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올림 노숙농성 192일차 이어말하기
- 이야기 손님 : 현대자동차 노동자 최병승 님
- 사회자 : 임용현
(사회자) 저희는 이곳에서 삼성전자를 향해서 반도체/LCD 공장에서 일한 노동자들의 직업병 피해를 제대로 해결할 것을 촉구하면서 192일째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반올림 노숙농성 192일차 이어말하기 순서를 진행하려 합니다. 오늘 이어말하기 손님은 멀리 울산에서 올라오신 분입니다. 울산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본인의 소개를 먼저 해주시지요.
(최병승) 저는 울산에서 왔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 조립을 하다가 해고가 됐고,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다 해고가 됐고, 그래서 이 해고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현대차에는 정규직 노동자들도 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에서 정규직 노동자들도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모두 작업을 지시하고 업무를 지시하고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해고되고 난 다음에 ‘비정규직 노동자도 현대자동차 직원이다’ 라고 하는 소송을 진행을 했고, 2005년 소송이 진행된 것이 2010년도가 되어서 대법원에서 ‘현대자동차 직원이 맞다’고 판결 했습니다. 2012년 2월 달에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모두 현대자동차 직원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모든 현대자동차에서 일하고 있는 1만 명이 넘는 비정규직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면서 싸우고 있구요, 아직까지 그 싸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방금 아주 짧게 설명을 들어 봤는데요. 긴 시간동안 싸움을 진행해 왔고, 법원 판결을 받기 까지도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이 사회에서 차별받고 고통 받고 있는 절대 다수의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있고, 이 노동자들 역시도 삼성전자의 노조탄압 뿐아니라 위장도급 문제로 아직도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곳 삼성전자 앞에 있다 보니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만약 이 곳이 현대차 울산 공장이나 전주나 아산 자동차 공장이었더라면, 또는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 이었다면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최병승 이라는 이름을 너무 잘 알고 있을 테니까요.
방금 소개하신 것처럼 현대차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가 한 라인에서 함께 일하면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고통을 겪기도 하고, 부당한 차별에 대해서 노조를 조직하고 자기 권리를 찾기위한 싸움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진행해 왔잖아요. 그 긴 시간을 다 설명하긴 힘들겠지만 요약해서 현대자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싸움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수 있을까요.
(최병승) 현대자동차는 우리나라에 생산 공장이 3개 있습니다. 울산에 공장이 하나가 있고, 아산에 하나, 전주에도 하나 있습니다. 전주공장은 트럭과 버스 만들고 아산은 소나타 아슬란 그랜저를 만듭니다. 울산공장은 나머지 차종을 다 울산에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될 건데요.
전체 생산직 노동자 중에 자동차를 만들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만 명이나 됩니다. 이 1만 명의 노동자들이 자동차 조립을 하지 않으면 현대자동차는 생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는 이 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업무를 지시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출퇴근을 관리할 수밖에 없고, 이 노동자들이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도급비라는 형태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돈도 주고 일도 시키고 업무도 지시하고 그리고 출퇴근 관리도 하니까 우리가 현대자동차에 속한 노동자가 아니냐 하고 2004년도에 노동부에게 진정을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노동부가 현대자동차에서 일하고 있는 9234명에 대해서는 불법파견에 해당하고, 파견법에 의해서 2년이 경과한 노동자들은 현대자동차의 정규직으로 봐야한다는 노동부의 판단이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는 국가기관이 판정한 진정결과를 거부하였구요, 그리고 국가기관에서 판정한 불법파견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 노동자들을 해고 했습니다. 2005년 2월 달에 집단적으로 노동자 101명이 해고가 됐구요, 이 101명이 다시 노동위원회에 그리고 법원에 ‘우리의 진짜 사장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소송’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05년 3~4월부터 시작되었던 소송이 2010년 7월 22일날 대법원으로부터 ‘비정규직의 진짜 사장은 현대차고 현대차 정몽구 회장이 이 노동자들을 책임져야 한다’라는 판결을 이끌어 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판결이 나온 이후의 회사의 입장은 판결 받은 한 사람의 개인의 문제이지 전체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왼쪽 바퀴는 정규직이 달고 오른쪽은 비정규직이 달고, 그 다음에 내 옆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이고 그런데 나는 아니라고 하면이건 뭔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맞는거 아니냐.. 그래서 2000명의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을 찾기 위한 소송을 진행을 했구요. 법원은 9월 18일과 19일에 걸쳐서 1247명 소송자 전원에 대해서 현대자동차가 진짜 사장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랬더니 회사가 그때에도 1247명에 대한 판결이다 라고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심이 아니다는 말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대법원이 정규직이다고 판결을 한 게 벌써 3번째이고 1천명이 넘는 노동자가 현대자동차 직원이라는 판결을 받았으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 법원의 판결을 이행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재벌 중 두 번째라는 현대자동차는 이러한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결이행을 하지 않고 있구요. 그리고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들 조차도 추가적인 처우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서 단체협약을 적용한다거나 노사 간에 합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쟁이 장기화되는 이유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무언가 무리한 요구 때문이 아니라 현대차가 몇 차례의 법원 판결과 그리고 행정적 조치에 대하여 그 어떠한 것도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말씀 듣다보니까 저도 참 이해가 안되는 건, 판결이 축적이 되었다면 이를 이행하고 기준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 당사자만의 문제라고 축소해버리고 어떻게든 이행하지 않으려 하는 것 같아요.
현대차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비슷하게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거든요. 반면에 권리를 찾기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고 정당한 요구를 했던 노동자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손해 배상과 가압류 탄압까지 진행되는 경우들도 많이 봐왔거든요.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그런 사법적인 탄압들이 있었다면 어떤 탄압들이 있었나요?
(최병승) 그 이야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게 있는데요. 같은 공장의 울타리 안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같이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길거리를 지나는 우리 시민 분들도 같은 사무실 안에서 누구는 정규직으로 누구는 비정규직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같은 공간에 있다 보면 누군가가 지시를 하게 되고 그 지시에 따라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같은 공간에서 지시하는 사람은 원청의 관리자이거나 원청의 노동자 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업무를 하는 사람이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한다면 같은 공간에서 업무적 통제를 받으면서, 그리고 원청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원청이 직접적으로 고용해야 할 노동자라고 하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에서 비정규직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가 함께 조립을 해서 자동차를 만드는데요, 전체, 조립을 하는 노동자들이 다 불법 파견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비단 현대자동차 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정규직 노동자라는 판결을 받았고, 쌍용차 비정규직 노동자들,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동자들, 남해화학에서 비료를 만드는 노동자들도 모두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구요, 호텔에서 일하는 르네상스 호텔 노동자들이나 인터콘티넨탈호텔 노동자들도 모두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습니다. 청소노동자들 뿐만이 아니라요, 아이켄이라는 SK에서 경비를 보는 노동자들도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었고, SK와이번즈에서 야구선수들 버스 운전을 하는 노동자들도 불법파견 판정을 받아서 정규직으로 됐습니다. 즉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은 법원이 사실상 정규직 노동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자신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고 그것을 찾기 위해 무언가 행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에도 비정규직이 1만명이나 근무하고 있었지만 1만 명이 다 같이 시작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먼저 권리를 찾겠다고 시작한 노동자들이 처음에는 열 몇 명이 시작을 했고 두 번째는 백몇명이 되었고 나중에는 2천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자기 권리를 찾겠다고 선언을 하고 투쟁을 한 것이죠.
그래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기 권리 찾겠다고 하니까 회사가 저희를 업무방해로 고소고발을 하기도 했고,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가 있다고 손해배상을 지금 대략 300억 정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노동자 한 사람이 300억이면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돈을 몇 십명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구요, 저한테도 20억 손해배상이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돈이 없어서 도리어 특별하게 억 단위가 넘어가니 걱정은 안하는데요, 회사는 그렇게해서 돈을 받겠다는 것 보다, 자기 권리를 찾겠다는 것을 이제 포기하라고 하는 압력의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사실 억 단위만 들어도 깜짝 놀랄 만한 큰 돈 일텐데, 무려 2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현실은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상으로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결사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딴판인거 같아요. 노동자들이 제 목소리를 내면 그것으로 바로 사법적 탄압이나 구사대의 폭력이 일어나고, 이런 탄압들이 너무 다반사 이다보니 노동조합을 하는 일이 두려운 일 혹은 남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최병승님은 용기를 내서 동료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함께 싸워야 한다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계속 포기하지 않고 해오고 계신데요,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삼성전자서비스노동자들 사례도 있었지만, 심지어 삼성에선 직업병 고통을 겪었던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재갈을 물리기 위한 여러 가지 집요한 회유와 그런것들을 계속 진행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최병승 님에게도 그런 회사의 집요한 회유와 협박은 없었나요?
(최병승) 별로 많이 당하진 않았구요, 예컨대 애가 백일이면 돈을 가져다 주거나 과일바구니를 갖다 주거나 하는 그런 일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다시 반납하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회유를 당할 때 나는 당신들에게 설득당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강하게 보여줄 때 회유도 가장 짧게 당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상 한국사회에 노동조합이 전체 1200만 노동자 중에서 10%도 조직되어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사회에서 노동조합이 전체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거나 뭔가 좋은 기억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노동조합 하면 맨날 싸움만 해야 한다고 하고, 이렇게 농성하며 몇백일 있어야 하고,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철탑이나 굴뚝같은 데에 있어야 하고, 그것도 아니면 맨날 주말에 나와서 팔둑질하고 이런 것만 기억하기 때문인것 같은데요. 다르게 생각해보면 이런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일한만큼 정당하게 대우받지 못한거 같다고 생각이 들고, 회사에서 관리자들이 나에게 인격적 모독을 주는 경우를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런게 잘못되었다고 외치고 누군가가 그 잘못된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장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나의 삶도 바뀌는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현대차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500명 정도가 투쟁을 했습니다. 정규직을 요구했고 정규직화 투쟁을 했는데, 현대자동차는 이 2500명에게 정규직을 시켜주기 위해서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정규직의 문호를 개방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현대자동차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합의를 한 것은 1만명의 노동자 중에서 6천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합의가 별로 맘에 들지 않지만 어쨌든 2500명이 싸워서 비정규직 노동자들 6천명 그러니까 3천5백명의 비조합원들이 정규직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점에서 단지 노동조합이 단순하게 자신의 조합원만을 위한 투쟁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이런 점에서 보여주지 않을까 하구요. 하지만 최종 마무리 과정에서 스스로가 정규직이 되기 위해서 비조합원을 합법도급으로 인정 즉 공정재조정과 전환배치하는 합의를 한 것은 반성의 지점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반올림이라는 단체가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면 누군가가 삼성전자에서 반도체를 만든다는 이유로 백혈병이라는 직업병을 얻어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몰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작업이 굉장히 위험하고 그리고 노동자들이 반도체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 알려지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계속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을 것이고, 대책을 만들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당장 나에게 직접적인 이익으로 다가오진 않지만 그러한 문제제기가,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사회적으로 무언가 재발방지대책을 만들고 반도체 뿐 아니라 그와 유사한 생산과정에서의 발생하는 문제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내가 아무런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나에게 다시 혜택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이 아무런 희망도 주지 않는게 아니라 그러한 작은 실천을 통해서 이 사회를 조금씩 바꾸고 있다고 바라봐주면 좋겠습니다.
(사회자)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강남역 앞을 지나는 시민분들이 아마도 사무직 노동자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매일 지쳐서 너무 많은 과로 등에 지쳐 살아가는게 아니라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찾고 곁에 있는 동료들과 함께 같이 공감대를 얻어가면서 같이 힘을 합쳐 바꿔나가면 한결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아까 최병승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 중에서도 노동조합 조합원 뿐 아니라 바깥에 있었던, 즉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들 역시도 일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성과도 있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가장 최근의 뉴스검색을 하다보면, 이것도 삼성이 직업병 문제를 대하는 태도와 유사한 것 같은데요.
뭐냐면 언론에서는 11년만에 현대차 비정규직문제가 해결되었다. 마무리 되었다고 대서특필된 것을 많이 보았거든요. 그리고 주요소식들의 내용들을 보면 2000명의 노동자들이 특별채용의 방식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보도되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또 무엇이 잘못 알려진 사실인지 궁금하거나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이에 대해 얘기해 주실수 있을까요?
(최병승)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차에는 1만명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었고, 이중에서 6천명의 노동자들이 내년까지 정규직이 될 예정입니다. 이들이 정규직이 다 된다고 하더라도 현대자동차에는 여전히 4천명의 비정규직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다 똑같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거든요. 누구는 불법파견이 되어서 정규직 대상이 되고, 누구는 합법적인 도급에 도급업체의 정규직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회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사 합의를 통해 6천명을 정규직으로 하는 것으로 정리했고 나머지 4천명은 합법적인 도급으로 운영할 것을 노사가 합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싸움을 해서, 그리고 법원에서도 다 승소한 이 투쟁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은 다시 투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투쟁을 지금 현재 다시 6백명의 노동자들이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감추고 싶은 것은, 저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앞에서 지금 이 농성을 하고 있는 반올림의 주장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하는데, ‘그 몇 사람만을 보상하고 끝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반도체를 만들다가 직업병을 얻은 노동자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보상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법원 판결을 받았고 이 법원 판결이 동일하게 조건을 가지고 있는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모두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저는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회사가 어떤 선택을 해서 내가 해주고 안 해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히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으면 그 법원 판결을 이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작업하다 병에 걸렸으면 그것을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도 비교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한일문제, 위안부 문제에 국가 간에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 합의에 정당한 보상의 문제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일본이 강제징집을 통해 여성분들이 크나큰 피해,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그에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일본에서는 잘못을 인정도 하지 않고 시혜적으로 돈을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삼성과 현대차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뻔뻔함에 대해서 우리가 침묵한다면 모든 사용자들이 다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구요, 우리가 잘못된 한일협정에 대해 문제제기 하고 싸우는 것처럼 현대차 문제나 삼성직업병 문제가 같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재벌개혁 문제에 관심 가져 주실 때 이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말씀들어보니 대한민국에서 재계서열 1,2위라고 하는 삼성과 현대에서 이 안에서 벌어지는 비상식적이고 법조차 무시되는 현실이 여전히 지속되는 현실에 분통이 터지는데요, 노동자들을 단지 비용으로만 생각하고 노동자의 안전의 문제조차 어떻게 하면 그 비용을 최소화할까의 문제로만 생각하니까 직업병 문제가 지속되고 있고 피해문제에 대한 책임과 사과보상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올림에 제보된 피해숫자만 해도 221명의 반도체노동자들의 직업병 피해가 있고 그 중 76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반도체 생산현장에서 유해한 화학물질에 노출되어서, 반도체 칩은 깨끗하게 취급될지 모르겠지만 일터에서 일한 노동자들의 몸을 정작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뜻이거든요.
한편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만 많이 일어날까. 분통이 터지는데요. OECD국가 중에서도 산재율이 우리나라가 압도적인 1위라고 하고, 또 최근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 유성기업의 경우에는 현대차에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인데, 유성기업은 주야맞교대로 인한 과로와 야간노동의 심각함 때문에 직업병 사망과 고통이 끊이지 않았었는데요, 현대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주로 어떤 산업재해 문제에 고통받고 있는지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최병승) 보통 부모들이 이야기할 때, ‘행복한 아이의 기준은 무엇일까’라고 이야기할 때, 행복한 아이는. 엄마가 행복해야 그리고 가족이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다고 합니다.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좋은 기업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기업의 노동자들이 행복할 때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그 기업의 노동자들이 피곤하지 않아야 하고, 출근하는 것이 고통스럽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사회에서 노동자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끔찍한 일입니다. 한국에서 법적으로 주40시간, 하루8시간이라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보통은 8시간 이상을 일하고, 한주 40시간 이상을 보편적으로 일합니다. 대한민국의 노동시간은 OECD 평균보다 훨씬 높구요,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의 평균노동시간은 OECD보다 평균 500시간 많습니다. 하루 8시간으로 계산하면, 대략 다른 나라 노동자들보다 두 달 정도 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차 노동자들이 2000시간 이상을 일을 하면서 굉장히 장시간 노동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과로사로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과로를 하다보니까 출퇴근시간에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출퇴근시간에 오토바이 사고라던가 차량사고라던가 하는 사고가 많이 났었는데요, 우리나라 산재법 상으로는 공장안에서 사고가 나거나 회사가 제공한 출퇴근차량에 의한 사고가 아니면 산재법상 산재처리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공식적 통계에는 들어가지 않은산재 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차를 만들다 발생하는 안전사고, 추락사고나 협착사고, 어떤 경우에는 죽음으로 이르기도 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컨베이어 수리 중 빨려들어가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안전한 공장을 위해 노동시간을 줄이자고 했고,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주간연속 2교대제를 요청했고 지금은 이것이 시행되면서 일정정도 이런 문제가 해소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노동의 질을 높이는 방식은 노동시간을 줄여나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2003년도에 주40시간이 근로기준법으로 제정된 이후에 실제로 그 40시간을 관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우리 현실이라고 생각하구요. 지금이라도 법에 있는 것만이라도 관철을 위해 우리가 주장하고 싸운다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싶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여전히 또 핵심을 잘 말씀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유독 다른 나라에 비해 야간노동, 심야노동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남 일대에서 노숙농성을 하다보면 눈에 먼저 들어오는 것은 밤에도 꺼지지 않는 밝은 불빛인데요. 술집, 식당, 편의점 등에서 밤늦게 에도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편의점 같은 경우에도 낮은 시급 속에서 야간 장시간 노동을 해야만 자기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러한 현실인 정말 안타까운데요.
프랑스의 경우엔 주35시간의 노동도 그마저도 많다고 줄이자고 하면서 파업도 강력하게 일어나고 하는 이야기를 듣다보면 우리나의 경우엔 주40시간 노동도 실현하지 못하는데 정말 노동시간 단축을 할 수있을까 하는 회의도 들지만 이렇게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 현대차의 주간연속2교대제를 통한 노동시간 단축 투쟁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희망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하고 싶은 직장, 노동에 시달리지 않으면서 충분하게 여가도 보장되는 그런 삶을 모든 노동자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이면 좋겠습니다.
(사회자) 이제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볼텐데요, 이제 내일이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만2년이 되는 날입니다. 앞서 우리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태와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사회가 정부와 기업들이 오로지 자본의 이윤만 쫓고 있고,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은 굉장히 소홀히 취급하는 이런 사회 속에서 끔찍한 참사들은 결국 이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절망적 마음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 광장에서도, 진도 앞바다에서, 그리고 거리 곳곳에서 추모하면서 잊지 않겠다는 외침들을 지금까지 이어왔었는데요, 최병승님은 우리사회가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 무엇이 가장 먼저 변화되어야 할 지 생각하신 바가 있다면 그런 이야기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최병승) 나보다 먼저 기억할 것들, 잊지 말아야할 것들,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합니다. 2년 전 세월호 참사이후 정부의 무대응은 학생들 뿐 아니라 돌아가신 모든 분들에게 학살에 가까운 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비슷한 시기에 현대중공업에서 비정규직노동자들이 계속적으로 안전사고로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죽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산재사망문제에는 누구도 관심과 애정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추모하기 위해 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동자들이 분향소를 설치했다는 이유로 경비대들은 폭력적으로 분향소를 철거했습니다.
또 그 비슷한 시기에 오토벨리 산단에서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실습을 나왔던 고등학생이 죽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 노동자 학생에 대해서는 회사가 보상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함께 투쟁해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눈이 와서 사고가 난 그날, 울산의 마우나리조트라는 곳에서 같이 눈사태가 나서 OT를 온 학생들이 참사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날이지만 학생들의 그 참사는 기억을 하고 눈이 와서 사망한 똑같은 나이의 노동자 죽음은 누구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노동자들의 죽음을 누군가는 좀 기억해줬으면 합니다. 세월호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꽃다운 학생들이 너무나도 비참한 죽음을 맞았고, 그런데 그 학생들을 함께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선생님들과 승무원들, 이런 노동자들의 죽음도 세월호의 죽음에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노동자들부터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렇게 잊지 않고 잘못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재발방지를 만들어가자는 것을 우리스스로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조금이라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8시간 노동을 얘기했던 건 1886년의 시카고 노동자들의 투쟁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 시카고 노동자들의 투쟁이 아주 오랜시간이 걸려서 현실이 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거든요. 처음엔 많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한 사람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사람을 얻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또 다음 다음 사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당장 어렵더라도 질기게 간다면 저는 언젠가 우리사회가 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네,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위정자들은 노동자들이 뭉치고 한목소리를 내는 것을 촉각을 곤두세우고 흩어놓으려는 노력을 계속 해왔던 것 같습니다. 앞서 최병승님 이야기에서처럼 노동조합을 깨기 위해 노동자들을 끊임없이 회유 협박을 하기도 하고 여러 탄압을 계속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연대하는 마음,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정당한 요구들을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씩 찾아본다면 희망은 있다고 말씀해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을 향해 따끔한 한마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병승) 제가 핸드폰도 아이폰을 사용하고, 티비도 엘지 것인 거 같고 하여튼 삼성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것 보단, 오늘 왜 제가 여기 왔는지를 이야기하는게 더 나은거 같습니다. 솔직히 투쟁을 하다보면, 자기싸움 밖에 안보여요. 이게 최고로 절박하고 최고로 중요하고 자기 싸움이 잘못되면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랬구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울지방법원에서 전체 조합원들이 승소했을 때 현대차가 항소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투쟁을 해보자고 했을 때 모델을 삼았던 것이 삼성반도체 직업병 투쟁을 한 반올림 동지들의 근로복지공단 항소 저지 투쟁이었고, 그래서 글을 하나 써달라고 반올림 동지들에게 이야기 했더니 반올림 공유정옥 동지가 경향신문인가에 글을 하나 써주셨습니다. 이 빚을 언젠가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저는 지금 반올림 동지들이 이렇게 농성을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끝났다고 언론에서 그래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합의하고 난 다음에 언론에서 끝났다는 애기를 듣고 새로운 투쟁이 또 시작되는 걸 보니까 반올림에서 지금 농성을 하고 있는 것이 어떤 심정인지, 마음인지를 그때서야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늦으면 안될 것 같아서, 지금 기억하고 있을 때 뭔가 행위를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울산에서 올라왔구요.
저는 우리가 어떤 가치로 세상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반올림 동지들이 길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반올림에 참여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삼성과 무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고, 직업병으로 돌아가신 노동자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왜 이 사람들이 왜 이곳에 모이냐. 반올림에 모이고 반올림 활동을 지지하고 반올림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삼성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자신의 제품을 만들었던 노동자들이 그 공장에서 일한 이유만으로 병을 얻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면 그 죽음에 대해서 진심 어리게 사과하고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인정하고 최대한으로 보상하고 현재 존재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재발을 방지해야 하는 것이 삼성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사회적 상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 상식을 삼성이 하지 않으니까 반올림이 무엇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공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농성장을 없어지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반올림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삼성입니다. 삼성이 그런 상식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이 농성장이 있어야 할 이유도 없고 반올림이라는 단체가 있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출퇴근 하시는 서울 시민분들도 이 농성장을 빨리 치우기 위해서라도 삼성이 제대로 상식적으로 진심어린 사과와 책임있는 보상, 노동자들에 대한 명확한 재발방지를 선언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주장들을 많이 하신다면 이 농성장이 빨리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자) 너무 좋은 말씀 마지막까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92일차 이어말하기 손님, 현대자동차에 최병승 동지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 했던 말씀 삼성이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식에 반하고 양심에 거스르는 행위들을 기업들이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기업에 반대편에서 싸우고 있는 노동자와 활동가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소리들은 삼성이 그 태도를 변화하지 않는다면 계속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희는 4월 22일 저녁7시에 농성 200일 맞이 문화제를 합니다. 저희와 함께 힘을 모아 반드시 직업병 문제 해결되는 그날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올림 노숙농성 192일차 이어말하기
- 이야기 손님 : 현대자동차 노동자 최병승 님
- 사회자 : 임용현
(사회자) 저희는 이곳에서 삼성전자를 향해서 반도체/LCD 공장에서 일한 노동자들의 직업병 피해를 제대로 해결할 것을 촉구하면서 192일째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반올림 노숙농성 192일차 이어말하기 순서를 진행하려 합니다. 오늘 이어말하기 손님은 멀리 울산에서 올라오신 분입니다. 울산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본인의 소개를 먼저 해주시지요.
(최병승) 저는 울산에서 왔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 조립을 하다가 해고가 됐고,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다 해고가 됐고, 그래서 이 해고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현대차에는 정규직 노동자들도 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에서 정규직 노동자들도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모두 작업을 지시하고 업무를 지시하고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해고되고 난 다음에 ‘비정규직 노동자도 현대자동차 직원이다’ 라고 하는 소송을 진행을 했고, 2005년 소송이 진행된 것이 2010년도가 되어서 대법원에서 ‘현대자동차 직원이 맞다’고 판결 했습니다. 2012년 2월 달에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모두 현대자동차 직원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모든 현대자동차에서 일하고 있는 1만 명이 넘는 비정규직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면서 싸우고 있구요, 아직까지 그 싸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방금 아주 짧게 설명을 들어 봤는데요. 긴 시간동안 싸움을 진행해 왔고, 법원 판결을 받기 까지도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이 사회에서 차별받고 고통 받고 있는 절대 다수의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있고, 이 노동자들 역시도 삼성전자의 노조탄압 뿐아니라 위장도급 문제로 아직도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곳 삼성전자 앞에 있다 보니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만약 이 곳이 현대차 울산 공장이나 전주나 아산 자동차 공장이었더라면, 또는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 이었다면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최병승 이라는 이름을 너무 잘 알고 있을 테니까요.
방금 소개하신 것처럼 현대차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가 한 라인에서 함께 일하면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고통을 겪기도 하고, 부당한 차별에 대해서 노조를 조직하고 자기 권리를 찾기위한 싸움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진행해 왔잖아요. 그 긴 시간을 다 설명하긴 힘들겠지만 요약해서 현대자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싸움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수 있을까요.
(최병승) 현대자동차는 우리나라에 생산 공장이 3개 있습니다. 울산에 공장이 하나가 있고, 아산에 하나, 전주에도 하나 있습니다. 전주공장은 트럭과 버스 만들고 아산은 소나타 아슬란 그랜저를 만듭니다. 울산공장은 나머지 차종을 다 울산에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될 건데요.
전체 생산직 노동자 중에 자동차를 만들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만 명이나 됩니다. 이 1만 명의 노동자들이 자동차 조립을 하지 않으면 현대자동차는 생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는 이 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업무를 지시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출퇴근을 관리할 수밖에 없고, 이 노동자들이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도급비라는 형태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돈도 주고 일도 시키고 업무도 지시하고 그리고 출퇴근 관리도 하니까 우리가 현대자동차에 속한 노동자가 아니냐 하고 2004년도에 노동부에게 진정을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노동부가 현대자동차에서 일하고 있는 9234명에 대해서는 불법파견에 해당하고, 파견법에 의해서 2년이 경과한 노동자들은 현대자동차의 정규직으로 봐야한다는 노동부의 판단이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는 국가기관이 판정한 진정결과를 거부하였구요, 그리고 국가기관에서 판정한 불법파견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 노동자들을 해고 했습니다. 2005년 2월 달에 집단적으로 노동자 101명이 해고가 됐구요, 이 101명이 다시 노동위원회에 그리고 법원에 ‘우리의 진짜 사장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소송’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05년 3~4월부터 시작되었던 소송이 2010년 7월 22일날 대법원으로부터 ‘비정규직의 진짜 사장은 현대차고 현대차 정몽구 회장이 이 노동자들을 책임져야 한다’라는 판결을 이끌어 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판결이 나온 이후의 회사의 입장은 판결 받은 한 사람의 개인의 문제이지 전체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왼쪽 바퀴는 정규직이 달고 오른쪽은 비정규직이 달고, 그 다음에 내 옆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이고 그런데 나는 아니라고 하면이건 뭔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맞는거 아니냐.. 그래서 2000명의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을 찾기 위한 소송을 진행을 했구요. 법원은 9월 18일과 19일에 걸쳐서 1247명 소송자 전원에 대해서 현대자동차가 진짜 사장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랬더니 회사가 그때에도 1247명에 대한 판결이다 라고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심이 아니다는 말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대법원이 정규직이다고 판결을 한 게 벌써 3번째이고 1천명이 넘는 노동자가 현대자동차 직원이라는 판결을 받았으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 법원의 판결을 이행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재벌 중 두 번째라는 현대자동차는 이러한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결이행을 하지 않고 있구요. 그리고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들 조차도 추가적인 처우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서 단체협약을 적용한다거나 노사 간에 합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쟁이 장기화되는 이유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무언가 무리한 요구 때문이 아니라 현대차가 몇 차례의 법원 판결과 그리고 행정적 조치에 대하여 그 어떠한 것도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말씀 듣다보니까 저도 참 이해가 안되는 건, 판결이 축적이 되었다면 이를 이행하고 기준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 당사자만의 문제라고 축소해버리고 어떻게든 이행하지 않으려 하는 것 같아요.
현대차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비슷하게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거든요. 반면에 권리를 찾기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고 정당한 요구를 했던 노동자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손해 배상과 가압류 탄압까지 진행되는 경우들도 많이 봐왔거든요.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그런 사법적인 탄압들이 있었다면 어떤 탄압들이 있었나요?
(최병승) 그 이야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게 있는데요. 같은 공장의 울타리 안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같이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길거리를 지나는 우리 시민 분들도 같은 사무실 안에서 누구는 정규직으로 누구는 비정규직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같은 공간에 있다 보면 누군가가 지시를 하게 되고 그 지시에 따라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같은 공간에서 지시하는 사람은 원청의 관리자이거나 원청의 노동자 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업무를 하는 사람이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한다면 같은 공간에서 업무적 통제를 받으면서, 그리고 원청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원청이 직접적으로 고용해야 할 노동자라고 하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에서 비정규직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가 함께 조립을 해서 자동차를 만드는데요, 전체, 조립을 하는 노동자들이 다 불법 파견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비단 현대자동차 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정규직 노동자라는 판결을 받았고, 쌍용차 비정규직 노동자들,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동자들, 남해화학에서 비료를 만드는 노동자들도 모두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구요, 호텔에서 일하는 르네상스 호텔 노동자들이나 인터콘티넨탈호텔 노동자들도 모두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습니다. 청소노동자들 뿐만이 아니라요, 아이켄이라는 SK에서 경비를 보는 노동자들도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었고, SK와이번즈에서 야구선수들 버스 운전을 하는 노동자들도 불법파견 판정을 받아서 정규직으로 됐습니다. 즉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은 법원이 사실상 정규직 노동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자신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고 그것을 찾기 위해 무언가 행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에도 비정규직이 1만명이나 근무하고 있었지만 1만 명이 다 같이 시작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먼저 권리를 찾겠다고 시작한 노동자들이 처음에는 열 몇 명이 시작을 했고 두 번째는 백몇명이 되었고 나중에는 2천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자기 권리를 찾겠다고 선언을 하고 투쟁을 한 것이죠.
그래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기 권리 찾겠다고 하니까 회사가 저희를 업무방해로 고소고발을 하기도 했고,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가 있다고 손해배상을 지금 대략 300억 정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노동자 한 사람이 300억이면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돈을 몇 십명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구요, 저한테도 20억 손해배상이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돈이 없어서 도리어 특별하게 억 단위가 넘어가니 걱정은 안하는데요, 회사는 그렇게해서 돈을 받겠다는 것 보다, 자기 권리를 찾겠다는 것을 이제 포기하라고 하는 압력의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사실 억 단위만 들어도 깜짝 놀랄 만한 큰 돈 일텐데, 무려 2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현실은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상으로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결사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딴판인거 같아요. 노동자들이 제 목소리를 내면 그것으로 바로 사법적 탄압이나 구사대의 폭력이 일어나고, 이런 탄압들이 너무 다반사 이다보니 노동조합을 하는 일이 두려운 일 혹은 남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최병승님은 용기를 내서 동료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함께 싸워야 한다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계속 포기하지 않고 해오고 계신데요,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삼성전자서비스노동자들 사례도 있었지만, 심지어 삼성에선 직업병 고통을 겪었던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재갈을 물리기 위한 여러 가지 집요한 회유와 그런것들을 계속 진행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최병승 님에게도 그런 회사의 집요한 회유와 협박은 없었나요?
(최병승) 별로 많이 당하진 않았구요, 예컨대 애가 백일이면 돈을 가져다 주거나 과일바구니를 갖다 주거나 하는 그런 일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다시 반납하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회유를 당할 때 나는 당신들에게 설득당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강하게 보여줄 때 회유도 가장 짧게 당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상 한국사회에 노동조합이 전체 1200만 노동자 중에서 10%도 조직되어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사회에서 노동조합이 전체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거나 뭔가 좋은 기억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노동조합 하면 맨날 싸움만 해야 한다고 하고, 이렇게 농성하며 몇백일 있어야 하고,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철탑이나 굴뚝같은 데에 있어야 하고, 그것도 아니면 맨날 주말에 나와서 팔둑질하고 이런 것만 기억하기 때문인것 같은데요. 다르게 생각해보면 이런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일한만큼 정당하게 대우받지 못한거 같다고 생각이 들고, 회사에서 관리자들이 나에게 인격적 모독을 주는 경우를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런게 잘못되었다고 외치고 누군가가 그 잘못된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장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나의 삶도 바뀌는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현대차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500명 정도가 투쟁을 했습니다. 정규직을 요구했고 정규직화 투쟁을 했는데, 현대자동차는 이 2500명에게 정규직을 시켜주기 위해서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정규직의 문호를 개방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현대자동차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합의를 한 것은 1만명의 노동자 중에서 6천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합의가 별로 맘에 들지 않지만 어쨌든 2500명이 싸워서 비정규직 노동자들 6천명 그러니까 3천5백명의 비조합원들이 정규직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점에서 단지 노동조합이 단순하게 자신의 조합원만을 위한 투쟁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이런 점에서 보여주지 않을까 하구요. 하지만 최종 마무리 과정에서 스스로가 정규직이 되기 위해서 비조합원을 합법도급으로 인정 즉 공정재조정과 전환배치하는 합의를 한 것은 반성의 지점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반올림이라는 단체가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면 누군가가 삼성전자에서 반도체를 만든다는 이유로 백혈병이라는 직업병을 얻어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몰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작업이 굉장히 위험하고 그리고 노동자들이 반도체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 알려지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계속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을 것이고, 대책을 만들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당장 나에게 직접적인 이익으로 다가오진 않지만 그러한 문제제기가,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사회적으로 무언가 재발방지대책을 만들고 반도체 뿐 아니라 그와 유사한 생산과정에서의 발생하는 문제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내가 아무런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나에게 다시 혜택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이 아무런 희망도 주지 않는게 아니라 그러한 작은 실천을 통해서 이 사회를 조금씩 바꾸고 있다고 바라봐주면 좋겠습니다.
(사회자)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강남역 앞을 지나는 시민분들이 아마도 사무직 노동자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매일 지쳐서 너무 많은 과로 등에 지쳐 살아가는게 아니라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찾고 곁에 있는 동료들과 함께 같이 공감대를 얻어가면서 같이 힘을 합쳐 바꿔나가면 한결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아까 최병승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 중에서도 노동조합 조합원 뿐 아니라 바깥에 있었던, 즉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들 역시도 일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성과도 있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가장 최근의 뉴스검색을 하다보면, 이것도 삼성이 직업병 문제를 대하는 태도와 유사한 것 같은데요.
뭐냐면 언론에서는 11년만에 현대차 비정규직문제가 해결되었다. 마무리 되었다고 대서특필된 것을 많이 보았거든요. 그리고 주요소식들의 내용들을 보면 2000명의 노동자들이 특별채용의 방식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보도되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또 무엇이 잘못 알려진 사실인지 궁금하거나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이에 대해 얘기해 주실수 있을까요?
(최병승)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차에는 1만명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었고, 이중에서 6천명의 노동자들이 내년까지 정규직이 될 예정입니다. 이들이 정규직이 다 된다고 하더라도 현대자동차에는 여전히 4천명의 비정규직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다 똑같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거든요. 누구는 불법파견이 되어서 정규직 대상이 되고, 누구는 합법적인 도급에 도급업체의 정규직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회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사 합의를 통해 6천명을 정규직으로 하는 것으로 정리했고 나머지 4천명은 합법적인 도급으로 운영할 것을 노사가 합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싸움을 해서, 그리고 법원에서도 다 승소한 이 투쟁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은 다시 투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투쟁을 지금 현재 다시 6백명의 노동자들이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감추고 싶은 것은, 저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앞에서 지금 이 농성을 하고 있는 반올림의 주장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하는데, ‘그 몇 사람만을 보상하고 끝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반도체를 만들다가 직업병을 얻은 노동자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보상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법원 판결을 받았고 이 법원 판결이 동일하게 조건을 가지고 있는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모두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저는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회사가 어떤 선택을 해서 내가 해주고 안 해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히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으면 그 법원 판결을 이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작업하다 병에 걸렸으면 그것을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도 비교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한일문제, 위안부 문제에 국가 간에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 합의에 정당한 보상의 문제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일본이 강제징집을 통해 여성분들이 크나큰 피해,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그에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일본에서는 잘못을 인정도 하지 않고 시혜적으로 돈을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삼성과 현대차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뻔뻔함에 대해서 우리가 침묵한다면 모든 사용자들이 다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구요, 우리가 잘못된 한일협정에 대해 문제제기 하고 싸우는 것처럼 현대차 문제나 삼성직업병 문제가 같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재벌개혁 문제에 관심 가져 주실 때 이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말씀들어보니 대한민국에서 재계서열 1,2위라고 하는 삼성과 현대에서 이 안에서 벌어지는 비상식적이고 법조차 무시되는 현실이 여전히 지속되는 현실에 분통이 터지는데요, 노동자들을 단지 비용으로만 생각하고 노동자의 안전의 문제조차 어떻게 하면 그 비용을 최소화할까의 문제로만 생각하니까 직업병 문제가 지속되고 있고 피해문제에 대한 책임과 사과보상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올림에 제보된 피해숫자만 해도 221명의 반도체노동자들의 직업병 피해가 있고 그 중 76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반도체 생산현장에서 유해한 화학물질에 노출되어서, 반도체 칩은 깨끗하게 취급될지 모르겠지만 일터에서 일한 노동자들의 몸을 정작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뜻이거든요.
한편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만 많이 일어날까. 분통이 터지는데요. OECD국가 중에서도 산재율이 우리나라가 압도적인 1위라고 하고, 또 최근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 유성기업의 경우에는 현대차에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인데, 유성기업은 주야맞교대로 인한 과로와 야간노동의 심각함 때문에 직업병 사망과 고통이 끊이지 않았었는데요, 현대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주로 어떤 산업재해 문제에 고통받고 있는지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최병승) 보통 부모들이 이야기할 때, ‘행복한 아이의 기준은 무엇일까’라고 이야기할 때, 행복한 아이는. 엄마가 행복해야 그리고 가족이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다고 합니다.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좋은 기업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기업의 노동자들이 행복할 때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그 기업의 노동자들이 피곤하지 않아야 하고, 출근하는 것이 고통스럽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사회에서 노동자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끔찍한 일입니다. 한국에서 법적으로 주40시간, 하루8시간이라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보통은 8시간 이상을 일하고, 한주 40시간 이상을 보편적으로 일합니다. 대한민국의 노동시간은 OECD 평균보다 훨씬 높구요,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의 평균노동시간은 OECD보다 평균 500시간 많습니다. 하루 8시간으로 계산하면, 대략 다른 나라 노동자들보다 두 달 정도 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차 노동자들이 2000시간 이상을 일을 하면서 굉장히 장시간 노동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과로사로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과로를 하다보니까 출퇴근시간에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출퇴근시간에 오토바이 사고라던가 차량사고라던가 하는 사고가 많이 났었는데요, 우리나라 산재법 상으로는 공장안에서 사고가 나거나 회사가 제공한 출퇴근차량에 의한 사고가 아니면 산재법상 산재처리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공식적 통계에는 들어가지 않은산재 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차를 만들다 발생하는 안전사고, 추락사고나 협착사고, 어떤 경우에는 죽음으로 이르기도 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컨베이어 수리 중 빨려들어가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안전한 공장을 위해 노동시간을 줄이자고 했고,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주간연속 2교대제를 요청했고 지금은 이것이 시행되면서 일정정도 이런 문제가 해소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노동의 질을 높이는 방식은 노동시간을 줄여나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2003년도에 주40시간이 근로기준법으로 제정된 이후에 실제로 그 40시간을 관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우리 현실이라고 생각하구요. 지금이라도 법에 있는 것만이라도 관철을 위해 우리가 주장하고 싸운다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싶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여전히 또 핵심을 잘 말씀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유독 다른 나라에 비해 야간노동, 심야노동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남 일대에서 노숙농성을 하다보면 눈에 먼저 들어오는 것은 밤에도 꺼지지 않는 밝은 불빛인데요. 술집, 식당, 편의점 등에서 밤늦게 에도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편의점 같은 경우에도 낮은 시급 속에서 야간 장시간 노동을 해야만 자기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러한 현실인 정말 안타까운데요.
프랑스의 경우엔 주35시간의 노동도 그마저도 많다고 줄이자고 하면서 파업도 강력하게 일어나고 하는 이야기를 듣다보면 우리나의 경우엔 주40시간 노동도 실현하지 못하는데 정말 노동시간 단축을 할 수있을까 하는 회의도 들지만 이렇게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 현대차의 주간연속2교대제를 통한 노동시간 단축 투쟁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희망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하고 싶은 직장, 노동에 시달리지 않으면서 충분하게 여가도 보장되는 그런 삶을 모든 노동자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이면 좋겠습니다.
(사회자) 이제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볼텐데요, 이제 내일이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만2년이 되는 날입니다. 앞서 우리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태와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사회가 정부와 기업들이 오로지 자본의 이윤만 쫓고 있고,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은 굉장히 소홀히 취급하는 이런 사회 속에서 끔찍한 참사들은 결국 이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절망적 마음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 광장에서도, 진도 앞바다에서, 그리고 거리 곳곳에서 추모하면서 잊지 않겠다는 외침들을 지금까지 이어왔었는데요, 최병승님은 우리사회가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 무엇이 가장 먼저 변화되어야 할 지 생각하신 바가 있다면 그런 이야기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최병승) 나보다 먼저 기억할 것들, 잊지 말아야할 것들,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합니다. 2년 전 세월호 참사이후 정부의 무대응은 학생들 뿐 아니라 돌아가신 모든 분들에게 학살에 가까운 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비슷한 시기에 현대중공업에서 비정규직노동자들이 계속적으로 안전사고로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죽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산재사망문제에는 누구도 관심과 애정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추모하기 위해 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동자들이 분향소를 설치했다는 이유로 경비대들은 폭력적으로 분향소를 철거했습니다.
또 그 비슷한 시기에 오토벨리 산단에서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실습을 나왔던 고등학생이 죽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 노동자 학생에 대해서는 회사가 보상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함께 투쟁해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눈이 와서 사고가 난 그날, 울산의 마우나리조트라는 곳에서 같이 눈사태가 나서 OT를 온 학생들이 참사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날이지만 학생들의 그 참사는 기억을 하고 눈이 와서 사망한 똑같은 나이의 노동자 죽음은 누구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노동자들의 죽음을 누군가는 좀 기억해줬으면 합니다. 세월호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꽃다운 학생들이 너무나도 비참한 죽음을 맞았고, 그런데 그 학생들을 함께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선생님들과 승무원들, 이런 노동자들의 죽음도 세월호의 죽음에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노동자들부터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렇게 잊지 않고 잘못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재발방지를 만들어가자는 것을 우리스스로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조금이라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8시간 노동을 얘기했던 건 1886년의 시카고 노동자들의 투쟁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 시카고 노동자들의 투쟁이 아주 오랜시간이 걸려서 현실이 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거든요. 처음엔 많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한 사람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사람을 얻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또 다음 다음 사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당장 어렵더라도 질기게 간다면 저는 언젠가 우리사회가 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네,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위정자들은 노동자들이 뭉치고 한목소리를 내는 것을 촉각을 곤두세우고 흩어놓으려는 노력을 계속 해왔던 것 같습니다. 앞서 최병승님 이야기에서처럼 노동조합을 깨기 위해 노동자들을 끊임없이 회유 협박을 하기도 하고 여러 탄압을 계속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연대하는 마음,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정당한 요구들을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씩 찾아본다면 희망은 있다고 말씀해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을 향해 따끔한 한마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병승) 제가 핸드폰도 아이폰을 사용하고, 티비도 엘지 것인 거 같고 하여튼 삼성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것 보단, 오늘 왜 제가 여기 왔는지를 이야기하는게 더 나은거 같습니다. 솔직히 투쟁을 하다보면, 자기싸움 밖에 안보여요. 이게 최고로 절박하고 최고로 중요하고 자기 싸움이 잘못되면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랬구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울지방법원에서 전체 조합원들이 승소했을 때 현대차가 항소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투쟁을 해보자고 했을 때 모델을 삼았던 것이 삼성반도체 직업병 투쟁을 한 반올림 동지들의 근로복지공단 항소 저지 투쟁이었고, 그래서 글을 하나 써달라고 반올림 동지들에게 이야기 했더니 반올림 공유정옥 동지가 경향신문인가에 글을 하나 써주셨습니다. 이 빚을 언젠가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저는 지금 반올림 동지들이 이렇게 농성을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끝났다고 언론에서 그래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합의하고 난 다음에 언론에서 끝났다는 애기를 듣고 새로운 투쟁이 또 시작되는 걸 보니까 반올림에서 지금 농성을 하고 있는 것이 어떤 심정인지, 마음인지를 그때서야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늦으면 안될 것 같아서, 지금 기억하고 있을 때 뭔가 행위를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울산에서 올라왔구요.
저는 우리가 어떤 가치로 세상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반올림 동지들이 길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반올림에 참여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삼성과 무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고, 직업병으로 돌아가신 노동자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왜 이 사람들이 왜 이곳에 모이냐. 반올림에 모이고 반올림 활동을 지지하고 반올림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삼성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자신의 제품을 만들었던 노동자들이 그 공장에서 일한 이유만으로 병을 얻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면 그 죽음에 대해서 진심 어리게 사과하고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인정하고 최대한으로 보상하고 현재 존재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재발을 방지해야 하는 것이 삼성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사회적 상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 상식을 삼성이 하지 않으니까 반올림이 무엇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공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농성장을 없어지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반올림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삼성입니다. 삼성이 그런 상식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이 농성장이 있어야 할 이유도 없고 반올림이라는 단체가 있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출퇴근 하시는 서울 시민분들도 이 농성장을 빨리 치우기 위해서라도 삼성이 제대로 상식적으로 진심어린 사과와 책임있는 보상, 노동자들에 대한 명확한 재발방지를 선언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주장들을 많이 하신다면 이 농성장이 빨리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자) 너무 좋은 말씀 마지막까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92일차 이어말하기 손님, 현대자동차에 최병승 동지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 했던 말씀 삼성이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식에 반하고 양심에 거스르는 행위들을 기업들이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기업에 반대편에서 싸우고 있는 노동자와 활동가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소리들은 삼성이 그 태도를 변화하지 않는다면 계속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희는 4월 22일 저녁7시에 농성 200일 맞이 문화제를 합니다. 저희와 함께 힘을 모아 반드시 직업병 문제 해결되는 그날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