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2015.01.19]반올림 뉴스레터 #31

반올림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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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올림 카페

#31
2015.1.19

반올림 카페

반올림,"마음을 담은 구체적인 사과, 미래를 생각하는 재발방지대책, 배제 없는 보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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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올림은 2013년 12월 삼성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한 삼성과의 대화에 나서며 삼성에  사과, 재발방지대책, 사과 의제에 대해 11개 항목으로 요구한적 있습니다. 조정에 임하면서 현실적인 안을 담아 수정안을 던졌습니다. 이번 2차 조정에서 마음을 담은 구체적인 사과와, 현실적이고 미래를 생각하는 재발방지대책, 그리고 책임을 담고, 함부로 배제하지 않는 보상이어야 함을 요구했습니다.

이 글을 누르시면 현장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PDF를 보시면 그림 자료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2차 조정기일에 제출된 각 주체들의 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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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올림이 제안한 보상대상 질환은 모든 암, 전암성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중증 질환과 생식보건으로 인한 문제입니다. 질환의 발병이나 악화가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명확히 밝혀진 경우가 아닌 이상, 보상 대상에서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는게 반올림의 안 입니다. 그러나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서 삼성은 병명, 근속년수, 특수건강검진 여부 등으로 제약요소를 많이 제시했습니다.

반올림의 경우는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보상은 동정이 아니라 책임을 담은 보상이고 함부로 배제하지 않는 보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가대위에서는 협상단에 포함된 6명의 개별보상 이외에 일반기준을 만들어 혈액암, 신경계암, 생식계암 등 업무관련성 의심질환을 포함해야 한다는 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글을 누르시면 각 주체의 요구안, 제안서 비교 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삼성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해 내놓은 삼성의 안은 "제한적"

지난 금요일 16일은 2차 조정이 열렸습니다. 삼성, 반올림, 가대위 세 주체가 사과, 재발방지대책, 보상에 대해 각자의 안을 제안하는 자리였습니다. 삼성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해 반올림과 대화를 시작한 지 1년이 넘어서야 처음으로 삼성이 안을 내놓았습니다.

삼성은 자신들의 보상 제안이 "전향적"이라고 치켜세웠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상당히 "제한적" 입니다. 병명, 재직년수, 특수건강진단 이력 여부 등 삼성의 기준대로이면 교섭에 참여하고 있는 분, 산재인정을 받은 분도 제외되는 등 대다수의 피해자들이 배제됩니다.

아직 결정된 게 아니라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반올림은 수많은 피해노동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들을 대표하여 협상을 진행하는만큼 배제되는 피해자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협상을 진행해나가겠습니다.

[미디어 오늘]삼성전자 직업병 보상? 7개 질병만, 협력업체 직원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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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직 잦고 인사·근태기록 없어"… 반올림 "위험한 업무 협력업체에 전가하는 현실, 희귀난치성 질환 반영돼야"

삼성전자가 삼성직업병 피해자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구체적인 안을 내놓았다. 삼성전자와 직업병 피해자들이 지난 2013년 3월 교섭을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가 전향적인 제안을 내놓았다’는 보도가 쏟아졌지만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은 “기대보다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중략) 반올림은 간접고용 노동자라 해도 안전보건관리의 책임은 원청인 삼성전자에 있다며 협력업체 노동자까지 포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반올림은 “위험한 업무를 협력업체로 전가하는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위험의 외주화는 삼성전자뿐 아니라 모든 사업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이날 조정회가 끝난 다음 언론에서는 “삼성이 전향적인 입장을 발표했다”는 기사가 쏟아졌다. 특히 “모든 혈액암에 대해 보상하겠다”는 제목의 기사가 많았다. 하지만 반올림 이종란 노무사는 “혈액암을 세분화해서 본다면 일곱 가지이지만 결국 혈액암류·유방암·뇌종양 총 3가지만 인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삼성의 제안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실망스러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노무사는 “오늘 제안은 원시적인 안이고 차차 수정보완 될 거라고 했으니 조정 협상을 통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겨레]삼성 ‘백혈병 보상안’에 피해자들 “그럼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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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암·뇌종양·유방암만 인정
조정위 참여 안한 제보자만 170명
다발성경화증·희귀병 등 보상 제외
삼성쪽 “조정과정서 검토 가능”

18일 오전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응급실에서 만난 김미선(35)씨는 며칠 전부터 갑자기 잘 보이지 않는 눈 탓에 힘들어 했다. 시신경 염증과 마비는 김씨가 걸린 희귀난치병 다발성경화증의 대표적인 증상이다. 건강하던 김씨가 다발성경화증에 걸린 건 삼성전자 엘씨디(LCD) 기흥공장 근무 3년차인 2000년. 지금 김씨는 시각장애 4급 판정을 받은 상태라 시력을 아예 잃을까봐 마음 졸인다.

그런 김씨한테 16일 ‘삼성전자 발병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조정위)에서 삼성 쪽이 공개한 보상안은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다. 삼성이 보상 대상으로 밝힌 ‘백혈병 등 다섯 종류의 림프조혈기계암(혈액암), 뇌종양, 유방암’에 김씨의 병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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