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2015.8.17

[민주언론시민연합]삼성전자 조정권고안 발표 이후 언론보도 모니터링

반도체 산업 전반의 노동자 보호는 외면하고 삼성 대 피해 노동자들의 문제로만 보려는 보수언론

무관심에 가까운 언론의 보도량
8월 14일 현재, 삼성전자는 조정권고안을 사실상 거부한 채 금전적 보상만으로 사안을 덮으려 하고 있고 이를 언론은 무시하거나 왜곡하고 있다. 특히 보수 인터넷 매체의 반올림에 대한 악의적 왜곡 보도는 심각한 수준이다. 7월 22일부터 8월 13일까지 주요 일간지 5개사의 보도량을 모두 합쳐봐야 30건에 불과하다. 한겨레가 10건의 보도로 그나마 꾸준한 관심을 보였다. 이에 반해 중앙일보는 단 2건에 그쳤다.

조정권고안 나오자 조정위 물어뜯기 시작한 동아조선
7월 24일, 조정위의 권고안을 건조하게 전했던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조정위 권고안에 대해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다. 조선과 동아는 1000억 원 출연이라는 액수만 부각하며 조정위 권고안의 의미를 왜곡하고 삼성의 편에서 일회성 보상만으로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를 덮으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삼성전자의 권고안 거부, 조중동SBS는 하나같이 통 큰 결단으로 포장

 [김동춘 칼럼] 삼성전자의 ‘통큰 결단’?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삼성전자가 백혈병 피해자 문제 처리에 대해 입장을 발표했다. 삼성전자 쪽은 피해자 보상 등을 위해 1천억원 사내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삼성전자 반도체 및 엘시디(LCD) 사업장에서 일하다 백혈병 등 질환을 얻어서 고통을 입은 피해자 가족들과 삼성전자 쪽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조정위원회라는 테이블을 만들어 교섭을 진행해 왔다. 백혈병 등 피해가 개인적 사안이 아니라 ‘사회적 사안’이라는 전제 위에서 활동해온 조정위는 지난 7월23일 보상 및 재발방지를 위해 삼성이 1천억원을 기부하여 ‘공익법인’을 설립할 것, 삼성전자 등에 근무했다가 백혈병 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할 것, 위험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을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의 권고안을 냈다.

그런데 삼성은 사단법인을 만들라는 안을 거부하고 가족들이 신속한 보상을 원하기 때문에 보상조치를 우선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권오헌 대표이사가 종업원 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이후, 삼성 쪽이 조정위 설치에 합의하고 피해자들과 교섭에 나선 것은 매우 전향적인 태도였다. 그런데 이번 삼성의 안을 보면 지난 8년 동안의 대처 방식과 과연 얼마나 달라졌는지 의심스럽다. 그것은 ‘통 큰 결단’이 아니라 봉합에 가깝다.

삼성백혈병 조정권고안, 보상안의 내용과 쟁점

권동희 공인노무사(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지난달 23일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의 조정권고안이 나왔다. 조정권고안은 공익법인 설립과 보상·대책·사과·향후 절차로 구성돼 있다. 전반적으로 조정권고안의 내용과 수준은 상당히 적절하다고 본다. 다만 보상과 관련해 몇 가지 아쉬운 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그 내용과 과제를 살펴본다.

첫째, 보상의 개념과 도출 과정이다. 조정위는 조정권고안에서 “공익기금 조성을 통한 보상은 사회적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한 기부행위”라고 밝혔다. 또 ‘보상’의 개념을 사전적 의미로 파악해서는 안 되며 ‘사회적 부조’를 통한 사회적 보상이라고 했다.

조정위는 이어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성의 정도, 산재승인 여부 및 역학조사 연구결과 등을 근거로 보상 대상자를 1군(백혈병·림프종·다발성골수종·골수이형성증후군·재생불량성빈혈·유방암), 2군(뇌종양·생식질환), 3군(차세대질환·희귀질환·희귀암·난소암)으로 나눴다. 이로 인한 보상액의 수준과 내용이 다르다. 조정위가 조정권고안의 보상원칙이 사회적 기부를 통한 사회적 부조 개념이라고 밝히면서도 여전히 의학적 관련성에 따라 차별적인 범주를 구획한 것이다. 아쉬운 대목이다.

[민중의 소리]“범죄자한테 스스로 조사하라고 할 수 없어요.”

한혜경(37)씨는 2005년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 1995년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 입사한지 10년째 되는 해였다. 얼굴에 울긋불긋 올라오는 붉은 반점도, 생리를 하지 않는 현상도, 둔해지는 몸도 그저 전자파 영향이겠거니 믿었던 혜경 씨와 어머니 김시녀(58)씨. 제대로 된 보상을 받고 더 이상 같은 피해자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 반올림과 함께 싸워온 시간이 햇수로 8년째다.

“삼성이니까 금방 해줄거라고 생각했어요. 대기업이고, 게다가 삼성이니까.”
“처음엔 산재, 직업병 이런거 생각을 못했어요. 근로복지공단 담당자한테 무릎 꿇고 잘 부탁한다고 그랬어요, 다 잘될거라 생각하고... 제가 사회를 잘 몰랐어요. 삼성이니까 금방 해줄거라 생각했는데, 삼성이니까 돈에 좌우되는구나 싶어요. 이렇게 싸워오면서, 정직하게 살면 이 나라에서 못산다는 생각을 해요. 사람을 점점 사악하게 만드는 거 같아요.”

“범죄자한테 스스로 조사하라고 할 수 없어요.”
“조정안이 그렇게 나올 수 있었던 건 지금까지 싸워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삼성이 꿈쩍이나 했겠어요. 권고안대로 공익법인 세워서 피해자 한명이라도 더 구제하고 삼성에 책임을 물어야죠. 그런데 공익법인이 안된다고 하면, 결국 다시 처음부터 얘기하자는거죠. 이걸 놓치면 또 얼마나 걸릴지, 삼성이 제대로 보상하려 할지도 모르는건데...”

“재발방지 대책도 그래요. 삼성전자가 제대로 감시나 관리를 못하니까 외부에서 감시하자는건데, 삼성 사람들이나 삼성이 추천하는 사람들이 감시를 맡게 되면 그게 제대로 되겠어요? 범죄자한테 스스로 조사하라고 하는거나 같지...”

삼성전자가 적극적으로 주장해 만들어진 조정위였다. 조정위가 만들어지기 전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사과했던 삼성전자였다. 보상과 사과로 피해자들과 가족들의 망가진 삶을 예전으로 되돌릴 수는 없다. 그나마 최소한의 도리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삼성전자는 다시 한 번 외면하고 있다.

[시사인] ‘가지 않은 길’을 가야 할 때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2007년 영동고속도로 싸리재, 아버지의 택시 안에서 숨을 거둔 황유미씨의 소망은 ‘조정권고안’에 오롯이 담겼다. 얼마나 오랜 시간 우여곡절을 겪었는가. 엄청난 수술비에 짓눌린 아버지에게 단돈 500만원으로 문제를 덮으려던 삼성에, 8년 만인 2015년 조정위의 권고안이 배달됐다.

“삼성이 하면 뭐가 달라도 다르다”를 실천하려면
명실상부한 공익법인을 세우는 순간, 삼성은 한국 경제의 새로운 단계를 선도하게 될 것이다. 어디 반도체 산업뿐이랴. 한국 사회는 모든 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이유로 노동자들의 건강, 시민의 안전을 외면해왔고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다른 산업에도 유사한 공익법인이 출현하고 결국 국가의 제도와 결합될 때 한국에서도 이른바 ‘창조경제’가 가능해질 것이다. 회사가 정한 규칙에 따라 죽음의 노동을 하는 노동자에게서 창조성을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삼성은 진정으로 ‘가지 않은 길’을 가야 할 때가 되었다. 상상해보라. <또 하나의 약속> 엔드크레디트에 후원자 8075명의 이름이 올라가듯, 전 국민이 마음으로 후원하는 삼성의 모습을. 이제 삼성은 조정위가 보낸 ‘또 하나의 약속’을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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