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24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뉴스레터 |
무더위에 다들 어찌 지내시나요? 반올림 활동가들은 예전 농성 때보다는 실내에서 비교적 평온하게 보내는 듯합니다. 언제나 그렇듯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에선 늘 뜨거운 사안들을 마주하고, 또 치열히 대응할 때가 잦습니다. 휴가철 각자 몸과 마음의 여유를 가지려 명상과 운동, 여행하기도 했습니다. 상반기 노안단체들과 즐겁게한 텃밭도 정리하고 밭갈이, 퇴비 넣기도 준비했구요. (금천구청에서 무척 꼼꼼히 챙겨주시네요)
오늘은 자원활동가들이 모였습니다. 서울대 인권센터 통해서 온 박준하, 임다윤 님은 벌써 현장 취재, 데이터 분석, 노션 활용 등을 하고 있고, 곳곳에서 뵀던 프랑스에서 온 인턴은 두 달간 각종 연대와 활동을 하다 프랑스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한국에 올거라고. 온라인으로도 활동 돕겠다고 인사해 고마웠습니다. 예전 중국어 통역을 했던 대만 자원활동가는 반올림 사무실에 방문했습니다. 오랜만이라 반가웠고 또 다른 활동 소식에 신났네요. 우리의 일은 느슨한 듯해도 또 열심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모두들 그러하시겠죠.
문득, 근황을 공유하고싶었습니다. 덥지만, 모두에게 안온한 날이길 바랍니다. |
한편, 휴가철임에도 취재 대응으로 바쁜 활동가가 있었는데요. 덕분에 기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
"33살 나이 몸이 굳어갔다"‥'파킨슨병' 걸린 반도체 노동자 [뉴스데스크]
◀ 앵커 ▶
근육이 굳어가는 '파킨슨병'. 치매 다음으로 흔한 퇴행성 뇌 질환인데, 주로 6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반도체 공장처럼 평소 화학물질에 많이 노출되는 노동자들 중에 30대, 젊은 나이에 파킨슨병에 걸리는 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산업재해로 인정받고 제대로 보상을 받고 있는지,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른세 살의 나이에 파킨슨병에 걸렸지만,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한 반도체 노동자의 이야기를 김지인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
기준치 10배 비소 나와도‥"파킨슨병 의학적 연관성 입증해라"◀ 앵커 ▶
앞서 김지인 기자의 리포트를 보셨는데,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은 물론이고, 기존 제조 업체의 용접 같은 공정에 쓰이는 화학 물질들이 어떤 병을 일으키는지, 현대 의학으로 확실히 알 수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대법원은 "의학적으로 불확실해도 인과 관계가 타당해 보이면,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상태인데요.
하지만 아직도 실제 산업재해 여부를 결정할 때는, 의학적으로 확실히 입증이 됐는지를 따지고, 그 입증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지우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숨진 뒤에야 "산업재해 맞다"..소송하다 세상 떠나는 노동자들 ◀ 앵커 ▶
반도체 공장에서 화학 물질에 노출된 일부 30대 젊은 노동자들이 고령층 질환인 파킨슨병에 걸리고 있는 현실을 어제 전해 드렸는데요.
아직까지 화학 물질이 어떤 병을 일으키는지 확실히 알 수 없다 보니까, 산업 재해 인정 여부를 두고 법정 다툼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이 견디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건데요.
실제로 재판 도중 세상을 떠난 노동자도 있었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
첨단산업 희귀병 소송 평균 4년...70%는 "산재 맞다" 판결 ◀ 기자 ▶
네, 대법원 판결문 검색 시스템에서 첨단산업, 희귀질환 두 단어를 검색해, 최근 6년간 판결문 24건을 분석했습니다.
산재 신청일로부터 판결까지 1년 8개월에서 최장 6년 1개월까지, 평균 4년 걸렸습니다.
질병별로는 백혈병 5건, 파킨슨병 5건, 암 4건, 재생불량성 빈혈 3건이었는데요.
이런 중증질환으로 생업을 포기하고 가족이 병수발까지 드는 상황.
4년의 시간 결코 짧진 않을 겁니다. |
일시 후원 : 국민은행 043901-04-206831(반올림) 후원, 증액 시 연락주세요.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554-2 가산한화비즈메트로 2차 606호 sharps.or.kr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SHARPS (Supporters for Health And Rights of People in Semiconducto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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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근육이 굳어가는 '파킨슨병'. 치매 다음으로 흔한 퇴행성 뇌 질환인데, 주로 6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반도체 공장처럼 평소 화학물질에 많이 노출되는 노동자들 중에 30대, 젊은 나이에 파킨슨병에 걸리는 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산업재해로 인정받고 제대로 보상을 받고 있는지,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른세 살의 나이에 파킨슨병에 걸렸지만,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한 반도체 노동자의 이야기를 김지인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앞서 김지인 기자의 리포트를 보셨는데,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은 물론이고, 기존 제조 업체의 용접 같은 공정에 쓰이는 화학 물질들이 어떤 병을 일으키는지, 현대 의학으로 확실히 알 수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대법원은 "의학적으로 불확실해도 인과 관계가 타당해 보이면,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상태인데요.
하지만 아직도 실제 산업재해 여부를 결정할 때는, 의학적으로 확실히 입증이 됐는지를 따지고, 그 입증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지우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반도체 공장에서 화학 물질에 노출된 일부 30대 젊은 노동자들이 고령층 질환인 파킨슨병에 걸리고 있는 현실을 어제 전해 드렸는데요.
아직까지 화학 물질이 어떤 병을 일으키는지 확실히 알 수 없다 보니까, 산업 재해 인정 여부를 두고 법정 다툼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이 견디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건데요.
실제로 재판 도중 세상을 떠난 노동자도 있었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 희귀병 소송 평균 4년...70%는 "산재 맞다" 판결
네, 대법원 판결문 검색 시스템에서 첨단산업, 희귀질환 두 단어를 검색해, 최근 6년간 판결문 24건을 분석했습니다.
산재 신청일로부터 판결까지 1년 8개월에서 최장 6년 1개월까지, 평균 4년 걸렸습니다.
질병별로는 백혈병 5건, 파킨슨병 5건, 암 4건, 재생불량성 빈혈 3건이었는데요.
이런 중증질환으로 생업을 포기하고 가족이 병수발까지 드는 상황.
4년의 시간 결코 짧진 않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