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물[2011.2.18] 노동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

탈퇴한 회원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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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게시물과 비슷하게, 지난 2월 9일 노동부에도 "2008년도에 실시한 반도체업체 근로자 건강실태 일제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보 공개 청구를 하였고, 조금 전에 이에 대한 회신을 받았습니다. 조사결과는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고, 조사대상도 업체와 사업장 수만 알려줄 뿐 이름은 공개하질 않았네요... 아래에 회신 내용을 옮깁니다. 첨부파일은 실태조사표입니다.


[청구정보내용]

2008년도에 실시한 반도체업체 근로자 건강실태 일제조사
1. 조사 내용과 방법 (설문지 등 서식포함)
2. 조사 대상
3. 조사 결과
4. 혹은 이상의 내용이 포괄된 보고서

[공개내용]

<조사내용>
ㅇ 사업장 일반현황, 주 생산품 및 주요 화학물질 취급현황, 생산공정 흐름과 조직도, 일반·특수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 현황 등

<조사대상>
ㅇ 반도체업체 9개사 13개 사업장

 

[비공개내용/사유]

<조사결과>
ㅇ 2008.3월에 실시한 반도체업체 근로자 건강실태조사는 반도체업체의 역학조사 일환으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실시한 것으로 조사자료는 역학조사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으로 송부하였음
- 아울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반도체업체 역학조사를 위해 수집된 동 자료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