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7일 이어말하기 62일 농성, 70일 이어말하기 법무법인 다산 조지훈 변호사 
사회자 :자기 소개를 해달라. 법무법인 다산에서 와서 반올림 산재 소송 담당했지만, 실적이 좋지 않다. 승률이 제로에 가까운 변호사라 미안하다. 사회자 : 노동자가 입증책임을 지는 상태에서 승소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다. 피해자를 찾으러 갈 때 맛있는 것 사주고, 운전 잘 하신다는 조지훈 변호사라 들었다. 이종란 노무사와 당사자 분들 만나러 간 게 기억에 많이 남는다. 쉽지 않은 소송인데, 피해자들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사건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어 달라진 계기가 되었다.피해자들을 잘 만나러 갔구나 싶더라. 결론이 마음만큼 다 했는지에 대해서는 되돌아볼 지점이 있다. 사회자 : 삼성 백혈병 문제는 하기 힘들다. 삼성백혈병 공동 변호인단에 함께 하는 일은 다산 김칠중 변호사가 삼성 관련 사건을 계속해오던 일이라 어렵지 않게 결합하게 되었다. 그런데 산재 소송이 어려운데다, 반올림 사건의 경우 제도를 뛰어 넘어야 하는 경우라 어렵더라. 사회자 : 산재 소송이 구조적이 어렵지 않나. 당사자의 이야기만으로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에 어렵지 않나. 노동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드는 생각은 우리 사회가 자본지향적이라고 느낀다. 통상임금에 대한 판례의 경우를 봐도 대법원은 노골적이더라. 자본가의 손을 들어줄 때에는 무리한 법을 쓰는데, 입증책임 완화나 입증책임을 전환해 달라는 등의 노동자의 손을 들어달라고 할 때는 엄격하다. 우리나라의 민낯이 드러나는 거 같다. 입증 책임이 근로자에게 부담이 있기 때문에 반올림 산재 소송의 경우 이기기는 아주 어렵다. 일반 산재 사건도 어려운데, 삼성의 경우 희귀질환이라 더욱 어렵다. 법원의 태도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원고가 이기기 어렵다. 서울대 산학보건연구소 보고서가 있고, 또 여론도 강해 이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도 있는 것 같다. 근로자의 입증 책임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입증책임 전환도 국회에 통과했으면 좋겠다. 사회자 : 노동자들이 일하는 과정에서 병들고 다치고, 이들이 치료를 받기도 보상 받기도 힘든데, 사회 보장을 왜 만들어 났나 싶을 정도다. 기업은 노동자들을 부품처럼 여기는데, 정부도 노동자의 편에 서지 않고 기업의 편에 서는 게 답답하다. 변호사님이 맡은 이희진 씨의 병명은 다발성경화증이다. 다발성경화증은 희귀 질환인데, 삼성반도체에는 왜 이렇게나 많은지 모르겠다. 산재 인정이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다. 산재 소송을 하는데 논리를 보면, 공적인 사회보험에도 이윤의 논리를 관철하려 한다. 사회보험은 적자를 감내하고 약자를 보호하고, 약자의 권리 향상을 위해 만들어졌는데, 외려 근로복지공단은 흑자를 내려 한다. 산재가 가장 낮은 기업이라고 외부에 광고하는 삼성에서 실제 피해자들은 수백에 이르지만 통계는 낮게 잡히는 현실도 안타깝기만 하다. 사회자 : 교사는 7프로 산재인데, 삼성은 산재 은폐로 3.5 프로밖에 되지 않는다. 흑자가 얼마 라고 광고하는 근로복지 공단도 사실은 우스운 꼴이다. 삼성 산재 소송을 할 때 가장 어려운 건 제도적인 한계이지만, 법원의 관점도 녹록하지 않다. 근로복지공단이 이런 거 다 하면 경영을 어떻게 하냐는 걱정을 법원이 한다. 재판은 권리 의무관리에 따라 상식에 따라 약자의 입장에 서야 하나 지금은 권력자의 합법화 도구로 쓰여 안타깝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선을 다 했나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부끄러운 마음이 들기도 한다. 그래도 나아지려고 한다. 소송 대리인으로 결과에 대해 다른 말을 하기 힘든데 결과에 대해 송구스러운 면이 많이 있다. 아버님이 장갑도 주고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늘 감사하다. 삼성을 보면 국내 최고의 로펌을 써서 얼토당토 않은 문서만 잔뜩 내는 현실과 방어하는 삼성을 상대로 한 반올림의 싸움은 늘 어렵다. 실질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방어만 하는 삼성이다. 올해만 해도 사망자가 다섯명이나 제보됐다. 삼성은 삼성은 예전부터 잘 하고 있다. 잘 할 수 있다고만 말하고 있다. 삼성이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답을 할 것인지 질문하게 된다. 오가는 이들 귀 기울이러 와 주셨으면 좋겠다. 온다온다고 하다 지금 왔는데, 이렇게 추운데, 오늘이 안 춥다고 하시니 미안한 마음이다. 조정하자고 하고 지금 삼성은 달리 행동하는 것 왜 그럴까? 기업이 이윤 창출하는 목적이 있고, 삼성이라는 지위가 초법적이라는 것을 소송을 하면서 겪었다. 딴 것을 떠나 피해자분들을 만나보면 꽃다운 나이에 고통을 당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취업했을 때 얼마나 기뻤겠나. 재발방지대책, 사과하는 게 인간의 도리일텐데...생떼같이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나. 부모의 입장이 되다보니 자식이 그런 일을 당하면 못 살 것 같다. 황상기 어르신은 그럼에도 이렇게 삼성과 싸우는 모습을 계시는 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삶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삼성이다. 삼성은 보상 한다고 선전하는데, 피해자 분들 중에는 보상 신청을 알아보다가 삼성이 사인을 받아 가려는데, 무슨 내용인지 서류를 주지도 않고, 그 금액이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 알려주지 않아 꺼림직해서 그만 뒀다는 피해자 분도 계시더라. 치료비와 생계비로 곤궁하지만 보상 신청은 못 하겠다고. 가진 자들의 횡포가 끝간데까지 가는 것 같다. 꿈과 희망으로 간 곳이 이젠 생각도 하기 싫은 곳이 되고, 가족이 오히려 자신들의 가난과 자식을 회사에 보낸 것을 자책하게 되고. 정작 미안해야 할 놈들은 미안해 하지 않는다. 삼성이 언제 나올까? 종란 : 우리가 포기 하지 않을 때. 어느 사회에서나 자기가 가진 것이 만큼 비례해서 책임을 져야한다. 삼성은 경영을 처음부터 잘 해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니다. 정부가 전폭적인 지지해서 삼성이 커왔다. 센만큼 책임이 있는데, 끌어내는 데 쉽진 않다. 전자 계산과 출신? 법률가로 살겠다고 결심한 계기? 가 무엇인가. 93학번 때 수원 경기대 전자계산과 다녔다. 가게 된 것도 삼성의 힘이 컸다. 학과 공부 안 하고 다산 박진 선배를 만났는데, 선배가 너는 앞에 나서라.하더라. 96년도 학생활동 하다 구속되었다. 경찰한테 엄청 맞았다. 나중에 법공부 해보니 내가 왜 이렇게 맞았었나 싶더라. 출소하고 나와보니 학교에서 제적됐더라. 다시 수능 공부해서 27에 대학에 입학해서 공부했다. 피해자 만날 때 어떤 마음일까? 사람을 대하는 일이다 보니 스스로 힘들고 피곤해질때가 많다. 얘기를 최대한 들어줄려한다.그러다보면 어느 순간 제가 할 일이 찾아지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 도와주게 된다. 삼성에 변호사가 많다. 개개인은 나쁜 사람이 없다. 시스템의 문제인 것 같다. 삼성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문제다. 경영진이 사회적 책임을 다 하겠다고 결정하면 어렵지 않게 풀릴 일을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심혈을 기울인 조정권고안을 이렇게 헌신짝처럼 버리는지 모르겠다. 최근sk 하이닉스에서 권고안아 발표되었다. 하이닉스 회사가 전폭적으로 수용하겠다. 삼성과는 다른 태도이다. 하이닉스는 발병자는 얼마 나오지 않았는데도 사회적으로 제기한 문제에 대처하는 태도가 다르덜. 삼성은 왜 이러느냐에 대한 진단이 많이 나온다. 조돈문 선생님은 sk 하이닉스 회장이 범법 행위를 하면 구속되고 삼성은 안 된다는 차이를 말하더라. 하이닉스가 내는 세금은 삼성보다 많다는 것도. 삼성은 사회적인 이야기에 대해 대꾸할 가치를 못 느끼는 것 같다. 코끼리를 죽이는 방법?은 죽을 때까지 바늘로 찌르면 되는 것 아닌가. 삼성은 사회 각층의 목소리를 관리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다. 역사적으로 관리, 억압하는 권력은 오래 가지 못한다. 균열을 반올림이 크게 만들어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얼마 안 남았다는 섣부른 진단도 한다. 여러 가지 징후를 보고 삼성의 미래를 걱정을 하는 세상 사람들의 얘기에 귀 닫는 삼성, 불통의 커뮤니케이션팀 말고 권오현 대표 직접 나오기 바란다. 삼성에 달렸다. 우린 준비되어 있다. 삼성이 국민 기업 정서. 전사과 가게 된 계기도 삼성 전자 8비트 컴퓨터를 대중적으로 보급한다고 컴퓨터를 무료 가르치고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청계천 8가에서 살았는데, 가난한 곳에 살았다. 경제적으로 풍족치 않는 곳에서도 삼성 대리점을 내고 컴퓨터 강의 무료로 해줘서 배웠다. 그 때 삼성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는데, 나중에 노동 문제를 접하고 보니 삼성이 어떻게 현시대와 동떨어진 사고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인지 의문이 들고 화가 나더라. 조지훈 변호사에 삼성이란? 답이 없는 조직이다. 삼성에 따끔한 한 마디! 있는 그대로 사실을 직시했으면 좋겠다. 포장은 이 시대에 먹히지 않는 사회이다. 농성장이 바로 앞에 있으니, 이멜 보낼 필요도 없이 당사자 여기 있으니 출퇴근하면서 보고 얘기 하기 바란다. | 
12월 7일 이어말하기 62일 농성, 70일 이어말하기
법무법인 다산 조지훈 변호사
사회자 :자기 소개를 해달라.
법무법인 다산에서 와서 반올림 산재 소송 담당했지만, 실적이 좋지 않다. 승률이 제로에 가까운 변호사라 미안하다.
사회자 : 노동자가 입증책임을 지는 상태에서 승소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다.
피해자를 찾으러 갈 때 맛있는 것 사주고, 운전 잘 하신다는 조지훈 변호사라 들었다.
이종란 노무사와 당사자 분들 만나러 간 게 기억에 많이 남는다. 쉽지 않은 소송인데, 피해자들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사건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어 달라진 계기가 되었다.피해자들을 잘 만나러 갔구나 싶더라. 결론이 마음만큼 다 했는지에 대해서는 되돌아볼 지점이 있다.
사회자 : 삼성 백혈병 문제는 하기 힘들다.
삼성백혈병 공동 변호인단에 함께 하는 일은 다산 김칠중 변호사가 삼성 관련 사건을 계속해오던 일이라 어렵지 않게 결합하게 되었다. 그런데 산재 소송이 어려운데다, 반올림 사건의 경우 제도를 뛰어 넘어야 하는 경우라 어렵더라.
사회자 : 산재 소송이 구조적이 어렵지 않나. 당사자의 이야기만으로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에 어렵지 않나.
노동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드는 생각은 우리 사회가 자본지향적이라고 느낀다. 통상임금에 대한 판례의 경우를 봐도 대법원은 노골적이더라. 자본가의 손을 들어줄 때에는 무리한 법을 쓰는데, 입증책임 완화나 입증책임을 전환해 달라는 등의 노동자의 손을 들어달라고 할 때는 엄격하다. 우리나라의 민낯이 드러나는 거 같다. 입증 책임이 근로자에게 부담이 있기 때문에 반올림 산재 소송의 경우 이기기는 아주 어렵다. 일반 산재 사건도 어려운데, 삼성의 경우 희귀질환이라 더욱 어렵다. 법원의 태도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원고가 이기기 어렵다. 서울대 산학보건연구소 보고서가 있고, 또 여론도 강해 이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도 있는 것 같다. 근로자의 입증 책임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입증책임 전환도 국회에 통과했으면 좋겠다.
사회자 : 노동자들이 일하는 과정에서 병들고 다치고, 이들이 치료를 받기도 보상 받기도 힘든데, 사회 보장을 왜 만들어 났나 싶을 정도다. 기업은 노동자들을 부품처럼 여기는데, 정부도 노동자의 편에 서지 않고 기업의 편에 서는 게 답답하다. 변호사님이 맡은 이희진 씨의 병명은 다발성경화증이다. 다발성경화증은 희귀 질환인데, 삼성반도체에는 왜 이렇게나 많은지 모르겠다. 산재 인정이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다.
산재 소송을 하는데 논리를 보면, 공적인 사회보험에도 이윤의 논리를 관철하려 한다. 사회보험은 적자를 감내하고 약자를 보호하고, 약자의 권리 향상을 위해 만들어졌는데, 외려 근로복지공단은 흑자를 내려 한다. 산재가 가장 낮은 기업이라고 외부에 광고하는 삼성에서 실제 피해자들은 수백에 이르지만 통계는 낮게 잡히는 현실도 안타깝기만 하다.
사회자 : 교사는 7프로 산재인데, 삼성은 산재 은폐로 3.5 프로밖에 되지 않는다. 흑자가 얼마 라고 광고하는 근로복지 공단도 사실은 우스운 꼴이다.
삼성 산재 소송을 할 때 가장 어려운 건 제도적인 한계이지만, 법원의 관점도 녹록하지 않다. 근로복지공단이 이런 거 다 하면 경영을 어떻게 하냐는 걱정을 법원이 한다. 재판은 권리 의무관리에 따라 상식에 따라 약자의 입장에 서야 하나 지금은 권력자의 합법화 도구로 쓰여 안타깝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선을 다 했나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부끄러운 마음이 들기도 한다. 그래도 나아지려고 한다. 소송 대리인으로 결과에 대해 다른 말을 하기 힘든데 결과에 대해 송구스러운 면이 많이 있다. 아버님이 장갑도 주고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늘 감사하다.
삼성을 보면 국내 최고의 로펌을 써서 얼토당토 않은 문서만 잔뜩 내는 현실과 방어하는 삼성을 상대로 한 반올림의 싸움은 늘 어렵다. 실질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방어만 하는 삼성이다. 올해만 해도 사망자가 다섯명이나 제보됐다. 삼성은 삼성은 예전부터 잘 하고 있다. 잘 할 수 있다고만 말하고 있다. 삼성이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답을 할 것인지 질문하게 된다. 오가는 이들 귀 기울이러 와 주셨으면 좋겠다.
온다온다고 하다 지금 왔는데, 이렇게 추운데, 오늘이 안 춥다고 하시니 미안한 마음이다.
조정하자고 하고 지금 삼성은 달리 행동하는 것 왜 그럴까?
기업이 이윤 창출하는 목적이 있고, 삼성이라는 지위가 초법적이라는 것을 소송을 하면서 겪었다. 딴 것을 떠나 피해자분들을 만나보면 꽃다운 나이에 고통을 당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취업했을 때 얼마나 기뻤겠나. 재발방지대책, 사과하는 게 인간의 도리일텐데...생떼같이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나. 부모의 입장이 되다보니 자식이 그런 일을 당하면 못 살 것 같다. 황상기 어르신은 그럼에도 이렇게 삼성과 싸우는 모습을 계시는 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삶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삼성이다. 삼성은 보상 한다고 선전하는데, 피해자 분들 중에는 보상 신청을 알아보다가 삼성이 사인을 받아 가려는데, 무슨 내용인지 서류를 주지도 않고, 그 금액이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 알려주지 않아 꺼림직해서 그만 뒀다는 피해자 분도 계시더라. 치료비와 생계비로 곤궁하지만 보상 신청은 못 하겠다고. 가진 자들의 횡포가 끝간데까지 가는 것 같다. 꿈과 희망으로 간 곳이 이젠 생각도 하기 싫은 곳이 되고, 가족이 오히려 자신들의 가난과 자식을 회사에 보낸 것을 자책하게 되고. 정작 미안해야 할 놈들은 미안해 하지 않는다.
삼성이 언제 나올까? 종란 : 우리가 포기 하지 않을 때.
어느 사회에서나 자기가 가진 것이 만큼 비례해서 책임을 져야한다. 삼성은 경영을 처음부터 잘 해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니다. 정부가 전폭적인 지지해서 삼성이 커왔다. 센만큼 책임이 있는데, 끌어내는 데 쉽진 않다.
전자 계산과 출신? 법률가로 살겠다고 결심한 계기? 가 무엇인가.
93학번 때 수원 경기대 전자계산과 다녔다. 가게 된 것도 삼성의 힘이 컸다. 학과 공부 안 하고 다산 박진 선배를 만났는데, 선배가 너는 앞에 나서라.하더라. 96년도 학생활동 하다 구속되었다. 경찰한테 엄청 맞았다. 나중에 법공부 해보니 내가 왜 이렇게 맞았었나 싶더라. 출소하고 나와보니 학교에서 제적됐더라. 다시 수능 공부해서 27에 대학에 입학해서 공부했다.
피해자 만날 때 어떤 마음일까?
사람을 대하는 일이다 보니 스스로 힘들고 피곤해질때가 많다. 얘기를 최대한 들어줄려한다.그러다보면 어느 순간 제가 할 일이 찾아지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 도와주게 된다.
삼성에 변호사가 많다. 개개인은 나쁜 사람이 없다. 시스템의 문제인 것 같다. 삼성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문제다. 경영진이 사회적 책임을 다 하겠다고 결정하면 어렵지 않게 풀릴 일을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심혈을 기울인 조정권고안을 이렇게 헌신짝처럼 버리는지 모르겠다.
최근sk 하이닉스에서 권고안아 발표되었다. 하이닉스 회사가 전폭적으로 수용하겠다. 삼성과는 다른 태도이다. 하이닉스는 발병자는 얼마 나오지 않았는데도 사회적으로 제기한 문제에 대처하는 태도가 다르덜. 삼성은 왜 이러느냐에 대한 진단이 많이 나온다. 조돈문 선생님은 sk 하이닉스 회장이 범법 행위를 하면 구속되고 삼성은 안 된다는 차이를 말하더라. 하이닉스가 내는 세금은 삼성보다 많다는 것도. 삼성은 사회적인 이야기에 대해 대꾸할 가치를 못 느끼는 것 같다.
코끼리를 죽이는 방법?은 죽을 때까지 바늘로 찌르면 되는 것 아닌가.
삼성은 사회 각층의 목소리를 관리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다. 역사적으로 관리, 억압하는 권력은 오래 가지 못한다. 균열을 반올림이 크게 만들어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얼마 안 남았다는 섣부른 진단도 한다.
여러 가지 징후를 보고 삼성의 미래를 걱정을 하는 세상 사람들의 얘기에 귀 닫는 삼성, 불통의 커뮤니케이션팀 말고 권오현 대표 직접 나오기 바란다. 삼성에 달렸다. 우린 준비되어 있다.
삼성이 국민 기업 정서. 전사과 가게 된 계기도 삼성 전자 8비트 컴퓨터를 대중적으로 보급한다고 컴퓨터를 무료 가르치고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청계천 8가에서 살았는데, 가난한 곳에 살았다. 경제적으로 풍족치 않는 곳에서도 삼성 대리점을 내고 컴퓨터 강의 무료로 해줘서 배웠다. 그 때 삼성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는데, 나중에 노동 문제를 접하고 보니 삼성이 어떻게 현시대와 동떨어진 사고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인지 의문이 들고 화가 나더라.
조지훈 변호사에 삼성이란? 답이 없는 조직이다.
삼성에 따끔한 한 마디! 있는 그대로 사실을 직시했으면 좋겠다. 포장은 이 시대에 먹히지 않는 사회이다. 농성장이 바로 앞에 있으니, 이멜 보낼 필요도 없이 당사자 여기 있으니 출퇴근하면서 보고 얘기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