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자료]
스태츠칩팩코리아 ‘독성 간 질환’ 산업재해 은폐, 진실보도 탄압 규탄 기자회견
“현장실습 후 1년, 19살에 녹아내린 간! 반도체공장 독성물질 때문이다!”
“스태츠칩팩코리아는 ‘독성 간 질환’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보상하라”
“산업재해 은폐, 진실보도 탄압으로 2차 가해하는 회사를 규탄한다!”
* 일시, 장소: 2024. 12. 11. (수) 11:30, 인천 스태츠칩팩코리아 정문 앞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반올림 상임활동가 권영은 1. 사건경과 소개 : 반올림 상임활동가 이종란 2. 발언 1) 유해하고 열악한 노동조건 스태츠칩팩 규탄, 반도체특별법 규탄 : 건강한노동세상 상임활동가 양은정 2) 언론탄압 경과와 2차 가해 문제에 대해 : 진실탐사그룹 ‘셜록’ 김연정 기자 3) 현장실습생들의 생명과 건강도 소중합니다 :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경기지부장 신수연 4) 무책임한 회사와 정부를 규탄한다. 나쁜 일자리 통로 현장실습제도 폐기하라 : 직업교육바로세우기·현장실습폐지공동행동 공동대표 하인호 5) 회사 대표와 책임자들은 사과하고 산재발생에 대해 책임져야 합니다. : 피해당사자의 부모님 3. 기자회견문 낭독 : 노동인권실현을위한 노무사모임 김 민 노무사, 하은성 노무사 |
○ 공동주최:
건강한노동세상,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경인지부, (사)김용균재단,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진실탐사그룹 셜록 /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준), 노동건강연대,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직업교육바로세우기·현장실습폐지공동행동, 서울교육단체협의회(관악교육공동체 모두, 구로교육연대회의, 노원도봉교육공동체, 동부교육시민모임, 서울교육노동자현장실천,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참교육동지회, 서울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서울혁신학교졸업생연대 ‘까지’, 시민모임 즐거운 교육상상, 어린이책시민연대 서울지부, 장애인부모연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전국민주일반연맹서울일반노동조합 급식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토닥토닥 바른교육을 위한 부모회, 서울혁신교육네트워크, 민주노총서울본부, 청소년노동인권넷, 진보연대, 서울민중행동),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 위한 강원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경기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대전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아산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인천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북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제주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천안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충북학부모회)
[첨부]
1. 사건경과
2. 발언문
3. 기자회견문
<문의>
건강한노동세상 양은정 상임활동가 010-9145-1917
032-439-8177, shlaborworld@gmail.com, cafe.naver.com/shlaborworld
반올림 이종란 상임활동가 010-8799-1302
www.sharps.or.kr , 02-3496-5067, sharps@hanmail.net
(구호)
* 독성물질 노출로 인한 산재발생 인정하라
* 산업재해 은폐하고 피해자 모욕하는 스태츠칩팩 규탄한다
* 스태츠칩팩은 산재발생 책임지고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보상하라.
* 스태츠칩팩은 거짓말을 멈추고 부당한 고소 취하하라
* 스태츠칩팩은 산재은폐, 언론탄압 중단하라
* 유해한 반도체 공장에 현장실습생 보내는 교육부는 각성하라
* 노동자 건강 훼손하는 반도체특별법 반대한다
*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노동자건강권 쟁취하자
[첨부1] 사건경과
- 2020. 10월 (18세) 고3 현장실습생 신분으로 스태츠칩팩코리아 입사.
- 2021. 1월. 울산 00 마이스터고 졸업. 정규노동으로 전환. 일은 그대로.
*스태츠칩팩코리아는 반도체 패키징(후공정) 회사로 중국계 자본이 인수한 기업.
*회사는 전국의 수많은 직업계고, 대학교와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맺고 있음
(2021년에는 전국 특성화 고등학교 출신 학교 500명 이상 채용을 홍보함)
* 근무형태: 새벽, 주간, 야간 4조 3교대. 6일 근무 후 2일 휴무.
* 6일 근무중 하루 이상 연장근무는 필수 (주51시간 30분 근로)
* 담당업무 : 칩 어태치(Chip Attach- 반도체 칩에 전자기판을 부착하는)공정
* 주문형 반도체 생산으로서, 취급 화학제품이 반도체 칩에 따라 주단위로 바뀜.
* 현장에서 역한 냄새가 남. 특히 세정실에서는 아세톤 냄새가 코를 찌름.
* 취급 화학물질:
1) 솔더 페이스트 (간 독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구리, 주석, 은 등이 포함됨).
2) 플럭스(접착이 잘 되도록 바르는 물질로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포함)
3) 세정실(크리닝룸)에서 부품 세척하면서 아세톤, 이소프로필알코올 등 유기용제에 심하게 노출. 천장갑, 비닐장갑, 얇은 덴탈마스크만 끼고 일하다가 손의 비닐장갑 찢기고 용액에 손도 젖고, 마스크는 소용도 없었음
- 2021. 10. 몸에 이상증상 생김. 멍이 들고, 코피 안 멈추고, 구토, 졸림 증상
- 2021. 12. 구토, 황달증세 매우 심해짐.
- 2021. 12. 23. 조퇴 및 병가.
* 간수치 매우 높고 혈소판 수치 매우 낮음. 응급한 상황에서 입원, 간이식 할 병원을 찾아 6군데나 병원을 전전하며 찾아다님 (코로나19위기대응 수위가 높았던 때)
- 2021. 12. 28. 급성간염을 동반한 독성간질환, 무형성 빈혈 진단(서울아산병원).
* 급성 간부전, 간성혼수 등 위급한 상황 발생
- 2022. 1. 간이식 수술.
*수술을 한 의료진은 “간이 완전히 녹아내려 형체가 없었다”고 설명함. 조직검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손상됨.
*간이식 했지만 평생 면역억제제 복용해야 하고, 재이식(수술) 필요할 수도 있음
- 2022. 5. 퇴직
* 4개월간 휴직기간 만료 후에 회사가 복귀명령 내렸으나 당시 복귀할 수 있는 몸상태가 아님. 회사는 무단결근 누적을 이유로 퇴사처리함. 퇴사 처리된 줄을 모르고 있다가 추후 실업급여 신청으로 인해 무단결근 사유라는 것을 확인함. 산재신청하면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무단결근에서 병가로 기록을 정정할 수 있었음
- 2022. 9. 산재 (요양급여등)신청서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에 제출.
*주치의 소견: ‘급성 간염을 동반한 독성 간 질환은 작업장에서 노출된 미상의 세척 용제에 의한 가능성이 높다’
* 재해자가 회사에 산재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회사는 모두 거부함.
(재해자 요청자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근부, 작업환경과 유해요인 관련자료)
- 2023. 10. 직업환경연구원 역학조사 실시. 사업장 방문 면담조사. 근로자 면담
* 역학조사 문제: 1)늦장대응과 처리지연(산재신청 1년만에 조사실시), 현장조사 부실(세정실 문제 등 간과, 형식적인 작업환경측정자료에 의존. 부실조사로 인해 규명 안되고 불승인으로 이어짐). 당시 역학조사에 참여한 피해자를 대하는 회사태도의 태도도 큰 문제였음. 아픈 당사자에게 위로한마디 없고 진실을 은폐함.
- 2024. 5. 근로복지공단 산재 불승인 처분 통보
- 2024. 8. 행정소송 소장 접수(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현재 1심 진행중.
* 회사는 산재를 부인하고 재해자의 음주습관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함(특수건강진단표에 일주일 1번, 하루4잔이라 표시한 음주 표시를 근거로 음주습관으로 간이 문제가 생겼다는 주장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의견을 제출함.
* 2024년 9월 언론사 ‘셜록’에서 해당 내용의 보도를 하자, 회사는 언론사와 기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허위사실을 포함하여 당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함. 세정용액은 물에 불과했고 독성물질(유기용제)을 취급하지 않았다고 주장. 이후 고소까지 감행함. 회사는 재해자가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해 독성 간질환이 생겼다는 주장을 추가함. 그러나 백신을 맞기 이전부터 재해자의 몸은 이상증상이 시작되었음.
◯ 유해물질 취급/노출
1. 고온작업(리플로우 설비)에 의해 발암물질이 발생할 수 있음(솔더 페이스트, 플럭스 등 유해물질 이용시 고온에서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 백혈병 유발물질 발생가능)
2. 솔더 페이스트, 플럭스 등에 간에 해로온 휘발성 유기화합물 성분이 포함되어 있고, 이외에도 간에 유해한 물질들 노출가능함.
3. 매일 1~2회 이용한 세정실에서 아세톤 등 유기용제 노출. 소주병을 코에 들이댄 것과 같은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남. 블레이드 세척하면서 비닐장갑 찢어지고 용액이 피부에 직접 닿음(손이 하얗게 일어나고 피부껍질도 벗겨짐). 얇은 덴탈마스크만 쓰고 일함.
4. 간독성 물질이 많이 사용됨. (365개 사용 물질 중 최소 26개 이상)
* 환경부가 운영하는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스태츠칩팩코리아에서 다루는 화학물질을 검색해본 결과 365개의 화학물질(혼합물질을 포함해)을 취급하고 있음. 이를 단일 물질로 구분하면 111개에 달함. 이 중에서 간에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동물실험결과 포함)은 최소 26개 이상 됨(안전보건공단 물질안전보건자료 검색해서 매칭해본 결과임). 그러나 회사의 작업환경측정결과에서는 26개 중 15개 물질만을 측정하고 있음.
○ 언론사 기자 고소
- 이번 피해자의 목소리를 담고 진실을 파헤치는 기사를 쓴 언론사 셜록과 해당 기자(김연정)에게 허위사실 등으로 명예훼손을 했다고 내용증명을 보내고, 언론중재위 제소 및 경찰 고소까지 한 상황임. (11월 초에 여성 경찰 두 명이 셜록 사무실로 찾아와서 고소되었다고 하면서 찾아옴)
- 정보공개해서 얻은 고소장 내용에는 세정용제로 유해물질 사용하지 않고 순수 물을 사용했다고 함. 사실 유포도 명예훼손이고 허위사실도 있다고 하는 것임. 더구나 사실과 다르게 회사는 방독마스크 지급도 했다고 하고, 안전교육도 철저히 했다고 거짓말 함.
- 회사는 언론중재위에도 제소함. 회사는 세척물질은 물에 불과하고 유해물질이 아니라는 것, 작업환경측정결과 간독성물질인 주석, 은, 이소프로필알콜, 구리는 불검출되었거나 검출한계 미만이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보기 어렵고, 재해자 건강검진결과 위험한 음주상태였고, 2021년 11월경 코로나19 백신주사 맞은 후 몸이 악화되어 2021. 12. 간질환의 진단을 받았다는 점이 밝혀졌다는 내용으로 정정보도를 요구함. (11. 28. 조정불성립 결정됨. 이유: 당사자간 합의불능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음)
=> 이는 명백한 산재은폐이자 진실보도에 대한 탄압이고 피해자에 대한 모욕이며 2차 가해임. (피해자에 대한 회사의 2차 가해 : 처음엔 술 때문이라고, 즉 음주습관 관련 평범한 검진기록을 문제 삼다가(큰 주량도 아님). 이번에는 코로나 백신 때문임이 밝혀졌다고 하고 있음.)
(참고) 셜록 연재기사 : 열아홉, 간이 녹았다 (1~5화) 1화 : 반도체 공장 취업한 고교생, 1년 만에 간이 녹았다 https://www.neosherlock.com/archives/28464 2화: 간이 녹아 사라진 ‘반도체 소년’… 회사는 “술 때문에” https://www.neosherlock.com/archives/28478 3화: 술 때문에 19살 간이 녹았다? 당신들이 틀린 이유 https://www.neosherlock.com/archives/29159 4화: “마이스터고 붐” 밀어붙이는 정부… ‘다음 선우’ 없을까 https://www.neosherlock.com/archives/29728 5화: “희망 대신 차별 배우는 현장실습”… 교육부장관 고발 https://www.neosherlock.com/archives/30188 |
회사 관련 정보 (온라인 뉴스 참고) [경인일보] - 2017 [인터뷰]'수출 효자기업' 스태츠칩팩코리아 김원규 대표 https://www.kyeongin.com/article/1183862 김 대표는 1986년부터 30년 넘게 스태츠칩팩코리아에 근무했다. 스태츠칩팩코리아는 1984년 7월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현대전자(SK하이닉스반도체 전신) 반도체 조립 부문으로 출범했다. 1998년 미국법인 'ChipPAC'으로 새로 출발했고, 2004년에는 싱가포르의 '스태츠(STATS)'와, 2015년에는 중국의 'JCET'과 인수합병을 통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스태츠칩팩 본부는 싱가포르에 있고, JCET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경남일보] - 2021년 폴리텍Ⅶ 창원캠퍼스-스태츠칩팩코리아 산학협력 체결 https://www.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6573 한국폴리텍Ⅶ대학 창원캠퍼스(학장 배석태)는 지난 5일 오후 대학 본관 2층 회의실에서 스태츠칩팩코리아·제이셋스태츠칩팩코리아(대표이사 김원규)와 반도체산업 분야 공동연구 및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산학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배석태 학장은 부·울·경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AI기반 교육 인프라 구축 거점대학으로 만들어 우수한 신입생 유치는 물론 우량 기업 취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큰 플랜을 진행중이다. 높은 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는 적극적인 인재양성에 있다. 반도체 시장 수요에 선제적인 대응과 최첨단기술 개발과 생산을 위해 지속적인 대규모 채용을 진행해 올해에 약 1800여명을 채용했고, 현재는 약 4500여 명의 직원이 함께하고 있다. 2018년 일자리 창출 유공 노동부장관상과 2019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 기업으로, 2020년에는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인증기업에도 선정됐다. [한국뉴스] - 2022년 스태츠칩팩코리아(JCET)･인천대,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맞손' https://www.24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205839 인천대학교에 따르면 (유)스태츠칩팩코리아와 인천대는 최근 인천 영종도 자유무역지역에 위치한 스태츠칩팩코리아 공장에서 산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스태츠칩팩코리아는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전문 기업으로 지난해 10억 달러의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사업 지원 협력, 인천대 재학생 현장실습 협력, 공동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교류 등 교육 기회 확대와 공동 과제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디스커버리뉴스] - 2023년 유정복 인천시장, 스태츠칩팩코리아 영종도 사업장 방문 https://www.discovery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020856 유정복 시장은 김원규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인천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힘을 실어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인천 반도체산업의 생태계를 가꾸는데 함께 힘써보자”고 격려했다. 한편, 스태츠칩팩코리아는 글로벌 3위의 반도체 후공정 기업으로, 산업부가 선정한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해당하는 반도체 첨단패키징 기술에서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다. [교육연합신문] - 2023년 인천교육청, 스태츠칩팩코리아와 반도체 지역인재 양성 협력 강화 https://www.eduyonhap.com/m/page/view.php?no=73976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반도체 분야 세계 3위 업체인 스태츠칩팩코리아·제이셋스태츠칩팩코리아(대표 김원규)와 반도체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고 6월 12일 밝혔다. 스태츠칩팩코리아·제이셋스태츠칩팩코리아는 반도체 패키징과 테스트 전문 기업으로 인천 영종도 내 공장 2곳을 운영하고 있다. 직원 4천 400여 명이 근무 중이며 지난해 3조 7천억 원의 매출을 올린 세계적 기업이다. 양 기관은 2021년 5월 반도체 제조공정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인천일보] - 2023년 7억불 수출탑 '위업'…스태츠칩팩코리아, 60돌 무역의날 수상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24048 스태츠칩팩코리아(대표이사 김원규)가 제 60회 무역의 날을 맞아 7억불 수출탑을 수상했다. 스태츠칩팩코리아는 반도체 조립 및 테스트를 전문으로 하는 세계 반도체 후공정 3위 업체로, 100% 외국인 투자기업이다. [지디넷코리아] - 2024년 4월 "인천을 글로벌 패키징 도시로"···인천반도체포럼 1회 정총 https://zdnet.co.kr/view/?no=20240428094528#_enliple 인천시가 글로벌 첨단 반도체 패키징 자리매김하도록 생태계 구축과 산업 발전을 위해 힘쓰는 산학연관 모임인 인천반도체 포럼이 26일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와 함께 ‘제1회 정기총회 및 전문가 초청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 행사는 회장 등 임원 임명식과 회칙 제정, 연간계획 보고 등으로 진행됐다. 회장은 김원규 스태츠칩팩코리아 대표가 선출됐다. [인천일보] - 2024년 10월 영종도 이전 10년 만에 5000명 고용 시대 열었다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68753 영종도 이전 당시 직원 수는 2051명이었으나 불과 10년이 흐른 현재 4805명으로 고용증가율이 234%를 기록 중이다.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분야에서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인하대와 인천대 등 인천지역 거점대학뿐 아니라 영남이공대, 한국폴리텍대학, 전국 특성화고교 등과 산학협력을 맺고 차세대 반도체분야 맞춤인재 양성과 취업 지원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이 같은 매출 증가와 고용 창출의 배경엔 기술개발과 생산능력 확장을 위한 과감한 선제적 투자가 있었다. 스태츠칩팩코리아는 매년 매출액의 10% 이상을 기술개발과 인재 양성, 생산설비 확충에 투자해 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총투자금액은 16억 달러를 넘는다. 2021년 10억불 수출탑 수상, 2022년 일자리 창출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2023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이 업체는 사회공헌에도 앞장서 임직원 급여 우수리 모금 및 기부, 헌혈 캠페인, 칩팩봉사단 운영, 장애인 돌봄, 영종도 해안가 플로깅 운동 등 다양한 지역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
[첨부2] 발언문
발언1. 건강한노동세상 양은정 사무국장
스태츠칩팩코리아는 지난 2015년 경기도 이천에서 인천 영종도 경제자유구역으로 이전하여 명실상부한 인천의 대표 반도체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인천시에서도 스태츠칩팩코리아를 앞세워 반도체 생태계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겠다며 지자체 차원의 지원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인천시 산업평화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으며, 고교졸업생과 실습생 등 청년 노동자가 88%에 이르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며 ‘2023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면에는 2020년, 19살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으로 입사하여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고 강제적인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 끝에, 1년 만에 간이 다 녹아내리는 산업재해를 당한 청년 노동자가 있습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은 수많은 화학물질을 취급합니다. 재해자가 근무한 공정에서 사용한 솔더 페이스트, 플럭스 등은 간 독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납, 구리, 주석, 은 등과 해로운 휘발성 유기화합물 성분을 포함하고 있고, 고온 작업에 의해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 백혈병 유발물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정실은 아세톤, 이소프로필알코올 등 유기용제 냄새로 코를 찌르는 듯한 역한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세척기계가 있었으나 생산 속도에 맞춰 사용할 수가 없어서 손으로 직접 닦아야 했습니다. 역한 냄새와 독한 화학물질로부터 지켜주는 것은 고작 얇은 덴탈 마스크와 얇은 비닐장갑이었습니다. 이마저도 매번 찢어져 사실상 맨손으로 세척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고도로 자동화된 첨단 기술을 사용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노동집약적입니다. 수많은 공정과 처리 과정에서 다양한 작업조건이 요구되며, 이는 노동자들에게 반복적인 스트레스와 물리적 피로를 초래합니다. 매주 생산하는 제품이 수시로 바뀜에 따라 작업내용과 취급하는 화학물질도 수시로 바뀌었습니다. 안전보건교육에서 기억나는 것은 “친환경 제품이니 직접 닿거나 마시지 않으면 안전하다.”뿐입니다. 안전보건교육 실태가 이러하니, 바뀐 작업 방식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리 만무했습니다. 그저 생산지시용지와 필요한 용액 등이 적힌 종이에 의존하여 업무를 해야 했습니다.
하루 중 수면시간을 제외하면 삶의 절반 이상의 시간을 일터에서 보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노동환경과 조건은 단순히 업무 수행의 차원을 넘어 노동자의 삶과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반도체 산업의 안전보건에 있어 중요한 것은 단순히 어떤 화학물질을 사용하느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어떤 작업조건에서 다뤄지고, 어떤 작업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느냐도 함께 주목해야 합니다. 어떤 화학물질을 사용하는지를 넘어서 노동자가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사업장에서 제대로 관리·감독하고 있는지,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가동하고 있는지, 사용하는 화학물질이 공정 과정을 통해 화학반응을 일으켜 또다른 유해물질을 발생시키지 않는지, 교대제 근무, 야간노동, 장시간 노동 등으로 인한 신체리듬의 변화와 직무 스트레스 등 일터의 노동조건, 환경 등을 종합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와 노동자 건강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업무 중 연구개발 등에 대해서 노동시간 제한 규제를 풀어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고 휴게와 휴일 등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해자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스태츠칩팩코리아의 노동자들은 안전보건교육은 물론 기본적인 업무 습득을 위한 교육도 제대로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넘쳐나는 생산량에 쫓겨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은 그 자체로도 해롭지만, 반도체 산업에서 유해화학물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노출되는 빈도와 강도가 장시간 노동과 더불어 높아진다는 점에서 더욱 해롭습니다.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반도체 산업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산업재해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반도체특별법은 국가가 자본과 공범이 되어 산업재해라는 범죄에 가담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인천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R&D 지원사업’, 배터리, 바이오, 반도체 투자 유치를 위해 기업에 조세 감면 등 온갖 특혜는 베풀어 주고 있으면서 정작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안전보건목표인 ‘모든 종사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사업장 조성’에는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하대, 인천대 등과 같은 인천지역 거점대학, 인천반도체고등학교 등과의 산학협력을 맺고 있지만, 관심있는 것은 인천의 청년 노동자가 일하게 될 곳의 노동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홍보할 수 있는 취업률과 매출액과 같은 것뿐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문제가 드러나야 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스태츠칩팩코리아의 열악하고 유해·위험한 노동환경 등의 문제가 드러나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보상, 그리고 또다른, 더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나아가 고도와 첨단이라는 화려한 수식어 이면에 고통받는 현장실습생 청소년 노동자, 청년 노동자들의 이야기가 세상에 드러나길 기대합니다. 그 첫걸음에 건강한노동세상이 함께 하겠습니다.
발언2. 진실탐사그룹 셜록 김연정 기자
추석을 앞둔 지난 9월 12일, 사무실에 ‘경고장’이 도착했습니다. 법무법인 율촌이 보내온 내용증명이었습니다. 김선우 씨를 취재하고 보도한 셜록, 그리고 포털에 기사를 게재한 프레시안이 등기 우편을 받았습니다. 스태츠칩팩코리아의 명예를 침해하는 위법한 보도를 했다며, 기사들을 삭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문득 반론 취재 과정이 떠올랐습니다. 기자는 스태츠칩팩코리아 임원급 관계자 등 3명과 통화를 나눴습니다. 이때 이들은 ‘법적인 조치’를 강조했습니다. 회사 이름이 그대로 나가는 거냐고 묻기도 했고, “왜 갑자기 지금 기사를 쓰는 거냐, 이런 기사가 왜 필요하냐”며 반문했습니다. 특히 기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생기면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선우 씨가 근무한 기간이 짧았다, 특수건강검진표에 ‘음주 습관’ 문제가 있지 않냐"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이어 갔습니다.
음주습관을 문제 삼던 스태츠칩팩코리아는 ‘백신 부작용’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기자는 지난 11월 28일 언론중재위원회에 다녀왔습니다. 스태츠칩팩코리아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바로잡는 기사’를 작성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 내용 중 충격적인 대목도 있었습니다.
“김선우 씨는 2021년 4월경 ‘위험한 음주상태’라는 건강검진 결과를 받았고, 2021년 11월경 코로나 19 백신 주사를 맞은 후부터 급격하게 몸이 악화된 후 2021년 12월 간 질환의 진단을 받았다는 점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라는 부분입니다. 스태츠칩팩코리아는 오히려 왜곡된 내용을 사실로 주장하며 가해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회사의 주장인 ‘반론’으로 실어 줄 수는 있다고 답했지만, 스태츠칩팩코리아는 ‘정정보도’를 고집했고 심지어 기사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협상은 결렬됐고, 향후 셜록과 기자 개인에 대해 민형사 소송을 이어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한편, 기자 개인에 대한 형사 고소는 진행 중입니다. 지난 11월 11일 사무실에 경찰 2명이 “확인 차 한번 방문했다, 곧 조사하겠다”며 찾아왔습니다. 기자는 개인 연락처가 적힌 명함을 건넸습니다. 이후 확인해 보니 명예훼손과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동일합니다.
"김선우 씨가 접촉한 세척 물질은 ‘물’이었고,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르면 간 독성 물질인 주석, 은, 이소프로필알코올, 구리는 불검출되거나 검출한계 미만이었으며, 동일 공정에 유사한 질병이 발병한 사례가 없고, ‘위험한 음주상태’라는 건강검진 결과를 받았고,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은 뒤 몸이 악화되어 간 질환 진단을 받았다”는 주장입니다.
저는 앞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거고, 스태츠칩팩코리아와 지난한 싸움을 이어가야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자의 입을 틀어막는 회사에 묻고 싶습니다. 김선우 씨가 이곳에서 일하다가 아팠다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기를 바랐는지요.
반도체 사업장의 위험성은 고 황유미 씨를 통해 사회에 알려졌습니다. 그는 삼성에 입사한 지 1년 8개월 만에 급성 백혈병으로 쓰러지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역시 현장실습생이었습니다.
스태츠칩팩코리아는 지금까지도 전국에 있는 직업계고등학교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해 수백 명의 고등학생들이 입사합니다. 이 회사에 선우 씨와 같은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입사한다면, 노동자들에게 더 큰 배신감으로 다가오진 않을까요?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8월 ‘제2의 마이스터고 붐’을 조성하겠다며, 첨단산업 중심 마이스터고를 육성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염려됐습니다. 10대의 몸은 성인의 몸보다 유해물질에 민감한데, 정말 안전한 일터를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걸까 걱정됐습니다. 혹 정부가 ‘값싼 노동력’을 시장에 공급하기 위해 이러한 계획을 가진 건 아닐까 우려스러웠습니다.
저는 아직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아이들에게 안전한 일터가 제공되는지 더 많은 사업장을 감시하고 또 찾아봐야 합니다. 과거에 현장실습생들이 어떠한 환경에서 일했는지도 보도할 계획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언론이 할 수 있는 일을 모색하고, 또 하겠습니다.
사회에 처음 발을 디딘 학생들이 더 나은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부품’이 아닌 노동자로서 대우받으며 일하는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발언3.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경기지부장 신수연
안녕하세요,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경기지부장 신수연입니다.
또 다시 우리 특성화고 졸업생이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습니다.
스태츠칩팩코리아에서 일하던 청년노동자 외에도
올해 특성화고 출신의 노동자 사고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전주페이퍼에서 일하다 세상을 떠난 만 19세 청년노동자,
삼성 하청업체인 케이엠택에서 백혈병에 걸린 20세 청년노동자.
첫 노동현장에서 우리들은 죽거나, 다쳐야만 했습니다.
이전에도 이러한 사고는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2016년 구의역 김군, 영화 <다음 소희> 배경이었던 LG U+ 홍수연양, 2017년 제주 생수공장에서 이민호군, 2021년 여수 현장실습생 홍정운님까지, 그때마다 기업은 처벌받지 않거나 금방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우리는 사과도 받지 못한 채 죽어야만 했습니다.
이 현실에 교육부, 어떻게 했습니까? 사고가 반복되니 그제서야 '노동'중심 현장실습을 '학습' 중심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터가 바뀌었습니까?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제도 명칭만 바꾸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그대로. 관리감독은 소홀히 하니 여전히 우리 실습생들은 열악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노조에서 진행한 증언대회에서는 회계과에 건설업종 현장직이 실습처로 들어왔던 사례, 도제 실습에서 상사에게 맞았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니 이러한 열악한 일자리가 여전히 학생들에게 노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매번 이렇게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현장실습 제도를 유지하냐, 폐지하냐가 논란입니다.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열악한 일터가 그대로라면, 본질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취업을 하기 위해 특성화고를 선택한 당사자들. 학생들이 현장실습 폐지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장실습으로 들어오는 기업만큼은 더 안전해야 합니다. 사람답게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장실습에서 들어오는 기업이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곳인지, 산재 이력은 없는지, 현장실습 때 감독하고,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 곳인지, 검토하고, 감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합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은 고작 1년에 한 번, 노동인권교육을 듣고, 그마저도 지금의 최저시급은 얼마인지, 학교에서 혜택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기초적인 내용만을 듣습니다. 내가 가는 일터에서 어떠한 위험이 있는지, 내 권리는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사고에 스태츠칩팩코리아는 당장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교육부와 노동부도 그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특성화고노조는 우리 현장실습생, 고졸노동자들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루라도 더 빨리,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겠습니다.
발언4.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회사
위험을 예방하거나 인지할 능력이 없는 정부를 규탄한다.
직업교육바로세우기·현장실습폐지공동행동 공동대표 하인호
스태츠칩팩코리아는 노동자의 발병에 대해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치료와 피해 회복을 위해 모든 책임을 다하라.
정부는 직업계고 학생 등 청소년 노동자들의 위험하고 유해한 노동을
방치하고 조장하는 책임을 인정하고, 청년 노동자들의 나쁜 일자리 통로
현장실습제도를 전면 폐기하라.
직업계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청년 노동자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범국민대책기구를 수립하라.
그동안 많은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졸업생들이 현장실습을 나가 다치거나, 죽어갔습니다.
2003년 삼성반도체, 백혈병, 속초상고 현장실습생 고 황유미 님
2021년 스태츠칩팩코리아 독성 간 질환, 울산지역 마이스터고 김선우 씨
2023년 9월 구미 삼성전자 하청업체 케이엠텍 휴대전화 부품 조립 업무 중
백혈병, 현장실습 졸업생 수현 씨 김선우 씨와 수현 씨가 쾌차하길 빌며, 고 황유미 님과 현장실습 중 사망한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발언을 하는 저는 상업계고등학교 상업 교사로 취업 업무와 현장실습 업무를 담당하면서 현장실습제도에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고 2002년부터 전교조 실업교육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현장실습제도 중단과 직업교육 정상화를 위해 활동을 하는 한편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활동을 해왔으며, 2016년 퇴직 이후에도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환경 보호와 안전과 건강을 위해 올바른 설계, 엔지니어링 및 관리 통제, 예방적 유지관리 및 안전 워크플로를 통해 직원이 겪을 수 있는 잠재적 안전 위험을 통제하고,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PPE) 및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제공하여 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겠다는 공언을 지키지 않은 스태츠칩팩코리아를 규탄합니다. 입사 1년 차 노동자의 몸에 이상 증상이 발생하면 잠재적 안전 위험에 관한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는 지급되었는지, 안전교육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자체 진단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스태츠칩팩코리아 경영진은 피해자에게 사과는커녕, 산재를 은폐하고 유기용제 대신 ‘물’을 사용했다고 발뺌하는 한편, 피해 내용을 다른 언론사와 기자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스태츠칩팩코리아가 밝히고 있는 ‘상생협력, 약속 지키기, 인재 존중 책임감’ 등 기업문화를 지키지 않고 있는 스태츠칩팩코리아를 규탄합니다. 독성물질 노출로 인한 산재 발생임에도 산재를 부인 은폐하면서 재해자의 음주 습관 때문이라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것이 스태츠칩팩코리아의 기업문화입니까? 스태츠칩팩코리아 경영진은 최소한 양심이 남아 있다면, 염치가 있다면, 피해자와 가족에게 사과하고 보상하는 것이 기업문화를 지키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는 길입니다. ESG(기업의 친환경 경영,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 기업가치를 망각한 스태츠칩팩코리아를 규탄합니다. 지금은 사회적 책임과 기업윤리가 더욱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기업들은 단순히 이윤추구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주력해야 합니다.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크고, 그만큼 책임도 큽니다. 따라서 기업은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체계를 확립하고 유지하는데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망각하고 있는 스태츠칩팩코리아 경영진을 규탄합니다. 김선우 님이 6개월 휴직 기간 만료 후 복귀할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복귀명령을 내린 스태츠칩팩코리아는 이를 살펴보기는커녕 무단결근 누적을 이유로 퇴사 처리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이 ‘노동자의 권리 보호, 직원 건강, 작업 안전 및 환경 보호 보장을 약속한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정책입니까? EU의 유해 물질 제한 지침, ISO14001 환경경영시스템, QC080000 유해 물질 관리 시스템 등 표준을 충족하는 자격을 갖춘 친환경 제조를 하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있는 스태츠칩팩코리아를 규탄합니다. 매일 1~2회 이용한 세정실에서 아세톤 등 유기용제 노출과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나고. 블레이드 세척하면서 비닐장갑이 찢어지고 용액이 피부에 직접 닿고 얇은 덴탈 마스크만 쓰고 일을 하도록 하였으며, 간에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친환경 제조입니까? 피해자의 목소리를 담고 진실을 파헤치는 기사를 쓴 언론사와 기자를 입 틀 막하고 있는 스태츠칩팩코리아 경영진을 규탄합니다. 기자가 피해자의 목소리를 담고 피해 사실을 보도한 것이 스태츠칩팩코리아를 명예 훼손한 것입니까? 이것이 기자와 언론사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언론 중재위에 제소하고 경찰에 고소할 일입니까? 입들 막 정권의 말로 어찌 되는지를 스태츠칩팩코리아 경영진 똑똑이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인권개선방안 마련 실태조사에 의하면
전자산업 기업의 현장실습 사례를 구체적으로 좇아가며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가 운영되는 실제를 확인한 결과 제도의 맹점이 곳곳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현장실습생을 대규모로 모집하는 S·J기업의 사례를 살펴보면, 여기서 S기업은 스태츠칩팩코리아, J기업은 제이셋스태츠칩팩코리아입니다. 먼저 현장실습생 수를 보면 S기업/J기업, 2019년 207명/32명, 2020년 254명/126명, 2021년 331명/100명입니다.
S·J기업은 중견기업이라는 이유로 선도기업 심사와 승인 절차 생략. 현장실습 운영계획서상 직무분야와 실습과제를 변형하여 사실상 전공 무관하게 실습에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도 보여줬으며, 매년 수백 명의 현장실습생을 받고 있으므로 기업현장교사를 1:1로 배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여러 학교가 제출한 현장실습 운영계획서에서도 기업현장교사 1:1 배치가 불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2020년 부산자동차고와 남양주공고의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계획서를 보면 스태츠칩팩코리아 기업 담당자(기업현장교사)는 강○순 과장, 제이셋스태츠칩팩코리아 기업 담당자(기업현장교사)도 강○순 과장으로 동일 인물이었습니다.
공인노무사 기업코칭에서 실습생들은 S·J기업에서 배울 것이 없었고 단기간 돈을 벌고 싶은 목적이라면 그곳에 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자료에서 2022년 10월 기준 S기업은 3,263명, J기업은 1,195명이 재직하고 있는데, 최근 1년간 입사율과 퇴사율이 S기업은 32%/39%, J기업은 36%/34%로 전체 기업 평균 퇴사율(13.8%)의 2.5배에 달해 S·J기업이 특성화고 학생들을 단기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S·J기업에서 진행된 사전현장실사에서는 전자산업의 유해요인이 점검되지 않은 채 실습환경이 안전하다고 평가되었으며, 2020년(김선우 씨가 현장실습을 나간 해) 부산교육청의 경우 현장실습협의 위원이 스태츠칩팩코리아에서 4조 3교대 근무가 이루어지는 점을 지적하면서 현장실습에 신중한 참여가 요구(현장실습은 야간 실습을 금하고 있음)된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선도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자산업에서 현장실습과 재직 경험을 가진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안전보건교육을 받지 못했고 자신이 발암물질을 다룬다는 사실조차 알 수 없었으며 보호장구는 열악했다고 심층 면접과정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일한 노동자들조차 작업장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모르는데 이들에게 배우면서 일을 하는 현장실습생이 유해한 작업환경을 인지하고 자신의 건강권을 지킬 기회를 얻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정부의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으로 반도체 산업 지원과 노동 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전자산업으로의 현장실습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우회로가 잔뜩 있는 현행 현장실습제도에서는 전자산업 유해기업에서 이루어지는 실습을 규제할 수 없으며 현장실습생의 노동권과 건강권 침해가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지만 현 제도는 위험을 예방하거나 인지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제는 바꾸어야 합니다.
너무도 어린 학생들이 꿈과 희망, 사랑을 노래하기보다,
가정 형편의 어려움 때문에 낮은 임금과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리다가
병들고 죽어가는 일은 이제는 멈추어야 합니다. 인지자동화시대에 걸맞은 노동력 형성을 위한 교육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직무가 확정되지 않는 상태의 훈련 참여는 쓸모가 없으며, 특정 분야에 일시적 인력 양성은 필요한 기업에서 해야 합니다. 교육적 목적을 상실한 채 학생들을 사지로 내모는 산업체파견 현장실습제도 이제 멈춰야 합니다. 죽음의 행렬을 막기 위해서는 고장난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제도의 운영을 중단해야합니다. 2023년 6월 17일 출범한 직업교육바로세우기·현장실습폐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어른들이 쌓아 놓은 부조리한 시스템 안에서 아무렇게나 이용되고 버려지는 아이들이 없도록, ‘슬픈 이름’ ‘다음 소희’가 없도록, 우리 사회의 모든 소희가 행복한 춤을 출 수 있는 그날이 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행동하고 있습니다. 공동행동은 11월 11일 교육부 장관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직업계고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방기한 직무유기죄, 사실상 노동착취에 불과한 현장실습을 지시한 직권남용죄, 직업계고 학생들을 ‘현장실습’이라는 이름으로 직업교육과 무관한 단순 반복의 위험한 노동 현장에 무차별 배치하여 산업체 사용자에게 저임금 노동착취의 이익을 제공한 반면, 청년 노동자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은 배임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다음 고발 대상은 죄질이 무거운 시·도 교육감과 직업계고 교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반도체 산업 지원과 노동 규제 완화 정책과 함께 현행 현장실습제도를 우회하여 전공과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는 대한상공회의소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에 올라타 내 달리고 있는 스태츠칩팩코리아와 제이셋스태츠칩팩코리아,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 DB하이텍 부천, 음성(모두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인력개발원에서 161시간 교육) 등 반도체 관련 회사들을 집중 감시하고, 필요하면 고발 조치할 것입니다. |
발언4. 피해자 아버님의 발언문
안녕하세요. 먼저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재 피해를 당한 아들 대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제 아들이 스태츠칩팩코리아에서 근무하던 중 겪은 심각한 건강문제와 그로 인한 산재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 아들은 2022. 1.19~20일에 걸쳐 간이식을 받았습니다. 당시 수술을 한 의사는 “간이 완전히 녹아서 형체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들은 큰 고통과 상처를 받았었고, 현재도 그 후유증으로 억울함과 우울감에 빠져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아들이 회사에서 일했던 작업 환경과 관련이 깊습니다.
제 아들은 스태츠칩팩코리아에서 근무하던 중, 위험한 화학물질에 심하게 노출이 되었습니다. 회사는 보호장비도 방독마스크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건강 문제는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아들의 생활태도나 음주문제가 아니라 작업 환경 때문에 발생한 산업재해임이 분명합니다.
제 아들은 2021. 4월에 군대를 가기위해 신체검사를 받아 1급 현역 판정을 받을 만큼 건강하고 튼튼한 청년이었습니다. 회사에서의 건강 검진 역시 간기능이나 여러가지 지표들이 정상범위에 있었습니다.
간독성 질환으로 산재를 준비하면서 양산부산대학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님과 상담할 때 교수님은 "아무리 술을 많이 마신다고 하여도 20대 건장한 청년이 간이 녹을 순 없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겪은 심각한 질병은 근로 환경과 직결된 산재 질환입니다. 회사는 아들의 생활태도와 음주, 그것도 주 1회 소주 1~2병으로 인한 문제가 아니냐며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을 아들의 문제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이 평생을 가지고 가야할 고통과 상처를 받았음에도 걱정이나 위로의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취해야 할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문제, 코를 찌르는 역한 냄새에도 환기도 안 되고, 어떤 화학물질이 사용되는지 알지도 못한 채 작업에 투입되었습니다. 또 3교대로 밤낮으로 돌아가는 근무도 힘든 조건입니다. 저 또한 3교대 근무를 해봤지만 몸이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았고, 피곤하고 힘든 근로환경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부분에서 근로환경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아들은 간이 다 녹아내려 간이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겼고 평생 면역억제제를 복용해야 합니다. 또 간을 재이식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이를 산재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실보도를 한 기자를 고소까지 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겪은 일이 모두 가짜라고 말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생각합니다. 유해물질을 사용하고도 물 만 썼다고 하고, 방독마스크도 지급안하고도 방독마스크를 지급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회사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저와 제 아들은 회사 측에 산업재해 피해에 대한 인정과 진심어린 사과, 정당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향후 예방 조치가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의 요구는 단순히 보상을 넘어서, 아들과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함 입니다. 회사의 근로 환경 개선을 촉구합니다.
제 아들이 겪은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산재 인정과 보상이 이루어지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스테츠칩팩코리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청과 학교에도 바랍니다. 아들이 생사를 넘나들며 고통을 받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연락 한번 없었습니다. 취업률 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실습생들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모니터링을 통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회사생활을 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유해물질을 다루는 반도체등 관련회사에 실습을 나가는 학생이나 취업을 했던 학생들은 당장이 아니라도 늦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나의 아들, 딸들이라 생각하시고 제대로 된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저희 가족은 이 문제에 대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더 이상 이러한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문>
스태츠칩팩코리아는 19살 청년노동자의 ‘독성 간 질환’ 산재 책임져라!
산업재해 은폐하고 진실보도 탄압하는 스태츠칩팩코리아 규탄한다
꿈 많은 18살, 고3 현장실습생으로 스태츠칩팩코리아 반도체 회사에 입사한 선우 씨. ‘학교의 1호 취업생’이란 자부심과 책임감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한 선우 씨는 일하며 쏟아지는 졸음과 피곤을 견디기 힘들었다. 밤낮이 뒤바뀐 교대근무, 코를 찌르는 독한 세정제와 역한 화학물질 냄새를 참기 힘들었다.
세정실 문을 열자마자 코를 찌르는 아세톤 냄새가 났으나 아무 대책이 없었다. 방독마스크는 관리자에게만 지급되었다. 얇은 종이마스크를 뚫고 그대로 독성물질이 흡입되었다. 찢어진 비닐장갑 사이로 아세톤이 흠뻑 들어와 손이 하얗게 일었고 손껍질이 벗겨졌다. 그럼에도 또 용액에 손을 담그며 매일 세척업무를 해야 했다. 세정실 만의 문제도 아니었다. 반도체 칩의 종류가 바뀔 때마다 사용물질도 매주 바뀌었다. 그 약품들의 성분이 뭔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회사는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았다. 오직 생산량 달성만이 유일한 목표인 현장. 그 곳에서 참고 견디며 일한지 1년 만에, 고작 19살에 간이 형체도 없이 녹아내린 것이다. 이것이 산업재해가 아니라면 무엇이 산업재해란 말인가. 그럼에도 회사는 당사자의 평범한 음주습관과 코로나19 백신 탓만을 했다. 회사는 거듭해 피해자에게 큰 상처만을 남겼다.
회사는 서슴없이 거짓말을 했다. 세정약품은 유기용제가 아니라 물이었다고 하며, 방독마스크를 지급했다고 한다. 어떻게 물을 사용하는데 방독마스크를 지급하는가? 어떻게 물만 사용했는데 손이 하얗게 일어나고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나는가? 거짓말쟁이 회사를 상대로 피해자와 부모님이 산재를 증명하려 애썼지만 모든 정보는 회사만 가지고 있기에 따로 증명할 길이 없다. 이런 피해자의 억울함을 밝혀줘야 하는 산재기관 근로복지공단은 형식적이고 부실한 조사만 했다. 부실조사를 토대로 불승인 처분을 했다. 이 모든 것을 견뎌야 했던 당사자와 부모님의 억울한 심정을 어찌 다 말로 표현 할 수 있을까?
뿐만 아니다. 회사는 피해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진실보도를 한 ‘셜록’ 기자를 고소했다.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란다. 그리고 회사 이름을 기사에서 삭제하라고 압박을 한다. 이것은 피해자에 대한 모욕이자 2차 가해다. 회사는 지금 우리의 기자회견도 명예훼손이라며 고소할 셈인가? 회사가 감추고 은폐하려 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힘을 모아 산재은폐와 탄압에 대응할 것이다. 스태츠칩팩코리아는 지금이라도 산재발생 책임을 인정하라. 지금당장 고소를 취하하라. 산재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정당하게 보상하라. 더 이상 누구도 아프지 않게 재발방지대책을 약속하라!
마지막으로 우리는 반도체 산업 육성에만 혈안이 되어 온 정부와 정치권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눈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기업 편에만 서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태롭게 해왔다. 너무도 유해하고 위험한 반도체 산업에 대해 근본적 성찰은커녕 수백조원의 국가예산을 쏟아 붓고, 기업에 온갖 특혜만 베풀어 왔다. 기업의 요구대로 노동자들을 더 가혹한 장시간 노동으로 내모는 ‘반도체 특별법’ 제정 시도는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다. 우리는 안전과 생명을 뒷전으로 한 채 반도체고등학교를 육성하고 현장실습생 청년들을 대거 위험한 현장으로 내모는 정책에 반대한다. 기업의 이윤보다 사람의 생명과 건강이 우선이다. 더 이상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지 마라.
“스태츠칩팩코리아는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산재발생 책임을 인정하라!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보상하라!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
“산재은폐, 언론탄압 중단하고 부당한 고소를 취하하라”
“위험한 일터로 현장실습생 내모는 국가정책 시정하라”
“기업의 이윤보다 노동자의 생명이 우선이다. 반도체특별법 폐기하라”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노동자 건강권 확보하자.”
2024. 12. 11.
건강한노동세상,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경인지부, (사)김용균재단,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진실탐사그룹 셜록 /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준), 노동건강연대,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직업교육바로세우기·현장실습폐지공동행동, 서울교육단체협의회(관악교육공동체 모두, 구로교육연대회의, 노원도봉교육공동체, 동부교육시민모임, 서울교육노동자현장실천,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참교육동지회, 서울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서울혁신학교졸업생연대 ‘까지’, 시민모임 즐거운 교육상상, 어린이책시민연대 서울지부, 장애인부모연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전국민주일반연맹서울일반노동조합 급식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토닥토닥 바른교육을 위한 부모회, 서울혁신교육네트워크, 민주노총서울본부, 청소년노동인권넷, 진보연대, 서울민중행동),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 위한 강원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경기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대전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아산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인천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북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제주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천안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충북학부모회)
[기자회견 자료]
스태츠칩팩코리아 ‘독성 간 질환’ 산업재해 은폐, 진실보도 탄압 규탄 기자회견
“현장실습 후 1년, 19살에 녹아내린 간! 반도체공장 독성물질 때문이다!”
“스태츠칩팩코리아는 ‘독성 간 질환’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보상하라”
“산업재해 은폐, 진실보도 탄압으로 2차 가해하는 회사를 규탄한다!”
* 일시, 장소: 2024. 12. 11. (수) 11:30, 인천 스태츠칩팩코리아 정문 앞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반올림 상임활동가 권영은
1. 사건경과 소개 : 반올림 상임활동가 이종란
2. 발언
1) 유해하고 열악한 노동조건 스태츠칩팩 규탄, 반도체특별법 규탄
: 건강한노동세상 상임활동가 양은정
2) 언론탄압 경과와 2차 가해 문제에 대해 : 진실탐사그룹 ‘셜록’ 김연정 기자
3) 현장실습생들의 생명과 건강도 소중합니다
: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경기지부장 신수연
4) 무책임한 회사와 정부를 규탄한다. 나쁜 일자리 통로 현장실습제도 폐기하라
: 직업교육바로세우기·현장실습폐지공동행동 공동대표 하인호
5) 회사 대표와 책임자들은 사과하고 산재발생에 대해 책임져야 합니다.
: 피해당사자의 부모님
3. 기자회견문 낭독
: 노동인권실현을위한 노무사모임 김 민 노무사, 하은성 노무사
○ 공동주최:
건강한노동세상,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경인지부, (사)김용균재단,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진실탐사그룹 셜록 /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준), 노동건강연대,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직업교육바로세우기·현장실습폐지공동행동, 서울교육단체협의회(관악교육공동체 모두, 구로교육연대회의, 노원도봉교육공동체, 동부교육시민모임, 서울교육노동자현장실천,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참교육동지회, 서울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서울혁신학교졸업생연대 ‘까지’, 시민모임 즐거운 교육상상, 어린이책시민연대 서울지부, 장애인부모연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전국민주일반연맹서울일반노동조합 급식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토닥토닥 바른교육을 위한 부모회, 서울혁신교육네트워크, 민주노총서울본부, 청소년노동인권넷, 진보연대, 서울민중행동),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 위한 강원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경기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대전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아산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인천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북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제주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천안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충북학부모회)
[첨부]
1. 사건경과
2. 발언문
3. 기자회견문
<문의>
건강한노동세상 양은정 상임활동가 010-9145-1917
032-439-8177, shlaborworld@gmail.com, cafe.naver.com/shlaborworld
반올림 이종란 상임활동가 010-8799-1302
www.sharps.or.kr , 02-3496-5067, sharps@hanmail.net
(구호)
* 독성물질 노출로 인한 산재발생 인정하라
* 산업재해 은폐하고 피해자 모욕하는 스태츠칩팩 규탄한다
* 스태츠칩팩은 산재발생 책임지고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보상하라.
* 스태츠칩팩은 거짓말을 멈추고 부당한 고소 취하하라
* 스태츠칩팩은 산재은폐, 언론탄압 중단하라
* 유해한 반도체 공장에 현장실습생 보내는 교육부는 각성하라
* 노동자 건강 훼손하는 반도체특별법 반대한다
*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노동자건강권 쟁취하자
[첨부1] 사건경과
- 2020. 10월 (18세) 고3 현장실습생 신분으로 스태츠칩팩코리아 입사.
- 2021. 1월. 울산 00 마이스터고 졸업. 정규노동으로 전환. 일은 그대로.
*스태츠칩팩코리아는 반도체 패키징(후공정) 회사로 중국계 자본이 인수한 기업.
*회사는 전국의 수많은 직업계고, 대학교와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맺고 있음
(2021년에는 전국 특성화 고등학교 출신 학교 500명 이상 채용을 홍보함)
* 근무형태: 새벽, 주간, 야간 4조 3교대. 6일 근무 후 2일 휴무.
* 6일 근무중 하루 이상 연장근무는 필수 (주51시간 30분 근로)
* 담당업무 : 칩 어태치(Chip Attach- 반도체 칩에 전자기판을 부착하는)공정
* 주문형 반도체 생산으로서, 취급 화학제품이 반도체 칩에 따라 주단위로 바뀜.
* 현장에서 역한 냄새가 남. 특히 세정실에서는 아세톤 냄새가 코를 찌름.
* 취급 화학물질:
1) 솔더 페이스트 (간 독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구리, 주석, 은 등이 포함됨).
2) 플럭스(접착이 잘 되도록 바르는 물질로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포함)
3) 세정실(크리닝룸)에서 부품 세척하면서 아세톤, 이소프로필알코올 등 유기용제에 심하게 노출. 천장갑, 비닐장갑, 얇은 덴탈마스크만 끼고 일하다가 손의 비닐장갑 찢기고 용액에 손도 젖고, 마스크는 소용도 없었음
- 2021. 10. 몸에 이상증상 생김. 멍이 들고, 코피 안 멈추고, 구토, 졸림 증상
- 2021. 12. 구토, 황달증세 매우 심해짐.
- 2021. 12. 23. 조퇴 및 병가.
* 간수치 매우 높고 혈소판 수치 매우 낮음. 응급한 상황에서 입원, 간이식 할 병원을 찾아 6군데나 병원을 전전하며 찾아다님 (코로나19위기대응 수위가 높았던 때)
- 2021. 12. 28. 급성간염을 동반한 독성간질환, 무형성 빈혈 진단(서울아산병원).
* 급성 간부전, 간성혼수 등 위급한 상황 발생
- 2022. 1. 간이식 수술.
*수술을 한 의료진은 “간이 완전히 녹아내려 형체가 없었다”고 설명함. 조직검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손상됨.
*간이식 했지만 평생 면역억제제 복용해야 하고, 재이식(수술) 필요할 수도 있음
- 2022. 5. 퇴직
* 4개월간 휴직기간 만료 후에 회사가 복귀명령 내렸으나 당시 복귀할 수 있는 몸상태가 아님. 회사는 무단결근 누적을 이유로 퇴사처리함. 퇴사 처리된 줄을 모르고 있다가 추후 실업급여 신청으로 인해 무단결근 사유라는 것을 확인함. 산재신청하면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무단결근에서 병가로 기록을 정정할 수 있었음
- 2022. 9. 산재 (요양급여등)신청서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에 제출.
*주치의 소견: ‘급성 간염을 동반한 독성 간 질환은 작업장에서 노출된 미상의 세척 용제에 의한 가능성이 높다’
* 재해자가 회사에 산재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회사는 모두 거부함.
(재해자 요청자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근부, 작업환경과 유해요인 관련자료)
- 2023. 10. 직업환경연구원 역학조사 실시. 사업장 방문 면담조사. 근로자 면담
* 역학조사 문제: 1)늦장대응과 처리지연(산재신청 1년만에 조사실시), 현장조사 부실(세정실 문제 등 간과, 형식적인 작업환경측정자료에 의존. 부실조사로 인해 규명 안되고 불승인으로 이어짐). 당시 역학조사에 참여한 피해자를 대하는 회사태도의 태도도 큰 문제였음. 아픈 당사자에게 위로한마디 없고 진실을 은폐함.
- 2024. 5. 근로복지공단 산재 불승인 처분 통보
- 2024. 8. 행정소송 소장 접수(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현재 1심 진행중.
* 회사는 산재를 부인하고 재해자의 음주습관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함(특수건강진단표에 일주일 1번, 하루4잔이라 표시한 음주 표시를 근거로 음주습관으로 간이 문제가 생겼다는 주장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의견을 제출함.
* 2024년 9월 언론사 ‘셜록’에서 해당 내용의 보도를 하자, 회사는 언론사와 기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허위사실을 포함하여 당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함. 세정용액은 물에 불과했고 독성물질(유기용제)을 취급하지 않았다고 주장. 이후 고소까지 감행함. 회사는 재해자가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해 독성 간질환이 생겼다는 주장을 추가함. 그러나 백신을 맞기 이전부터 재해자의 몸은 이상증상이 시작되었음.
◯ 유해물질 취급/노출
1. 고온작업(리플로우 설비)에 의해 발암물질이 발생할 수 있음(솔더 페이스트, 플럭스 등 유해물질 이용시 고온에서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 백혈병 유발물질 발생가능)
2. 솔더 페이스트, 플럭스 등에 간에 해로온 휘발성 유기화합물 성분이 포함되어 있고, 이외에도 간에 유해한 물질들 노출가능함.
3. 매일 1~2회 이용한 세정실에서 아세톤 등 유기용제 노출. 소주병을 코에 들이댄 것과 같은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남. 블레이드 세척하면서 비닐장갑 찢어지고 용액이 피부에 직접 닿음(손이 하얗게 일어나고 피부껍질도 벗겨짐). 얇은 덴탈마스크만 쓰고 일함.
4. 간독성 물질이 많이 사용됨. (365개 사용 물질 중 최소 26개 이상)
* 환경부가 운영하는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스태츠칩팩코리아에서 다루는 화학물질을 검색해본 결과 365개의 화학물질(혼합물질을 포함해)을 취급하고 있음. 이를 단일 물질로 구분하면 111개에 달함. 이 중에서 간에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동물실험결과 포함)은 최소 26개 이상 됨(안전보건공단 물질안전보건자료 검색해서 매칭해본 결과임). 그러나 회사의 작업환경측정결과에서는 26개 중 15개 물질만을 측정하고 있음.
○ 언론사 기자 고소
- 이번 피해자의 목소리를 담고 진실을 파헤치는 기사를 쓴 언론사 셜록과 해당 기자(김연정)에게 허위사실 등으로 명예훼손을 했다고 내용증명을 보내고, 언론중재위 제소 및 경찰 고소까지 한 상황임. (11월 초에 여성 경찰 두 명이 셜록 사무실로 찾아와서 고소되었다고 하면서 찾아옴)
- 정보공개해서 얻은 고소장 내용에는 세정용제로 유해물질 사용하지 않고 순수 물을 사용했다고 함. 사실 유포도 명예훼손이고 허위사실도 있다고 하는 것임. 더구나 사실과 다르게 회사는 방독마스크 지급도 했다고 하고, 안전교육도 철저히 했다고 거짓말 함.
- 회사는 언론중재위에도 제소함. 회사는 세척물질은 물에 불과하고 유해물질이 아니라는 것, 작업환경측정결과 간독성물질인 주석, 은, 이소프로필알콜, 구리는 불검출되었거나 검출한계 미만이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보기 어렵고, 재해자 건강검진결과 위험한 음주상태였고, 2021년 11월경 코로나19 백신주사 맞은 후 몸이 악화되어 2021. 12. 간질환의 진단을 받았다는 점이 밝혀졌다는 내용으로 정정보도를 요구함. (11. 28. 조정불성립 결정됨. 이유: 당사자간 합의불능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음)
=> 이는 명백한 산재은폐이자 진실보도에 대한 탄압이고 피해자에 대한 모욕이며 2차 가해임. (피해자에 대한 회사의 2차 가해 : 처음엔 술 때문이라고, 즉 음주습관 관련 평범한 검진기록을 문제 삼다가(큰 주량도 아님). 이번에는 코로나 백신 때문임이 밝혀졌다고 하고 있음.)
(참고) 셜록 연재기사 : 열아홉, 간이 녹았다 (1~5화)
1화 : 반도체 공장 취업한 고교생, 1년 만에 간이 녹았다
https://www.neosherlock.com/archives/28464
2화: 간이 녹아 사라진 ‘반도체 소년’… 회사는 “술 때문에”
https://www.neosherlock.com/archives/28478
3화: 술 때문에 19살 간이 녹았다? 당신들이 틀린 이유
https://www.neosherlock.com/archives/29159
4화: “마이스터고 붐” 밀어붙이는 정부… ‘다음 선우’ 없을까
https://www.neosherlock.com/archives/29728
5화: “희망 대신 차별 배우는 현장실습”… 교육부장관 고발
https://www.neosherlock.com/archives/30188
회사 관련 정보 (온라인 뉴스 참고)
[경인일보] - 2017
[인터뷰]'수출 효자기업' 스태츠칩팩코리아 김원규 대표
https://www.kyeongin.com/article/1183862
김 대표는 1986년부터 30년 넘게 스태츠칩팩코리아에 근무했다. 스태츠칩팩코리아는 1984년 7월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현대전자(SK하이닉스반도체 전신) 반도체 조립 부문으로 출범했다.
1998년 미국법인 'ChipPAC'으로 새로 출발했고, 2004년에는 싱가포르의 '스태츠(STATS)'와, 2015년에는 중국의 'JCET'과 인수합병을 통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스태츠칩팩 본부는 싱가포르에 있고, JCET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경남일보] - 2021년
폴리텍Ⅶ 창원캠퍼스-스태츠칩팩코리아 산학협력 체결
https://www.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6573
한국폴리텍Ⅶ대학 창원캠퍼스(학장 배석태)는 지난 5일 오후 대학 본관 2층 회의실에서 스태츠칩팩코리아·제이셋스태츠칩팩코리아(대표이사 김원규)와 반도체산업 분야 공동연구 및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산학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배석태 학장은 부·울·경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AI기반 교육 인프라 구축 거점대학으로 만들어 우수한 신입생 유치는 물론 우량 기업 취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큰 플랜을 진행중이다.
높은 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는 적극적인 인재양성에 있다. 반도체 시장 수요에 선제적인 대응과 최첨단기술 개발과 생산을 위해 지속적인 대규모 채용을 진행해 올해에 약 1800여명을 채용했고, 현재는 약 4500여 명의 직원이 함께하고 있다. 2018년 일자리 창출 유공 노동부장관상과 2019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 기업으로, 2020년에는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인증기업에도 선정됐다.
[한국뉴스] - 2022년
스태츠칩팩코리아(JCET)･인천대,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맞손'
https://www.24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205839
인천대학교에 따르면 (유)스태츠칩팩코리아와 인천대는 최근 인천 영종도 자유무역지역에 위치한 스태츠칩팩코리아 공장에서 산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스태츠칩팩코리아는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전문 기업으로 지난해 10억 달러의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사업 지원 협력, 인천대 재학생 현장실습 협력, 공동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교류 등 교육 기회 확대와 공동 과제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디스커버리뉴스] - 2023년
유정복 인천시장, 스태츠칩팩코리아 영종도 사업장 방문
https://www.discovery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020856
유정복 시장은 김원규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인천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힘을 실어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인천 반도체산업의 생태계를 가꾸는데 함께 힘써보자”고 격려했다.
한편, 스태츠칩팩코리아는 글로벌 3위의 반도체 후공정 기업으로, 산업부가 선정한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해당하는 반도체 첨단패키징 기술에서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다.
[교육연합신문] - 2023년
인천교육청, 스태츠칩팩코리아와 반도체 지역인재 양성 협력 강화
https://www.eduyonhap.com/m/page/view.php?no=73976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반도체 분야 세계 3위 업체인 스태츠칩팩코리아·제이셋스태츠칩팩코리아(대표 김원규)와 반도체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고 6월 12일 밝혔다.
스태츠칩팩코리아·제이셋스태츠칩팩코리아는 반도체 패키징과 테스트 전문 기업으로 인천 영종도 내 공장 2곳을 운영하고 있다. 직원 4천 400여 명이 근무 중이며 지난해 3조 7천억 원의 매출을 올린 세계적 기업이다. 양 기관은 2021년 5월 반도체 제조공정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인천일보] - 2023년
7억불 수출탑 '위업'…스태츠칩팩코리아, 60돌 무역의날 수상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24048
스태츠칩팩코리아(대표이사 김원규)가 제 60회 무역의 날을 맞아 7억불 수출탑을 수상했다.
스태츠칩팩코리아는 반도체 조립 및 테스트를 전문으로 하는 세계 반도체 후공정 3위 업체로, 100% 외국인 투자기업이다.
[지디넷코리아] - 2024년 4월
"인천을 글로벌 패키징 도시로"···인천반도체포럼 1회 정총
https://zdnet.co.kr/view/?no=20240428094528#_enliple
인천시가 글로벌 첨단 반도체 패키징 자리매김하도록 생태계 구축과 산업 발전을 위해 힘쓰는 산학연관 모임인 인천반도체 포럼이 26일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와 함께 ‘제1회 정기총회 및 전문가 초청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
행사는 회장 등 임원 임명식과 회칙 제정, 연간계획 보고 등으로 진행됐다. 회장은 김원규 스태츠칩팩코리아 대표가 선출됐다.
[인천일보] - 2024년 10월
영종도 이전 10년 만에 5000명 고용 시대 열었다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68753
영종도 이전 당시 직원 수는 2051명이었으나 불과 10년이 흐른 현재 4805명으로 고용증가율이 234%를 기록 중이다.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분야에서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인하대와 인천대 등 인천지역 거점대학뿐 아니라 영남이공대, 한국폴리텍대학, 전국 특성화고교 등과 산학협력을 맺고 차세대 반도체분야 맞춤인재 양성과 취업 지원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이 같은 매출 증가와 고용 창출의 배경엔 기술개발과 생산능력 확장을 위한 과감한 선제적 투자가 있었다.
스태츠칩팩코리아는 매년 매출액의 10% 이상을 기술개발과 인재 양성, 생산설비 확충에 투자해 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총투자금액은 16억 달러를 넘는다.
2021년 10억불 수출탑 수상, 2022년 일자리 창출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2023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이 업체는 사회공헌에도 앞장서 임직원 급여 우수리 모금 및 기부, 헌혈 캠페인, 칩팩봉사단 운영, 장애인 돌봄, 영종도 해안가 플로깅 운동 등 다양한 지역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첨부2] 발언문
발언1. 건강한노동세상 양은정 사무국장
스태츠칩팩코리아는 지난 2015년 경기도 이천에서 인천 영종도 경제자유구역으로 이전하여 명실상부한 인천의 대표 반도체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인천시에서도 스태츠칩팩코리아를 앞세워 반도체 생태계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겠다며 지자체 차원의 지원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인천시 산업평화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으며, 고교졸업생과 실습생 등 청년 노동자가 88%에 이르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며 ‘2023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면에는 2020년, 19살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으로 입사하여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고 강제적인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 끝에, 1년 만에 간이 다 녹아내리는 산업재해를 당한 청년 노동자가 있습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은 수많은 화학물질을 취급합니다. 재해자가 근무한 공정에서 사용한 솔더 페이스트, 플럭스 등은 간 독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납, 구리, 주석, 은 등과 해로운 휘발성 유기화합물 성분을 포함하고 있고, 고온 작업에 의해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 백혈병 유발물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정실은 아세톤, 이소프로필알코올 등 유기용제 냄새로 코를 찌르는 듯한 역한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세척기계가 있었으나 생산 속도에 맞춰 사용할 수가 없어서 손으로 직접 닦아야 했습니다. 역한 냄새와 독한 화학물질로부터 지켜주는 것은 고작 얇은 덴탈 마스크와 얇은 비닐장갑이었습니다. 이마저도 매번 찢어져 사실상 맨손으로 세척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고도로 자동화된 첨단 기술을 사용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노동집약적입니다. 수많은 공정과 처리 과정에서 다양한 작업조건이 요구되며, 이는 노동자들에게 반복적인 스트레스와 물리적 피로를 초래합니다. 매주 생산하는 제품이 수시로 바뀜에 따라 작업내용과 취급하는 화학물질도 수시로 바뀌었습니다. 안전보건교육에서 기억나는 것은 “친환경 제품이니 직접 닿거나 마시지 않으면 안전하다.”뿐입니다. 안전보건교육 실태가 이러하니, 바뀐 작업 방식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리 만무했습니다. 그저 생산지시용지와 필요한 용액 등이 적힌 종이에 의존하여 업무를 해야 했습니다.
하루 중 수면시간을 제외하면 삶의 절반 이상의 시간을 일터에서 보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노동환경과 조건은 단순히 업무 수행의 차원을 넘어 노동자의 삶과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반도체 산업의 안전보건에 있어 중요한 것은 단순히 어떤 화학물질을 사용하느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어떤 작업조건에서 다뤄지고, 어떤 작업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느냐도 함께 주목해야 합니다. 어떤 화학물질을 사용하는지를 넘어서 노동자가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사업장에서 제대로 관리·감독하고 있는지,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가동하고 있는지, 사용하는 화학물질이 공정 과정을 통해 화학반응을 일으켜 또다른 유해물질을 발생시키지 않는지, 교대제 근무, 야간노동, 장시간 노동 등으로 인한 신체리듬의 변화와 직무 스트레스 등 일터의 노동조건, 환경 등을 종합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와 노동자 건강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업무 중 연구개발 등에 대해서 노동시간 제한 규제를 풀어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고 휴게와 휴일 등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해자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스태츠칩팩코리아의 노동자들은 안전보건교육은 물론 기본적인 업무 습득을 위한 교육도 제대로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넘쳐나는 생산량에 쫓겨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은 그 자체로도 해롭지만, 반도체 산업에서 유해화학물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노출되는 빈도와 강도가 장시간 노동과 더불어 높아진다는 점에서 더욱 해롭습니다.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반도체 산업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산업재해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반도체특별법은 국가가 자본과 공범이 되어 산업재해라는 범죄에 가담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인천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R&D 지원사업’, 배터리, 바이오, 반도체 투자 유치를 위해 기업에 조세 감면 등 온갖 특혜는 베풀어 주고 있으면서 정작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안전보건목표인 ‘모든 종사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사업장 조성’에는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하대, 인천대 등과 같은 인천지역 거점대학, 인천반도체고등학교 등과의 산학협력을 맺고 있지만, 관심있는 것은 인천의 청년 노동자가 일하게 될 곳의 노동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홍보할 수 있는 취업률과 매출액과 같은 것뿐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문제가 드러나야 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스태츠칩팩코리아의 열악하고 유해·위험한 노동환경 등의 문제가 드러나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보상, 그리고 또다른, 더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나아가 고도와 첨단이라는 화려한 수식어 이면에 고통받는 현장실습생 청소년 노동자, 청년 노동자들의 이야기가 세상에 드러나길 기대합니다. 그 첫걸음에 건강한노동세상이 함께 하겠습니다.
발언2. 진실탐사그룹 셜록 김연정 기자
추석을 앞둔 지난 9월 12일, 사무실에 ‘경고장’이 도착했습니다. 법무법인 율촌이 보내온 내용증명이었습니다. 김선우 씨를 취재하고 보도한 셜록, 그리고 포털에 기사를 게재한 프레시안이 등기 우편을 받았습니다. 스태츠칩팩코리아의 명예를 침해하는 위법한 보도를 했다며, 기사들을 삭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문득 반론 취재 과정이 떠올랐습니다. 기자는 스태츠칩팩코리아 임원급 관계자 등 3명과 통화를 나눴습니다. 이때 이들은 ‘법적인 조치’를 강조했습니다. 회사 이름이 그대로 나가는 거냐고 묻기도 했고, “왜 갑자기 지금 기사를 쓰는 거냐, 이런 기사가 왜 필요하냐”며 반문했습니다. 특히 기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생기면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선우 씨가 근무한 기간이 짧았다, 특수건강검진표에 ‘음주 습관’ 문제가 있지 않냐"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이어 갔습니다.
음주습관을 문제 삼던 스태츠칩팩코리아는 ‘백신 부작용’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기자는 지난 11월 28일 언론중재위원회에 다녀왔습니다. 스태츠칩팩코리아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바로잡는 기사’를 작성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 내용 중 충격적인 대목도 있었습니다.
“김선우 씨는 2021년 4월경 ‘위험한 음주상태’라는 건강검진 결과를 받았고, 2021년 11월경 코로나 19 백신 주사를 맞은 후부터 급격하게 몸이 악화된 후 2021년 12월 간 질환의 진단을 받았다는 점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라는 부분입니다. 스태츠칩팩코리아는 오히려 왜곡된 내용을 사실로 주장하며 가해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회사의 주장인 ‘반론’으로 실어 줄 수는 있다고 답했지만, 스태츠칩팩코리아는 ‘정정보도’를 고집했고 심지어 기사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협상은 결렬됐고, 향후 셜록과 기자 개인에 대해 민형사 소송을 이어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한편, 기자 개인에 대한 형사 고소는 진행 중입니다. 지난 11월 11일 사무실에 경찰 2명이 “확인 차 한번 방문했다, 곧 조사하겠다”며 찾아왔습니다. 기자는 개인 연락처가 적힌 명함을 건넸습니다. 이후 확인해 보니 명예훼손과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동일합니다.
"김선우 씨가 접촉한 세척 물질은 ‘물’이었고,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르면 간 독성 물질인 주석, 은, 이소프로필알코올, 구리는 불검출되거나 검출한계 미만이었으며, 동일 공정에 유사한 질병이 발병한 사례가 없고, ‘위험한 음주상태’라는 건강검진 결과를 받았고,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은 뒤 몸이 악화되어 간 질환 진단을 받았다”는 주장입니다.
저는 앞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거고, 스태츠칩팩코리아와 지난한 싸움을 이어가야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자의 입을 틀어막는 회사에 묻고 싶습니다. 김선우 씨가 이곳에서 일하다가 아팠다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기를 바랐는지요.
반도체 사업장의 위험성은 고 황유미 씨를 통해 사회에 알려졌습니다. 그는 삼성에 입사한 지 1년 8개월 만에 급성 백혈병으로 쓰러지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역시 현장실습생이었습니다.
스태츠칩팩코리아는 지금까지도 전국에 있는 직업계고등학교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해 수백 명의 고등학생들이 입사합니다. 이 회사에 선우 씨와 같은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입사한다면, 노동자들에게 더 큰 배신감으로 다가오진 않을까요?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8월 ‘제2의 마이스터고 붐’을 조성하겠다며, 첨단산업 중심 마이스터고를 육성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염려됐습니다. 10대의 몸은 성인의 몸보다 유해물질에 민감한데, 정말 안전한 일터를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걸까 걱정됐습니다. 혹 정부가 ‘값싼 노동력’을 시장에 공급하기 위해 이러한 계획을 가진 건 아닐까 우려스러웠습니다.
저는 아직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아이들에게 안전한 일터가 제공되는지 더 많은 사업장을 감시하고 또 찾아봐야 합니다. 과거에 현장실습생들이 어떠한 환경에서 일했는지도 보도할 계획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언론이 할 수 있는 일을 모색하고, 또 하겠습니다.
사회에 처음 발을 디딘 학생들이 더 나은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부품’이 아닌 노동자로서 대우받으며 일하는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발언3.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경기지부장 신수연
안녕하세요,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경기지부장 신수연입니다.
또 다시 우리 특성화고 졸업생이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습니다.
스태츠칩팩코리아에서 일하던 청년노동자 외에도
올해 특성화고 출신의 노동자 사고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전주페이퍼에서 일하다 세상을 떠난 만 19세 청년노동자,
삼성 하청업체인 케이엠택에서 백혈병에 걸린 20세 청년노동자.
첫 노동현장에서 우리들은 죽거나, 다쳐야만 했습니다.
이전에도 이러한 사고는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2016년 구의역 김군, 영화 <다음 소희> 배경이었던 LG U+ 홍수연양, 2017년 제주 생수공장에서 이민호군, 2021년 여수 현장실습생 홍정운님까지, 그때마다 기업은 처벌받지 않거나 금방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우리는 사과도 받지 못한 채 죽어야만 했습니다.
이 현실에 교육부, 어떻게 했습니까? 사고가 반복되니 그제서야 '노동'중심 현장실습을 '학습' 중심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터가 바뀌었습니까?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제도 명칭만 바꾸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그대로. 관리감독은 소홀히 하니 여전히 우리 실습생들은 열악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노조에서 진행한 증언대회에서는 회계과에 건설업종 현장직이 실습처로 들어왔던 사례, 도제 실습에서 상사에게 맞았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니 이러한 열악한 일자리가 여전히 학생들에게 노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매번 이렇게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현장실습 제도를 유지하냐, 폐지하냐가 논란입니다.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열악한 일터가 그대로라면, 본질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취업을 하기 위해 특성화고를 선택한 당사자들. 학생들이 현장실습 폐지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장실습으로 들어오는 기업만큼은 더 안전해야 합니다. 사람답게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장실습에서 들어오는 기업이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곳인지, 산재 이력은 없는지, 현장실습 때 감독하고,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 곳인지, 검토하고, 감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합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은 고작 1년에 한 번, 노동인권교육을 듣고, 그마저도 지금의 최저시급은 얼마인지, 학교에서 혜택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기초적인 내용만을 듣습니다. 내가 가는 일터에서 어떠한 위험이 있는지, 내 권리는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사고에 스태츠칩팩코리아는 당장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교육부와 노동부도 그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특성화고노조는 우리 현장실습생, 고졸노동자들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루라도 더 빨리,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겠습니다.
발언4.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회사
위험을 예방하거나 인지할 능력이 없는 정부를 규탄한다.
직업교육바로세우기·현장실습폐지공동행동 공동대표 하인호
스태츠칩팩코리아는 노동자의 발병에 대해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치료와 피해 회복을 위해 모든 책임을 다하라.
정부는 직업계고 학생 등 청소년 노동자들의 위험하고 유해한 노동을
방치하고 조장하는 책임을 인정하고, 청년 노동자들의 나쁜 일자리 통로
현장실습제도를 전면 폐기하라.
직업계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청년 노동자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범국민대책기구를 수립하라.
그동안 많은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졸업생들이 현장실습을 나가
다치거나, 죽어갔습니다.
2003년 삼성반도체, 백혈병, 속초상고 현장실습생 고 황유미 님
2021년 스태츠칩팩코리아 독성 간 질환, 울산지역 마이스터고 김선우 씨
2023년 9월 구미 삼성전자 하청업체 케이엠텍 휴대전화 부품 조립 업무 중
백혈병, 현장실습 졸업생 수현 씨
김선우 씨와 수현 씨가 쾌차하길 빌며, 고 황유미 님과 현장실습 중 사망한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발언을 하는 저는 상업계고등학교 상업 교사로 취업 업무와 현장실습 업무를 담당하면서 현장실습제도에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고 2002년부터 전교조 실업교육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현장실습제도 중단과 직업교육 정상화를 위해 활동을 하는 한편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활동을 해왔으며, 2016년 퇴직 이후에도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환경 보호와 안전과 건강을 위해 올바른 설계, 엔지니어링 및 관리 통제, 예방적 유지관리 및 안전 워크플로를 통해 직원이 겪을 수 있는 잠재적 안전 위험을 통제하고,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PPE) 및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제공하여 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겠다는 공언을 지키지 않은 스태츠칩팩코리아를 규탄합니다.
입사 1년 차 노동자의 몸에 이상 증상이 발생하면 잠재적 안전 위험에 관한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는 지급되었는지, 안전교육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자체 진단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스태츠칩팩코리아 경영진은 피해자에게 사과는커녕, 산재를 은폐하고 유기용제 대신 ‘물’을 사용했다고 발뺌하는 한편, 피해 내용을 다른 언론사와 기자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스태츠칩팩코리아가 밝히고 있는 ‘상생협력, 약속 지키기, 인재 존중 책임감’ 등 기업문화를 지키지 않고 있는 스태츠칩팩코리아를 규탄합니다.
독성물질 노출로 인한 산재 발생임에도 산재를 부인 은폐하면서 재해자의 음주 습관 때문이라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것이 스태츠칩팩코리아의 기업문화입니까?
스태츠칩팩코리아 경영진은 최소한 양심이 남아 있다면, 염치가 있다면, 피해자와 가족에게 사과하고 보상하는 것이 기업문화를 지키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는 길입니다.
ESG(기업의 친환경 경영,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 기업가치를 망각한 스태츠칩팩코리아를 규탄합니다.
지금은 사회적 책임과 기업윤리가 더욱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기업들은 단순히 이윤추구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주력해야 합니다.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크고, 그만큼 책임도 큽니다. 따라서 기업은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체계를 확립하고 유지하는데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망각하고 있는 스태츠칩팩코리아 경영진을 규탄합니다.
김선우 님이 6개월 휴직 기간 만료 후 복귀할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복귀명령을 내린 스태츠칩팩코리아는 이를 살펴보기는커녕 무단결근 누적을 이유로 퇴사 처리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이 ‘노동자의 권리 보호, 직원 건강, 작업 안전 및 환경 보호 보장을 약속한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정책입니까?
EU의 유해 물질 제한 지침, ISO14001 환경경영시스템, QC080000 유해 물질 관리 시스템 등 표준을 충족하는 자격을 갖춘 친환경 제조를 하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있는 스태츠칩팩코리아를 규탄합니다.
매일 1~2회 이용한 세정실에서 아세톤 등 유기용제 노출과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나고. 블레이드 세척하면서 비닐장갑이 찢어지고 용액이 피부에 직접 닿고 얇은 덴탈 마스크만 쓰고 일을 하도록 하였으며, 간에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친환경 제조입니까?
피해자의 목소리를 담고 진실을 파헤치는 기사를 쓴 언론사와 기자를 입 틀 막하고 있는 스태츠칩팩코리아 경영진을 규탄합니다.
기자가 피해자의 목소리를 담고 피해 사실을 보도한 것이 스태츠칩팩코리아를 명예 훼손한 것입니까? 이것이 기자와 언론사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언론 중재위에 제소하고 경찰에 고소할 일입니까?
입들 막 정권의 말로 어찌 되는지를 스태츠칩팩코리아 경영진 똑똑이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인권개선방안 마련 실태조사에 의하면
전자산업 기업의 현장실습 사례를 구체적으로 좇아가며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가 운영되는 실제를 확인한 결과 제도의 맹점이 곳곳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현장실습생을 대규모로 모집하는 S·J기업의 사례를 살펴보면, 여기서 S기업은 스태츠칩팩코리아, J기업은 제이셋스태츠칩팩코리아입니다. 먼저 현장실습생 수를 보면 S기업/J기업, 2019년 207명/32명, 2020년 254명/126명, 2021년 331명/100명입니다.
S·J기업은 중견기업이라는 이유로 선도기업 심사와 승인 절차 생략. 현장실습 운영계획서상 직무분야와 실습과제를 변형하여 사실상 전공 무관하게 실습에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도 보여줬으며, 매년 수백 명의 현장실습생을 받고 있으므로 기업현장교사를 1:1로 배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여러 학교가 제출한 현장실습 운영계획서에서도 기업현장교사 1:1 배치가 불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2020년 부산자동차고와 남양주공고의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계획서를 보면 스태츠칩팩코리아 기업 담당자(기업현장교사)는 강○순 과장, 제이셋스태츠칩팩코리아 기업 담당자(기업현장교사)도 강○순 과장으로 동일 인물이었습니다.
공인노무사 기업코칭에서 실습생들은 S·J기업에서 배울 것이 없었고 단기간 돈을 벌고 싶은 목적이라면 그곳에 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자료에서 2022년 10월 기준 S기업은 3,263명, J기업은 1,195명이 재직하고 있는데, 최근 1년간 입사율과 퇴사율이 S기업은 32%/39%, J기업은 36%/34%로 전체 기업 평균 퇴사율(13.8%)의 2.5배에 달해 S·J기업이 특성화고 학생들을 단기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S·J기업에서 진행된 사전현장실사에서는 전자산업의 유해요인이 점검되지 않은 채 실습환경이 안전하다고 평가되었으며, 2020년(김선우 씨가 현장실습을 나간 해) 부산교육청의 경우 현장실습협의 위원이 스태츠칩팩코리아에서 4조 3교대 근무가 이루어지는 점을 지적하면서 현장실습에 신중한 참여가 요구(현장실습은 야간 실습을 금하고 있음)된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선도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자산업에서 현장실습과 재직 경험을 가진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안전보건교육을 받지 못했고 자신이 발암물질을 다룬다는 사실조차 알 수 없었으며 보호장구는 열악했다고 심층 면접과정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일한 노동자들조차 작업장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모르는데 이들에게 배우면서 일을 하는 현장실습생이 유해한 작업환경을 인지하고 자신의 건강권을 지킬 기회를 얻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정부의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으로 반도체 산업 지원과 노동 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전자산업으로의 현장실습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우회로가 잔뜩 있는 현행 현장실습제도에서는 전자산업 유해기업에서 이루어지는 실습을 규제할 수 없으며 현장실습생의 노동권과 건강권 침해가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지만 현 제도는 위험을 예방하거나 인지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제는 바꾸어야 합니다.
너무도 어린 학생들이 꿈과 희망, 사랑을 노래하기보다,
가정 형편의 어려움 때문에 낮은 임금과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리다가
병들고 죽어가는 일은 이제는 멈추어야 합니다.
인지자동화시대에 걸맞은 노동력 형성을 위한 교육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직무가 확정되지 않는 상태의 훈련 참여는 쓸모가 없으며, 특정 분야에 일시적 인력 양성은 필요한 기업에서 해야 합니다.
교육적 목적을 상실한 채 학생들을 사지로 내모는 산업체파견 현장실습제도 이제 멈춰야 합니다. 죽음의 행렬을 막기 위해서는 고장난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제도의 운영을 중단해야합니다.
2023년 6월 17일 출범한 직업교육바로세우기·현장실습폐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어른들이 쌓아 놓은 부조리한 시스템 안에서 아무렇게나 이용되고 버려지는 아이들이 없도록, ‘슬픈 이름’ ‘다음 소희’가 없도록, 우리 사회의 모든 소희가 행복한 춤을 출 수 있는 그날이 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행동하고 있습니다.
공동행동은 11월 11일 교육부 장관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직업계고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방기한 직무유기죄, 사실상 노동착취에 불과한 현장실습을 지시한 직권남용죄, 직업계고 학생들을 ‘현장실습’이라는 이름으로 직업교육과 무관한 단순 반복의 위험한 노동 현장에 무차별 배치하여 산업체 사용자에게 저임금 노동착취의 이익을 제공한 반면, 청년 노동자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은 배임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다음 고발 대상은 죄질이 무거운 시·도 교육감과 직업계고 교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반도체 산업 지원과 노동 규제 완화 정책과 함께 현행 현장실습제도를 우회하여 전공과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는 대한상공회의소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에 올라타 내 달리고 있는 스태츠칩팩코리아와 제이셋스태츠칩팩코리아,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 DB하이텍 부천, 음성(모두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인력개발원에서 161시간 교육) 등 반도체 관련 회사들을 집중 감시하고, 필요하면 고발 조치할 것입니다.
발언4. 피해자 아버님의 발언문
안녕하세요. 먼저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재 피해를 당한 아들 대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제 아들이 스태츠칩팩코리아에서 근무하던 중 겪은 심각한 건강문제와 그로 인한 산재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 아들은 2022. 1.19~20일에 걸쳐 간이식을 받았습니다. 당시 수술을 한 의사는 “간이 완전히 녹아서 형체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들은 큰 고통과 상처를 받았었고, 현재도 그 후유증으로 억울함과 우울감에 빠져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아들이 회사에서 일했던 작업 환경과 관련이 깊습니다.
제 아들은 스태츠칩팩코리아에서 근무하던 중, 위험한 화학물질에 심하게 노출이 되었습니다. 회사는 보호장비도 방독마스크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건강 문제는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아들의 생활태도나 음주문제가 아니라 작업 환경 때문에 발생한 산업재해임이 분명합니다.
제 아들은 2021. 4월에 군대를 가기위해 신체검사를 받아 1급 현역 판정을 받을 만큼 건강하고 튼튼한 청년이었습니다. 회사에서의 건강 검진 역시 간기능이나 여러가지 지표들이 정상범위에 있었습니다.
간독성 질환으로 산재를 준비하면서 양산부산대학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님과 상담할 때 교수님은 "아무리 술을 많이 마신다고 하여도 20대 건장한 청년이 간이 녹을 순 없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겪은 심각한 질병은 근로 환경과 직결된 산재 질환입니다. 회사는 아들의 생활태도와 음주, 그것도 주 1회 소주 1~2병으로 인한 문제가 아니냐며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을 아들의 문제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이 평생을 가지고 가야할 고통과 상처를 받았음에도 걱정이나 위로의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취해야 할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문제, 코를 찌르는 역한 냄새에도 환기도 안 되고, 어떤 화학물질이 사용되는지 알지도 못한 채 작업에 투입되었습니다. 또 3교대로 밤낮으로 돌아가는 근무도 힘든 조건입니다. 저 또한 3교대 근무를 해봤지만 몸이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았고, 피곤하고 힘든 근로환경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부분에서 근로환경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아들은 간이 다 녹아내려 간이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겼고 평생 면역억제제를 복용해야 합니다. 또 간을 재이식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이를 산재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실보도를 한 기자를 고소까지 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겪은 일이 모두 가짜라고 말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생각합니다. 유해물질을 사용하고도 물 만 썼다고 하고, 방독마스크도 지급안하고도 방독마스크를 지급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회사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저와 제 아들은 회사 측에 산업재해 피해에 대한 인정과 진심어린 사과, 정당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향후 예방 조치가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의 요구는 단순히 보상을 넘어서, 아들과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함 입니다. 회사의 근로 환경 개선을 촉구합니다.
제 아들이 겪은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산재 인정과 보상이 이루어지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스테츠칩팩코리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청과 학교에도 바랍니다. 아들이 생사를 넘나들며 고통을 받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연락 한번 없었습니다. 취업률 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실습생들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모니터링을 통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회사생활을 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유해물질을 다루는 반도체등 관련회사에 실습을 나가는 학생이나 취업을 했던 학생들은 당장이 아니라도 늦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나의 아들, 딸들이라 생각하시고 제대로 된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저희 가족은 이 문제에 대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더 이상 이러한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문>
스태츠칩팩코리아는 19살 청년노동자의 ‘독성 간 질환’ 산재 책임져라!
산업재해 은폐하고 진실보도 탄압하는 스태츠칩팩코리아 규탄한다
꿈 많은 18살, 고3 현장실습생으로 스태츠칩팩코리아 반도체 회사에 입사한 선우 씨. ‘학교의 1호 취업생’이란 자부심과 책임감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한 선우 씨는 일하며 쏟아지는 졸음과 피곤을 견디기 힘들었다. 밤낮이 뒤바뀐 교대근무, 코를 찌르는 독한 세정제와 역한 화학물질 냄새를 참기 힘들었다.
세정실 문을 열자마자 코를 찌르는 아세톤 냄새가 났으나 아무 대책이 없었다. 방독마스크는 관리자에게만 지급되었다. 얇은 종이마스크를 뚫고 그대로 독성물질이 흡입되었다. 찢어진 비닐장갑 사이로 아세톤이 흠뻑 들어와 손이 하얗게 일었고 손껍질이 벗겨졌다. 그럼에도 또 용액에 손을 담그며 매일 세척업무를 해야 했다. 세정실 만의 문제도 아니었다. 반도체 칩의 종류가 바뀔 때마다 사용물질도 매주 바뀌었다. 그 약품들의 성분이 뭔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회사는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았다. 오직 생산량 달성만이 유일한 목표인 현장. 그 곳에서 참고 견디며 일한지 1년 만에, 고작 19살에 간이 형체도 없이 녹아내린 것이다. 이것이 산업재해가 아니라면 무엇이 산업재해란 말인가. 그럼에도 회사는 당사자의 평범한 음주습관과 코로나19 백신 탓만을 했다. 회사는 거듭해 피해자에게 큰 상처만을 남겼다.
회사는 서슴없이 거짓말을 했다. 세정약품은 유기용제가 아니라 물이었다고 하며, 방독마스크를 지급했다고 한다. 어떻게 물을 사용하는데 방독마스크를 지급하는가? 어떻게 물만 사용했는데 손이 하얗게 일어나고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나는가? 거짓말쟁이 회사를 상대로 피해자와 부모님이 산재를 증명하려 애썼지만 모든 정보는 회사만 가지고 있기에 따로 증명할 길이 없다. 이런 피해자의 억울함을 밝혀줘야 하는 산재기관 근로복지공단은 형식적이고 부실한 조사만 했다. 부실조사를 토대로 불승인 처분을 했다. 이 모든 것을 견뎌야 했던 당사자와 부모님의 억울한 심정을 어찌 다 말로 표현 할 수 있을까?
뿐만 아니다. 회사는 피해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진실보도를 한 ‘셜록’ 기자를 고소했다.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란다. 그리고 회사 이름을 기사에서 삭제하라고 압박을 한다. 이것은 피해자에 대한 모욕이자 2차 가해다. 회사는 지금 우리의 기자회견도 명예훼손이라며 고소할 셈인가? 회사가 감추고 은폐하려 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힘을 모아 산재은폐와 탄압에 대응할 것이다. 스태츠칩팩코리아는 지금이라도 산재발생 책임을 인정하라. 지금당장 고소를 취하하라. 산재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정당하게 보상하라. 더 이상 누구도 아프지 않게 재발방지대책을 약속하라!
마지막으로 우리는 반도체 산업 육성에만 혈안이 되어 온 정부와 정치권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눈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기업 편에만 서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태롭게 해왔다. 너무도 유해하고 위험한 반도체 산업에 대해 근본적 성찰은커녕 수백조원의 국가예산을 쏟아 붓고, 기업에 온갖 특혜만 베풀어 왔다. 기업의 요구대로 노동자들을 더 가혹한 장시간 노동으로 내모는 ‘반도체 특별법’ 제정 시도는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다. 우리는 안전과 생명을 뒷전으로 한 채 반도체고등학교를 육성하고 현장실습생 청년들을 대거 위험한 현장으로 내모는 정책에 반대한다. 기업의 이윤보다 사람의 생명과 건강이 우선이다. 더 이상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지 마라.
“스태츠칩팩코리아는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산재발생 책임을 인정하라!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보상하라!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
“산재은폐, 언론탄압 중단하고 부당한 고소를 취하하라”
“위험한 일터로 현장실습생 내모는 국가정책 시정하라”
“기업의 이윤보다 노동자의 생명이 우선이다. 반도체특별법 폐기하라”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노동자 건강권 확보하자.”
2024.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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