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4일차 이어말하기
명숙(인권운동 사랑방) “창조컨설팅과 노조할 권리”
300일 문화제를 앞두고 있는데, 아직 삼성은 사회적 대화를 하고 있지 않고 있다.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다. 오늘 명숙 님을 모시고 하고 싶은 얘기는 창조 컨설팅과 노조할 권리이다.
노조할 권리는 삼성에 가장 필요할 권리이기도 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다. 창조 컨설팅 회사에 대해 얘기해 달라.
명숙 : 교육 컨설팅 등 많은 컨설팅이 많지만, 노무 법인 창조 컨설팅은 2005년에 만들어 졌는데, 노조를 어떻게 무너뜨릴지 상담하면서 유명해졌다. 노무사가 있는 노무 법인이다. 노무사라면 노동법에 근거해서 활동할 것 같지만, 사실은 노동법을 피해가면서 노동자의 권리를 무력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
사회자 : 창조컨설팅을 알릴 이유고 있다. 악랄한 일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알려달라.
명숙 : 창조컨설팅에 상담 받고 불법을 저지른 기업은 168개나 되더라. 2012년 국정감사에서 알려진 건 14개 노조를 파괴하는 데 관여했다고 밝혀졌다.
사회자 : 어떤 방법을 동원했나?
명숙 : 2011년에 반올림 활동가들은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지키는 활동을 하며 아시겠지만, 자동차산업에서 심야노동을 폐지하는 게 전세계 추세였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주간 맞교대(심야노동을 뺀), 심야노동 폐지 운동을 했다. 유성기업에서 돌연사하는 노동자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성기업과 창조컨설팅이랑 계약한 게 2011년 5월 11일이었다. 유성기업에서 용역폭력이 일어난 게 5월 18일이다. 기업은 단체 협약 거부하고, 직장 폐쇄하고 용역 깡패가 동원되어 폭력이 벌어졌다. 물리적인 폭력만이 아니라 심야노동 폐지를 포함한 단체 협약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나아갔다. 그런데 2011년 7월부터 우리나라 노동법 체계가 바뀐다. 복수노조가 가능한 걸 이용해서 사측 노조를 만든다.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모욕, 풀뽑기를 시키는 등 노동자를 괴롭혔다. 언론에 크게 나왔다. 깡패가 사람을 치고 사람을 치고 도망가는 게 언론에 보도돼서 국회에서 국정감사까지 하게 됐다.
사회자 : 깡패와도 같은 노조 파괴 시나리오를 계획한 곳은 창조 컨설팅이라는 거죠
명숙 : 그렇죠. 용역깡패들이 사람을 치고 도망가면서 사측 관리자들이 차를 두고 갔다. 여러 차 중에서 자료가 나왔다. 현대차 개입도 드러났고 창조 컨설팅 서류도 나온다. 우연히 노동자들이 열심히 싸웠는데, 자동차에서 우연히 서류가 발견되어 알게 되었다. 짐작만 갖고 있다 증거를 찾은 거다.
사회자 :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3권을 보장하지 않고, 노조 파괴를 하는 건 만행인 것 같다. 유성만이 아니라 14개 노조를 파괴한 사례가 드러났다고 하는데, 유성처럼 노조가 와해된 게 여러 개 있다는 거죠? 유성은 지금까지 버티고 있지만...
노조 파괴가 먹혀 들어간 경우가 많다.
명숙 : 2014년에 kt 직장 괴롭힘을 조사했는데, 2014년에는 대신증권에도 비슷한 일이 있다고 들었다. 그 회사에서도 창조 컨설팅과 계약한 게 드러났다. 계약을 2011년에 했더라. 노조 파괴는 아니지만, 노조 파괴만이 아니라, 노동자를 내쫒기 위해서 계약을 한 거다. 컨설팅 보고서에 퇴출이 목적이라고 써있다. 성과가 적다며 직원들은 산에 올라가게 하고 인증샷을 찍게 한다. 모욕감을 주는 거다. 그런데 이 사실을 공개한 사람이 공개했다고 해고됐다. 그 사람은 2014년에 노조를 만들고 창조컨설팅 내용을 공개했는데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면 해고했다. 이렇게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역할들을 창조 컨설팅에서 해왔더라.
사회자 : 부끄럽다. 창조 컨설팅의 심종두 노무사가 악랄하다. 같은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부끄럽다. 노동자를 유린하고 권리를 탄압한다는 점에 죄책감을 느낀다. 불법을 자행한 것인데, 도대체 정부에서는 무엇을 했는데, 검찰, 노동부에서 제대로 처벌했는지, 궁금하다. 같은 노무사들도 챙피하다.
명숙 : 2012년 10월 노동부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에 창조컨설팅의 김주목 노무사를 등록취소라는 징계처분을 했다. 그런데 노동부가 징계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재판을 걸었다. 심종부도 비슷했다. 그런데 절차 문제로 그들이 승소를 한다. 결국 노동부가 재징계를 내리는데 서 다시 노무사로 한다. 노동부가 징계를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닌데 제대로 하지 못할 수가 있다. 절차적 허점을 일부러 낸 게 아닌가 싶다. 이렇게 결론이 났지만 노동부가 김주목에게 강의를 맡기거나 했다. 사회적 비판이 일자 노동부는 2014년 6월 절차적 하자를 바로 잡은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를 다시 개최하고 징계의결을 거쳐 7월 등록취소 징계를 내린다. 심종두는 처분이 과하다고 소송을 걸었는데 법원에서도 등록취소는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노동법이 얘기하고 있는 자주권, 단체교섭권, 단결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2014년에, 노무 법인은 노무사가 해야 하니까 주식회사, 그냥 법인을 만들었다. 그걸 이번에 알게 된다. 노무 법인 글로벌 원을 만들었다고 해서 사무실을 찾아갔는데, 주식회사 글로벌이었다. 서류를 찾아봤더니, 노무사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법인 글로벌을 만들어서 활동을 계속 한 것이다. 글로벌이라는 이름으로 경영 컨설팅, 기업 컨설팅을 했다. 업무 내용에 파견도 한다고 되어 있다. 파견이 들어갔다는 건 노동부가 허가해줘야 가능하다. 그걸 보면 노동부가 관여 하고 있었다는 거다. 구로 지역에 이미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거다. 이번에 노무사 등록취소가 끝나서 같은 사무실에 노무 법인 글로벌 원을 만들었던 거라는 게 밝혀진 거다.
사회자 : 너무 끔찍하다.
명숙 : 노동계가 정부아 국회에 요구하고 있는 게 있다. 노동부에 질의를 했다. 어떻게 이 사람이 파견을 할 수 있나. 징계를 받은 건데, 노무 상담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어떤 답변이 올지 모르겠다. 등록취소된 노무사가 3년 후에는 등록이 부활이 된다. 기간이 짧다. 기간을 연장하거나 등록을 아예 못하게 하도록 해야 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 노무사 자격이 부활한 게 7월인데, 기간이 7월도 따져보면 안 맞다. 우리 계산으로는 안 맞는데, 재발행 해준 것도 이상하다. 여러 가지 불법을 저지르면서, 오랜 시간동안 불법을 해 온 것이 문제다.
사회자 :갑을 오토텍도 창조컨설팅 했던 노무사가 있지 않나. 용서해선 안 된다. 창조에서 일하던 노무사가 만든 노무법인 예지가 등록취소됐다. 뿌리를 뽑을 수 있어야 한다. 잠깐 얘기했는데, 유성노동자들이 노동 탄압으로 정신적인 고통이 크지 않나. 그 중 한 분, 한광호 열사가 돌아가시지 않았나.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싸우고 있지 않나. 투쟁 소개해 달라.
명숙 : 유성은 6년 동안 싸우고 있다. 5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다. 물리적인 폭력만이 아니라 단체 협약. 임금 차별, 징계, 고소, 압박 등이 창조 컨설팅 자료에 있다. 사람이 괴롭힘을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했더라. 그것을 그대로 한 게 현대 자동차의 최재현 이사에게 보낸 이메일 자료에도 그대로 나온다. 한광호 열사가 3번째 징계 출석을 당하고. 돌아가기 전에 미안한다. 사랑한다. 문자를 동료에게 보냈다더라. 3번 징계면 해고라는 소문을 관리자들이 내기 때문에 압박이 심했을 거다. 고소가 11건이다. 갑자기 근무 시간을 마음대로 조정해서 임금 삭감 하는 경우가 많다. 노동자들이 관리자에게 항의하러 간 걸 ‘감금죄’로 기소했더라. 이런 건이 11건이나 된다. 사측 관리자한테 집단 폭행을 당했는데 무혐의 나온다. 반면 관리자 3명에게 한광호 열사가 집단폭행당했는데 그건 무혐의로 나왔다. 얼마나 억울하면 돌아가셨겠나. 이건 현대 자동차가 종용하고 창조 컨설팅이 도왔기에 가능한 일이다. 다른 노동자들은 한광호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안 된다고 싸운다. 이를 멈추기 위해 양재역, 현대차 본사 앞에서 이 문제 현대차가 해결해야 한다고 농성을 하고 있다. 싸우다 보니, 4월에 사측 노조도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고, 얼마 전에는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도 나왔다. 해고 절차 내용이 부당하다고 나왔다. 기뻐하던 와중에 갑을오토텍에도 예지라는 컨설팅을 받고 전직 경찰들을 용역으로 채용해서 노조 조합원을 폭력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갑을 박효상 대표가 법정 구속 되어서 유성노동자들도 기뻐했는데, 그 형이 직장폐쇄 하여 암울하다. 암울한 게 확산된다는 사실이다. 직장 폐쇄, 폭력, 임금 차별, 징계, 고소 등이 프로그램처럼 되어 있다. 이를 확산 시킨 게 창조 컨설팅이다.
대신 증권이 전략적 성과 전략을 펼치는데, 프로그램이 말이 안 된다고 양심선언을 한 적 있다. 전략적 성과 전략의 실제는 퇴출이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성과 해고제와 동일하다. 노동부의 지침으로 하고 있다. 노동자를 괴롭혀서 내보내는 건데, 교육, 임금, 성과를 관리해서가 아니라 모욕감을 줘서 내보내는 게 전략적 성과관리이다. 정부가 이를 그대로 가져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사회자 : 이상헌, 우리는 불편해져도 된다. 책에 보면 인상적이었던 내용을 읽어드리고 싶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내가 만일 공장에 가서 일하게 된다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건 노조가입이다. 오바마도 미국 노동자의 결사, 단체 협상권이 거부당하는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과 함께 피켓 라인에 서겠다! 고 말했다더라. 우리나라는 노조할 권리를 짓밟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저성과자 해고도 그렇고 사측의 용역 깡패 해고에 짓밟히고 깨지는 걸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사회자 : 여기는 삼성, 무노조 전략.. 노조를 원천 봉쇄해서 노동자의 권리를 빼앗고 있다. 재벌 회사와 정부가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고 있다. 삼성의 무노조 전략이 76년이 된다더라.
명숙 : 챙피한 줄 모르고 말하는지 모르겠다.
사회자 : 노조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파괴하는지, ‘노조파괴전략. 시나리오’ 라고 나온다. 고사화 작전, 처음부터 못 만들게 한다. 못 막으면.. 말려서 죽일 여러 가지 전략이 나온다. 문제가 큰 것 같다. 삼성에 쓴 소리 부탁한다.
명숙 : 국제 인권규약 얘기 많이 하는데, 1차,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인권에 대한 관심이 커진다. 인권에 대한 선언이 필요하다 느낀다. 선언을 만들고, 선언만으로 부족하다 하여 국제 규약도 나온다. 국제인권규약을 만드는 데 그 중 하나에 정치적, 시민적 권리에 나온다. 자유권 규약, 경제적 사회, 문화적 권리가 나온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이 먹고 살기 위한 권리이다. 주거에 관한 권리도 나온다. 문화적 권리도 나온다. 이 모두가 사회권이다. 동시에 들어가 있는 게 결사의 자유다. 정당 결사의 자유나 노조 결사의 자유 다 결사의 자유다. 모이고 행동할 권리다. 양 규약에 다 있을 정도로 노조에 대한 권리는 중요하다는 뜻이다. 게다가 사회권 규약에서 노조 결성에 관한 자유가 크게 차지하고 있다. 사회권 규약은 1967년에 만들어지고 76년에 발효된 건다. 발효는 10개국 이상이 비준해야 발효되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노조가 필요하다. 고용주와의 권리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조가 필요하다고 나오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다는 건 글로벌하게 챙피한 거다. 반올림에서 얘기하듯,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건강하기 위해서는 노조가 관리 감시 감독해야 한다. 노동조합과 나의 건강권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삼성직업병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삼성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
사회자 :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서도 노조가 있는 공장에 산재가 낮게 나온다. 실제 조사에서도 그런 통계가 나온다는 거다. 노동조합의 권리를 삼성은 더 이상 짓밟지 않았으면 좋겠다.
힘이 되는 한 마디 부탁한다.
명숙 : 삼대라는 염상섭의 소설이 떠오른다. 친일파들과 식민지를 옹호하는 사람, 저항하는 사람들 얘기가 나온다. 20년 동안 일제에 저항하는 것도 지쳐 이제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20년 싸운 건 꽤 싸운 거다. 그러나 45년도에 해방이 된다. 삼성이 천년 왕국이 될꺼라고 믿는 거는 오만하다 생각하다. 에버랜드 삼성서비스 도 노동자의 권리를 깨닫고 연대하는 움직임이 벌써 나타나고 있다. 연결되어 균열을 보여주고 있어 삼성 균열이 보이고 있다. 돈으로 처발라서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천년 왕국의 꿈 깨고 현실을 깨닫기 바란다. 반올림은 존경스럽다. 메탄올 사건 보면서 젊은 사람들이 실명 위기에 이르고, 원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원인을 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다. 내 책임이거나 운이 없다고 여기다가 원인을 아는 건 다르다. 노조도 없었으니까. 알권리도 없었으니, 직업환경의 분이 문제를 알려주고, 원인이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기업의 잘못이라고 알려주지 않았나. 반올림 활동가들이 반도체 노동자들이 왜 아픈지를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큰 역할 했다고 생각한다. 반도체 전자산업 노동자들의 환경이 바뀌기 위해서 삼성이 바뀌어야 한다고 외치는 거 훌륭하다 생각한다. 열심히 싸웠는데도 답답하다는 건 잘 싸우고 있다는 증명인 것 같다. 끝이 안 보인다고 생각할 때. 그 때 우리가 잘 싸우고 있다는 거라는 지민주 노래 가사를 좋아한다. 원칙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대단하다. 적당히 타협하면 문제가 또 생길거다. 제대로 된 원칙을 세우고, 노동환경과 직업병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하는 것이 제대로 싸우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알고 있고, 힘내시라 얘기하고 싶다.
사회자 : 삼성이 워낙 불통, 먹통이라... 답답함이 해결의 가까이 와 있는 증거라는 말씀이 힘이 된다. 장시간 창조컨설팅과 노조할 권리, 삼성 무노조 경영의 문제, 삼성에 쓴소리, 반올림에 응원하는 한 마디 감사하다. 어려운 곳에 제일 먼저 달려가는 활동가 명숙 님께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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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인권운동 사랑방) “창조컨설팅과 노조할 권리”
300일 문화제를 앞두고 있는데, 아직 삼성은 사회적 대화를 하고 있지 않고 있다.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다. 오늘 명숙 님을 모시고 하고 싶은 얘기는 창조 컨설팅과 노조할 권리이다.
노조할 권리는 삼성에 가장 필요할 권리이기도 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다. 창조 컨설팅 회사에 대해 얘기해 달라.
명숙 : 교육 컨설팅 등 많은 컨설팅이 많지만, 노무 법인 창조 컨설팅은 2005년에 만들어 졌는데, 노조를 어떻게 무너뜨릴지 상담하면서 유명해졌다. 노무사가 있는 노무 법인이다. 노무사라면 노동법에 근거해서 활동할 것 같지만, 사실은 노동법을 피해가면서 노동자의 권리를 무력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
사회자 : 창조컨설팅을 알릴 이유고 있다. 악랄한 일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알려달라.
명숙 : 창조컨설팅에 상담 받고 불법을 저지른 기업은 168개나 되더라. 2012년 국정감사에서 알려진 건 14개 노조를 파괴하는 데 관여했다고 밝혀졌다.
사회자 : 어떤 방법을 동원했나?
명숙 : 2011년에 반올림 활동가들은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지키는 활동을 하며 아시겠지만, 자동차산업에서 심야노동을 폐지하는 게 전세계 추세였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주간 맞교대(심야노동을 뺀), 심야노동 폐지 운동을 했다. 유성기업에서 돌연사하는 노동자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성기업과 창조컨설팅이랑 계약한 게 2011년 5월 11일이었다. 유성기업에서 용역폭력이 일어난 게 5월 18일이다. 기업은 단체 협약 거부하고, 직장 폐쇄하고 용역 깡패가 동원되어 폭력이 벌어졌다. 물리적인 폭력만이 아니라 심야노동 폐지를 포함한 단체 협약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나아갔다. 그런데 2011년 7월부터 우리나라 노동법 체계가 바뀐다. 복수노조가 가능한 걸 이용해서 사측 노조를 만든다.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모욕, 풀뽑기를 시키는 등 노동자를 괴롭혔다. 언론에 크게 나왔다. 깡패가 사람을 치고 사람을 치고 도망가는 게 언론에 보도돼서 국회에서 국정감사까지 하게 됐다.
사회자 : 깡패와도 같은 노조 파괴 시나리오를 계획한 곳은 창조 컨설팅이라는 거죠
명숙 : 그렇죠. 용역깡패들이 사람을 치고 도망가면서 사측 관리자들이 차를 두고 갔다. 여러 차 중에서 자료가 나왔다. 현대차 개입도 드러났고 창조 컨설팅 서류도 나온다. 우연히 노동자들이 열심히 싸웠는데, 자동차에서 우연히 서류가 발견되어 알게 되었다. 짐작만 갖고 있다 증거를 찾은 거다.
사회자 :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3권을 보장하지 않고, 노조 파괴를 하는 건 만행인 것 같다. 유성만이 아니라 14개 노조를 파괴한 사례가 드러났다고 하는데, 유성처럼 노조가 와해된 게 여러 개 있다는 거죠? 유성은 지금까지 버티고 있지만...
노조 파괴가 먹혀 들어간 경우가 많다.
명숙 : 2014년에 kt 직장 괴롭힘을 조사했는데, 2014년에는 대신증권에도 비슷한 일이 있다고 들었다. 그 회사에서도 창조 컨설팅과 계약한 게 드러났다. 계약을 2011년에 했더라. 노조 파괴는 아니지만, 노조 파괴만이 아니라, 노동자를 내쫒기 위해서 계약을 한 거다. 컨설팅 보고서에 퇴출이 목적이라고 써있다. 성과가 적다며 직원들은 산에 올라가게 하고 인증샷을 찍게 한다. 모욕감을 주는 거다. 그런데 이 사실을 공개한 사람이 공개했다고 해고됐다. 그 사람은 2014년에 노조를 만들고 창조컨설팅 내용을 공개했는데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면 해고했다. 이렇게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역할들을 창조 컨설팅에서 해왔더라.
사회자 : 부끄럽다. 창조 컨설팅의 심종두 노무사가 악랄하다. 같은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부끄럽다. 노동자를 유린하고 권리를 탄압한다는 점에 죄책감을 느낀다. 불법을 자행한 것인데, 도대체 정부에서는 무엇을 했는데, 검찰, 노동부에서 제대로 처벌했는지, 궁금하다. 같은 노무사들도 챙피하다.
명숙 : 2012년 10월 노동부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에 창조컨설팅의 김주목 노무사를 등록취소라는 징계처분을 했다. 그런데 노동부가 징계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재판을 걸었다. 심종부도 비슷했다. 그런데 절차 문제로 그들이 승소를 한다. 결국 노동부가 재징계를 내리는데 서 다시 노무사로 한다. 노동부가 징계를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닌데 제대로 하지 못할 수가 있다. 절차적 허점을 일부러 낸 게 아닌가 싶다. 이렇게 결론이 났지만 노동부가 김주목에게 강의를 맡기거나 했다. 사회적 비판이 일자 노동부는 2014년 6월 절차적 하자를 바로 잡은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를 다시 개최하고 징계의결을 거쳐 7월 등록취소 징계를 내린다. 심종두는 처분이 과하다고 소송을 걸었는데 법원에서도 등록취소는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노동법이 얘기하고 있는 자주권, 단체교섭권, 단결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2014년에, 노무 법인은 노무사가 해야 하니까 주식회사, 그냥 법인을 만들었다. 그걸 이번에 알게 된다. 노무 법인 글로벌 원을 만들었다고 해서 사무실을 찾아갔는데, 주식회사 글로벌이었다. 서류를 찾아봤더니, 노무사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법인 글로벌을 만들어서 활동을 계속 한 것이다. 글로벌이라는 이름으로 경영 컨설팅, 기업 컨설팅을 했다. 업무 내용에 파견도 한다고 되어 있다. 파견이 들어갔다는 건 노동부가 허가해줘야 가능하다. 그걸 보면 노동부가 관여 하고 있었다는 거다. 구로 지역에 이미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거다. 이번에 노무사 등록취소가 끝나서 같은 사무실에 노무 법인 글로벌 원을 만들었던 거라는 게 밝혀진 거다.
사회자 : 너무 끔찍하다.
명숙 : 노동계가 정부아 국회에 요구하고 있는 게 있다. 노동부에 질의를 했다. 어떻게 이 사람이 파견을 할 수 있나. 징계를 받은 건데, 노무 상담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어떤 답변이 올지 모르겠다. 등록취소된 노무사가 3년 후에는 등록이 부활이 된다. 기간이 짧다. 기간을 연장하거나 등록을 아예 못하게 하도록 해야 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 노무사 자격이 부활한 게 7월인데, 기간이 7월도 따져보면 안 맞다. 우리 계산으로는 안 맞는데, 재발행 해준 것도 이상하다. 여러 가지 불법을 저지르면서, 오랜 시간동안 불법을 해 온 것이 문제다.
사회자 :갑을 오토텍도 창조컨설팅 했던 노무사가 있지 않나. 용서해선 안 된다. 창조에서 일하던 노무사가 만든 노무법인 예지가 등록취소됐다. 뿌리를 뽑을 수 있어야 한다. 잠깐 얘기했는데, 유성노동자들이 노동 탄압으로 정신적인 고통이 크지 않나. 그 중 한 분, 한광호 열사가 돌아가시지 않았나.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싸우고 있지 않나. 투쟁 소개해 달라.
명숙 : 유성은 6년 동안 싸우고 있다. 5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다. 물리적인 폭력만이 아니라 단체 협약. 임금 차별, 징계, 고소, 압박 등이 창조 컨설팅 자료에 있다. 사람이 괴롭힘을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했더라. 그것을 그대로 한 게 현대 자동차의 최재현 이사에게 보낸 이메일 자료에도 그대로 나온다. 한광호 열사가 3번째 징계 출석을 당하고. 돌아가기 전에 미안한다. 사랑한다. 문자를 동료에게 보냈다더라. 3번 징계면 해고라는 소문을 관리자들이 내기 때문에 압박이 심했을 거다. 고소가 11건이다. 갑자기 근무 시간을 마음대로 조정해서 임금 삭감 하는 경우가 많다. 노동자들이 관리자에게 항의하러 간 걸 ‘감금죄’로 기소했더라. 이런 건이 11건이나 된다. 사측 관리자한테 집단 폭행을 당했는데 무혐의 나온다. 반면 관리자 3명에게 한광호 열사가 집단폭행당했는데 그건 무혐의로 나왔다. 얼마나 억울하면 돌아가셨겠나. 이건 현대 자동차가 종용하고 창조 컨설팅이 도왔기에 가능한 일이다. 다른 노동자들은 한광호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안 된다고 싸운다. 이를 멈추기 위해 양재역, 현대차 본사 앞에서 이 문제 현대차가 해결해야 한다고 농성을 하고 있다. 싸우다 보니, 4월에 사측 노조도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고, 얼마 전에는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도 나왔다. 해고 절차 내용이 부당하다고 나왔다. 기뻐하던 와중에 갑을오토텍에도 예지라는 컨설팅을 받고 전직 경찰들을 용역으로 채용해서 노조 조합원을 폭력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갑을 박효상 대표가 법정 구속 되어서 유성노동자들도 기뻐했는데, 그 형이 직장폐쇄 하여 암울하다. 암울한 게 확산된다는 사실이다. 직장 폐쇄, 폭력, 임금 차별, 징계, 고소 등이 프로그램처럼 되어 있다. 이를 확산 시킨 게 창조 컨설팅이다.
대신 증권이 전략적 성과 전략을 펼치는데, 프로그램이 말이 안 된다고 양심선언을 한 적 있다. 전략적 성과 전략의 실제는 퇴출이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성과 해고제와 동일하다. 노동부의 지침으로 하고 있다. 노동자를 괴롭혀서 내보내는 건데, 교육, 임금, 성과를 관리해서가 아니라 모욕감을 줘서 내보내는 게 전략적 성과관리이다. 정부가 이를 그대로 가져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사회자 : 이상헌, 우리는 불편해져도 된다. 책에 보면 인상적이었던 내용을 읽어드리고 싶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내가 만일 공장에 가서 일하게 된다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건 노조가입이다. 오바마도 미국 노동자의 결사, 단체 협상권이 거부당하는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과 함께 피켓 라인에 서겠다! 고 말했다더라. 우리나라는 노조할 권리를 짓밟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저성과자 해고도 그렇고 사측의 용역 깡패 해고에 짓밟히고 깨지는 걸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사회자 : 여기는 삼성, 무노조 전략.. 노조를 원천 봉쇄해서 노동자의 권리를 빼앗고 있다. 재벌 회사와 정부가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고 있다. 삼성의 무노조 전략이 76년이 된다더라.
명숙 : 챙피한 줄 모르고 말하는지 모르겠다.
사회자 : 노조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파괴하는지, ‘노조파괴전략. 시나리오’ 라고 나온다. 고사화 작전, 처음부터 못 만들게 한다. 못 막으면.. 말려서 죽일 여러 가지 전략이 나온다. 문제가 큰 것 같다. 삼성에 쓴 소리 부탁한다.
명숙 : 국제 인권규약 얘기 많이 하는데, 1차,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인권에 대한 관심이 커진다. 인권에 대한 선언이 필요하다 느낀다. 선언을 만들고, 선언만으로 부족하다 하여 국제 규약도 나온다. 국제인권규약을 만드는 데 그 중 하나에 정치적, 시민적 권리에 나온다. 자유권 규약, 경제적 사회, 문화적 권리가 나온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이 먹고 살기 위한 권리이다. 주거에 관한 권리도 나온다. 문화적 권리도 나온다. 이 모두가 사회권이다. 동시에 들어가 있는 게 결사의 자유다. 정당 결사의 자유나 노조 결사의 자유 다 결사의 자유다. 모이고 행동할 권리다. 양 규약에 다 있을 정도로 노조에 대한 권리는 중요하다는 뜻이다. 게다가 사회권 규약에서 노조 결성에 관한 자유가 크게 차지하고 있다. 사회권 규약은 1967년에 만들어지고 76년에 발효된 건다. 발효는 10개국 이상이 비준해야 발효되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노조가 필요하다. 고용주와의 권리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조가 필요하다고 나오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다는 건 글로벌하게 챙피한 거다. 반올림에서 얘기하듯,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건강하기 위해서는 노조가 관리 감시 감독해야 한다. 노동조합과 나의 건강권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삼성직업병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삼성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
사회자 :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서도 노조가 있는 공장에 산재가 낮게 나온다. 실제 조사에서도 그런 통계가 나온다는 거다. 노동조합의 권리를 삼성은 더 이상 짓밟지 않았으면 좋겠다.
힘이 되는 한 마디 부탁한다.
명숙 : 삼대라는 염상섭의 소설이 떠오른다. 친일파들과 식민지를 옹호하는 사람, 저항하는 사람들 얘기가 나온다. 20년 동안 일제에 저항하는 것도 지쳐 이제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20년 싸운 건 꽤 싸운 거다. 그러나 45년도에 해방이 된다. 삼성이 천년 왕국이 될꺼라고 믿는 거는 오만하다 생각하다. 에버랜드 삼성서비스 도 노동자의 권리를 깨닫고 연대하는 움직임이 벌써 나타나고 있다. 연결되어 균열을 보여주고 있어 삼성 균열이 보이고 있다. 돈으로 처발라서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천년 왕국의 꿈 깨고 현실을 깨닫기 바란다. 반올림은 존경스럽다. 메탄올 사건 보면서 젊은 사람들이 실명 위기에 이르고, 원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원인을 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다. 내 책임이거나 운이 없다고 여기다가 원인을 아는 건 다르다. 노조도 없었으니까. 알권리도 없었으니, 직업환경의 분이 문제를 알려주고, 원인이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기업의 잘못이라고 알려주지 않았나. 반올림 활동가들이 반도체 노동자들이 왜 아픈지를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큰 역할 했다고 생각한다. 반도체 전자산업 노동자들의 환경이 바뀌기 위해서 삼성이 바뀌어야 한다고 외치는 거 훌륭하다 생각한다. 열심히 싸웠는데도 답답하다는 건 잘 싸우고 있다는 증명인 것 같다. 끝이 안 보인다고 생각할 때. 그 때 우리가 잘 싸우고 있다는 거라는 지민주 노래 가사를 좋아한다. 원칙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대단하다. 적당히 타협하면 문제가 또 생길거다. 제대로 된 원칙을 세우고, 노동환경과 직업병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하는 것이 제대로 싸우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알고 있고, 힘내시라 얘기하고 싶다.
사회자 : 삼성이 워낙 불통, 먹통이라... 답답함이 해결의 가까이 와 있는 증거라는 말씀이 힘이 된다. 장시간 창조컨설팅과 노조할 권리, 삼성 무노조 경영의 문제, 삼성에 쓴소리, 반올림에 응원하는 한 마디 감사하다. 어려운 곳에 제일 먼저 달려가는 활동가 명숙 님께 감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