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24. 48일 농성, 56일차 이어말하기
이야기 손님 : 녹색법률센터 최재홍 변호사
1999년 녹색연합 부설로 시작했다. 현재 20명의 변호사가 일한다. 환경 이슈 환경법 이슈 제도 개선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산을 좋아해서 변호사가 돼서 산이 개발이 되는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환경은 생활, 노동, 가정 모든 것을 담더라.
골프계의 저승사자. 최 변호사라고 하던데.. 어떻게 얻은 별명인가?
2009년 공익성없는 골프장 부지 강제수용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기존에 골프계 업계가 저를 좋아할 것이다. (웃음)신규 골프장이 들어오는 것을 막았으니.
환경 문제에 관여하다 보니 반올림은 선망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기만 하고 참여는 못했다. 소극적으로 삼성 제품 안 쓰고 있다.
일본의 환경 소송 사례가 있다. 도쿄 오사카 대기 오염 소송이 빈번하게 있었다. 대기 오염 소송은 도심지 주거민이 천식 걸리는 경우가 많아 원고 모집해서 지자체, 디젤 자동차 생산하는 자동차 업체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다. 2008년 도쿄 대기오염소송 천식환자들이 11년만에 승소했다. 회사가 기금을 각출해서 재단을 설립 1조원 각출하여 천식 환자를 위한 재단 설립하고 원고로 참여하지 않은 천식 환자들도 지원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다.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와 비교된다. 마치 원고로 나서지 않은 이들이 무임승차자로 비춰지거나 기업이 개별합의로 일관하지 않나. 1000억을 기부하라는 조정위 권고안도 어떻게든 안 받기 위해 개별 합의에 나서거나 반올림을 공격하고. 자기들의 공장 안에서 일어난 문제에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있다. 객관적인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는 삼성이다. 일본 기업을 뒤따라 가지 못한다.
외부의 개입이나 감시 없이 자신들이 기업을 관리하고 노동조건을 옭아매는 것을 환경 제국주의적 기업 형태라고 부른다. 과거 원진레이온 문제가 있지 않았나. 기업은 여전히 열악한 노동환경 하에서 이익을 뽑으려 한다. 알아서 하겠다는 삼성의 태도는 현재 국정화 교과서 문제와 같다. 믿어 달라한다고 믿으면 1-20년 뒤에도 똑같이 피해자들이 양산될 것이다.
사회가 복잡해지다보니 유해물질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보면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에게 자신의 와이프가 건강에서 바라는 마음에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지 않았나. 그런데 그 살균제가 폐석면화를 일으켜 수백명의 빼앗아갔다. 옥시 크린의 입장은 그 당시 우리도 몰랐다는 거다. 그 기업이 위험을 몰랐다는 것만으로 면책이 되느냐??
100프로의 안전하다는 확신이 없으면 쓰면 안 된다. 해당 기술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피해가 생겼다면 책임을 지는 게 기업의 역할 아닌가.
과학은 객관적이라 생각한적도 있다. 과학이 편협한 것을 배척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요즘은 과연 과학인 객관적인가 의심한다. 동진강 만진장의 수질악화를 환경 단체에서 문제제기 해도 정부는 아니라도 잡아뗀다. 그들이 말하는 과학은 한정된 자본 하에서 권력자를 위한 것일 수 있다. 삼성은 자기들의 과학을 얘기할 것이 아니냐. 모든 피해자들을 위한 과학이 아니다. 과학이 완벽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신뢰성은 시민사회의 공정한 참여로부터 시작되는데 우리나라는 신뢰성이 쌓이는 기회가 없다.
청양에 석면 폐기물 처리장을 세우겠다고 한 적이 있었다. 석면은 청 석면은 침묵의 살인자이다. 0.5%의 석면 잠복기를 거쳐 인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물질이다. 0.5% 이하면 안전한가? 아니다. 1급 발암 물이다. 그런데 환경부는 안전하다고 거짓말 한다. 위험성을 알면서도 사업자들을 배려할 뿐이다. 청양군은 당연한 판결을 받기 위해서 두 대의 버스에 나눠타고 재판을 다녔다. 법원은 재판을 끌었다. 위법성 심사를 오래 끈다. 국민의 기본권의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을 해야할 사법부의 판단이 개발업자의 개발논리에 끌려가기 쉬운 서글픈 현실이다. 우리가 안전한 사회에서 살길 바라는 건 멀다.
우리나라의 그린벨트 국민공원 보호도 박정희 정권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나마 아버지가 그나마 이뤄놓은 우수한 제도를 딸인 박근혜 대통령이 깨부수고 있다. 불효를 하고 있다. 환경 문제. 노동문제가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 지키라고 외친지 오래지만 왜 계속 문제가 계속될까? 입법부가 개발 편의의 법을 만들고 행정이 지지하고, 이익 관점으로 판결하는 사법부가 환경 파괴를 빠르게 파괴하고 있다. 노동 환경 역시 사업자측의 우선 편리를 주고 근로자에게 입증 책임을 물게 하고 근로감독관과 노동부가 사업자측에 서서 행정한다. 입증 책임의 미비를 이유로 노동자의 눈물을 배격하는 사법부. 눈물도 없고 인정도 없고 자본만있다.
삼성이 벌어들리는 돈이 상당하다. 그렇다하더라도 국민의 삶이 나아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니다. 대다수의 서민들은 양극화 현상으로 3포 세대라는 말도 나온다. 국가 시험이나 삼성에 입사가 플랜카드 걸릴 정도이다. 삼성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길은 많다. 반올림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이고 실행한다면 국민들에게 칭찬받을텐데... 대기업의 이익이 하도급으로, 비정규직의 노동착취가 그만이루어지고, 일주일에 주3일만 근무하는 삼성이라면,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어낸다면 삼성 공화국이라 불려도 상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삼성 공화국이라 불리는 의미는 다르지 않나.
각종 개발에서 기업이 이익을 얻는 것에는 기업을 탓할 순 없다. 그런데, 불법이나 정부의 각종 규제 완화를 이용해 이윤 추구에만 골몰하다 주변의 환경을 망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문제다. 정부는 각종 규제 완화하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무서운 얘기다. 공익을 고려한 행정이 아니다. 사업장 주변까지 고려한 법 규제도 필요한데 이를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법이 악법임을 얘기하는 것. 그 법을 국미닝 알 수 있게 하는 것. 패소할 것을 하면서도 소송하여 장렬하게 전사하기. 피해 사례를 모아 법률 자체 개선 운동을 펼쳐 나가야 한다. 이게 탐욕의 기업과 방임의 정부에 대항해서 피해자들과 전문가들이 할 일이다. 반올림이 활동하면서 많은 성과를 얻지 않았나. 산재를 인정받은 데 머물지 않고 산재 인정 기준 자체를 폭넓게 넓혔다. 삼성 반도체 사건이 없었더라면 이룰 수 없는일이다. 삼성이 어떻게 나오더라고 꾸준히 얘기하고 문제 제기하며 세상을 바꾸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
삼성에 따끔하게 한 마디!를 한다면 삼성이 잘한다면 삼성을 공격하는 이들을 막으려 우리가 나설 것이다. 그런 날이 오길 바란다. 삼성이 우리 나라에 길이 남을 기업이 되도록 삼성직업병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바란다.
2015.11.24. 48일 농성, 56일차 이어말하기
이야기 손님 : 녹색법률센터 최재홍 변호사
1999년 녹색연합 부설로 시작했다. 현재 20명의 변호사가 일한다. 환경 이슈 환경법 이슈 제도 개선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산을 좋아해서 변호사가 돼서 산이 개발이 되는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환경은 생활, 노동, 가정 모든 것을 담더라.
골프계의 저승사자. 최 변호사라고 하던데.. 어떻게 얻은 별명인가?
2009년 공익성없는 골프장 부지 강제수용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기존에 골프계 업계가 저를 좋아할 것이다. (웃음)신규 골프장이 들어오는 것을 막았으니.
환경 문제에 관여하다 보니 반올림은 선망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기만 하고 참여는 못했다. 소극적으로 삼성 제품 안 쓰고 있다.
일본의 환경 소송 사례가 있다. 도쿄 오사카 대기 오염 소송이 빈번하게 있었다. 대기 오염 소송은 도심지 주거민이 천식 걸리는 경우가 많아 원고 모집해서 지자체, 디젤 자동차 생산하는 자동차 업체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다. 2008년 도쿄 대기오염소송 천식환자들이 11년만에 승소했다. 회사가 기금을 각출해서 재단을 설립 1조원 각출하여 천식 환자를 위한 재단 설립하고 원고로 참여하지 않은 천식 환자들도 지원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다.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와 비교된다. 마치 원고로 나서지 않은 이들이 무임승차자로 비춰지거나 기업이 개별합의로 일관하지 않나. 1000억을 기부하라는 조정위 권고안도 어떻게든 안 받기 위해 개별 합의에 나서거나 반올림을 공격하고. 자기들의 공장 안에서 일어난 문제에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있다. 객관적인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는 삼성이다. 일본 기업을 뒤따라 가지 못한다.
외부의 개입이나 감시 없이 자신들이 기업을 관리하고 노동조건을 옭아매는 것을 환경 제국주의적 기업 형태라고 부른다. 과거 원진레이온 문제가 있지 않았나. 기업은 여전히 열악한 노동환경 하에서 이익을 뽑으려 한다. 알아서 하겠다는 삼성의 태도는 현재 국정화 교과서 문제와 같다. 믿어 달라한다고 믿으면 1-20년 뒤에도 똑같이 피해자들이 양산될 것이다.
사회가 복잡해지다보니 유해물질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보면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에게 자신의 와이프가 건강에서 바라는 마음에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지 않았나. 그런데 그 살균제가 폐석면화를 일으켜 수백명의 빼앗아갔다. 옥시 크린의 입장은 그 당시 우리도 몰랐다는 거다. 그 기업이 위험을 몰랐다는 것만으로 면책이 되느냐??
100프로의 안전하다는 확신이 없으면 쓰면 안 된다. 해당 기술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피해가 생겼다면 책임을 지는 게 기업의 역할 아닌가.
과학은 객관적이라 생각한적도 있다. 과학이 편협한 것을 배척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요즘은 과연 과학인 객관적인가 의심한다. 동진강 만진장의 수질악화를 환경 단체에서 문제제기 해도 정부는 아니라도 잡아뗀다. 그들이 말하는 과학은 한정된 자본 하에서 권력자를 위한 것일 수 있다. 삼성은 자기들의 과학을 얘기할 것이 아니냐. 모든 피해자들을 위한 과학이 아니다. 과학이 완벽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신뢰성은 시민사회의 공정한 참여로부터 시작되는데 우리나라는 신뢰성이 쌓이는 기회가 없다.
청양에 석면 폐기물 처리장을 세우겠다고 한 적이 있었다. 석면은 청 석면은 침묵의 살인자이다. 0.5%의 석면 잠복기를 거쳐 인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물질이다. 0.5% 이하면 안전한가? 아니다. 1급 발암 물이다. 그런데 환경부는 안전하다고 거짓말 한다. 위험성을 알면서도 사업자들을 배려할 뿐이다. 청양군은 당연한 판결을 받기 위해서 두 대의 버스에 나눠타고 재판을 다녔다. 법원은 재판을 끌었다. 위법성 심사를 오래 끈다. 국민의 기본권의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을 해야할 사법부의 판단이 개발업자의 개발논리에 끌려가기 쉬운 서글픈 현실이다. 우리가 안전한 사회에서 살길 바라는 건 멀다.
우리나라의 그린벨트 국민공원 보호도 박정희 정권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나마 아버지가 그나마 이뤄놓은 우수한 제도를 딸인 박근혜 대통령이 깨부수고 있다. 불효를 하고 있다. 환경 문제. 노동문제가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 지키라고 외친지 오래지만 왜 계속 문제가 계속될까? 입법부가 개발 편의의 법을 만들고 행정이 지지하고, 이익 관점으로 판결하는 사법부가 환경 파괴를 빠르게 파괴하고 있다. 노동 환경 역시 사업자측의 우선 편리를 주고 근로자에게 입증 책임을 물게 하고 근로감독관과 노동부가 사업자측에 서서 행정한다. 입증 책임의 미비를 이유로 노동자의 눈물을 배격하는 사법부. 눈물도 없고 인정도 없고 자본만있다.
삼성이 벌어들리는 돈이 상당하다. 그렇다하더라도 국민의 삶이 나아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니다. 대다수의 서민들은 양극화 현상으로 3포 세대라는 말도 나온다. 국가 시험이나 삼성에 입사가 플랜카드 걸릴 정도이다. 삼성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길은 많다. 반올림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이고 실행한다면 국민들에게 칭찬받을텐데... 대기업의 이익이 하도급으로, 비정규직의 노동착취가 그만이루어지고, 일주일에 주3일만 근무하는 삼성이라면,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어낸다면 삼성 공화국이라 불려도 상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삼성 공화국이라 불리는 의미는 다르지 않나.
각종 개발에서 기업이 이익을 얻는 것에는 기업을 탓할 순 없다. 그런데, 불법이나 정부의 각종 규제 완화를 이용해 이윤 추구에만 골몰하다 주변의 환경을 망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문제다. 정부는 각종 규제 완화하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무서운 얘기다. 공익을 고려한 행정이 아니다. 사업장 주변까지 고려한 법 규제도 필요한데 이를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법이 악법임을 얘기하는 것. 그 법을 국미닝 알 수 있게 하는 것. 패소할 것을 하면서도 소송하여 장렬하게 전사하기. 피해 사례를 모아 법률 자체 개선 운동을 펼쳐 나가야 한다. 이게 탐욕의 기업과 방임의 정부에 대항해서 피해자들과 전문가들이 할 일이다. 반올림이 활동하면서 많은 성과를 얻지 않았나. 산재를 인정받은 데 머물지 않고 산재 인정 기준 자체를 폭넓게 넓혔다. 삼성 반도체 사건이 없었더라면 이룰 수 없는일이다. 삼성이 어떻게 나오더라고 꾸준히 얘기하고 문제 제기하며 세상을 바꾸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
삼성에 따끔하게 한 마디!를 한다면 삼성이 잘한다면 삼성을 공격하는 이들을 막으려 우리가 나설 것이다. 그런 날이 오길 바란다. 삼성이 우리 나라에 길이 남을 기업이 되도록 삼성직업병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