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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및 보도자료 [보도자료] 정의로운 반도체산업은 가능한가

반올림
2025-01-22
조회수 260

 토론회 자료집 : 250122_반도체토론회_자료집.pdf - Google Drive

페이스북 생중계 : https://www.facebook.com/100001525186369/videos/1682995525672091/

 

보도자료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반도체 산업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요구하는 토론회 열려

반도체산업특별법 패스트트랙 앞두고 노동자 환경주의 논의,

 

반도체 산업의 경제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과 규제완화에 대한 강한 우려 한 목소리

보도일시: 2025년 1월 22일 (수)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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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이종란 반올림 상임활동가 010-8799-1302, sharps2025@gmail.com


2025년 1월 22일 오후 2시, 체제전환을 위한 기후정의동맹(이하 기후정의동맹), 청소년기후행동,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이하 반올림), 용인환경정의, 민주노총 기후위기대응특위,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은 ‘정의로운 반도체 산업은 가능한가’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는 작년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민국의 내일을 걸겠다고 선언하며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 방안을 발표하고, 정부여당이 반도체 특별법을 추진하는 등 반도체 산업의 확대를 위해 각종 지원과 특혜를 제도화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한 우려에서 준비되었다.

 

노동과 환경의 대립이 아닌, 노동자가 환경주의의 주체로 나설 필요성 제기

 

첫 발제를 맡은 김상현 교수(서강대학교)는 반도체 산업이 야기한 광범위한 노동, 건강, 환경 영향에도 불구, 통합적 비판의 부재가 지금의 반도체산업 특별법이라는 결과로 귀결되었음을 지적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자가 직접 환경주의 실천의 주체가 되는 ‘노동자 환경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반도체산업에 직접적으로 건강의 위협을 받는 노동자가 중심이 되어 보건, 환경, 기후정의, 정보통신 등 관련 사회운동 및 지역 공동체의 긴밀한 소통과 연대를 만들어가야 함을 강조했다.

 

반도체 산업에 우리 경제의 미래를 맡길 수 없는 이유 제시

 

두 번째로 홍석만 연구실장(참세상연구소)의 반도체 산업의 경제성에 대한 발제가 이어졌다.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대만 등 반도체 산업에 힘을 쏟고 있는 주요 국가들의 지원계획과 함께 전세계 반도체 과잉생산 및 과잉투자를 유도하는 한국의 상황을 설명하였다. 또한, 반도체 산업 지원의 리스크 증가와 경쟁국과는 달리 재벌에게 특혜를 몰아주는 반도체 산업지원의 성격을 지적하며, 이 보다 기후위기 대응과 복지, 사회안전망 구축, 산업 다변화, 공공경제 확대의 방향이 우리나라의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반도체 특별법은 국가경쟁력이라는 미명하에 노동자 쥐어짜는 악법일 뿐

 

반올림 이종란 상임활동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반도체 산업 주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적용 제외 방안으로 꺼낸 특별연장근로(인가연장근로)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며 협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로 발제를 시작했다. 주52시간 상한제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반도체특별법이 만들어진다면 이 것은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재앙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들, 규제완화와 원칙없는 특혜 몰아주기에 대한 강한 우려 한 목소리

 

지정토론자들은 한 목소리로 규제완화와 원칙없는 특혜 몰아주기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했다. 안숙희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반도체 산업이 수도권의 물 공급 안정성 측면에서 현재의 계획은 지속가능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구준모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기획실장 역시 전력 측면에서 수도권 전력수요 집중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또한 대기업 지원을 위해 결국 공공에 비용을 전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무엇을 위해 얼마나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 비용은 누가 지불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필요한 때임을 강조하였다.

 

이정현 용인환경정의 사무국장은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지역 환경파괴 및 오염 문제가 지역공동체를 파괴하고 있음에도 정부/ 지자체/정치권이 핑크빛 미래만을 이야기하며 사실을 왜곡하는 상황에 공동대응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김서연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는 지금과 같이 심각한 기후위기 상황을 가속화시키는 반도체 산업이 누구를 위한것인지 질문을 던졌다. 마지막으로 신혁진 금속노조 정책부장은 노동자들이 환경문제의 주체로 나서야 함에 공감하며, 생산력의 증대라는 가치가 현재의 지구적 지속가능성과 충돌한다면 그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이 필요하다고 공감하였다. 또한, 반도체 산업에 국운이 걸렸다는 이유로 무시되어왔던 노동자 당사자의 목소리가 담길 방법을 찾아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재벌지원 체제에 대한 사회운동의 개입과 비전 제시가 필요함을 이야기했다.

 

반도체 생산 시스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변화와 민주적 정치의 필요성 제기

 

이 토론회를 통해 노동조합, 기후운동, 환경단체, 인권단체 등 다양한 단위들이 모여 반도체 산업이 희생시키고 있는 것들에대해 돌아보고, 경제적 효과의 허구성을 짚어보았으며, 생산력 확대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등의 자원공급 방법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빚어지는 사회생태적인 부정의를 확인했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노동자, 기후운동, 지역주민들이 함께 각 운동을 가로질러 반도체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과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첨부] 토론회 개요

 

2025년 신년 기획 토론회

 

“정의로운 반도체 산업은 가능한가?” 토론회


일시: 2025년 1월 22일 오후 2시-6시

장소: 민주노총 12층 회의실

공동주최: 기후정의동맹, 청소년기후행동, 반올림, 용인환경정의, 민주노총 기후위기대응특위, 전국금속노동조합 등

 

[배경]

대한민국 정부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민국의 내일을 걸고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정부여당은 노동권을 침해하는 반도체특별법을 추진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경기도 남부 일대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으며, 특히 용인시 일원에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삼성전자, 360조원, 남사읍)‘과 ‘메모리 클러스터’(SK하이닉스, 122조원, 원삼읍)조성이 추진되고 있음

 

반도체 산업은 현재도 노동자들을 장시간 유해물질에 노출시켜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해 왔으며, 이는 노동자 당사자를 넘어 생식독성과 태아산재 등 노동자의 재생산권 침해와 자녀산재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임. 게다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정보조차 공개되고 있지 않아 대응도 어려운 상황임.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이에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하기보다는 기존의 안전망까지 무력화시키려하고 있음

 

또한 반도체 산업은 엄청난 전력과 용수를 필요로 하는 산업으로서,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성에 따른 전력과 용수 공급의 문제도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또한 엄청난 양의 폐수와 유해한 폐기물을 배출하여 산업단지 예정지 주민의 삶과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우려와 국정공백상황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2024년 연말에 용인반도체 산업단지를 국가 산단으로 공식지정함을 밝히고, 용인반도체 국가산단 특화 조성계획을 발표하며 사업을 강행중에 있음

 

[목적]

반도체 산업이 희생시키고 있는 것들과 반도체 산업의 경제적 효과의 허구성을 짚어봄

이윤을 위한 생산력 확대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등의 자원 공급의 한계와 그 과정에서 빚어지는 사회생태적 부정의를 확인

노동자, 기후운동, 지역주민들이 함께 각 운동을 가로질러 어떻게 반도체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이끌어 낼 수 있는지 논의하는 자리

 

[프로그램]

사회: 한재각(기후정의동맹)

 

[1부] 발제 및 지정토론: 반도체 산업과 기후정의(2시-4시)

발제 1.반도체산업, 노동자 환경주의와 기후정의 -김상현(서강대)

발제 2. 반도체 산업에 우리 미래를 맡길 수 없다 -반도체 산업 지원의 경제성 -홍석만(참세상연구소)

발제 3. 반도체산업과 노동자 불건강, 반도체특별법 문제 -이종란(반올림)

지정 토론

김서연(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신혁진(금속노조)

이정현(용인환경정의)

구준모(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안숙희(환경운동연합)

[휴식시간] 4시-4시 20분

[2부] 종합토론 -반도체산업이 놓치고 있는 것들(가제, 4시 20분-6시)

촉진자: 이현정(기후정의동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