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알림 [2016.06.10]반올림 이어말하기 160525 김보성 작가

탈퇴한 회원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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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주소를 누르시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LK3CrzwPtD8?list=PL68l6l0ykxTXlpDY1-wm7S4KrudfG9ydu


<우리는 왜 이런 시간을 견디고 있는가> 4장. 장시간 노동사회에서 가족들의 생존기

 

1. 이 책을 쓰게 된 배경?

- 개인적으로 노동시간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 교대제 가족으로서의 삶. 어쩌면 한국 대부분 노동자 가족의 삶.

- 유사한 문제의식을 가진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노동시간센터’를 만듦. <우리는 왜 이런 시간을 견디고 있는가>는 노동시간센터의 첫 책.

 

2. 한국 장시간 노동 원인?

(고도성장, 개발드라이브 시기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음)

- 기술혁신보다는 노동과 자본 투입량 증대를 중심으로 발전해온 생산체제

- 전일제 고용과 남성 외벌이를 전제로 한 고용체제

- 노동시간에 대한 법‧제도적 규약의 취약성

- 최소인력을 최대한 유연하게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의 전략

- 저임금과 생계비 부족을 초과근로로 충당하고자 하는 노동자의 선택

 

=> ‘장시간노동체제’로 자리 잡힘. (풀타임 노동만을 정상 노동시간으로 여기는 사회적 규범, 교대제 노동, 사업운영시간 및 노동시간에 대한 취약한 규제, 휴가제도, 기업 조직문화 등과 맞물려 장시간노동체제 속에 lock-in된 삶)

 

3. 장시간노동체제 속에서의 가족 생존 전략?

- 개발국가시기: 국가 통제, 기업 강제, 노동계급 미조직 상황 속에서 개별 노동자들에게 장시간 노동 관철.

- 1987 노동자 조직화 이후: 신경영전략 + 경쟁력과 고성과 담론 속에서 장시간 노동 이어짐.

: 정규직 노동자들의 ‘있을 때 벌어놓자’ 의식

: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장시간노동 더 혹독하기도.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노동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나(근로기준법 제60조. 1년에 80% 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휴가), 현실에서 비정규직의 연차휴가 사용율이 현저하게 적게 나타남. 제도의 작동 효과가 다르다.

 

4. 가족들의 삶의 모습은?

- 교대제 가족을 통해 본 장시간노동체제 하의 삶의 모습. <좋은 교대제는 없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가족생활 어려움 ‘애들 얼굴도 못 봐요’

- 사회생활 어려움 ‘친구도 못 만나고 연애도 못해요’

- ‘꿈꿀 권리마저 제약당하다’

 

5. 장시간노동체제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결과, 젠더차별과 여성들의 시간전쟁?

- 장시간노동체제 자체가 철저히 남성중심적. 장시간 노동은 ‘가사와 양육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주부의 존재를 전제로해서만 성립되고 운영’될 수 있음.

- 이러한 성별분담 이데올로기는 장시간 노동을 기반으로 고속성장을 일군 한국에서 더욱 견고하게 작동. 여성들의 노동을 주변화하고 가치절하함. 그 결과 한국에서는 하루 종일 집밖에서 일하는 남성 ‘가장’과 이 남성을 위해 하루 종일 집안에서 가사와 돌봄 노동을 전담하는 전업주부 집단이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만들어짐.

- 더욱 큰 문제는 여성 노동시장 참여가 늘어난 이후로도 크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 여성 이중노동의 부담. 2014년 통계에 따르면, 맞벌이 여성 평균 가사노동 시간은 3시간 13분. 주말에는 4시간 가까이로 늘어남. but 남성 평균 가사노동 시간은 41분.

 

6. 장시간노동체제의 결과?

- 즐기는 삶보다 견디는 삶을 양산할 뿐. 바꿔낼 필요.

 

7. 삼성에 하고 싶은 말? 반올림에 하고싶은 말?

- 장시간 노동문화를 선도해온 기업 조직 중 하나. ‘또 하나의 가족’의 아이러니.

-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상식적인 노동환경을 만들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