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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올림

2023-01-30

장철민 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태아산재 보험급여 관련된 논의를 했지만 결론나지 않았고, 이번 정기 국회 내에선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장 의원은 시민단체 ‘반올림’ 소속 조승규 노무사를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불러 태아산재 피해 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조 노무사는 태아산재 제보 현황을 묻는 장 의원 질문에 “태아산재가 사회에 잘 알려지지 않고 법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도, 스스로 의심해서 반올림에 제보한 사례는 42건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질의 답변 요지정리

기사전문

엄마가 아닌 아버지의 업무 환경으로 인한 태아산재 신청은 최 씨가 대한민국 최초다. 유산은 물론이고 선천성질환아 출산은 그동안 ‘엄마의 일‘, 즉 여성 노동환경에서만 그 원인을 찾았기 때문이다.

최 씨의 바람이 이뤄지려면 넘어야 할 벽이 많다. 우선,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은 부모의 업무상 요인으로 인해 선천적 장애나 질병을 갖고 태어난 아이에 대한 산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2021년 10월 기준 태아산재 관련 개정안이 총 5개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임신한 여성 근로자를 중심으로 이뤄진 논의 탓에 남성 근로자는 적용 대상에서 아예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김명희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연구소 연구원은 “현재 발의된 개정안은 수정란 형성 이전 단계에서 부성 측 노출에 의한 태아 건강손상 가능성을 배제했다“면서 “태아 산재보상 요건에 부성 측 노출 연관성을 포함하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최 씨는 까마득한 장벽, 희귀질환 만큼이나 해결이 어려운 과제를 마주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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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지연에 사과와 해명도 없이 일방적 반려 통보한

근로복지공단의 몰염치한 행정을 규탄한다!

추석 연휴에 우리는 슬픈 소식을 접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구 삼성전자LCD) 유방암 피해자 여귀선 님이 끝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39세의 젊은 나이에 어린 자녀를 두고 세상을 떠나기엔 너무도 억울했을 겁니다. 여귀선 님은 2019년 12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제기했지만, 역학조사가 완료되지 않는 등 심각한 처리 지연으로 1년 9개월 동안 아무런 소식을 듣지 못한 채 지난 9월 19일 돌아가셨습니다. 산재가 인정되어 병원비, 간병비 등 가계의 부담을 덜고 싶어 했던 여귀선 님의 바램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2021년 10월 6일

삼성디스플레이노동조합과 반올림이 함께하는 "안전한 일터 만들기" 공동 사업 협약 및 후원

반올림은 반도체 전자산업 노동자들의 건강과 인권 향상을 위한 활동이 기업 내에서도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오래전부터 바랐습니다. 오늘 삼성디스플레이노동조합분들을 만나게 되어 반가웠습니다.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데 함께 애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북토크에서 나눈 이야기

유엔 유해물질 특별보고관이 유엔 총회에 “플라스틱과 인권”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전에 반올림에서는 전자제품 생산의 독성물질과 플라스틱에 초점을 맞춘 내용을 특별보고관에게 보냈습니다.

이번에 나온 보고서는 20쪽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주제를 담기에는 좀 짧습니다. 하지만 반올림이 제공한 내용을 기반으로 전자산업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38. 반도체 제조 시 250여 종의 화학물질이 각종 플라스틱과 레진(수지)에 사용된다. (56) 노동자들은 비호지킨림프종,백혈병, 뇌종양, 유방암 등의 위험과 피해에 직면하고 있다. 유산, 기형, 가임능력 저하 등 생식건강위험을 가리키는 근거들도 있다. (57)]

이 보고서에는 또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책임성, 예방과 사전 주의, 오염자 부담의 원칙 등 정보권에 대한 부분도 들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6개의 유엔 공식 언어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번역하고 이야기를 나눌 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반올림 제출 보고서

특별보고관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