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6 농성 51일차, 59일차 이어말하기 조승현 방통대 법대 교수 추운데 고생이 많다. 마이크를 잡고 삼성 생명 앞에서 지나가는 버스를 보면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있으니 기분이 묘하다. 표현을 하면 컴퓨터 본체 안에 삼성 반도체 프로세스 칩 하나의 부품이 된 기분이다. 삼성전자가 어디있는지 잘 몰랐다. 삼성전자 삼성 핵심이 이 비싼 땅에 모여있는지 몰랐다. 여러분을 보니 분업된 사회 속에서 외롭게 작동하는 부품 같다. IMF 때 한국에서는 금모으기 운동이 있었다. 그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다 하겠다. 기업의 재산 사회에 내 놓겠다. 대한민국을 살리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한 거 기억한다. 그 때 삼성은 전환사채를 발급하여 권력 승계 중이었다. 2006녀 2월에 삼성을 고발했다. 곽노현 교수가 날카롭게 법적으로 지적했다. 우리는 배임죄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법인이라는 독립된 법인격을 어떻게 헐값으로 타인에 넘길 수 있냐. 1000만원짜리 주식을 7700원에 넘기는 게 말이 되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국가가 탈법 행위를 키워줬다. 국가 질서가 무너질 수도 있다. 그 후로 1년이나 지났다. 고발 이후 엇갈리는 판결을 받았다. 삼성과 관련된 사건은 오래 걸린다. 상식적으로 삼성의 승계는 단일회사의 문제가 아니다. 이재용은 44억을 가지고 6-700억 인수하고 거대한 삼성의 수뇌부가 조직적으로 오랜기간 동안 집단적으로 승계 작전을 펼쳤다. 이제 국민 모두 알게 되었다. 삼성의 경제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정서에 대해서는... 삼성의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이 갖고 있는 지분은 4% 가 넘지 않는다. 삼성 주주는 외국인이 많다. 간접관리 방식으로 다수를 누룰 수 있는 건 잘 못된 방식이다. 삼성이 수출을 많이 한 것은 수많은 노동자들이 덕분이다. 하나의 회사가 있기 위해서 오너만 잘해선 안 된다. 노동자들 등 관계인들이 힘을 합쳐야 잘 될 수 있다. 한강의 엄청난 기적도 사회 구성원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개인이 잘해서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삼성의 탈법, 편법, 불법은 여전할 것이다. 승계도 아직 안 끝났다. 상속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지막 단계는 지분으로 지배력을 강화할 것이다. 세금회피다. 그런데, 삼성의 이미지는 좋지 않다. 이웃으로 더불어 사는 맛이 있어야 하는데, 삼성은 전세계적으로 노조가 없다. 노조가 없어 망할 수 있다.노조가 있어야 기업 체질이 강화되어 기업이 오래가는데 삼성은 공동체 철학이 빈곤하다. 이미지를 벗기지 않으면 위험하다. 대한민국 속의 삼성이지만, 지금 삼성 속에 대한민국이 있는 듯하다. 예전 군부독재시대에는 정치 속에 경제가 있었다. 지금은 정치가 자본에 예속되어 있다. 자본이 전체를 지배하는 사회이다. 대한민국은 심해지고 있다. 삼성공화국이다. 자본에 정치가 휘둘리는 사회이다. 상식과 법전문가의 눈으로 봐야지 삼성을 국민이 관리할 수 있다. 삼성에 요구하는 것은 상식 수준의 변화다. 삼성은 상식 수준의 변화를 여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삼성 백혈병 문제는 탈법과 탈죄의 핵심이다. 노동법이 얼마나 많은데, 기업이 노동법을 탈법 하려 한다. 기간제법, 사회보장법도 피하려한다. 노동법을 피하려 이익이 난다고 보아 노동자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려고 한다. 삼성이 법을 교묘하게 이용한다. 삼성이 산재에 대해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삼성이 이 문제에 책임을 안 지려 하는 것은 반칙 사상이 경영진에 팽배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직하게 법을 지켜 공동체로 같이 살자는 마인드가 아니라서 삼성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평범한 현상이 아니다. 상식선에서도 책임질 문제를 보상위원회를 만들어 피해자들의 힘을 빼고. 이 문제를 크게 보면 노동자의 병은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기보다 노동자가 완전히 치유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삼성의 태도는 실망스럽다. 쫀쫀하다. 사안을 회피하고 미루는 게 프로 의식이 아니다. 천박하다. 거기에 비해 SK 하이닉스가 직업병 문제를 해결하는 자레를 보면, 쫀쫀하지는 않다. 오너의 출발이 좀 다르지 ㅇ낳나싶다. 삼성이 반성해야 한다. 시민사회의 역할이 필요하다. 법제도 개선으로 삼성의 탈법 행위 최대한 막아야한다. 엄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노동법 탈법 행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수원 가스노출 사건에서 보듯, 위험한 일임에도 비숙련 노동자 투입했다. 비정규직 노동자 투입하는 것 말이 안 된다. 노동자들의 안전에 대해 더 이상 추한 모슴을 보여서는 안 된다. 법을 통해서 응징하기도 하고 개선하여 삼성 문제를 풀어야 한다. 삼성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대한민국 자체가 불안할 것이다. 고쳐야 한다. 국민들 중에는 삼성을 오너를 공격하면 삼성 전체를 공격한다고 착각하는 이들이 있다. 삼성 백혈병 문제 책임지라는 건 같이 일한 노동자에 대해 사회적인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삼성이 초국적 기업이라 하더라도, 노동자들을 병들게 하면서까지 이익을 취하는 태도를 바꾸라는 것이다. 삼성은 욕먹어도 싸다. 아프신 분들 쾌유하길 빈다. 여러분만 있는 건 아니다. 많은 분들이 있다 힘 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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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농성 51일차, 59일차 이어말하기
조승현 방통대 법대 교수
추운데 고생이 많다. 마이크를 잡고 삼성 생명 앞에서 지나가는 버스를 보면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있으니 기분이 묘하다. 표현을 하면 컴퓨터 본체 안에 삼성 반도체 프로세스 칩 하나의 부품이 된 기분이다. 삼성전자가 어디있는지 잘 몰랐다. 삼성전자 삼성 핵심이 이 비싼 땅에 모여있는지 몰랐다. 여러분을 보니 분업된 사회 속에서 외롭게 작동하는 부품 같다.
IMF 때 한국에서는 금모으기 운동이 있었다. 그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다 하겠다. 기업의 재산 사회에 내 놓겠다. 대한민국을 살리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한 거 기억한다. 그 때 삼성은 전환사채를 발급하여 권력 승계 중이었다.
2006녀 2월에 삼성을 고발했다. 곽노현 교수가 날카롭게 법적으로 지적했다. 우리는 배임죄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법인이라는 독립된 법인격을 어떻게 헐값으로 타인에 넘길 수 있냐. 1000만원짜리 주식을 7700원에 넘기는 게 말이 되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국가가 탈법 행위를 키워줬다. 국가 질서가 무너질 수도 있다. 그 후로 1년이나 지났다.
고발 이후 엇갈리는 판결을 받았다. 삼성과 관련된 사건은 오래 걸린다. 상식적으로 삼성의 승계는 단일회사의 문제가 아니다. 이재용은 44억을 가지고 6-700억 인수하고 거대한 삼성의 수뇌부가 조직적으로 오랜기간 동안 집단적으로 승계 작전을 펼쳤다. 이제 국민 모두 알게 되었다.
삼성의 경제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정서에 대해서는... 삼성의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이 갖고 있는 지분은 4% 가 넘지 않는다. 삼성 주주는 외국인이 많다. 간접관리 방식으로 다수를 누룰 수 있는 건 잘 못된 방식이다. 삼성이 수출을 많이 한 것은 수많은 노동자들이 덕분이다. 하나의 회사가 있기 위해서 오너만 잘해선 안 된다. 노동자들 등 관계인들이 힘을 합쳐야 잘 될 수 있다. 한강의 엄청난 기적도 사회 구성원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개인이 잘해서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삼성의 탈법, 편법, 불법은 여전할 것이다. 승계도 아직 안 끝났다. 상속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지막 단계는 지분으로 지배력을 강화할 것이다. 세금회피다. 그런데, 삼성의 이미지는 좋지 않다. 이웃으로 더불어 사는 맛이 있어야 하는데, 삼성은 전세계적으로 노조가 없다. 노조가 없어 망할 수 있다.노조가 있어야 기업 체질이 강화되어 기업이 오래가는데 삼성은 공동체 철학이 빈곤하다. 이미지를 벗기지 않으면 위험하다. 대한민국 속의 삼성이지만, 지금 삼성 속에 대한민국이 있는 듯하다. 예전 군부독재시대에는 정치 속에 경제가 있었다. 지금은 정치가 자본에 예속되어 있다. 자본이 전체를 지배하는 사회이다. 대한민국은 심해지고 있다. 삼성공화국이다. 자본에 정치가 휘둘리는 사회이다.
상식과 법전문가의 눈으로 봐야지 삼성을 국민이 관리할 수 있다. 삼성에 요구하는 것은 상식 수준의 변화다. 삼성은 상식 수준의 변화를 여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삼성 백혈병 문제는 탈법과 탈죄의 핵심이다. 노동법이 얼마나 많은데, 기업이 노동법을 탈법 하려 한다. 기간제법, 사회보장법도 피하려한다. 노동법을 피하려 이익이 난다고 보아 노동자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려고 한다. 삼성이 법을 교묘하게 이용한다. 삼성이 산재에 대해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삼성이 이 문제에 책임을 안 지려 하는 것은 반칙 사상이 경영진에 팽배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직하게 법을 지켜 공동체로 같이 살자는 마인드가 아니라서 삼성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평범한 현상이 아니다. 상식선에서도 책임질 문제를 보상위원회를 만들어 피해자들의 힘을 빼고.
이 문제를 크게 보면 노동자의 병은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기보다 노동자가 완전히 치유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삼성의 태도는 실망스럽다. 쫀쫀하다. 사안을 회피하고 미루는 게 프로 의식이 아니다. 천박하다. 거기에 비해 SK 하이닉스가 직업병 문제를 해결하는 자레를 보면, 쫀쫀하지는 않다. 오너의 출발이 좀 다르지 ㅇ낳나싶다. 삼성이 반성해야 한다. 시민사회의 역할이 필요하다.
법제도 개선으로 삼성의 탈법 행위 최대한 막아야한다. 엄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노동법 탈법 행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수원 가스노출 사건에서 보듯, 위험한 일임에도 비숙련 노동자 투입했다. 비정규직 노동자 투입하는 것 말이 안 된다. 노동자들의 안전에 대해 더 이상 추한 모슴을 보여서는 안 된다. 법을 통해서 응징하기도 하고 개선하여 삼성 문제를 풀어야 한다.
삼성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대한민국 자체가 불안할 것이다. 고쳐야 한다. 국민들 중에는 삼성을 오너를 공격하면 삼성 전체를 공격한다고 착각하는 이들이 있다. 삼성 백혈병 문제 책임지라는 건 같이 일한 노동자에 대해 사회적인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삼성이 초국적 기업이라 하더라도, 노동자들을 병들게 하면서까지 이익을 취하는 태도를 바꾸라는 것이다.
삼성은 욕먹어도 싸다. 아프신 분들 쾌유하길 빈다. 여러분만 있는 건 아니다. 많은 분들이 있다 힘 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