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41
2015.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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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학조사에 신청인측 참여 배제 규탄 기자회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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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월) 오전 10시,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앞에서 “산재신청자도 못 들어가는 사업장 현장조사 기만이다” 산재 역학조사(현장조사)에 신청인측 참여 배제 규탄 및 시정촉구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7년 만에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망노동자 고 황유미씨는 2014년 서울고등법원을 통해 최종 산업재해 인정 판결을 받았지만 여전히 수많은 반도체 전자산업노동자들이 산재인정을 받기 위해 고군분투 중입니다. 직업병 피해노동자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인정을 받는 것은 여전히 너무도 어렵습니다. 기업주의 정보은폐, 재해자 측에 전가된 입증책임의 문제에 더하여, 산재신청에 따른 현장조사에서 재해자 측의 참여가 배제되는 어이없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요양업무처리규정)은 재해자 측(신청당사자 및 법적대리인)의 역학조사 참여를 보장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국회에도 재해자 측의 역학조사 참여가 보장되고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삼성 등 대기업의 ‘거부 의사’ 만으로 재해자 측이 현장조사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의뢰로 역학조사를 담당해 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사업주가 거부하니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만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반올림은 이처럼 부당한 현실을 폭로하고 재해자 측의 정당한 참여권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2일(수) 고용노동부 면담(7/22)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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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산재신청 대리했지만, 이런 회사는 처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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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호(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반올림지원노무사모임)
무상질병(산재)의 입증책임이 노동자 측에 있어 부당하다는 지적은 삼성백혈병 문제가 알려진 7년 전부터 나왔다. 그러나 법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 더구나 회사가 이 증명에 필요한 정보를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비공개하고 노동부도 같은 이유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더욱 산재인정이 어렵다는 점도 오래된 지적이나 여전히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갑갑한 현실에 더하여 최근 반올림의 산재신청 사건과 관련한 역학조사(전문조사) 과정에 신청인의 참여권을 박탈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삼성은 그동안 역학조사 시 신청인(재해당사자 및 유족)의 현장방문만 허용하고 그 대리인의 참여는 허용하지 않아왔다. 삼성은 현행법(산업안전보건법)에 '역학조사시 보험가입자(사업주)와 근로자대표의 참여 보장만 명시'되어 있지 산재신청자의 참여보장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대리인의 참여를 배제해 왔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사업주가 허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쩔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해온 것이다. 이는 대리권 침해행위다.
필자가 지난 10년 동안 직업병 사건을 대리하면서 역학조사 시 현장방문을 해 보지 못한 곳은 '삼성' 뿐이다. 필자는 2008년부터 지금까지 '반올림'에 제보된 삼성백혈병 등 직업병 사건을 대리하면서 삼성에 가보지 못했다. 필자와 함께 '반올림지원노무사모임'(이하 '반지모')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른 노무사들도 마찬가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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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방문기- 삼성반도체 혈액암 투병노동자 000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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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 근로복지공단 직원과 함께 제가 일했던 현장 삼성에 다녀왔습니다. 암이라는 고통이 큰 만큼, 내가 일했던 공간에 다시 들어가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두렵고, 고통스럽고, 공포라고 표현할 만큼 생각하기조차 싫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일했던 공간인 만큼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없고, 내가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접 들어가서 무엇이라도 밝혀내야만 하는 이 현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작업했던 그 현장을 들어가는 것도 두렵고 무서웠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반도체 분야의 직업병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 선임한 대리인 공인노무사 없이 저 혼자만 들여보내 줄 수 있다는 삼성의 입장표명과 삼성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는 근로복지공단의 태도에 저는 더 없이 불안한 마음에 잠을 못 이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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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반도체칩 화학물질 30%가 비공개… 개인적인 질병이라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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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충식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개인적인 질병이다” 반도체산업 혹은 전자산업이 발달한 나라는 예외없이 각종 암이 발생했다. 놀라운 건 피해자 주장에 대한 회사의 대응방식 또한 비슷하다는 점이다. 삼성도 그렇다. 삼성 계열사에서 이미 200여건의 사례가 반올림에 보고되었는데 삼성은 이를 모두 개인적인 질병으로 돌렸다.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 기업이 할 수 있는 일 중 하나가 화학물질 공개다. 전자산업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종류는 많지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밝혀져 있지 않다. 또 성분을 영업비밀로 기재해놓아 정보를 파악하기 힘든 경우도 많다. 노동자들은 이런 물질을 다루고, 이런 물질은 밖으로 배출되기도 한다.
2그램(g)짜리 반도체 칩(32MB DRAM) 1개를 생산하는데 1600g의 화석연료와 72g의 화학물질, 32000g의 물, 700 g의 가스가 사용된다. 2009년도 자료에 따르면 한 반도체회사 칩 가공(Fab)공정에는 518개 화학제품에 263개의 화학물질이 사용된다. 칩 조립(Package)공정에는 76개의 제품에 65개의 화학물질이 사용된다. 그런데 이 중에서 실제 작업환경 측정을 하는 물질은 Fab에서 약 10%, package에서 약 20%정도만 모니터링 될 뿐이다. 즉 대다수의 물질은 측정 관리조차 되지 않는다.
이 중 영업비밀 물질은 얼마나 될까. 위 자료에 따르면 칩 가공(Fab)공정에서 사용되는 518개 화학제품 중 233개 제품(44.64%)이 영업비밀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그 중 화학물질의 정보나 함량이 전혀 표기되지 않은 제품도 15개나 된다. 조립(package) 공정에서는 43개의 제품(55.8%)이 영업비밀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계산해보면 영업비밀 물질의 함량 정도는 가공(fab)공정이 평균 32.9%, 조립(package)공정은 평균 27.8%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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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유해물질로부터 어린이 안전 환경 만들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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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환경 베티와 함께하는 알권리 캠페인 |
| 16일 (목) 오후 5시 30분 보신각 인근에서 노동자, 주민, 소비자 알권리 보장 1차 공동캠페인 '생활 속 유해물질로부터 어린이 안전 환경 만들기'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민주노총,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반올림 참여),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하고 (사)일과건강이 주관한 이 캠페인에서 어린이 학용품 환경호르몬(프탈레이트)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안심제품과 기업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날 발표한 분석결과는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홈페이지 (http://www.nocancer.kr)과 스마트폰 어플 '우리동네 위험지도(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org.safedu.danger&hl=ko)'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 알권리 보장 캠페인은 8월 반올림과 민주노총 주관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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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 산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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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물질 정보 알리는"우리동네 위험지도" |
|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가 최근 환경부 조사결과인 "전국 총 3,268개 사업장 12,700개의 화학물질 배출량 정보"를 기반으로 사용자가 위치한 주변 반경 500m, 2km, 5km 내에 있는 사업장를 표시하고 그 사업장의 배출 화학물질 정보를 보여주는 스마트폰 앱 “우리동네 위험지도” 를 출시해 화제다.
이 앱은 화학물질 정보와 더불어 발암성, 생식독성, 변이원성, 발달독성, 환경호르몬, 잔류성/농축성, 사고대비물질 등 위험성에 관한 상세한 설명까지 첨부한다. 또한 발암성 물질인 경우 발생 가능한 암 종류를 인체모양으로 도해하여 제공하도록 해 더욱 편의성을 높였다.
다운로드는 무료이며, 상단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어 바로 접속하거나 앱 마켓에서 우리동네 위험지도를 직접 검색하면 다운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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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156-827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049-4 경신빌딩 501호
Tel : 02-3496-5067, Fax : 02-6442-5067, E-mail : sharps@hanmail.net
cafe.daum.net/samsunglabor 영문블로그 stopsamsung.wordpress.com
후원계좌 : 국민은행 043901-04-206831(예금주 : 반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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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7.20
역학조사에 신청인측 참여 배제 규탄 기자회견
20일(월) 오전 10시,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앞에서 “산재신청자도 못 들어가는 사업장 현장조사 기만이다” 산재 역학조사(현장조사)에 신청인측 참여 배제 규탄 및 시정촉구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7년 만에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망노동자 고 황유미씨는 2014년 서울고등법원을 통해 최종 산업재해 인정 판결을 받았지만 여전히 수많은 반도체 전자산업노동자들이 산재인정을 받기 위해 고군분투 중입니다. 직업병 피해노동자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인정을 받는 것은 여전히 너무도 어렵습니다. 기업주의 정보은폐, 재해자 측에 전가된 입증책임의 문제에 더하여, 산재신청에 따른 현장조사에서 재해자 측의 참여가 배제되는 어이없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요양업무처리규정)은 재해자 측(신청당사자 및 법적대리인)의 역학조사 참여를 보장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국회에도 재해자 측의 역학조사 참여가 보장되고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삼성 등 대기업의 ‘거부 의사’ 만으로 재해자 측이 현장조사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의뢰로 역학조사를 담당해 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사업주가 거부하니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만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반올림은 이처럼 부당한 현실을 폭로하고 재해자 측의 정당한 참여권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2일(수) 고용노동부 면담(7/22)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10년간 산재신청 대리했지만, 이런 회사는 처음
김민호(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반올림지원노무사모임)
무상질병(산재)의 입증책임이 노동자 측에 있어 부당하다는 지적은 삼성백혈병 문제가 알려진 7년 전부터 나왔다. 그러나 법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 더구나 회사가 이 증명에 필요한 정보를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비공개하고 노동부도 같은 이유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더욱 산재인정이 어렵다는 점도 오래된 지적이나 여전히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갑갑한 현실에 더하여 최근 반올림의 산재신청 사건과 관련한 역학조사(전문조사) 과정에 신청인의 참여권을 박탈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삼성은 그동안 역학조사 시 신청인(재해당사자 및 유족)의 현장방문만 허용하고 그 대리인의 참여는 허용하지 않아왔다. 삼성은 현행법(산업안전보건법)에 '역학조사시 보험가입자(사업주)와 근로자대표의 참여 보장만 명시'되어 있지 산재신청자의 참여보장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대리인의 참여를 배제해 왔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사업주가 허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쩔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해온 것이다. 이는 대리권 침해행위다.
필자가 지난 10년 동안 직업병 사건을 대리하면서 역학조사 시 현장방문을 해 보지 못한 곳은 '삼성' 뿐이다. 필자는 2008년부터 지금까지 '반올림'에 제보된 삼성백혈병 등 직업병 사건을 대리하면서 삼성에 가보지 못했다. 필자와 함께 '반올림지원노무사모임'(이하 '반지모')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른 노무사들도 마찬가지다.
현장조사 방문기- 삼성반도체 혈액암 투병노동자 000님
얼마 전, 근로복지공단 직원과 함께 제가 일했던 현장 삼성에 다녀왔습니다. 암이라는 고통이 큰 만큼, 내가 일했던 공간에 다시 들어가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두렵고, 고통스럽고, 공포라고 표현할 만큼 생각하기조차 싫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일했던 공간인 만큼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없고, 내가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접 들어가서 무엇이라도 밝혀내야만 하는 이 현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작업했던 그 현장을 들어가는 것도 두렵고 무서웠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반도체 분야의 직업병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 선임한 대리인 공인노무사 없이 저 혼자만 들여보내 줄 수 있다는 삼성의 입장표명과 삼성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는 근로복지공단의 태도에 저는 더 없이 불안한 마음에 잠을 못 이루었습니다.
[기고] 반도체칩 화학물질 30%가 비공개… 개인적인 질병이라고?
윤충식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개인적인 질병이다” 반도체산업 혹은 전자산업이 발달한 나라는 예외없이 각종 암이 발생했다. 놀라운 건 피해자 주장에 대한 회사의 대응방식 또한 비슷하다는 점이다. 삼성도 그렇다. 삼성 계열사에서 이미 200여건의 사례가 반올림에 보고되었는데 삼성은 이를 모두 개인적인 질병으로 돌렸다.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 기업이 할 수 있는 일 중 하나가 화학물질 공개다. 전자산업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종류는 많지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밝혀져 있지 않다. 또 성분을 영업비밀로 기재해놓아 정보를 파악하기 힘든 경우도 많다. 노동자들은 이런 물질을 다루고, 이런 물질은 밖으로 배출되기도 한다.
2그램(g)짜리 반도체 칩(32MB DRAM) 1개를 생산하는데 1600g의 화석연료와 72g의 화학물질, 32000g의 물, 700 g의 가스가 사용된다. 2009년도 자료에 따르면 한 반도체회사 칩 가공(Fab)공정에는 518개 화학제품에 263개의 화학물질이 사용된다. 칩 조립(Package)공정에는 76개의 제품에 65개의 화학물질이 사용된다. 그런데 이 중에서 실제 작업환경 측정을 하는 물질은 Fab에서 약 10%, package에서 약 20%정도만 모니터링 될 뿐이다. 즉 대다수의 물질은 측정 관리조차 되지 않는다.
이 중 영업비밀 물질은 얼마나 될까. 위 자료에 따르면 칩 가공(Fab)공정에서 사용되는 518개 화학제품 중 233개 제품(44.64%)이 영업비밀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그 중 화학물질의 정보나 함량이 전혀 표기되지 않은 제품도 15개나 된다. 조립(package) 공정에서는 43개의 제품(55.8%)이 영업비밀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계산해보면 영업비밀 물질의 함량 정도는 가공(fab)공정이 평균 32.9%, 조립(package)공정은 평균 27.8% 이다.
생활 속 유해물질로부터 어린이 안전 환경 만들기
친환경 베티와 함께하는 알권리 캠페인
16일 (목) 오후 5시 30분 보신각 인근에서 노동자, 주민, 소비자 알권리 보장 1차 공동캠페인 '생활 속 유해물질로부터 어린이 안전 환경 만들기'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민주노총,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반올림 참여),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하고 (사)일과건강이 주관한 이 캠페인에서 어린이 학용품 환경호르몬(프탈레이트)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안심제품과 기업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날 발표한 분석결과는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홈페이지 (http://www.nocancer.kr)과 스마트폰 어플 '우리동네 위험지도(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org.safedu.danger&hl=ko)'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 알권리 보장 캠페인은 8월 반올림과 민주노총 주관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알아야 산다
위험물질 정보 알리는"우리동네 위험지도"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가 최근 환경부 조사결과인 "전국 총 3,268개 사업장 12,700개의 화학물질 배출량 정보"를 기반으로 사용자가 위치한 주변 반경 500m, 2km, 5km 내에 있는 사업장를 표시하고 그 사업장의 배출 화학물질 정보를 보여주는 스마트폰 앱 “우리동네 위험지도” 를 출시해 화제다.
이 앱은 화학물질 정보와 더불어 발암성, 생식독성, 변이원성, 발달독성, 환경호르몬, 잔류성/농축성, 사고대비물질 등 위험성에 관한 상세한 설명까지 첨부한다. 또한 발암성 물질인 경우 발생 가능한 암 종류를 인체모양으로 도해하여 제공하도록 해 더욱 편의성을 높였다.
다운로드는 무료이며, 상단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어 바로 접속하거나 앱 마켓에서 우리동네 위험지도를 직접 검색하면 다운받을 수 있다.
(우)156-827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049-4 경신빌딩 501호
Tel : 02-3496-5067, Fax : 02-6442-5067, E-mail : sharps@hanmail.net
cafe.daum.net/samsunglabor 영문블로그 stopsamsung.wordpress.com
후원계좌 : 국민은행 043901-04-206831(예금주 : 반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