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알림 [2016.01.22]2016.1.22. 108일 노숙농성 이어말하기 손님1 - 전명훈(민변 전 노동위 간사,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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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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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 108일 노숙농성

전명훈(민변 전 노동위 간사)

 

소개 : 2013년까지 민변 노동위 간사로 활동하다 사직하고 3년 동안 전업주부로 있다. 아이가 34개월이다. 어린이집에 보내고, 네트워크 활동할 시간이 짬짬이 난다. 광주에서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있다.


소식은 늘 접하고 있었으나 늦게 찾았다. 조돈문 교수님이 불금마다 지킨다는 것 알고 있었는데, 이제 왔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란?

전국적으로 있는 조직이다.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지역별 네트워크, 광주 참부모 학부모회, 비정규직노동센터.. 등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캠페인, 교육, 상담 등을펼치고 있다.

 

어린이집 보내고 쉬는 것치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다.청소년노동인권테트워크에서도 반올림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소개해주고 있는 것 같다. 청소년 노동인권실태를 알려달라.

청소년 노동인권 상황과 반올림은 연관이 큰 것 같다. 특성화고도 들어가는데, 청소년(만 18세) 가 330만명 정도 된다. 그 26만 명이 일한다. 공식 통계이니 실제는 3-40만명은 일할 것이다. 특성화고 수업에 들어가보면 2011년 기아자동차에서 현장 실습생을 받아서 교육하는데, 일반 노동자와 차이없이 일을 시키거나 더 일을 시켜 주당 72시간 이상 시켜 뇌사.로 쓰러지는 일이 있었음. 그 이후 현장실습생의 사고가 끊임 없다. 수업에 들어가보니 현장 실습생의 노동인권보장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 취업률이 중요한 특성화고라 일을 하다 돌아오면, 이를 조치하기 보다는, 너가 참아라. 고 말한다. 취업률에 따라서 지방, 정부의 지원금이 연계되어 있기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청소년노동인권침해를 해결하기는 힘들 것이다.

 

현장실습생의 노동인권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학교 실습실에 전혀 안전 장치가 없다 하더라. 기계과, 자동차과 다니는 학생이 실습 과정에서 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다더라. 이 문제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 학교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오가고도 있다. 전국적으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이 문제가 잘 알려졌으면 좋겠다. 청소년 노동인권이 제대로 보장 받았으며녀 좋겠다.

 

삼성반도체에 어린 나이에 입사해서 병에 걸렸지만, 삼성은 도의적인 책임만 얘기했지, 시인하거나 진정한 사과는 안 하고 있다. 이런 기업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면 좋을까?

광주에도 삼성 공장이 들어와 있다. 반도체는 아니지만, 냉장고를 만드는 것 같다. 기업의 이미지를 생각해서라도 시인하고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게 좋을텐데, 반올림이 제안하는 사과, 보상 삼성이 하루빨리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도 산재 인정 기준을 낮추고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법체계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성화고 노동인권 교육에 들어가는 건 얼마 안 된다.. 산업 협회에서 들어가는 교육을 보면, 취업해서 일할 때 산재를 예방하는 교육, 노동자를 보호하는 교육이 아니라, 너희가 조심해라. 너희의 책임이야. 개인 문제로 소급하는 교육을 한다. 정신 똑 바로 차려라는 식이다. 특성화고에서 노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올림 싸움에 대해서 삼성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 정부도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는데 앞장서야 하는데,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다. 노동교육이 로또도 아닌데,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에 대해 교육 받을 기회가 희귀하다는게 안타깝다. 청소년노동인권 교육을 가봤는데 어이가 없더라. 집체 교육이거나, 영상으로 떼우기 십상이더라. 고 황유미 관련해 산재인정 판결이 나왔을 때 우리나라 교과서에 나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민변 노동위원회 활동 경험하면서, 청소년노동인권 교육을 하면서 노동인권에 필요성을 더 느낄 것 같다. 아이에게는 언제 노동인권교육을 시킬 것인가?

중학교까지 노동교육을 들어가봤는데, 중학교까지는 일반 교육하고 고등학교에는 노동교육하면 좋겠더라. 좀 더 크면 해야 할 것 같다.

 

삼성을 향한 따끔한 한 마디?

같이 활동하시는 특성화 선생님들이 반성의 말씀을 하신다. 학생들이 삼성 가는 걸 말리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시더라. 삼성 자체가 부끄러운 기업이어서가 아닐까한다.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한다면 반올림과 대화에 나서 진실된 사과와 배상을 하기 바란다. 나은 기업이 되는 유일한 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