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부당징계 철회를 위한 소송 제기 기자회견 - 부당징계 노동자들과 연대하는 노동사회단체들과 시민들 | 취재요청 |
2025년 5월 21일(수) 배포, 권영은(반올림 상임활동가) 010-4165-6235, 이종란(반올림 상임활동가) 010-8799-1302, 반올림 이메일 sharps@hanmail.net, 02-3496-5067,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홈페이지 www.sharps.or.kr |
1. 진실보도와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는 언론노동자들에게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작년 삼성 현장을 멈춰 세우며 위력적인 파업을 전개했던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에서 부당징계 사태가 발생해 3명의 노동자가 제명됐습니다. 전삼노 집행부가 올 3월 임단협 협상에서 전임자 처우개선 합의를 했습니다. 조합원들과 대의원들에게 사전에 알리지도 않고 사측과 구두로 전임자들에게 조합원 평균인상률보다 높은 임금인상률을 적용하는 별도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민주노조운동의 원칙에 어긋나는 비민주적인 합의였습니다.
3. 전삼노 집행부는 이 비민주적 합의를 비판한 4명의 간부를 중징계 했습니다. 한기박 기흥지부장과 우하경 대의원에 대해서 '제명 및 피선거권 3년 제한'의 징계를, 송◯◯ 대의원에게는 영구제명 징계를, 또 다른 대의원에게는 권리 정지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비판 의견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고,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패권적 조직운영입니다.
4. 한국 사회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거대 글로벌 자본인 삼성의 위상은 대단합니다. 오늘날의 삼성의 부가 쌓이기까지 수많은 노동자가 산재로 고통을 당하고 죽어갔습니다. 작년 전삼노의 파업에서, 그리고 올해 재벌특혜 반도체 특별법 논쟁 과정에서 드러났듯 장시간 노동, 직업병, 심각한 고과경쟁, 감시와 통제는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전삼노의 의미는 너무나 크고 소중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삼노가 민주노조의 길에서 이탈해 집행부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노동자들을 징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5. 반올림(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을 비롯한 노동사회단체들과 연대 시민들은 전삼노의 부당징계 철회 소송(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및 징계 무효 확인 소송) 기자회견에 함께 합니다. 현장 안팎에서 부당징계 철회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여러 노력을 펼쳤지만, 재심에서마저도 집행부의 태도가 바뀌지 않아 불가피하게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 중에라도 하루빨리 부당징계가 철회되어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조합원이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 기자회견 시간, 장소
○ 시간: 2025년 5월 22일 (목) 12시
○ 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
7. 기자회견 프로그램
사회 : 권영은 (반올림 상임활동가)
- 참석자 소개 및 경과설명
소송 제기 취지 설명: 류하경 변호사 (법률사무소 물결)
연대발언: 박순향(전국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지부장)
연대발언: 차헌호(금속노조 아사히글라스지회 지회장)
연대발언: 진다 (말벌 시민)
당사자 발언: 한기박(전국삼성전자노조 기흥지부장), 우하경(전국삼성전자노조 대의원)
기자회견문 낭독: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조찬우(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7. 첨부자료 (반올림 1, 2차 호소문)
<반올림 1차 호소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 민주적 노동조합으로 현장과 세상을 바꾸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며
- 집행부는 부당징계 철회하고, 현 사태에 책임져야 합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을 생각할 때마다 젊은 나이에 백혈병, 뇌종양 등 심각한 직업병으로 돌아가신 피해노동자들을 떠올리는 반올림입니다. 2007년 스물셋의 나이에 백혈병으로 사망한 고 황유미 님의 영정을 들고 진상규명을 호소하며 10년이 넘게 거리에서 삼성과 정부를 상대로 싸울 때, 황상기 아버님은 “삼성에 노동조합이 있었더라면 우리 유미가 그렇게 억울하게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무노조를 자랑하는 삼성에서의 민주노조 건설은 노동자들이 더 이상 죽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쟁취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무노조경영을 표방해 온 삼성에서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선배 노동자들이 정말 힘겹게 투쟁해왔습니다. 회유와 협박, 일상화된 감시는 기본이고, 해고, 납치, 폭행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힘센 자본인 삼성에서 민주노조를 만드는 투쟁은 현장을 넘어서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수원, 천안, 울산 등 지역의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삼성의 민주노조를 염원하며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연대해 왔습니다. 그러한 투쟁이 오늘날 삼성에서 노동조합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는 걸 생각하면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여러 난관을 뚫고 성장한 전삼노는 작년 많은 조합원이 참여한 파업으로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저희도 벅찬 마음에 한걸음에 파업 집회 현장으로 달려가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레인보우 우산을 쓰고 파업에 참여한 기흥여성 조합원들의 희망에 가득한 얼굴을 잊을 수 없습니다. 역사적인 첫 쟁의행위를 했을 때 반올림은 성명(2024.4.15)을 내고 “경쟁과 차별에 지치고 병들어가는 노동자들이 없도록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여성, 장애인, 하청노동자 등 더 큰 차별을 당하는 노동자들에게도 힘이 되는 투쟁이길 기대한다”고도 밝혔습니다.
반올림은 그간 금속노조, 전삼노와 함께 삼성의 성과주의 고과 차별에 대한 연구, 삼성전자 노동안전보건 실태조사 연구 사업에도 참여했습니다.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중대재해 대응도 함께했습니다. 민주노조가 노동자들의 생명건강권을 지킬 수 있다고 믿고 있기에 연대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지난한 과정이 있었기에 이번 사태에 대해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이 글을 씁니다.
저희가 알게 된 사실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조합원들의 임금협상이 마무리 된 뒤에, 노조 집행부가 전임자 임금(처우개선)에 대해 조합원이나 대의원들에게 사전 보고도 하지 않고, 문서 한 장 남기지 않고, 사측과 구두의 별도 협상을 통해 확정했다는 사실, 조합원들의 평균 임금인상율보다 조금 더 높은 인상율로 합의를 하였다는 사실, 더욱이 노조 규약 상 명시된 조합원 찬반투표도 거치지 않았으며 합의 즉시 신속하게 알리지도 않았다는 사실 말입니다. 민주노조에서 있을 수 없는 심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전임자 처우 개선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집행부의 태도는 민주노조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문제를 알게 된 한기박 기흥지부장(반올림 후원회원)과 우하경 대의원(반올림 후원회원) 등 5명의 대의원은 집행부의 투명하지 못한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며 조합원들이 알 수 있도록 비판성명을 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문제를 제기한 이들을 반조합행위라며 제명, 피선거권제한3년 등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집행부는 뒤늦게라도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집행부는 비판의 목소리를 낸 당사자들을 중징계로 탄압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조를 염원했던 반올림은 정말 큰 충격을 받았고, 심각한 고민 속에 이렇게 호소문을 올립니다. 정당한 비판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중징계를 당장 철회하십시오.
붙이자면 한기박 기흥지부장과 우하경 대의원 등 부당하게 징계 제명된 동지들은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들의 투쟁에 연대하고 현장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온 동지들입니다.
한기박 지부장은 현장노동자들의 들끓는 여론을 읽고 파업의 선두에 섰던 분입니다. 또 한기박 동지는 백혈병 산재사망 노동자들의 산재인정을 위한 행정소송에서 해당 재판부가 현장검증을 제대로 하도록 일인시위를 하는 등 용감하게 현장 대응에 나선 분입니다. 또한 반도체특별법(입법안)에 대해서도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로서 직접 국회 토론회에 참여하여 본인과 동료들의 심각한 과로 현실을 증언하며 주52시간 노동상한제 적용예외 등을 비판하였고 재벌특혜, 반기후 악법임을 분명하게 목소리 냈던 분입니다. 저희가 아는 한기박 지부장은 약자의 목소리에 민감한 분입니다. 장애인노동자의 권리나 협력(하청)업체 노동자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연대를 약속한 분입니다.
우하경 대의원은 기흥의 현장 여성노동자들이 무거운 런박스를 반복해 들면서 손목터널증후군, 손가락 관절염, 허리디스크 등 각종 근골격계 질환에 걸리고, 생리휴가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던 문제 등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싸워 온 분입니다. 또 현장의 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하며 노조 집행부에 연대를 호소해왔습니다.
우하경 대의원은 2025년 3월 6일 서울 태평로 삼성본관 앞에서 열린 고 황유미 님의 18주기 추모제와 방진복 영정 행진에도 적극 참여하신 분입니다. 영정 피켓을 손수 만들고, 발언을 하고, 공황장애 때문에 약을 먹으면서까지 끝까지 함께하려고 노력한 분입니다. 사실 당일 황유미 추모제에 전삼노 집행부가 한명도 참석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삼노에서 유일하게 참여한 우하경 대의원은 조합원들에게 추모행사를 사후에 알리고 내년에 함께 하자고 제안해온 실천적인 동지입니다.
윤석열 탄핵 광장에서도 우하경 대의원은 방진복 퍼포먼스, 선전물 배포 등에 참여하며 광장에서 반도체특별법 문제를 알려왔습니다. 고공농성 중인 세종호텔 고진수 지부장의 투쟁, 지혜복 선생님의 부당해임 철회투쟁에도 관심을 가지고 연대해왔습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인천 반도체 회사의 현장실습 노동자 산재피해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연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삼성전자 기흥 3라인 LED여성노동자들의 암 피해와 자녀산재 투쟁에도 적극 연대해 왔습니다. 우하경 대의원은 어느 곳에서나 전삼노의 헌신적이고 당당한 간부였고 소중한 동지입니다.
이렇게 올바르게 투쟁해 온 동지들이, 민주적이고 투명한 노동조합을 바라며 노조 집행부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제명 처분을 당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전삼노 집행부는 당장 부당한 징계를 철회해야 합니다. 투명하지 못한 별도 합의에 대해서도 제대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제명 등 징계의 방식으로는 진정한 단결을 만들 수 없습니다. 민주적 토론으로 요구안을 결정하고 교섭 등 사측과의 어떤 협상과정도 투명하게 해야 사측의 갈라치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입장의 차이가 있더라도 배제가 아니라 존중을 기반으로 설득하며 문제를 풀어가야 단결이 강화될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훼손되고, 관료화된 노동조합으로 전락해 더 이상 자본이 무서워하지 않는 전삼노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가 온 뒤 땅이 더 굳어지듯 잘못을 인정하고, 혁신해 나갈 때, 노동조합은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이제라도 집행부는 부당징계 탄압을 멈추고 현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2025년 4월 29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반올림 2차 호소문>
투쟁하는 노동자가 노동조합에서 쫓겨나서는 안 됩니다!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의 부당징계 철회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 민주노조의 힘으로 더이상 죽고 병들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확보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에서 제명된 한기박 기흥지부장, 우하경 대의원의 재심이 5월 15일(목요일) 열립니다.
반올림이 지난 4월 29일 부당징계 철회 호소문을 냈는데, 전삼노 집행부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통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라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동안 전삼노와의 연대를 중요한 연대사업이라고 이야기해왔고, 전삼노 집행부와 크고 작은 문제를 논의했던 금속노조는 아직 아무런 입장이 없습니다. 부당징계 철회 서명에 1,700명 이상이 참여했고 징계 당사자들이 현장과 광장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하고 있지만 전삼노 집행부와 금속노조의 태도는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전삼노 집행부는 올해 임금 협상 과정에서 사전에 조합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서면 합의도 없이 구두로, 조합원 평균인상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전임자 별도 임금 인상률 적용을 사측과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민주적 합의의 과정을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비판한 노동자들이 반조합행위라는 이유로 제명당했습니다.
반올림은 2023년, 전삼노와 금속노조가 진행한 삼성의 고과 제도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관리자에게 잘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낮은 고과를 받았다는 증언이 많았습니다. 삼성은 고과 제도를 이용해 노동자들을 통제하고 경쟁시키고 있습니다. 고과 제도 개선, 나아가 철폐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 집행부만의 별도 임금 인상률 적용은 조합원들의 기대와 어긋나는 일입니다. 노조 전임자란 이유로 고과와 승진에서 차별받는 문제는 고과 제도 전반에 맞선 투쟁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힘을 모아 해결해 나가야지. 별도 협의, 비공개 협의로 해결할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반올림은 그 누구보다 전삼노를 응원했습니다. 18년 동안 삼성과 싸우면서 노동조합의 힘을 절실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작년 전삼노가 위력적인 파업에 나섰을 때, 삼성 여성 노동자들의 뒤틀린 손가락 사진은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연차, 생리 휴가도 제대로 쓰지 못하며 극한 노동으로 골병이 드는 모습이 너무나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반도체 신화에 가려진 수많은 노동자의 고통을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지금도 전삼노가 억눌려왔던 노동자들을 위해 더 힘차게 싸워나갈 수 있길 기대하며, 자본에 맞선 투쟁에서 힘껏 연대를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지금 전삼노 집행부가 가고 있는 길은 폭넓은 단결을 만들어내 자본과 투쟁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연대를 확장할 수 있는 길도 아닙니다. 집행부의 문제점을 비판한 노동자들을 제명하는 노조가 어떻게 진정한 단결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의견과 실천의 차이를 민주적 토론과 조직 운영으로 풀어나가지 못하는 노조가 어떻게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까? 물론 그 어떤 조직도 완벽할 수 없고 처음부터 잘할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이든 반올림이든 어떤 단체든 잘못을 바로잡고 혁신해 나갈 힘이 있을 때 성장할 것입니다.
금속노조는 이 사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전삼노는 한국노총 소속이지만, 이 사태의 복판에 서 있는 노조는 한국노총이 아니라 금속노조입니다. 전삼노 홈페이지에는 현재 집행부가 금속노조와 함께하고 있다는 글도 실려 있습니다. 민주노조의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비공개 별도 합의, 제명 등 보복성 징계, 관료적 통제를 침묵하거나 감싼다면, 어떻게 진정한 연대가, 어떻게 금속노조로의 조직화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금속노조는 지금까지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1차 호소문에서 얘기했듯 한기박 기흥 지부장과 우하경 대의원은 광장과 현장에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투쟁했습니다. 삼성 노동자의 현실을 알렸고, 열악한 노동자와 연대했습니다. 조합원들의 신뢰를 저버려 조합원 4천 명 이상이 탈퇴하는 참담한 상황을 만든 집행부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데, 비공개 합의를 비판하고 민주적인 노조 운영을 요구한 노동자들은 제명당했습니다. 심지어 한기박 지부장의 제명 사유에는 작년 임단협 찬반투표 부결선동이 포함되어 있고, 우하경 대의원의 제명 사유에는 이번 별도 합의에 대한 조합원 간담회 영상을 조합 내부에 알린 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복성 징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부당하고 또 부당합니다.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전삼노 집행부는 지금 당장 부당징계를 철회해야 합니다. 부당징계에 사과하고 책임 있는 모습과 자정 능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금속노조는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민주노조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는 금속노조의 책임 있는 태도를 바랍니다. 민주노조의 힘으로 더이상 죽고 병들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확보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의 잠재력과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수십만 반도체 노동자들의 권리를 확대할 수 있는 지렛대, 세상을 바꾸는 지렛대가 될 수 있습니다. 무노조 전략을 뚫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의 전진이 멈추지 않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그 출발은 투쟁하는 노동자를 지키는 것입니다. 연대를 호소합니다.
2025년 5월 14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부당징계 철회를 위한 소송 제기 기자회견
- 부당징계 노동자들과 연대하는 노동사회단체들과 시민들
취재요청
2025년 5월 21일(수) 배포, 권영은(반올림 상임활동가) 010-4165-6235, 이종란(반올림 상임활동가) 010-8799-1302,
반올림 이메일 sharps@hanmail.net, 02-3496-5067,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홈페이지 www.sharps.or.kr
1. 진실보도와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는 언론노동자들에게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작년 삼성 현장을 멈춰 세우며 위력적인 파업을 전개했던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에서 부당징계 사태가 발생해 3명의 노동자가 제명됐습니다. 전삼노 집행부가 올 3월 임단협 협상에서 전임자 처우개선 합의를 했습니다. 조합원들과 대의원들에게 사전에 알리지도 않고 사측과 구두로 전임자들에게 조합원 평균인상률보다 높은 임금인상률을 적용하는 별도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민주노조운동의 원칙에 어긋나는 비민주적인 합의였습니다.
3. 전삼노 집행부는 이 비민주적 합의를 비판한 4명의 간부를 중징계 했습니다. 한기박 기흥지부장과 우하경 대의원에 대해서 '제명 및 피선거권 3년 제한'의 징계를, 송◯◯ 대의원에게는 영구제명 징계를, 또 다른 대의원에게는 권리 정지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비판 의견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고,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패권적 조직운영입니다.
4. 한국 사회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거대 글로벌 자본인 삼성의 위상은 대단합니다. 오늘날의 삼성의 부가 쌓이기까지 수많은 노동자가 산재로 고통을 당하고 죽어갔습니다. 작년 전삼노의 파업에서, 그리고 올해 재벌특혜 반도체 특별법 논쟁 과정에서 드러났듯 장시간 노동, 직업병, 심각한 고과경쟁, 감시와 통제는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전삼노의 의미는 너무나 크고 소중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삼노가 민주노조의 길에서 이탈해 집행부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노동자들을 징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5. 반올림(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을 비롯한 노동사회단체들과 연대 시민들은 전삼노의 부당징계 철회 소송(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및 징계 무효 확인 소송) 기자회견에 함께 합니다. 현장 안팎에서 부당징계 철회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여러 노력을 펼쳤지만, 재심에서마저도 집행부의 태도가 바뀌지 않아 불가피하게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 중에라도 하루빨리 부당징계가 철회되어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조합원이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 기자회견 시간, 장소
○ 시간: 2025년 5월 22일 (목) 12시
○ 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
7. 기자회견 프로그램
사회 : 권영은 (반올림 상임활동가)
- 참석자 소개 및 경과설명
소송 제기 취지 설명: 류하경 변호사 (법률사무소 물결)
연대발언: 박순향(전국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지부장)
연대발언: 차헌호(금속노조 아사히글라스지회 지회장)
연대발언: 진다 (말벌 시민)
당사자 발언: 한기박(전국삼성전자노조 기흥지부장), 우하경(전국삼성전자노조 대의원)
기자회견문 낭독: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조찬우(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7. 첨부자료 (반올림 1, 2차 호소문)
<반올림 1차 호소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 민주적 노동조합으로 현장과 세상을 바꾸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며
- 집행부는 부당징계 철회하고, 현 사태에 책임져야 합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을 생각할 때마다 젊은 나이에 백혈병, 뇌종양 등 심각한 직업병으로 돌아가신 피해노동자들을 떠올리는 반올림입니다. 2007년 스물셋의 나이에 백혈병으로 사망한 고 황유미 님의 영정을 들고 진상규명을 호소하며 10년이 넘게 거리에서 삼성과 정부를 상대로 싸울 때, 황상기 아버님은 “삼성에 노동조합이 있었더라면 우리 유미가 그렇게 억울하게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무노조를 자랑하는 삼성에서의 민주노조 건설은 노동자들이 더 이상 죽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쟁취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무노조경영을 표방해 온 삼성에서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선배 노동자들이 정말 힘겹게 투쟁해왔습니다. 회유와 협박, 일상화된 감시는 기본이고, 해고, 납치, 폭행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힘센 자본인 삼성에서 민주노조를 만드는 투쟁은 현장을 넘어서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수원, 천안, 울산 등 지역의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삼성의 민주노조를 염원하며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연대해 왔습니다. 그러한 투쟁이 오늘날 삼성에서 노동조합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는 걸 생각하면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여러 난관을 뚫고 성장한 전삼노는 작년 많은 조합원이 참여한 파업으로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저희도 벅찬 마음에 한걸음에 파업 집회 현장으로 달려가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레인보우 우산을 쓰고 파업에 참여한 기흥여성 조합원들의 희망에 가득한 얼굴을 잊을 수 없습니다. 역사적인 첫 쟁의행위를 했을 때 반올림은 성명(2024.4.15)을 내고 “경쟁과 차별에 지치고 병들어가는 노동자들이 없도록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여성, 장애인, 하청노동자 등 더 큰 차별을 당하는 노동자들에게도 힘이 되는 투쟁이길 기대한다”고도 밝혔습니다.
반올림은 그간 금속노조, 전삼노와 함께 삼성의 성과주의 고과 차별에 대한 연구, 삼성전자 노동안전보건 실태조사 연구 사업에도 참여했습니다.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중대재해 대응도 함께했습니다. 민주노조가 노동자들의 생명건강권을 지킬 수 있다고 믿고 있기에 연대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지난한 과정이 있었기에 이번 사태에 대해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이 글을 씁니다.
저희가 알게 된 사실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조합원들의 임금협상이 마무리 된 뒤에, 노조 집행부가 전임자 임금(처우개선)에 대해 조합원이나 대의원들에게 사전 보고도 하지 않고, 문서 한 장 남기지 않고, 사측과 구두의 별도 협상을 통해 확정했다는 사실, 조합원들의 평균 임금인상율보다 조금 더 높은 인상율로 합의를 하였다는 사실, 더욱이 노조 규약 상 명시된 조합원 찬반투표도 거치지 않았으며 합의 즉시 신속하게 알리지도 않았다는 사실 말입니다. 민주노조에서 있을 수 없는 심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전임자 처우 개선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집행부의 태도는 민주노조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문제를 알게 된 한기박 기흥지부장(반올림 후원회원)과 우하경 대의원(반올림 후원회원) 등 5명의 대의원은 집행부의 투명하지 못한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며 조합원들이 알 수 있도록 비판성명을 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문제를 제기한 이들을 반조합행위라며 제명, 피선거권제한3년 등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집행부는 뒤늦게라도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집행부는 비판의 목소리를 낸 당사자들을 중징계로 탄압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조를 염원했던 반올림은 정말 큰 충격을 받았고, 심각한 고민 속에 이렇게 호소문을 올립니다. 정당한 비판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중징계를 당장 철회하십시오.
붙이자면 한기박 기흥지부장과 우하경 대의원 등 부당하게 징계 제명된 동지들은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들의 투쟁에 연대하고 현장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온 동지들입니다.
한기박 지부장은 현장노동자들의 들끓는 여론을 읽고 파업의 선두에 섰던 분입니다. 또 한기박 동지는 백혈병 산재사망 노동자들의 산재인정을 위한 행정소송에서 해당 재판부가 현장검증을 제대로 하도록 일인시위를 하는 등 용감하게 현장 대응에 나선 분입니다. 또한 반도체특별법(입법안)에 대해서도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로서 직접 국회 토론회에 참여하여 본인과 동료들의 심각한 과로 현실을 증언하며 주52시간 노동상한제 적용예외 등을 비판하였고 재벌특혜, 반기후 악법임을 분명하게 목소리 냈던 분입니다. 저희가 아는 한기박 지부장은 약자의 목소리에 민감한 분입니다. 장애인노동자의 권리나 협력(하청)업체 노동자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연대를 약속한 분입니다.
우하경 대의원은 기흥의 현장 여성노동자들이 무거운 런박스를 반복해 들면서 손목터널증후군, 손가락 관절염, 허리디스크 등 각종 근골격계 질환에 걸리고, 생리휴가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던 문제 등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싸워 온 분입니다. 또 현장의 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하며 노조 집행부에 연대를 호소해왔습니다.
우하경 대의원은 2025년 3월 6일 서울 태평로 삼성본관 앞에서 열린 고 황유미 님의 18주기 추모제와 방진복 영정 행진에도 적극 참여하신 분입니다. 영정 피켓을 손수 만들고, 발언을 하고, 공황장애 때문에 약을 먹으면서까지 끝까지 함께하려고 노력한 분입니다. 사실 당일 황유미 추모제에 전삼노 집행부가 한명도 참석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삼노에서 유일하게 참여한 우하경 대의원은 조합원들에게 추모행사를 사후에 알리고 내년에 함께 하자고 제안해온 실천적인 동지입니다.
윤석열 탄핵 광장에서도 우하경 대의원은 방진복 퍼포먼스, 선전물 배포 등에 참여하며 광장에서 반도체특별법 문제를 알려왔습니다. 고공농성 중인 세종호텔 고진수 지부장의 투쟁, 지혜복 선생님의 부당해임 철회투쟁에도 관심을 가지고 연대해왔습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인천 반도체 회사의 현장실습 노동자 산재피해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연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삼성전자 기흥 3라인 LED여성노동자들의 암 피해와 자녀산재 투쟁에도 적극 연대해 왔습니다. 우하경 대의원은 어느 곳에서나 전삼노의 헌신적이고 당당한 간부였고 소중한 동지입니다.
이렇게 올바르게 투쟁해 온 동지들이, 민주적이고 투명한 노동조합을 바라며 노조 집행부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제명 처분을 당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전삼노 집행부는 당장 부당한 징계를 철회해야 합니다. 투명하지 못한 별도 합의에 대해서도 제대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제명 등 징계의 방식으로는 진정한 단결을 만들 수 없습니다. 민주적 토론으로 요구안을 결정하고 교섭 등 사측과의 어떤 협상과정도 투명하게 해야 사측의 갈라치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입장의 차이가 있더라도 배제가 아니라 존중을 기반으로 설득하며 문제를 풀어가야 단결이 강화될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훼손되고, 관료화된 노동조합으로 전락해 더 이상 자본이 무서워하지 않는 전삼노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가 온 뒤 땅이 더 굳어지듯 잘못을 인정하고, 혁신해 나갈 때, 노동조합은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이제라도 집행부는 부당징계 탄압을 멈추고 현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2025년 4월 29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반올림 2차 호소문>
투쟁하는 노동자가 노동조합에서 쫓겨나서는 안 됩니다!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의 부당징계 철회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 민주노조의 힘으로 더이상 죽고 병들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확보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에서 제명된 한기박 기흥지부장, 우하경 대의원의 재심이 5월 15일(목요일) 열립니다.
반올림이 지난 4월 29일 부당징계 철회 호소문을 냈는데, 전삼노 집행부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통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라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동안 전삼노와의 연대를 중요한 연대사업이라고 이야기해왔고, 전삼노 집행부와 크고 작은 문제를 논의했던 금속노조는 아직 아무런 입장이 없습니다. 부당징계 철회 서명에 1,700명 이상이 참여했고 징계 당사자들이 현장과 광장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하고 있지만 전삼노 집행부와 금속노조의 태도는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전삼노 집행부는 올해 임금 협상 과정에서 사전에 조합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서면 합의도 없이 구두로, 조합원 평균인상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전임자 별도 임금 인상률 적용을 사측과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민주적 합의의 과정을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비판한 노동자들이 반조합행위라는 이유로 제명당했습니다.
반올림은 2023년, 전삼노와 금속노조가 진행한 삼성의 고과 제도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관리자에게 잘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낮은 고과를 받았다는 증언이 많았습니다. 삼성은 고과 제도를 이용해 노동자들을 통제하고 경쟁시키고 있습니다. 고과 제도 개선, 나아가 철폐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 집행부만의 별도 임금 인상률 적용은 조합원들의 기대와 어긋나는 일입니다. 노조 전임자란 이유로 고과와 승진에서 차별받는 문제는 고과 제도 전반에 맞선 투쟁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힘을 모아 해결해 나가야지. 별도 협의, 비공개 협의로 해결할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반올림은 그 누구보다 전삼노를 응원했습니다. 18년 동안 삼성과 싸우면서 노동조합의 힘을 절실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작년 전삼노가 위력적인 파업에 나섰을 때, 삼성 여성 노동자들의 뒤틀린 손가락 사진은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연차, 생리 휴가도 제대로 쓰지 못하며 극한 노동으로 골병이 드는 모습이 너무나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반도체 신화에 가려진 수많은 노동자의 고통을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지금도 전삼노가 억눌려왔던 노동자들을 위해 더 힘차게 싸워나갈 수 있길 기대하며, 자본에 맞선 투쟁에서 힘껏 연대를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지금 전삼노 집행부가 가고 있는 길은 폭넓은 단결을 만들어내 자본과 투쟁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연대를 확장할 수 있는 길도 아닙니다. 집행부의 문제점을 비판한 노동자들을 제명하는 노조가 어떻게 진정한 단결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의견과 실천의 차이를 민주적 토론과 조직 운영으로 풀어나가지 못하는 노조가 어떻게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까? 물론 그 어떤 조직도 완벽할 수 없고 처음부터 잘할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이든 반올림이든 어떤 단체든 잘못을 바로잡고 혁신해 나갈 힘이 있을 때 성장할 것입니다.
금속노조는 이 사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전삼노는 한국노총 소속이지만, 이 사태의 복판에 서 있는 노조는 한국노총이 아니라 금속노조입니다. 전삼노 홈페이지에는 현재 집행부가 금속노조와 함께하고 있다는 글도 실려 있습니다. 민주노조의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비공개 별도 합의, 제명 등 보복성 징계, 관료적 통제를 침묵하거나 감싼다면, 어떻게 진정한 연대가, 어떻게 금속노조로의 조직화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금속노조는 지금까지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1차 호소문에서 얘기했듯 한기박 기흥 지부장과 우하경 대의원은 광장과 현장에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투쟁했습니다. 삼성 노동자의 현실을 알렸고, 열악한 노동자와 연대했습니다. 조합원들의 신뢰를 저버려 조합원 4천 명 이상이 탈퇴하는 참담한 상황을 만든 집행부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데, 비공개 합의를 비판하고 민주적인 노조 운영을 요구한 노동자들은 제명당했습니다. 심지어 한기박 지부장의 제명 사유에는 작년 임단협 찬반투표 부결선동이 포함되어 있고, 우하경 대의원의 제명 사유에는 이번 별도 합의에 대한 조합원 간담회 영상을 조합 내부에 알린 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복성 징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부당하고 또 부당합니다.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전삼노 집행부는 지금 당장 부당징계를 철회해야 합니다. 부당징계에 사과하고 책임 있는 모습과 자정 능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금속노조는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민주노조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는 금속노조의 책임 있는 태도를 바랍니다. 민주노조의 힘으로 더이상 죽고 병들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확보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의 잠재력과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수십만 반도체 노동자들의 권리를 확대할 수 있는 지렛대, 세상을 바꾸는 지렛대가 될 수 있습니다. 무노조 전략을 뚫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의 전진이 멈추지 않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그 출발은 투쟁하는 노동자를 지키는 것입니다. 연대를 호소합니다.
2025년 5월 14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