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18. 73일차 노숙농성 이어말하기
박성우 (노무사,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노노모 회장)
11월 마지막 주에 노노모 회장이 되었다. 소감?
안할려고 했는데 할 사람이 없어서 하게 되었다. 노노모는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을 줄인 말이다. 2002년에 모임이 생겼다. 노동자들 편에서 일하고자 하는 노무사들이 모였다. 점차 노동자 편에서 일하고자 하는 이가 드물다. 올해에는 회원들의 역량 강화와 함께 제대로된 활동을 해보고자 한다.
노무사는 노와 사 양쪽에서 활동한다. 십년이 넘어 노무사가 처음보다는 늘긴 했지만, 전체 노무사의 수에 비한다면 여전히 적다. 노노모에 가입하면 사용자 대리 안하겠다는 서약을 하게 된다. 힘들어 나가는 분도 계시지만, 다시 함께하는 이도 있다.
노노모 회원 중에는 반올림을 지원하는 노무사 모임인 반지모로 반올림에 연대활동을 하는 분들이 계신다. 노동조합 소속이신 분이 있고, 개인 법인 소속인 분도 있을텐데 차이가 있을까?
노동조합에서 일하는 사람 반, 사무소에서 일하는 분 반이 있는 것 같다. 뜻 지향은 같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일함. 민주노총 법률원 계신 분들은 사건 중심으로 일한다.
민주노총 법률원은 2002년 민주 노총 법률 전문 기구로 설립되었다. 중앙에 법률원이 있는데, 서울에 또 있는 것에 애매하긴 하다. 일반 노조에 대한 상담이 많다. 민주노총의 위상과 의미에 맞게 일반노동자 지원하는 방향 잡고 있다.
노동조합을 찾아가는 노무사를 만나서 상담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 노동법도 잘 알지 못하는 분도 계실테고.
우리나라 전반데 노동권 인식이 박약하다. 민주노총 법률원에서 법률 사건뿐만이 아니라 교육을 많이 한다. 중고등학교에 많이 가서 노동인권교육을 하는데, 정작 학교에서 배워야 할 것을 우리는 배우지 않는 것 같다. 독일, 프랑스는 노동법 교육 받고 단체 교섭 실습도 한다. 가끔 사용자들도 안타까울 때 있다. 똑같은 돈을 주면서도 위법한 경우가 많다. 가르치지 않아서 배우지 못한 경우가 많다. 노동권에 대한 인식이 너무 낮다. 하루에 20-30번 상담하는데, 기본적인 내용이다. 너무 몰라서 안타깝다.
우리 나라에서 노동권 얘기하면 좌빨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제가 10년 동안 공부하고 일하다 느낀 것은 건강한 자본주의 그 선을 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지 않냐.
삼성에서 문제의 시작은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전근대적 인식인 것 같다. 내가 2002년 입사했을 때 신라호텔 노조 건설 조직 준비하였다. 설립 신고 당일날 약속시간에 그 사람들이 안 나왔다. 삼성의 정보력은 대단하다. 이렇게 까지 노조에 대한 반감이 크고 공작을 하는지... 놀랐다. 노동법은 건강한 자본주의를 위한 법이다. 무노조경영은 헌법상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것으로, 오히려 보수에서 비판해야 할 사항이다.
국민들이 인식해야 한다. 무노조경영은 헌정질서 유린하는 것임을. 삼성측 사건과 현대 측 사건을 해보면 두 기업 노무관리 다르다 현대는 위법을 막하고 걸리면 또 고치고 또 위법하는 식인데, 삼성은 겉으로는 잘 하는 척 하니 교묘하다.
자기가 제안한 조정위 권고안 도 안 지키는 도덕적으로 안 맞다. 정치권력이 자본권력에 넘어갔다. 삼성직업병에 대한 분명한 인정과 진정성 있는 사과, 배제 없는 보상, 재발방지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노동조합 100문 100답>책을 쓴 이유는 무엇인가?
출판사 제의에 흔쾌히 인정한 것은 대중서 노조법 해설서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이다. 법률이란 게 어렵다.대중서가 필요했다. 법은 상식이 아니다. 법은 도식이다. 소송은 진실보다 억울한 사람이 아니라 법리를 잘 알고 활용하는 이가 이긴다. 유능한 법률가를 쓰는 이가 이긴다. 법만을 통해 구제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소송을 왜 하는가 뭘 얻을 것인가 목표를 세우고, 그 이상의 다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어온 투쟁들이 있었다. 잘못된 법을 바꾸고, 올바른 법 해석 만들어내는 싸움도 필요하다.
2015.12.18. 73일차 노숙농성 이어말하기
박성우 (노무사,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노노모 회장)
11월 마지막 주에 노노모 회장이 되었다. 소감?
안할려고 했는데 할 사람이 없어서 하게 되었다. 노노모는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을 줄인 말이다. 2002년에 모임이 생겼다. 노동자들 편에서 일하고자 하는 노무사들이 모였다. 점차 노동자 편에서 일하고자 하는 이가 드물다. 올해에는 회원들의 역량 강화와 함께 제대로된 활동을 해보고자 한다.
노무사는 노와 사 양쪽에서 활동한다. 십년이 넘어 노무사가 처음보다는 늘긴 했지만, 전체 노무사의 수에 비한다면 여전히 적다. 노노모에 가입하면 사용자 대리 안하겠다는 서약을 하게 된다. 힘들어 나가는 분도 계시지만, 다시 함께하는 이도 있다.
노노모 회원 중에는 반올림을 지원하는 노무사 모임인 반지모로 반올림에 연대활동을 하는 분들이 계신다. 노동조합 소속이신 분이 있고, 개인 법인 소속인 분도 있을텐데 차이가 있을까?
노동조합에서 일하는 사람 반, 사무소에서 일하는 분 반이 있는 것 같다. 뜻 지향은 같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일함. 민주노총 법률원 계신 분들은 사건 중심으로 일한다.
민주노총 법률원은 2002년 민주 노총 법률 전문 기구로 설립되었다. 중앙에 법률원이 있는데, 서울에 또 있는 것에 애매하긴 하다. 일반 노조에 대한 상담이 많다. 민주노총의 위상과 의미에 맞게 일반노동자 지원하는 방향 잡고 있다.
노동조합을 찾아가는 노무사를 만나서 상담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 노동법도 잘 알지 못하는 분도 계실테고.
우리나라 전반데 노동권 인식이 박약하다. 민주노총 법률원에서 법률 사건뿐만이 아니라 교육을 많이 한다. 중고등학교에 많이 가서 노동인권교육을 하는데, 정작 학교에서 배워야 할 것을 우리는 배우지 않는 것 같다. 독일, 프랑스는 노동법 교육 받고 단체 교섭 실습도 한다. 가끔 사용자들도 안타까울 때 있다. 똑같은 돈을 주면서도 위법한 경우가 많다. 가르치지 않아서 배우지 못한 경우가 많다. 노동권에 대한 인식이 너무 낮다. 하루에 20-30번 상담하는데, 기본적인 내용이다. 너무 몰라서 안타깝다.
우리 나라에서 노동권 얘기하면 좌빨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제가 10년 동안 공부하고 일하다 느낀 것은 건강한 자본주의 그 선을 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지 않냐.
삼성에서 문제의 시작은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전근대적 인식인 것 같다. 내가 2002년 입사했을 때 신라호텔 노조 건설 조직 준비하였다. 설립 신고 당일날 약속시간에 그 사람들이 안 나왔다. 삼성의 정보력은 대단하다. 이렇게 까지 노조에 대한 반감이 크고 공작을 하는지... 놀랐다. 노동법은 건강한 자본주의를 위한 법이다. 무노조경영은 헌법상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것으로, 오히려 보수에서 비판해야 할 사항이다.
국민들이 인식해야 한다. 무노조경영은 헌정질서 유린하는 것임을. 삼성측 사건과 현대 측 사건을 해보면 두 기업 노무관리 다르다 현대는 위법을 막하고 걸리면 또 고치고 또 위법하는 식인데, 삼성은 겉으로는 잘 하는 척 하니 교묘하다.
자기가 제안한 조정위 권고안 도 안 지키는 도덕적으로 안 맞다. 정치권력이 자본권력에 넘어갔다. 삼성직업병에 대한 분명한 인정과 진정성 있는 사과, 배제 없는 보상, 재발방지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노동조합 100문 100답>책을 쓴 이유는 무엇인가?
출판사 제의에 흔쾌히 인정한 것은 대중서 노조법 해설서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이다. 법률이란 게 어렵다.대중서가 필요했다. 법은 상식이 아니다. 법은 도식이다. 소송은 진실보다 억울한 사람이 아니라 법리를 잘 알고 활용하는 이가 이긴다. 유능한 법률가를 쓰는 이가 이긴다. 법만을 통해 구제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소송을 왜 하는가 뭘 얻을 것인가 목표를 세우고, 그 이상의 다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어온 투쟁들이 있었다. 잘못된 법을 바꾸고, 올바른 법 해석 만들어내는 싸움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