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주권 정부를 말하는 이재명 정부가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특별법의 주요 쟁점이 되었던 주 52시간 노동시간 제한을 고무줄처럼 늘리는 문제점을 제외하고서도, 반도체 산업은 노동자 건강 피해와 산업재해,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생태파괴와 환경 오염 문제, 산업용수와 전력 집중으로 인한 문제점이 매우 많습니다. 공공을 위한 정치 권력이 물, 전기, 세금 등 공공 자원을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제공하면서 오히려 사회의 안전망을 무너트리고 있는 현실을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적인 관점으로도 반도체 산업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반도체 기업들이 홍보하는 장밋빛 미래와는 달리 현실은 전세계적 과잉생산이 예견되며 산업 공동화의 리스크가 큽니다. 투자대비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망에 대한 신중한 검토 없이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반도체 산업을 상찬하며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미래에 리스크를 떠넘기는 일입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기를 끌어쓰기 위해서는 호남 지역 곳곳을 파헤쳐 송전탑을 건설하게 되기에, 현재 지역 주민들의 대책위도 광범위하게 꾸려지고 있습니다. 송전탑을 막기 위해 산업단지를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유치하라는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땅한 지역경제의 대안이 정치적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을 살리고자 하는 절박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반도체 산업의 폐해를 고려하면, 지역 유치는 적절한 답이 아닙니다. 수도권에서 발생할 물부족 문제는 지역에도 똑같이 발생할 것이고, 기후생태환경 부담을 도외시할 수도 없습니다.
반도체 특별법 강행은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주민들의 다양한 우려와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묵살하고 단 하나의 방향과 결론으로 내달리는 비민주적인 행태입니다.
이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후악당 지역착취 ‘반도체 특별법’ 패스트 트랙 지정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수많은 폐해가 예견된 반도체 산업을 무작정 지원하는 반도체 특별법 대신, 지역을 살리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정의로운 전환을, 대안적 산업생태계 조성을 지금 당장 논의합시다. 재벌특혜 대기업 중심 산업 육성 대신, 지역주민과 시민사회, 기후운동의 참여로 민주적이고 지역적인 대안경제 시스템을 만듭시다.
○ 발언문 – 권영국 (정의당 대표)
재벌 특혜와 환경 파괴로 가득 찬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전면 재검토하라.
지난 3월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심판과 내란공범 수사가 한창인 시점을 틈타, 당시 윤석열 정부 여당과 민주당이 반도체 경쟁력만이 살길이라며 반도체특별법안을 밀어붙였다. 온갖 재벌 특혜와 환경파괴 요인으로 가득 찬 법안을 제대로 된 검토 없이 강행하는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과 진보정당에서는 강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애초에는 주52시간 상한제 적용 제외를 정한 특례규정을 두었다가 노동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닥치자 당시 민주당은 노동시간 특례규정을 빼고서라도 반도체특별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기간의 경과로 법사위에 자동 회부되어 있는 상태이다. 노동시간 특례규정만 삭제하면 문제가 사라진 것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더 심각한 문제들로 가득 차 있다.
이 법이 어떤 법인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과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보면, 국가경쟁력을 명분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재벌 기업들에게 전력, 용수, 도로, 폐수처리 등 모든 인프라 구축과 필요 인력 양성 지원, 반도체클러스터(특구)와 산업기반시설 조성 지원, 특별회계의 설치 등을 통한 다방면의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아울러 엄청난 조세 감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수도권 입지에 대한 특례, 인허가 신속 처리 내지 의제 특례 등 그야말로 온갖 특혜로 점철되어 있다.
반도체산업은 엄청난 전기와 용수(물),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독성화학물질의 사용을 필요로 한다.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등 직업성 암 발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반도체특별법을 통해 건설하려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의 물 사용 예상량 또한 막대하다. 서울시민이 하루에 사용하는 물 소비량의 절반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위기 시대에 물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 과연 반도체 공업용수, 농업용수, 주민 식수 중 어디에 먼저 공급할 것인가? 반도체특별법안은 농민과 지역주민들에게 큰 재앙이 될 수 있다.
반도체 재벌들의 이익을 위해 공기업 내지 국유산업에 맞먹는 산업기반시설 조성을 비롯한 공적 지원, 재정 지원과 조세 감면 특혜를 부여하면서도, 그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어떻게 환수할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의 독과점 문제, 막대한 전기 및 용수의 공급에 따른 심각한 환경파괴 문제, 송전선로를 통한 전기 공급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피해, 유해화학물질에 따른 노동자 건강 침해와 같은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소하고 규제할지에 대한 내용은 전무하다. 오로지 천문학적인 지원, 허가 간소화, 조세 특례 규정들로만 채워져 있다.
어떤 제한도 없이 필수 공공재들을 기업의 사적 이익을 위해 무한정 빨아들이도록 허가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재벌 특혜이자 기후 부정의이다. 이런 법이 그대로 통과되면 인근 지역 주민과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삶까지 파괴하고 기후위기를 앞당기게 될 것임이 너무도 분명하다.
게다가 수도권으로의 전기 공급을 위해 무수히 많은 송전선로와 송전탑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농촌과 지역을 전기 식민지화하고 지역소멸을 재촉하는 것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처럼 재벌에게 온갖 특혜를 부여하고 기후생태 파괴와 지역소멸을 가속화하는 법안과 국가사업을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재명 정부와 국회는 국가경쟁력과 민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법안이 가진 위험성과 문제점을 제대로 시정하지 않은 채 반도체특별법은 제정하려는 시도는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 계류 중인 법안에 근거해 수도권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강행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에도 반하고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에도 반한다. 지속가능한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재벌 특혜와 환경 파괴로 가득 찬 반도체특별법(안)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 발언문 – 해미 (기후정의동맹 활동가)
안녕하세요, 기후정의동맹에서 활동하는 해미입니다.
기후위기 시대, 반도체특별법은 우리의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반도체산업은 이 땅의 자원을 끝없이 소모하며 성장합니다. 삼성전자 한 곳에서만 하루 34.4만 톤의 물, 70~80만GWh의 전력을 씁니다. 자그마치 백만 명이 하루동안 마실 물의 양이고, 120만 대 가량의 전기차를 충전할 전력량입니다. 문제는 그 규모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거대한 소비를 떠받치기 위해 댐, 발전소, 송전선로 등을 지으며 생태계가 파괴됩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산업단지를 통해 친환경적으로 반도체산업을 굴리겠다고도 하지만, 이는 반도체산업이 소모하는 에너지의 거대한 규모를 고려하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필연적으로 석유·석탄·LNG 등 화석연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반도체산업은 국내에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4대 업종 중 하나입니다.
반도체산업이 소모하는 건 자원만이 아닙니다. 반도체산업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안전하게 일할 권리, 일터의 위험 요소를 알 권리는 ‘비용 절감’과 ‘영업 비밀’을 이유로 보장되지 않아왔습니다. 이렇게 반도체산업은 노동자들의 생명을 연료로 삼아 몸을 불려왔습니다.
그리고 반도체특별법은 대기업의 이윤을 위해서라면 환경영향평가도, 주민참여 절차도,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무시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법입니다. 대기업 자본의 이윤과 속도를 위해, 물과 전기처럼 살아가면서 필수적으로 보장받을 권리를 빼앗고, 반도체산업이 기후위기를 빠른 속도로 악화시키도록 내버려두겠다는 법입니다.
한국이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의 위상이 높아졌다면, 그만큼 기후정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산업을 통제할 책임 또한 커져야 합니다. 물과 전기처럼 우리 모두가 보장받아야 할 권리와 지속가능한 삶을 실현할 사회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정치는 그 책임에 역행하는 것인지, 저희는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후정의의 답은 분명합니다. 기후위기 시대, 우리의 답은 생명과 자원을 연료로 삼는 반도체 산업에 제동을 걸어, 모두의 삶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반도체특별법의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기후정의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기를 바랍니다.
○ 발언문 - 김진희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본부장 김진희입니다. 지난 2022년 삼성전자가 반도체(펩리스 6기) 공장 신설 투자를 발표한 이후 국토교통부는 통상 후보지 선정부터 산업단지 지정까지 4년이 걸리는 기간을 1년 9개월만에 처리해버렸습니다.. 더군다나 정부는 약 2.5조원 규모의 천문학적인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사업타당성 검토 등을 하지 않고 면제해주었습니다. 그 이유가 글로벌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반도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였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밝히는 보도자료를 통해 “속도전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밝히며, “평택 상수원보호구역 등 입지규제로 당초 공장 설립이 불가능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지역주민에게 식수 등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있음에도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지정은 위의 문제점뿐 아니라 반도체 산업의 유해성 등에 따른 노동자 건강권과 같은 노동권 문제를 가지고 있고 개별 기업의 투자를 넘어 정부의 공공인프라 투자와 재정투입이 필수적임에도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것에 큰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는 국가산업단지 지정 전 지역주민의 의견청취 절차가 있으나, 지역주민들이 지정에 직접적이거나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에는 한계가 있고, 국가산업단지 지정뿐 아니라 다양한 공공투자시 관계법령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등을 진행해야하나, 지역주민은 물론 노동자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경우 사업계획 수립, 운영 등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와 대규모 인프라투자 등 공공투자와 관련한 정부, 기업, 노동자,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논의함으로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나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같은 의사결정 단계에 일회성 공청회 방식이 아닌 공론화 과정과 같은 숙의민주주의 방식으로 다양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고, 또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평가 절차를 요식행위가 아닌 실질적인 절차로 강화되야 합니다.
노동자 시민 지역민 외면하고 재벌이익만 챙기는 반도체특별법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반도체 산업은 유해물질에 노출됨에 따라 희귀질환에 걸리는 노동자가 많으며, 태아에게까지 이어지는 등 노동자의 건강권 이슈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개발은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클러스터는 철저히 대기업을 중심으로 구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대기업이 자원을 독식하고 사유화하도록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반도체 산업 공급망에서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의 실질적인 사용주인 대기업에게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경기도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아니라 경기도민이 살기 좋은 지자체를 만들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반도체특별법 강행 저지와 경기도에 그 책임과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는 투쟁, 함께 하겠습니다.
◯ 발언문 – 이재범 (서비스일반노조 명일지회)
대한민국 주력산업으로 수출비중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산업은 지금까지 삼성전자와 같은 재벌기업과 정부의 치적으로만 이야기 되어왔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850만명으로 대변되는 불평등 고용구조는 더욱 확산하는 가운데 365일 하루도 멈추지 않는 반도체 생산현장에서는 차별과 천대를 온몸으로 감수하고 있는 다수의 하청노동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재벌 원청기업에서 직접 고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한 처우와 정당한 보상 요구로부터 제외되어 있으며 삼성전자와 같은 진짜사장이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지만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한 어떠한 요구도 원청기업의 배타적 행태로 인해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산업은 하청사에 의해 간접고용으로 투입된 노동자들에게 수개월짜리 근로계약 갱신이라는 상시적인 생존권 위협과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는 인사 노무관리를 통해 지배받고 있으며 쪼개기 돌려막기 근로계약은 당사자들의 노동권 행사에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명일이라는 하청사에서는 현재, 삼성전자에 850여명의 하청노동자를 투입하고 있는데 작년 12월까지 126명의 노동자들을 계약종료 통지로 대거 퇴사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퇴출된 노동자들이 일하던 일자리는 단지 도급업체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원청 삼성전자는 고용승계권을 박탈하였고 하청사 명일은 근로계약갱신기대권을 묵살한 것입니다.
명일지회는 즉각적으로 대응에 나서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56차례 규탄 선전전을 진행하였고 용산대통령 집무실 앞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반도체 산업현장 내에서 발생한 노동탄압과 생존권 탄압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명일지회는 노조간부에 대한 부당해고를 포함하여 8명의 하청노동자들이 복직투쟁에 나서고 있으며 삼성전자를 원청으로 둔 하청사 명일에서는 주주배당금 320억, 사내유보금 538억원이라는 막대한 수익을 노무법인, 법무법인을 총동원하여 지리한 법적다툼으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회는 삼성전자와 같은 재벌기업에 대한 일방적 퍼주기 지원에 다름 아닌 반도체특별법 11월 통과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수백가지 유해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는 반도체산업은 청정산업이 아닙니다.
폭발, 화재, 질식과 같은 재해 발생의 상시적 위험이 존재하지만 우월한 지위를 행사하는 원청과 하청사의 일방적 지배가 당연시되면서 하청노동자들에게는 사고 발생에 따른 대피결정권도 제대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죽지 않고 일할 권리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며 12시간 주야 교대근무를 기본으로 월간 240시간을 일하고 있는 하청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지급 받음으로써 장시간 근로를 하지 않고서는 생계를 꾸려나갈 수 없는 여건과 함께 과도한 노동강도로 인해 침해 받고 있는 건강권 보장에 대한 면죄부를 주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따라서, 차별과 천대를 당연시하고 불평등 간접고용으로 노동을 지배하는 것 외에는 관심없는 자본과 권력의 독주를 명백히 반대합니다.
노동기본권 보장을 기본으로 반도체산업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삼성전자와 같은 재벌기업을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상생과 협력은 이루어질 수 없으며 불평등과 부의 독식이라는 결과만 창출할 것입니다.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고용안정과 안전보장을 포함하는 처우개선 그리고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이라는 기업으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하지 못하는 반도체특별법은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노동기본권 보장 없는 반도체특별법을 반대한다!
○ 발언문 – 박내현 (서울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활동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없이는 산업의 미래도 없다
지금 정부와 정치권은 반도체 산업을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국 곳곳에 반도체 고등학교를 세우고, 대학에 반도체 관련 학과를 신설하며 “30만 명 인력 양성”이라는 계획을 자신 있게 내놓습니다.
그 미래를 누가, 어떤 환경에서 만들어내야 합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은 보호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는 반도체 산업의 현실은 참혹합니다.
수백, 수천 종의 유해화학물질이 사용되는데, 그중에는 발암성 물질도, 생식독성 물질도 많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은 “영업비밀”이라는 말 한마디로 정보를 감춥니다. 어떤 물질을 다루는지도 모른 채 노동자들은 백혈병에 걸리고, 암에 걸리고, 희귀 질환에 쓰러집니다.
그리고 그 위험은 하청 노동자들에게 떠넘겨지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졸업 후 이런 하청 공장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지금 충북과 인천의 반도체고 졸업생들이 이미 그런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정부는 반도체고를 확대하고, 실습과 취업을 장려합니다.
하지만 안전보건 교육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대책도 없습니다.
결국 청소년과 청년들이 위험을 모른 채 위험 속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저희는 오랫동안 청소년 노동 현장의 문제를 지켜봤습니다.
사업주는 안전교육을 생략합니다.
실습생에게는 보호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학생이니까”, “배우는 과정이니까”라는 말로 위험이 가벼운 것처럼 포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린 노동자일수록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되고, 그 결과는 더욱 치명적이라는 것을.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미래를 말하고자 한다면, 먼저 사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요구합니다.
1.반도체고 전 과정에 노동안전보건 교육을 의무적으로 도입하십시오.
2.모든 현장실습에 대해 사전 위험성 평가와 노동환경 점검을 의무화하십시오.
3.산업재해 발생 시 정보 은폐를 금지하고, 영업비밀 남용을 제한하십시오.
4.반도체고 학생에게 현장실습을 금지하십시오.
반도체 산업의 확장은 “미래”를 말하지만,
미래를 살아갈 이들의 건강을 앗아가는 정책은 미래가 아닙니다.
기업의 이윤 뒤에 숨은 위험을 청소년에게,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산업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도 도움을 요청했던 곳에서 이런 답을 들어야 했습니다.
아직 반도체고 현장실습이나 취업을 통해 직접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구체적인 근거가 좀 부족하다
2019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삼성을 비롯한 6개 반도체 기업에서 근무한 노동자들이 백혈병에 걸려 사망할 위험이 두 배 이상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도체 노동자가 백혈병에 걸릴 위험은 전체 노동자의 1.5배였고, 사망 위험은 2.3배 높았습니다.
또, 혈액암인 비호지킨림프종에 걸릴 위험도 두 배 가까이 높았고 사망 위험은 무려 세 배가 넘었습니다. 특히, 이른바 '클린룸'에서 일하는 오퍼레이터라고 불리는 젊은 여성근로자들에게서 혈액암 위험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도체 사업장 직업성 암. 희귀진환 질병 재해자 10명 중 7명은 2030 청년입니다. 대체 어떤 근거가 더 필요할까요?
우리는 묻습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이 보장되지 않는 산업 성장,
그게 정말 우리의 미래입니까?
반도체 산업현장의 노동자들이 병들고, 쓰러지고, 숨져가는 일을
더 이상 “몰랐다”며 지나치지 않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성장은 청소년과 노동자의 건강과 권리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미래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 사후 보도자료] – 발언문 포함, 사진 별첨
삼성, SK 에 공적자금 몰아주고 환수 없는 ‘재벌 특혜’,
생명 안전 위협, 노동권 침해, 막대한 물과 전기 약탈!
노동자, 시민, 지역주민 외면하고 재벌만 챙기는
반도체특별법 강행 처리 반대한다 !
○ 기자회견 일시, 장소: 2025년 11월 4일 (화) 12시, 국회 정문 앞
○ 주 최: 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 (80개 단체)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이종란 (공동행동 집행위원장, 반올림 상임활동가)
1. 참가단위 소개
(노동조합) 민주노총 기후위기대응특위,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조 명일지회, (정당)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시민사회단체) 기후정의동맹, 노동건강연대,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사회주의를향한 전진, 서울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청년노동자인권센터
2. 규탄 및 촉구 발언
1) 재벌특혜법 반도체특별법 강행처리 중단하라
– 권영국(정의당 대표), 이상현(녹색당 공동대표), 김성봉(노동당 부대표).
2) 물과 전기 막대한 사용, 재앙적인 특별법 반대
- 해미(기후정의동맹 활동가)
3) 용인반도체 산업단지의 노동과 지역사회 위협하는 반도체특별법 반대한다
– 김진희(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
4) 장시간 저임금 하청노동으로 만드는 반도체! 노동기본권 보장없는 특별법 반대
– 이재범(서비스일반노동조합 명일지회장)
5) 반도체고등학교 등 인력30만 육성? 교육권과 건강권 침해 대책부터 마련하라
- 박내현(서울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활동가)
3. 기자회견문 낭독 및 상징의식
- 정향숙(반도체 직업병 피해 당사자/반올림 활동가)
- 김 석(민주노총 정책국장/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 상징의식 : 기자회견 낭독할 때, 방진복 다이인 퍼포먼스 진행
※ 법제사법위원장 면담 요청했으나 11.3까지 답변 없는 상황임
※ 문의: 010-8799-1302 이종란 (반올림 상임활동가/반도체특별법저지 공동행동 집행위원장)
(구호)
• 국회는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 반환경, 반기후, 반노동 반도체특별법 강행처리 중단하라
• 노동자, 지역주민 외면하고 재벌만 챙기는 반도체특별법 중단하라!
• 막대한 물, 전기 소모하고. 공공재를 사유하는 반도체특별법 반대한다!
• 최첨단 반도체산업에서 노동자는 병들고 있다. 안전 대책 없는 특혜법 폐기하라!
• 위험은 외주화하고, 이윤은 재벌에게 돌아가는 반도체특별법 강행처리 중단하라!
• 노동자 건강권, 노동3권 침해하는 반도체특별법 추진 중단하라!
• 장시간,저임금,하청노동자 인권 짓밟고, 재벌만 배부른 반도체특별법 반대한다!
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
[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금속노조,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앰코지회, 금속노조 구미지부,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금속노조 법률원,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명일지회,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조 해운지부, 민주일반연맹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화섬식품노조, 화섬식품노조 솔브레인디엔에프지회, 화섬식품노조 솔브레인지회, 화섬식품노조 에어프로덕츠코리아지회, 화섬식품노조 엔씨켐지회, 화섬식품노조 태경ECO지회, 화섬식품노조 포스코DX지회, 화섬식품노조 푸른두레생협지회, 화섬식품노조 ASML KOREA지회, 화섬식품노조 LG화학사내하청지회, 화섬식품노조 SK하이닉스사무지회, 한국노총, 한국노총 금속노련 [정당]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시민사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한노동세상, 공공교통네트워크, 기후정의동맹, 김용균재단,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공작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가 여는 평등의 길,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정치의 시간을 만들어가는 녹색당원들,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비정규직이제그만,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로운 노동자정치운동 추진모임, 생명안전시민넷, 서울여성회, 서울지역대학 인권연합동아리, 서울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시민권력직접행동,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유니온센터,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삶과 일터 충북노동자 시민회의, 이윤보다 인간을, 이음과배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과건강,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주4일제 네트워크, 직업교육바로세우기현장실습폐지공동행동, 진보 3.0,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청소년기후행동,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 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 포천이주노동자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함께노동 (이상 80개 단체)
[취재요청 내용]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을 11월 중에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강행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특별법)은 180일의 상임위(산업위) 심사기간이 지나 지난달 1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 회부된 상태인데, 민주당은 11월 중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까지 입법을 빠르게 마무리 하겠다는 것입니다.
2. 하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반도체특별법의 반(反)노동, 반(反)교육, 반(反)환경, 재벌특혜 문제에 대한 노동시민사회의 비판의 목소리를 외면해 왔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생태계 수용력을 넘어서는 산업 육성과 생산 증대의 문제는 파국으로 치닫는 길입니다. 노동권과 노동자 건강권을 희생시키는 산업 육성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부정의를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반도체 특별법 강행 처리를 중단해야 합니다.
3. 임박한 반도체특별법 강행처리를 우려하며 10월 30일 우리 공동행동은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 한정애 정책위원장에게 절박한 마음으로 면담요청서를 보냈으나(기자회견 직후 면담 제안), 11월 2일 현재까지 면담에 응하겠다는 답변은 없습니다.
한정애 의원실은 예산심의로 바쁜 일정으로 면담은 어렵다고 답변이 왔고, 추미애 의원실에서는 늦지 않게 소통을 하겠다고만 할 뿐 면담에 임하겠다는 답변은 없습니다.
4. 정부와 국회는 글로벌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도체특별법을 빠르게 통과시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삼성, SK 등 재벌 기업의 이해를 위한 것이지, 노동자와 시민, 지역주민의 삶에 대한 고려는 전혀 하지 않는 것입니다.
5. 이에 80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반도체특별법저지 공동행동’은 11월 4일 낮12시 국회 정문 앞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의 반도체특별법 강행처리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전하려 합니다. 그리고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의 면담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이제라도 노동시민사회와 성실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기자회견에 많은 취재 요청 드립니다.
--------------------------------------------------------------------------------------------------------------------------------------------------------
[기자회견문]
반도체 특별법 강행 처리 반대한다
민주당이 11월 중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후 현재 법사위 논의를 앞둔 상황이다. 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 강행처리를 우려하는 시민사회와 노동계의 면담 요청마저 거부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은 노동권과 건강권 침해, 물과 에너지 남용, 재벌 특혜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민주당은 대기업에 대한 일방적 지원으로 가득해 반도체 산업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특별법 처리를 중단해야 한다.
첫째, 반도체 산업에는 노동자 건강권 문제가 있다. 반도체 생산에 수백 수천 종류의 유해화학물질이 사용된다. 여기에는 발암성 물질, 생식독성 물질이 수십 종 포함된다. 영업비밀을 핑계대며 밝히지 않은 것을 포함하면 더 많을 것이다. 반도체 기업은 영업비밀이라며 화학물질 유해성 검증을 회피한다. 그 결과 노동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백혈병, 각종 암, 희귀질환으로 병들고 죽어간다. 유해 작업이 하청 노동자에게 전가되면서 위험의 외주화도 이루어진다. 또한 반도체 특별법은 정부가 반도체 고등학교와 반도체 특성화 대학교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게 한다. 30만 명이라는 대규모 인력 육성 계획도 발표했다. 하지만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대책은 없다.
둘째, 반도체 산업은 엄청난 물과 전기를 소비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2035년 이후 필요한 공업용수가 하루 17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강권역의 여분의 물을 모두 투입해도 하루 100만 톤가량의 물이 부족하다. 물 공급은 반도체 클러스터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도 해결하기 어렵다. 또한 반도체 산업은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다.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은 16GW에 달한다. 현재 수도권 전체 전력수요가 약 40GW인데 그 40%에 달하는 엄청난 전기다. 반도체를 많이 만들수록 에너지와 불소계 가스 등 물질 소비가 늘어나고, 이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난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계 보호와 부합할 수 없다.
셋째, 대기업 특혜와 사회적 공공성의 문제다. 반도체 특별법이 통과되면 반도체 특구에 설치하는 용수, 전기, 도로 등의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 부담이 전가되는 것이다. 2025년 3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12조원,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11조원을 돌파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SK하이닉스의 순이익률은 52%에 달한다. 이런 대기업에 일방적인 지원만을 퍼붓는 것이 타당한가? 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정부의 책무로 규정하고 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가득하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다. 지원한 공공의 자금을 회수하는 조항도 없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재벌 특혜만 늘어난다.
넷째, 반도체 특별법은 노동 기본권을 침해한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안에 주52시간 적용 제외가 빠졌다. 그러나 &노동쟁의에 관한 관계법률상의 절차를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산업평화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침해하는 조항이고, 지금도 제한받고 있는 반도체 산업의 하청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조항이다. 노동권의 온전한 보장과 노동조합과의 대화 없이 추진되는 반도체 특별법은 노동자의 희생을 기반으로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선언에 다름없다.
재벌 특혜, 생명안전 위협, 노동권 침해, 물과 전기 약탈하는 반도체 특별법의 강행 처리를 반대한다. 기후위기 시대에 생태계 수용력을 넘어서는 산업 육성과 생산 증대는 불가능하다. 노동권과 노동자 건강권을 희생시키는 산업 육성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부정의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 강행 처리를 중단하라.
2025년 11월 4일
재벌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ㆍ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발언문 - 김성봉 노동당 부대표
안녕하십니까. 노동당 부대표 김성봉입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국가경쟁력을 위해”, “첨단산업 보호를 위해” 반도체특별법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우리는 되묻습니다. 그 ‘국가’는 누구의 국가이며, 그 ‘경쟁력’은 누구를 위한 경쟁력입니까? 우리 모두라는 거짓은 애초에 할 생각도 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 법은 노동자민중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오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재벌대기업만을 위한 법입니다. 국가가 재정을 풀고, 세금혜택을 주고, 규제를 해제하고, 환경기준까지 완화하며 재벌의 이윤을 보장하는 법, 그것이 바로 이 반도체특별법일 뿐입니다.
반도체특별법이 시행되면, 정부는 세재 지원 약 9조원, 정책금융 지원 100조 원, 정부 추가 재정 투자 33조원, 첨단전략산업기금 100조원에 이르기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확인되는 것만 200조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기반시설 등에 매년 늘어날 재정까지 포함하면 얼마나 더 늘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국내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1527조 2475억원으로 무려 한국 GDP의 70%에 달하는 천문학적 금액입니다. 정부가 퍼주겠다고 밝혀진 규모보다 7배가 넘는 돈을 재벌의 곳간에 쌓아두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1950조원, 자영업자 대출 1120조원으로 서민은 빚에 허덕이는데, 대기업은 돈을 쌓아만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도체특별법으로 퍼준다는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정부와 국회에 묻습니다. 불안정노동자를 위해, 장애인을 위해, 빈곤과 부채에 허덕이는 청년을 위해, 가난하게 늙어버린 빈곤 노인을 위해 그 막대한 재정을 투입할 생각은 없는 것인가. 예외없는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할 생각은 없는 것인가. 기후정의를 위해 공공재생에너지로 정의로운 전환을 할 생각은 없는 것인가.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교통, 무상돌봄에 국가 재정을 쓸 생각은 없는 것인가.
이젠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자본의 탐욕을 포장하는 성장 이데올로기를 끝내야 합니다. 그 성장의 결과가 기후위기와 불평등이었음을 우리는 이미 모두 알고 있습니다. ‘전략’, ‘첨단’, ‘AI’ 등 온갖 수사를 동원하더라도 반도체특별법은 재벌 몰아주기이며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법일 뿐입니다.
노동당은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반도체특별법을 반대합니다. 국회 안의 보수양당 기득권 독점정치 세력은 반도체특별법 제정뿐만 아니라 모든 재벌 퍼주기를 중단하고 국회 밖 노동자민중의 목소리를 듣길 바랍니다.
○ 발언문 – 이상현 (녹색당 공동대표)
‘반도체 특별법’ 강행 처리 중단하고, 대안을 논의하자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반도체 특별법 강행 처리’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기후환경운동 및 노동계는 물론이고 당장 반도체 산업 단지 조성이 예정되어 있는 용인에서도 시민들의 우려와 반대 의견이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고 확대한다는 내용의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이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틀어막혀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야말로 ‘반도체 입틀막’입니다.
재벌특혜 반도체 산업 육성 계획은 반도체에 대한민국의 명운을 걸겠다는 윤석열 내란 정부의 산물임을 다시 한 번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산업을 확대하기 위해 온갖 지원과 특혜를 담고 있는 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주권 정부를 말하는 이재명 정부가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특별법의 주요 쟁점이 되었던 주 52시간 노동시간 제한을 고무줄처럼 늘리는 문제점을 제외하고서도, 반도체 산업은 노동자 건강 피해와 산업재해,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생태파괴와 환경 오염 문제, 산업용수와 전력 집중으로 인한 문제점이 매우 많습니다. 공공을 위한 정치 권력이 물, 전기, 세금 등 공공 자원을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제공하면서 오히려 사회의 안전망을 무너트리고 있는 현실을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적인 관점으로도 반도체 산업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반도체 기업들이 홍보하는 장밋빛 미래와는 달리 현실은 전세계적 과잉생산이 예견되며 산업 공동화의 리스크가 큽니다. 투자대비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망에 대한 신중한 검토 없이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반도체 산업을 상찬하며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미래에 리스크를 떠넘기는 일입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기를 끌어쓰기 위해서는 호남 지역 곳곳을 파헤쳐 송전탑을 건설하게 되기에, 현재 지역 주민들의 대책위도 광범위하게 꾸려지고 있습니다. 송전탑을 막기 위해 산업단지를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유치하라는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땅한 지역경제의 대안이 정치적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을 살리고자 하는 절박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반도체 산업의 폐해를 고려하면, 지역 유치는 적절한 답이 아닙니다. 수도권에서 발생할 물부족 문제는 지역에도 똑같이 발생할 것이고, 기후생태환경 부담을 도외시할 수도 없습니다.
반도체 특별법 강행은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주민들의 다양한 우려와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묵살하고 단 하나의 방향과 결론으로 내달리는 비민주적인 행태입니다.
이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후악당 지역착취 ‘반도체 특별법’ 패스트 트랙 지정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수많은 폐해가 예견된 반도체 산업을 무작정 지원하는 반도체 특별법 대신, 지역을 살리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정의로운 전환을, 대안적 산업생태계 조성을 지금 당장 논의합시다. 재벌특혜 대기업 중심 산업 육성 대신, 지역주민과 시민사회, 기후운동의 참여로 민주적이고 지역적인 대안경제 시스템을 만듭시다.
○ 발언문 – 권영국 (정의당 대표)
재벌 특혜와 환경 파괴로 가득 찬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전면 재검토하라.
지난 3월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심판과 내란공범 수사가 한창인 시점을 틈타, 당시 윤석열 정부 여당과 민주당이 반도체 경쟁력만이 살길이라며 반도체특별법안을 밀어붙였다. 온갖 재벌 특혜와 환경파괴 요인으로 가득 찬 법안을 제대로 된 검토 없이 강행하는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과 진보정당에서는 강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애초에는 주52시간 상한제 적용 제외를 정한 특례규정을 두었다가 노동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닥치자 당시 민주당은 노동시간 특례규정을 빼고서라도 반도체특별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기간의 경과로 법사위에 자동 회부되어 있는 상태이다. 노동시간 특례규정만 삭제하면 문제가 사라진 것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더 심각한 문제들로 가득 차 있다.
이 법이 어떤 법인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과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보면, 국가경쟁력을 명분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재벌 기업들에게 전력, 용수, 도로, 폐수처리 등 모든 인프라 구축과 필요 인력 양성 지원, 반도체클러스터(특구)와 산업기반시설 조성 지원, 특별회계의 설치 등을 통한 다방면의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아울러 엄청난 조세 감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수도권 입지에 대한 특례, 인허가 신속 처리 내지 의제 특례 등 그야말로 온갖 특혜로 점철되어 있다.
반도체산업은 엄청난 전기와 용수(물),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독성화학물질의 사용을 필요로 한다.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등 직업성 암 발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반도체특별법을 통해 건설하려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의 물 사용 예상량 또한 막대하다. 서울시민이 하루에 사용하는 물 소비량의 절반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위기 시대에 물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 과연 반도체 공업용수, 농업용수, 주민 식수 중 어디에 먼저 공급할 것인가? 반도체특별법안은 농민과 지역주민들에게 큰 재앙이 될 수 있다.
반도체 재벌들의 이익을 위해 공기업 내지 국유산업에 맞먹는 산업기반시설 조성을 비롯한 공적 지원, 재정 지원과 조세 감면 특혜를 부여하면서도, 그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어떻게 환수할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의 독과점 문제, 막대한 전기 및 용수의 공급에 따른 심각한 환경파괴 문제, 송전선로를 통한 전기 공급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피해, 유해화학물질에 따른 노동자 건강 침해와 같은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소하고 규제할지에 대한 내용은 전무하다. 오로지 천문학적인 지원, 허가 간소화, 조세 특례 규정들로만 채워져 있다.
어떤 제한도 없이 필수 공공재들을 기업의 사적 이익을 위해 무한정 빨아들이도록 허가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재벌 특혜이자 기후 부정의이다. 이런 법이 그대로 통과되면 인근 지역 주민과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삶까지 파괴하고 기후위기를 앞당기게 될 것임이 너무도 분명하다.
게다가 수도권으로의 전기 공급을 위해 무수히 많은 송전선로와 송전탑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농촌과 지역을 전기 식민지화하고 지역소멸을 재촉하는 것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처럼 재벌에게 온갖 특혜를 부여하고 기후생태 파괴와 지역소멸을 가속화하는 법안과 국가사업을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재명 정부와 국회는 국가경쟁력과 민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법안이 가진 위험성과 문제점을 제대로 시정하지 않은 채 반도체특별법은 제정하려는 시도는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 계류 중인 법안에 근거해 수도권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강행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에도 반하고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에도 반한다. 지속가능한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재벌 특혜와 환경 파괴로 가득 찬 반도체특별법(안)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 발언문 – 해미 (기후정의동맹 활동가)
안녕하세요, 기후정의동맹에서 활동하는 해미입니다.
기후위기 시대, 반도체특별법은 우리의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반도체산업은 이 땅의 자원을 끝없이 소모하며 성장합니다. 삼성전자 한 곳에서만 하루 34.4만 톤의 물, 70~80만GWh의 전력을 씁니다. 자그마치 백만 명이 하루동안 마실 물의 양이고, 120만 대 가량의 전기차를 충전할 전력량입니다. 문제는 그 규모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거대한 소비를 떠받치기 위해 댐, 발전소, 송전선로 등을 지으며 생태계가 파괴됩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산업단지를 통해 친환경적으로 반도체산업을 굴리겠다고도 하지만, 이는 반도체산업이 소모하는 에너지의 거대한 규모를 고려하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필연적으로 석유·석탄·LNG 등 화석연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반도체산업은 국내에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4대 업종 중 하나입니다.
반도체산업이 소모하는 건 자원만이 아닙니다. 반도체산업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안전하게 일할 권리, 일터의 위험 요소를 알 권리는 ‘비용 절감’과 ‘영업 비밀’을 이유로 보장되지 않아왔습니다. 이렇게 반도체산업은 노동자들의 생명을 연료로 삼아 몸을 불려왔습니다.
그리고 반도체특별법은 대기업의 이윤을 위해서라면 환경영향평가도, 주민참여 절차도,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무시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법입니다. 대기업 자본의 이윤과 속도를 위해, 물과 전기처럼 살아가면서 필수적으로 보장받을 권리를 빼앗고, 반도체산업이 기후위기를 빠른 속도로 악화시키도록 내버려두겠다는 법입니다.
한국이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의 위상이 높아졌다면, 그만큼 기후정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산업을 통제할 책임 또한 커져야 합니다. 물과 전기처럼 우리 모두가 보장받아야 할 권리와 지속가능한 삶을 실현할 사회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정치는 그 책임에 역행하는 것인지, 저희는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후정의의 답은 분명합니다. 기후위기 시대, 우리의 답은 생명과 자원을 연료로 삼는 반도체 산업에 제동을 걸어, 모두의 삶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반도체특별법의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기후정의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기를 바랍니다.
○ 발언문 - 김진희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본부장 김진희입니다. 지난 2022년 삼성전자가 반도체(펩리스 6기) 공장 신설 투자를 발표한 이후 국토교통부는 통상 후보지 선정부터 산업단지 지정까지 4년이 걸리는 기간을 1년 9개월만에 처리해버렸습니다.. 더군다나 정부는 약 2.5조원 규모의 천문학적인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사업타당성 검토 등을 하지 않고 면제해주었습니다. 그 이유가 글로벌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반도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였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밝히는 보도자료를 통해 “속도전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밝히며, “평택 상수원보호구역 등 입지규제로 당초 공장 설립이 불가능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지역주민에게 식수 등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있음에도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지정은 위의 문제점뿐 아니라 반도체 산업의 유해성 등에 따른 노동자 건강권과 같은 노동권 문제를 가지고 있고 개별 기업의 투자를 넘어 정부의 공공인프라 투자와 재정투입이 필수적임에도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것에 큰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는 국가산업단지 지정 전 지역주민의 의견청취 절차가 있으나, 지역주민들이 지정에 직접적이거나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에는 한계가 있고, 국가산업단지 지정뿐 아니라 다양한 공공투자시 관계법령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등을 진행해야하나, 지역주민은 물론 노동자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경우 사업계획 수립, 운영 등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와 대규모 인프라투자 등 공공투자와 관련한 정부, 기업, 노동자,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논의함으로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나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같은 의사결정 단계에 일회성 공청회 방식이 아닌 공론화 과정과 같은 숙의민주주의 방식으로 다양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고, 또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평가 절차를 요식행위가 아닌 실질적인 절차로 강화되야 합니다.
노동자 시민 지역민 외면하고 재벌이익만 챙기는 반도체특별법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반도체 산업은 유해물질에 노출됨에 따라 희귀질환에 걸리는 노동자가 많으며, 태아에게까지 이어지는 등 노동자의 건강권 이슈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개발은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클러스터는 철저히 대기업을 중심으로 구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대기업이 자원을 독식하고 사유화하도록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반도체 산업 공급망에서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의 실질적인 사용주인 대기업에게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경기도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아니라 경기도민이 살기 좋은 지자체를 만들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반도체특별법 강행 저지와 경기도에 그 책임과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는 투쟁, 함께 하겠습니다.
◯ 발언문 – 이재범 (서비스일반노조 명일지회)
대한민국 주력산업으로 수출비중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산업은 지금까지 삼성전자와 같은 재벌기업과 정부의 치적으로만 이야기 되어왔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850만명으로 대변되는 불평등 고용구조는 더욱 확산하는 가운데 365일 하루도 멈추지 않는 반도체 생산현장에서는 차별과 천대를 온몸으로 감수하고 있는 다수의 하청노동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재벌 원청기업에서 직접 고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한 처우와 정당한 보상 요구로부터 제외되어 있으며 삼성전자와 같은 진짜사장이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지만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한 어떠한 요구도 원청기업의 배타적 행태로 인해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산업은 하청사에 의해 간접고용으로 투입된 노동자들에게 수개월짜리 근로계약 갱신이라는 상시적인 생존권 위협과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는 인사 노무관리를 통해 지배받고 있으며 쪼개기 돌려막기 근로계약은 당사자들의 노동권 행사에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명일이라는 하청사에서는 현재, 삼성전자에 850여명의 하청노동자를 투입하고 있는데 작년 12월까지 126명의 노동자들을 계약종료 통지로 대거 퇴사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퇴출된 노동자들이 일하던 일자리는 단지 도급업체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원청 삼성전자는 고용승계권을 박탈하였고 하청사 명일은 근로계약갱신기대권을 묵살한 것입니다.
명일지회는 즉각적으로 대응에 나서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56차례 규탄 선전전을 진행하였고 용산대통령 집무실 앞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반도체 산업현장 내에서 발생한 노동탄압과 생존권 탄압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명일지회는 노조간부에 대한 부당해고를 포함하여 8명의 하청노동자들이 복직투쟁에 나서고 있으며 삼성전자를 원청으로 둔 하청사 명일에서는 주주배당금 320억, 사내유보금 538억원이라는 막대한 수익을 노무법인, 법무법인을 총동원하여 지리한 법적다툼으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회는 삼성전자와 같은 재벌기업에 대한 일방적 퍼주기 지원에 다름 아닌 반도체특별법 11월 통과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수백가지 유해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는 반도체산업은 청정산업이 아닙니다.
폭발, 화재, 질식과 같은 재해 발생의 상시적 위험이 존재하지만 우월한 지위를 행사하는 원청과 하청사의 일방적 지배가 당연시되면서 하청노동자들에게는 사고 발생에 따른 대피결정권도 제대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죽지 않고 일할 권리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며 12시간 주야 교대근무를 기본으로 월간 240시간을 일하고 있는 하청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지급 받음으로써 장시간 근로를 하지 않고서는 생계를 꾸려나갈 수 없는 여건과 함께 과도한 노동강도로 인해 침해 받고 있는 건강권 보장에 대한 면죄부를 주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따라서, 차별과 천대를 당연시하고 불평등 간접고용으로 노동을 지배하는 것 외에는 관심없는 자본과 권력의 독주를 명백히 반대합니다.
노동기본권 보장을 기본으로 반도체산업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삼성전자와 같은 재벌기업을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상생과 협력은 이루어질 수 없으며 불평등과 부의 독식이라는 결과만 창출할 것입니다.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고용안정과 안전보장을 포함하는 처우개선 그리고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이라는 기업으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하지 못하는 반도체특별법은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노동기본권 보장 없는 반도체특별법을 반대한다!
○ 발언문 – 박내현 (서울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활동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없이는 산업의 미래도 없다
지금 정부와 정치권은 반도체 산업을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국 곳곳에 반도체 고등학교를 세우고, 대학에 반도체 관련 학과를 신설하며 “30만 명 인력 양성”이라는 계획을 자신 있게 내놓습니다.
그 미래를 누가, 어떤 환경에서 만들어내야 합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은 보호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는 반도체 산업의 현실은 참혹합니다.
수백, 수천 종의 유해화학물질이 사용되는데, 그중에는 발암성 물질도, 생식독성 물질도 많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은 “영업비밀”이라는 말 한마디로 정보를 감춥니다. 어떤 물질을 다루는지도 모른 채 노동자들은 백혈병에 걸리고, 암에 걸리고, 희귀 질환에 쓰러집니다.
그리고 그 위험은 하청 노동자들에게 떠넘겨지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졸업 후 이런 하청 공장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지금 충북과 인천의 반도체고 졸업생들이 이미 그런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정부는 반도체고를 확대하고, 실습과 취업을 장려합니다.
하지만 안전보건 교육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대책도 없습니다.
결국 청소년과 청년들이 위험을 모른 채 위험 속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저희는 오랫동안 청소년 노동 현장의 문제를 지켜봤습니다.
사업주는 안전교육을 생략합니다.
실습생에게는 보호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학생이니까”, “배우는 과정이니까”라는 말로 위험이 가벼운 것처럼 포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린 노동자일수록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되고, 그 결과는 더욱 치명적이라는 것을.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미래를 말하고자 한다면, 먼저 사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요구합니다.
1.반도체고 전 과정에 노동안전보건 교육을 의무적으로 도입하십시오.
2.모든 현장실습에 대해 사전 위험성 평가와 노동환경 점검을 의무화하십시오.
3.산업재해 발생 시 정보 은폐를 금지하고, 영업비밀 남용을 제한하십시오.
4.반도체고 학생에게 현장실습을 금지하십시오.
반도체 산업의 확장은 “미래”를 말하지만,
미래를 살아갈 이들의 건강을 앗아가는 정책은 미래가 아닙니다.
기업의 이윤 뒤에 숨은 위험을 청소년에게,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산업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도 도움을 요청했던 곳에서 이런 답을 들어야 했습니다.
아직 반도체고 현장실습이나 취업을 통해 직접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구체적인 근거가 좀 부족하다
2019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삼성을 비롯한 6개 반도체 기업에서 근무한 노동자들이 백혈병에 걸려 사망할 위험이 두 배 이상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도체 노동자가 백혈병에 걸릴 위험은 전체 노동자의 1.5배였고, 사망 위험은 2.3배 높았습니다.
또, 혈액암인 비호지킨림프종에 걸릴 위험도 두 배 가까이 높았고 사망 위험은 무려 세 배가 넘었습니다. 특히, 이른바 '클린룸'에서 일하는 오퍼레이터라고 불리는 젊은 여성근로자들에게서 혈액암 위험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도체 사업장 직업성 암. 희귀진환 질병 재해자 10명 중 7명은 2030 청년입니다. 대체 어떤 근거가 더 필요할까요?
우리는 묻습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이 보장되지 않는 산업 성장,
그게 정말 우리의 미래입니까?
반도체 산업현장의 노동자들이 병들고, 쓰러지고, 숨져가는 일을
더 이상 “몰랐다”며 지나치지 않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성장은 청소년과 노동자의 건강과 권리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미래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