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수 신 제 언론사
발 신 재벌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 ‧ 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 (80개 단체)
문 의 공동행동 집행위원장/반올림 이종란 010-8799-1302
배포일 2025. 11. 3.
제 목 반도체특별법 강행 처리 반대 기자회견 (2025.11.4.화.12시, 국회 정문 앞)
==================================================================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을 11월 중에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강행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특별법)은 180일의 상임위(산업위) 심사기간이 지나 지난달 1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 회부된 상태인데, 민주당은 11월 중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까지 입법을 빠르게 마무리 하겠다는 것입니다.
2. 하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반도체특별법의 반(反)노동, 반(反)교육, 반(反)환경, 재벌특혜 문제에 대한 노동시민사회의 비판의 목소리를 외면해 왔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생태계 수용력을 넘어서는 산업 육성과 생산 증대의 문제는 파국으로 치닫는 길입니다. 노동권과 노동자 건강권을 희생시키는 산업 육성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부정의를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반도체 특별법 강행 처리를 중단해야 합니다.
3. 임박한 반도체특별법 강행처리를 우려하며 10월 30일 우리 공동행동은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 한정애 정책위원장에게 절박한 마음으로 면담요청서를 보냈으나(기자회견 직후 면담 제안), 11월 2일 현재까지 면담에 응하겠다는 답변은 없습니다.
한정애 의원실은 예산심의로 바쁜 일정으로 면담은 어렵다고 답변이 왔고, 추미애 의원실에서는 늦지 않게 소통을 하겠다고만 할 뿐 면담에 임하겠다는 답변은 없습니다.
4. 정부와 국회는 글로벌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도체특별법을 빠르게 통과시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삼성, SK 등 재벌 기업의 이해를 위한 것이지, 노동자와 시민, 지역주민의 삶에 대한 고려는 전혀 하지 않는 것입니다.
5. 이에 80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반도체특별법저지 공동행동’은 11월 4일 낮12시 국회 정문 앞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의 반도체특별법 강행처리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전하려 합니다. 그리고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의 면담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이제라도 노동시민사회와 성실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기자회견에 많은 취재 요청 드립니다. <끝>
<기자회견>
-일시, 장소: 2025년 11월 4일 (화) 12시, 국회 정문 앞
-발언 (2~3분)
1. 재벌특혜법 반도체특별법 강행처리 중단하라
– 정의당 권영국 대표, 녹색당 이상현 공동대표, 노동당 김성봉 부대표.
2. 물과 전기 막대한 사용, 재앙적인 특별법 반대 - 해미(기후정의동맹 활동가)
3. 용인반도체 산업단지의 노동과 지역사회 위협 – 김진희(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
4. 장시간 저임금 하청노동으로 만드는 반도체! 노동기본권 보장없는 특별법 반대
– 이재범(서비스일반노동조합 명일지회장)
5. 반도체고등학교 등 인력30만 육성? 교육권과 건강권 침해 대책 마련하라
- 박내현(서울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활동가)
6. 기자회견문 낭독
- 정향숙(반도체 직업병 피해 당사자/반올림 활동가)
- 김 석(민주노총 정책국장/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 상징의식 (기자회견 낭독할 때, 다이인 방진복 퍼포먼스로 마무리
※ 기자회견 후 민주당 법제사법위원장 면담 요청한 상황
(참고 피켓 내용, 구호)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반환경, 반기후, 반노동 반도체특별법 강행 중단!
#노동자, 시민, 지역주민 외면하고 재벌만 챙기는 반도체특별법 중단하라!
#막대한 물, 전기 소모. 공공재를 사유하는 반도체특별법 반대!
#반도체는 첨단? 노동자는 병든다! 안전 대책 없는 특혜법 폐기!
#위험은 외주화, 혜택은 재벌에게? 반도체특별법 강행 중단!
#위험은 하청에게, 이윤은 재벌에게? 반도체특별법 반대한다!
#장시간, 저임금, 하청 노동으로 만드는 반도체. 재벌만 배부른 반도체특별법 반대!
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
[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금속노조,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앰코지회, 금속노조 구미지부,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금속노조 법률원,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명일지회,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조 해운지부, 민주일반연맹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화섬식품노조, 화섬식품노조 솔브레인디엔에프지회, 화섬식품노조 솔브레인지회, 화섬식품노조 에어프로덕츠코리아지회, 화섬식품노조 엔씨켐지회, 화섬식품노조 태경ECO지회, 화섬식품노조 포스코DX지회, 화섬식품노조 푸른두레생협지회, 화섬식품노조 ASML KOREA지회, 화섬식품노조 LG화학사내하청지회, 화섬식품노조 SK하이닉스사무지회, 한국노총, 한국노총 금속노련 [정당]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시민사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한노동세상, 공공교통네트워크, 기후정의동맹, 김용균재단,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공작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가 여는 평등의 길,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정치의 시간을 만들어가는 녹색당원들,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비정규직이제그만,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로운 노동자정치운동 추진모임, 생명안전시민넷, 서울여성회, 서울지역대학 인권연합동아리, 서울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시민권력직접행동,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유니온센터,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삶과 일터 충북노동자 시민회의, 이윤보다 인간을, 이음과배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과건강,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주4일제 네트워크, 직업교육바로세우기현장실습폐지공동행동, 진보 3.0,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청소년기후행동,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 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 포천이주노동자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함께노동 (이상 80개 단체)
[취재요청서]
수 신 제 언론사
발 신 재벌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 ‧ 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 (80개 단체)
문 의 공동행동 집행위원장/반올림 이종란 010-8799-1302
배포일 2025. 11. 3.
제 목 반도체특별법 강행 처리 반대 기자회견 (2025.11.4.화.12시, 국회 정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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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을 11월 중에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강행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특별법)은 180일의 상임위(산업위) 심사기간이 지나 지난달 1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 회부된 상태인데, 민주당은 11월 중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까지 입법을 빠르게 마무리 하겠다는 것입니다.
2. 하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반도체특별법의 반(反)노동, 반(反)교육, 반(反)환경, 재벌특혜 문제에 대한 노동시민사회의 비판의 목소리를 외면해 왔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생태계 수용력을 넘어서는 산업 육성과 생산 증대의 문제는 파국으로 치닫는 길입니다. 노동권과 노동자 건강권을 희생시키는 산업 육성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부정의를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반도체 특별법 강행 처리를 중단해야 합니다.
3. 임박한 반도체특별법 강행처리를 우려하며 10월 30일 우리 공동행동은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 한정애 정책위원장에게 절박한 마음으로 면담요청서를 보냈으나(기자회견 직후 면담 제안), 11월 2일 현재까지 면담에 응하겠다는 답변은 없습니다.
한정애 의원실은 예산심의로 바쁜 일정으로 면담은 어렵다고 답변이 왔고, 추미애 의원실에서는 늦지 않게 소통을 하겠다고만 할 뿐 면담에 임하겠다는 답변은 없습니다.
4. 정부와 국회는 글로벌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도체특별법을 빠르게 통과시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삼성, SK 등 재벌 기업의 이해를 위한 것이지, 노동자와 시민, 지역주민의 삶에 대한 고려는 전혀 하지 않는 것입니다.
5. 이에 80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반도체특별법저지 공동행동’은 11월 4일 낮12시 국회 정문 앞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의 반도체특별법 강행처리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전하려 합니다. 그리고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의 면담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이제라도 노동시민사회와 성실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기자회견에 많은 취재 요청 드립니다. <끝>
<기자회견>
-일시, 장소: 2025년 11월 4일 (화) 12시, 국회 정문 앞
-발언 (2~3분)
1. 재벌특혜법 반도체특별법 강행처리 중단하라
– 정의당 권영국 대표, 녹색당 이상현 공동대표, 노동당 김성봉 부대표.
2. 물과 전기 막대한 사용, 재앙적인 특별법 반대 - 해미(기후정의동맹 활동가)
3. 용인반도체 산업단지의 노동과 지역사회 위협 – 김진희(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
4. 장시간 저임금 하청노동으로 만드는 반도체! 노동기본권 보장없는 특별법 반대
– 이재범(서비스일반노동조합 명일지회장)
5. 반도체고등학교 등 인력30만 육성? 교육권과 건강권 침해 대책 마련하라
- 박내현(서울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활동가)
6. 기자회견문 낭독
- 정향숙(반도체 직업병 피해 당사자/반올림 활동가)
- 김 석(민주노총 정책국장/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 상징의식 (기자회견 낭독할 때, 다이인 방진복 퍼포먼스로 마무리
※ 기자회견 후 민주당 법제사법위원장 면담 요청한 상황
(참고 피켓 내용, 구호)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반환경, 반기후, 반노동 반도체특별법 강행 중단!
#노동자, 시민, 지역주민 외면하고 재벌만 챙기는 반도체특별법 중단하라!
#막대한 물, 전기 소모. 공공재를 사유하는 반도체특별법 반대!
#반도체는 첨단? 노동자는 병든다! 안전 대책 없는 특혜법 폐기!
#위험은 외주화, 혜택은 재벌에게? 반도체특별법 강행 중단!
#위험은 하청에게, 이윤은 재벌에게? 반도체특별법 반대한다!
#장시간, 저임금, 하청 노동으로 만드는 반도체. 재벌만 배부른 반도체특별법 반대!
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
[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금속노조,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앰코지회, 금속노조 구미지부,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금속노조 법률원,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명일지회,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조 해운지부, 민주일반연맹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화섬식품노조, 화섬식품노조 솔브레인디엔에프지회, 화섬식품노조 솔브레인지회, 화섬식품노조 에어프로덕츠코리아지회, 화섬식품노조 엔씨켐지회, 화섬식품노조 태경ECO지회, 화섬식품노조 포스코DX지회, 화섬식품노조 푸른두레생협지회, 화섬식품노조 ASML KOREA지회, 화섬식품노조 LG화학사내하청지회, 화섬식품노조 SK하이닉스사무지회, 한국노총, 한국노총 금속노련 [정당]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시민사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한노동세상, 공공교통네트워크, 기후정의동맹, 김용균재단,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공작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가 여는 평등의 길,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정치의 시간을 만들어가는 녹색당원들,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비정규직이제그만,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로운 노동자정치운동 추진모임, 생명안전시민넷, 서울여성회, 서울지역대학 인권연합동아리, 서울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시민권력직접행동,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유니온센터,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삶과 일터 충북노동자 시민회의, 이윤보다 인간을, 이음과배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과건강,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주4일제 네트워크, 직업교육바로세우기현장실습폐지공동행동, 진보 3.0,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청소년기후행동,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 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 포천이주노동자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함께노동 (이상 80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