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1일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장 면담결과>
○면담배경
- 삼성반도체 항소심 산재인정 판결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상고제기 기한인 9월 10일까지 상고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
- 이에 반올림은 9월 1일 소송수행청인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상고하지 말것을 요구하고, 경인본부장과의 면담을 추진.
○ 면담이 성사되기까지의 근로복지공단의 태도
- 반올림은 지난주 공단 경인본부에 면담요청공문을 사전에 보내고 담당자와 통화
- 반올림측에서는 고 황유미씨 부친 황상기님, 법률대리인을 포함해 총 5명이 면담에 참여한다고 사전 통보하였으나, 공단측에서는 면담 당일 유족과 법률대리인만 들어오라, 나머지는 들어올수 없다고 하여 20여분간 실랑이를 벌임. 이에 대해 면담을 시작하기 전에 근로복지공단 경인본부장에게 사과요구를 하여 사과를 받고 면담이 진행이 됨.
○ 면담시 반올림 요구내용
- 삼성백혈병 항소심 사건 소송수행을 담당해온 경인본부에서 직접 공단 본부(이사장)에게 "상고여부 검토 (법률)의견서"제출을 통해 상고하는 것이 바람직하자 않다는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구 - 상고가 타당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서면제시 (기자회견자료)
-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면담을 잡아달라.
- 상고 결정과 관련한 처리과정을 투명하게 밝혀달라.
○ 면담시 공단 경인본부의 답변
- 처리과정 : 공단이사장의 상고여부 결정이 경인본부로 내려오면 경인본부에서 검찰 지휘를 받아 최종처리한다고 함.
-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장은 "삼성반도체 백혈병 항소심" 사건은 매우 중대한 사건이어서 소송수행청인 경인본부에서 어떠한 결정권한도 없다. 결정은 공단 본부 이사장이 하는데, 아직까지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함.
- 반올림이 면담시 요구한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겠다 (법률검토의견서를 제시할 수는 없고 어떤 요구를 했는지만 전달하겠다)고 함.
- 이사장 면담 일정과 관련하여 오늘중 연락을 주기로 함.
< 9월 1일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장 면담결과>
○면담배경
- 삼성반도체 항소심 산재인정 판결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상고제기 기한인 9월 10일까지 상고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
- 이에 반올림은 9월 1일 소송수행청인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상고하지 말것을 요구하고, 경인본부장과의 면담을 추진.
○ 면담이 성사되기까지의 근로복지공단의 태도
- 반올림은 지난주 공단 경인본부에 면담요청공문을 사전에 보내고 담당자와 통화
- 반올림측에서는 고 황유미씨 부친 황상기님, 법률대리인을 포함해 총 5명이 면담에 참여한다고 사전 통보하였으나, 공단측에서는 면담 당일 유족과 법률대리인만 들어오라, 나머지는 들어올수 없다고 하여 20여분간 실랑이를 벌임. 이에 대해 면담을 시작하기 전에 근로복지공단 경인본부장에게 사과요구를 하여 사과를 받고 면담이 진행이 됨.
○ 면담시 반올림 요구내용
- 삼성백혈병 항소심 사건 소송수행을 담당해온 경인본부에서 직접 공단 본부(이사장)에게 "상고여부 검토 (법률)의견서"제출을 통해 상고하는 것이 바람직하자 않다는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구 - 상고가 타당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서면제시 (기자회견자료)
-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면담을 잡아달라.
- 상고 결정과 관련한 처리과정을 투명하게 밝혀달라.
○ 면담시 공단 경인본부의 답변
- 처리과정 : 공단이사장의 상고여부 결정이 경인본부로 내려오면 경인본부에서 검찰 지휘를 받아 최종처리한다고 함.
-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장은 "삼성반도체 백혈병 항소심" 사건은 매우 중대한 사건이어서 소송수행청인 경인본부에서 어떠한 결정권한도 없다. 결정은 공단 본부 이사장이 하는데, 아직까지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함.
- 반올림이 면담시 요구한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겠다 (법률검토의견서를 제시할 수는 없고 어떤 요구를 했는지만 전달하겠다)고 함.
- 이사장 면담 일정과 관련하여 오늘중 연락을 주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