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2015.10.30]반올림 뉴스레터 #44

반올림
2022-11-09
조회수 556

 

반올림 카페

#44
2015.10.30

반올림 카페

삼성, SK, 아이엠텍 반도체 노동자 집단산재신청

이 사진을 누르시면 기사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야 하는가"
29일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은 반도체의 날을 맞아 서울 강남구 삼성전자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씨와 구 씨를 포함한 7명의 직업병 피해 노동자를 집단산재신청 한다고 밝혔다. 7명의 노동자 중 4명은 삼성에서 일한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지금까지 반올림에 제보된 첨단 전자산업 직업병 피해 노동자들의 수는 366명"이라며 "그 중 70명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보상을 신청했지만 이중 단 4명만이 직업병으로 인정받았고 나머지 50여 명은 아직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정부 조사와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러한 이유를 두고 사업주의 책임 회피와 정부의 무능을 꼽았다. 이들은 "사업주는 역학조사나 재해조사에 제공되는 정보들을 통제하며, 피해 노동자와 법적 대리인의 참여를 막고, 정부는 이런 사업주의 횡포를 규제하지 못 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화학물질 유해성 미확인, 작업환경 안전보건관리 부실 등으로 인해 노동자가 병들고 죽어도 사업주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삼성직업병 문제 올바른 해결을 위한 이어말하기

윤지영(공감 변호사)

사회 : 반올림 문화제에서 피해자와 전화인터뷰 했는데, 권리포기각서(위로금을 받을 시 민형사상 소송 안겠다. 비밀유지 하겠다) 받는 것 말씀하시면서 삼성이 지금 앓고 있는 병 휴유증에 대해서는 책임 안 지겠다는 얘기아니냐.고 분노하셨어요.

손해배상 청구 시에도 예상하지 못한 것은 권리포기각서로 적용 못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삼성은 죽음을 포함한 모든 병을 지금 합의하라고 하여 법원칙을 위배하고 있어요. 또 노동법 취업규칙을 노동자들에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게 있거든요. 개별적으로 접근하면 기업 갑-노동자 을의 지위로 노동자들에게 불공평하게 적용된다 하기 때문이예요. 지금 삼성은 개별적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사회: 삼성의 법무실은 법을 악용해서 권리를 침해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일신의 안일을 위해서 피해자들에게 고통주는 이들이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은 변호사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선망 있는 곳이예요. 돈 많이 주고, 네이밍이 있으니까요. 나름 공부한 이들이 나쁜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안타까워요. 법무팀. 본인의 가치를 올리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사회 : 반올림 피해자에게 따뜻한 말씀

이 싸움은 외로운 싸움이 아니예요. 연관된 사람이 아주 많아요. 국내외도 많고 동종업계 모든 이들이 연결되어 있는 문제예요. 힘내고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요.

"삼성 나와라! 사회적 대화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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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을 알리는 목소리  

그럼에도 반올림은 삼성본관 앞인 강남역 8번 출구에서 삼성직업병 문제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노숙농성을 23일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직업병 피해자 이어말하기는 31일이 됩니다.

그간 농성장 앞에서 두 차례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22일 기자회견에서는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이유로 일체의 민형사상 소송을 못하게 하고 비밀유지 약속 각서를 받는 삼성을 규탄하였습니다. 또한 조정절차 대표 이사가 직접 나와 해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날 은수미 의원실에서 폭로한 '삼성 보상 수령증' 기자회견에 이은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또 '반도체의 날'인 29일에는 삼성 등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 7명 집단 산재 신청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부와 기업은 정부와 기업은 반도체·전자산업 직업병에 대한 투명하고 내실있는 예방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유엔특보도 외신도 나서 진실을 알리기에 한 몫하고 있습니다. 바스쿠트 툰작 유해물질 및 폐기물에 관한 UN 인권 특별보고관은 기자회견에서 "삼성전자의 많은 근로자들이 인권보다 우선시되는 이윤 추구의 피해자가 되었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알 자지라(Al Jazeera)'는 "삼성 측은 자신들이 동의한 조정절차를 무시한 채 그저 보상안만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삼성 LCD 다발성경화증 피해노동자 김미선씨의 인터뷰를 실으며, 조정위를 거부한 삼성의 부당함을 기사화 했습니다.

[영문블로그]SHARPS Steps Up Advocacy Campaign For Sam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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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despread Hazards  

Among the seven petitioners, four are former employees of Samsung Electronics Co., Ltd. or its spinoffs and the remaining three individuals were employed at SK Hynix Inc. and a contractor of LG Electronics, Inc. The spread of the illnesses demonstrate the widespread occupational hazards in the electronic components industry of South Korea.

The Old and The New: The Same Tragedy

The youngest and the latest victim is Cho Eun-ju, who died of Myelodysplastic syndromes, a set of bone marrow disorders, at the age of 22 in 2015, only two years after diagnosis. She began to work at Samsung Electronics’ LCD display unit in July 2010, about seven months before her high school graduation.

In the three years leading to her diagnosis in Sept. 2013, Ms. Cho cleaned defective circuits with chemicals, a job that often required her to crawl under the equipment. In 2012, Samsung Electronics spun off the LCD display unit. Ms. Cho’s tragedy showed that working conditions had little changed although the separation made the unit the world’s largest LCD maker.

이어말하기 일정

참여와 연대 바랍니다.


삼성본관 앞(강남역 8번 출구)에 차려진 반올림 노숙농성장에서
매일 오후 6시 삼성직업병 문제 올바른 해결을 위한 이어말하기를 이어갑니다.

고통을 말하고, 되뇌 입니다.
젊은 시절을 투병으로 보냈던 이들의 아픔을 돈의 액수로만 환산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적 문제로 함께 논의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삼성 빼고 모두가 다 아는 삼성직업병 문제 올바른 해결 방안,
우리 모두 이어 얘기했으면 합니다.
도시락 연대, 지킴이 자원 환영합니다.
문의(반올림 권영은 010-4165-6235010-4165-6235)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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