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발 신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수 신 제 언론사
시 행 2016. 4. 4.
제 목 더불어민주당 양항자 후보에게 보내는 공개질의
문 의 반올림(02-3496-5067, sharps@hanmail.net), 상임활동가 임자운(010-6508-0320)
1. 귀 언론사에 올바른 취재를 요청합니다.
2.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양향자 후보(광주 서구을, 더불어민주당)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 관련 부서에서만 30년을 근무하였습니다. 그 이력에 대해 스스로 “저와 반도체가 함께 성장한 30년”이라며 자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양 후보가 근무했던 그 공장에서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안전ㆍ보건상의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고, 실제 10여명의 반도체 생산라인 근무자가 백혈병, 유방암, 뇌종양 등으로 산재인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삼성전자는 아직 어떠한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교섭 약속까지 파기한 채 일방적인 보상 절차를 강행한 후, 마치 이 문제가 전부 해결된 것처럼 홍보하고 있습니다.
3. 한편 양향자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입당 후 가졌던 여러 인터뷰에서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와 관련하여)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에 반올림은 이 문제의 구체적 쟁점에 대한 양 후보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묻습니다. 모든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질의 내용은 별지로 첨부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후보께 공개 질의 드립니다.
저희는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가족인 황상기(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고 황유미의 아버지), 김시녀(삼성LCD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의 어머니), 그리고 2007년부터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활동해 온 시민단체 ‘반올림’입니다.
후보께서는 1985년부터 2015년까지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에서 근무하셨습니다. 스스로 그러한 이력을 밝히며 ‘반도체 인’으로서의 30년에 대한 큰 자부심도 여러 차례 보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후보께서 몸 담았던 그 공장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직업병의 고통에 시달려 왔습니다. 현재까지 220여명의 피해 제보가 나왔고 그 중 76명은 이미 사망하였습니다.
9년 전, 황유미 씨의 죽음을 통해 이 문제가 처음 알려질 당시에는 삼성반도체 공장 내부의 문제가 거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정부와 학계의 전문가들이 발표한 보고서들을 통해, 그 공장의 안전보건상 문제점들은 상당 부분 드러났습니다. 그로 인하여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의 백혈병과 유방암, 재생불량성빈혈, 뇌종양, 난소암 등이 법원과 근로복지공단에 의해 직업병으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노동자들의 질병과 죽음에 대해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반도체 생산라인은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선전하면서도, 정작 그 공장의 내부 상황을 진단한 보고서들은 은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작년 9월에는 교섭과 조정에 관한 모든 약속을 파기한 채 독단적인 보상 절차를 강행하였고, 올해 1월에는 “백혈병 이슈가 9년 만에 해결”되었다며 일방적인 문제 해결 선언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후보님은 삼성전자의 경영책임자도 아니었고 반도체 생산라인의 안전보건 책임자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반도체ㆍLCD 생산라인에서 일했던 220여명의 노동자가 백혈병, 뇌종양, 유방암 등으로 고통 받고 사망할 때, 후보님은 그 회사 메모리사업부에서 책임연구원과 수석연구원을 거쳐 임원에 까지 올랐습니다. 더욱이 지금은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마음으로 제1야당의 국회의원 후보가 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느 누구 보다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미 후보님께서는 여러 인터뷰에서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와 관련한 질문을 받으셨고, 그 때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하겠다”고 거듭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는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 당사자로서 그리고 이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바라는 시민으로서, 또한 유권자로서, 후보님의 그러한 말씀을 신뢰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성실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1. “화학물질 관리 내용을 자세히 보면, 상당한 문제점이 전반적으로 관찰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하 ‘산보연’)이 2013년 삼성반도체 공장의 ‘화학물질 관리’ 부문을 진단한 후, 작성한 총평입니다. 당시 산보연이 작성한 「종합진단 보고서」를 보면, 삼성반도체 공장의 안전보건 관리 실태에 “안전보건상의 조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 “실질적인 안전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안전보건 담당자 조차 공정 안전관리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가스 검지기 위치가 잘못되어 가스가 누출되도 감지가 불가능하다”, “유해가스를 실외로 배출시키는 설비가 없다”는 등의 문제점들이 존재하였습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2008년 산보연의 역학조사 결과, 반도체 여성노동자의 악성림프종 발병 위험은 일반 국민에 비해 2.03배에서 5.16배까지 높게 나타났습니다. 2009년 서울대 산학협력단 조사 결과, 삼성전자는 반도체 공장에서 취급하는 화학 제품의 성분을 자체적으로 조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성분 물질의 약 29%에 대해서만 노출평가를 실시하고 있었고, 공장 안에서 브롬화수소, 염화수소 등의 유독 가스가 고농도로 노출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2012년 산보연 조사 결과, 삼성반도체에서 취급하는 화학제품을 공정온도로 가열하면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의 발암물질이 노출될 수 있었습니다. 2013년 노동부의 특별 감독에서는 화성 공장에서만 2,000여건의 산안법 위반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1) 후보님은 삼성반도체 공장의 안전보건 상황에 관한 이러한 문제점 들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위에서 언급한 보고서의 내용들을 직접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후보님은 삼성반도체 공장의 안전보건 관리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개선 방안은 무엇입니까.
3) 이처럼 수차례에 걸쳐 안전보건 문제가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말만 반복하며. 정작 공장의 내부 상황을 진단한 보고서들은 ‘영업비밀’이라며 은폐하고 있습니다. 산재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하여도 거부하여 왔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삼성전자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 삼성전자는 소속 노동자의 직업병 산재인정을 방해해 왔습니다.
우선 산재심사 과정에서 재해노동자의 업무환경 관련 자료들을 은폐해 왔습니다. 예컨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 실태에 대한 진단 보고서들(위 각주 1), 3) 보고서들), 해당 사업장의 유독가스 누출 기록, 엔지니어들에게 배포했던 환경수첩, 재해자가 취급한 화학제품의 성분 등에 대해서 “영업비밀” 혹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자료제출을 거부해 왔습니다. 산재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심지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보호구 지급 현황’, ‘중대재해 발생 현황’ 등도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직업병 피해가족들을 찾아가 외부와 접촉하지 말 것, 산재소송을 포기할 것 등을 조건으로 합의금을 제안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일부 피해가족들은 그러한 사실을 언론이나 법정에서 폭로했고(2010. 7. 12. 한겨레21 <"유골 뿌리기 직전 돈이 입금됐다">), 삼성 직원이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가 돈으로 회유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촬영되어 방송으로 나간 적도 있습니다(2011. 1. 26. 방송된 KBS 추적 60분 <삼성 직업성 암 논란 다시 불 붙는다>).
1) 후보님은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잘 몰랐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후보님 께서는 산재 심사 과정에서 사업주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재해자의 업무환경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어떠한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3) 후보님께서는 위와 같은 삼성전자의 행태들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3. 삼성전자는 교섭(조정) 약속을 파기한 채, 일방적인 보상과 사과를 강행하였습니다.
삼성전자와 반올림은 2013년 12월부터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한 교섭’을 시작하였습니다. 교섭 의제는 ‘사과’, ‘보상’, ‘재발방지대책’으로 합의되었습니다.
2014년 12월부터는 삼성전자와 반올림, 가족대책위(6명의 직업병 피해가족 모임)의 합의 하에 조정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가 주도하는 조정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조정위원회는 2015년 7월, ‘사과’, ‘보상’, ‘재발방지대책’에 관하여 총 17개 조항으로 구성된 조정권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2015년 8월 조정 절차 보류를 요청하더니, 2015년 9월부터 조정권고안의 ‘보상’ 부분을 임의로 수정한 후 그에 따른 보상절차를 자체적으로 강행하였고, 그 절차를 통해 보상에 합의한 피해자들에게 임의로 작성한 사과문을 개별적으로 발송하였습니다.
1) 이처럼 삼성전자는 교섭 및 조정에 관한 약속을 파기한 채, 사과ㆍ보상의 대상과 내용을 직접 정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조정권고안에 정면으로 반할 뿐 아니라, 보상 절차가 대단히 일방적이고 폐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삼성이 내세우는 ‘사과’, ‘보상’의 구체적인 문제점들은 첨부한 <2016. 1. 13. 반올림 기자회견 자료집>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님 께서는 삼성전자의 이러한 ‘사과’, ‘보상’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 삼성전자는 위와 같은 자체 보상 절차를 이유로, ‘사과’, ‘보상’에 관한 논의를 거부해 왔습니다.
위 보상절차가 발표된 직후인 2015년 9월 7일, 반올림과 55명의 직업병 피해가족들은 “삼성의 독단과 기만에 분노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황상기(삼성반도체 백혈병 사망자 고 황유미 님의 아버지), 한혜경(삼성LCD 뇌종양 피해 당사자)님 등 직업병 피해가족들과 반올림 활동가들은 2015년 10월 7일부터 지금까지, 대화 재개를 요구하며 삼성 서초사옥 앞에서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조정위원회 역시 2016년 1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전자가 조정위원회가 권고한 보상기준을 임의로 수정한 보상기준에 따라 직접 보상절차를 집행하였다”, “‘보상’과 ‘사과’에 관해서는 추가 조정 논의가 보류되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2016년 1월 14일, 전혀 다른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백혈병 이슈 9년 만에 해결”, “조정의 3대 쟁점은 모두 해결됐다”며 일종의 사태 종료 선언을 한 것입니다.
후보님 께서는 삼성전자의 이러한 태도를 어떻게 평가 하십니까. 아울러 ‘사과’, ‘보상’ 문제에 관하여 삼성전자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4. 시민단체 ‘반올림’에 제보된 삼성전자 반도체ㆍLCD 생산 공장의 직업병 피해자는 총 223 명입니다. 그 중 76명은 이미 사망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삼성반도체 공장의 안전보건상 위험은 여러 건의 보고서에 의해 상당부분 드러났습니다. 그에 따라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백혈병, 재생불량성 빈혈, 유방암, 뇌종양, 난소암 등이 법원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어느 외신기자 모임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한 기자가 “왜 유독 삼성반도체에서만 직업병 문제가 발생하느냐”고 묻자, 삼성전자 측 토론자는 “한국이 삼성에서 갖는 독특한 지위, 한국의 문화적 배경과 관련있다”고 답하였습니다. 국내 최고 기업이라는 지위 때문에 부당한 공격을 받고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그 토론회에서 삼성전자 측은 직업병 문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잘못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삼성전자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어떻게 평가 하십니까.
5. 최근 삼성전자 협력업체에서 휴대폰 부품을 만들던 노동자들이 메탄올에 다량 노출되어 실명 위기에 처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비용절감을 위해 에탄올이 아닌 메탄올을 사용하면서 노동자들에게 그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았고 보호장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화학제품 공급업체에게 메탄올 병에 에탄올 라벨을 붙여 보내 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노동부 관리감독 시에는 메탄올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짓 증언을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이번 사건와 관련하여 삼성전자에게 어떠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이러한 사고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삼성전자와 같은 원청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6. 후보님께서는 지난 1월 27일 ‘오마이뉴스’와 가졌던 인터뷰에서 “삼성전자가 (반도체 백혈병 문제에 대해) 노력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직업병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 질문에서 언급한 사실들에 불구하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도대체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 첨부 : 2016.1.13. 반올림 기자회견 자료집(삼성이 하고 있는 사과ㆍ보상의 문제점)
2016. 4. 5.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가족 황상기, 김시녀 등 ‘반올림’ 일동
보도자료
발 신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수 신 제 언론사
시 행 2016. 4. 4.
제 목 더불어민주당 양항자 후보에게 보내는 공개질의
문 의 반올림(02-3496-5067, sharps@hanmail.net), 상임활동가 임자운(010-6508-0320)
1. 귀 언론사에 올바른 취재를 요청합니다.
2.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양향자 후보(광주 서구을, 더불어민주당)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 관련 부서에서만 30년을 근무하였습니다. 그 이력에 대해 스스로 “저와 반도체가 함께 성장한 30년”이라며 자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양 후보가 근무했던 그 공장에서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안전ㆍ보건상의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고, 실제 10여명의 반도체 생산라인 근무자가 백혈병, 유방암, 뇌종양 등으로 산재인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삼성전자는 아직 어떠한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교섭 약속까지 파기한 채 일방적인 보상 절차를 강행한 후, 마치 이 문제가 전부 해결된 것처럼 홍보하고 있습니다.
3. 한편 양향자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입당 후 가졌던 여러 인터뷰에서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와 관련하여)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에 반올림은 이 문제의 구체적 쟁점에 대한 양 후보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묻습니다. 모든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질의 내용은 별지로 첨부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후보께 공개 질의 드립니다.
저희는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가족인 황상기(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고 황유미의 아버지), 김시녀(삼성LCD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의 어머니), 그리고 2007년부터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활동해 온 시민단체 ‘반올림’입니다.
후보께서는 1985년부터 2015년까지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에서 근무하셨습니다. 스스로 그러한 이력을 밝히며 ‘반도체 인’으로서의 30년에 대한 큰 자부심도 여러 차례 보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후보께서 몸 담았던 그 공장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직업병의 고통에 시달려 왔습니다. 현재까지 220여명의 피해 제보가 나왔고 그 중 76명은 이미 사망하였습니다.
9년 전, 황유미 씨의 죽음을 통해 이 문제가 처음 알려질 당시에는 삼성반도체 공장 내부의 문제가 거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정부와 학계의 전문가들이 발표한 보고서들을 통해, 그 공장의 안전보건상 문제점들은 상당 부분 드러났습니다. 그로 인하여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의 백혈병과 유방암, 재생불량성빈혈, 뇌종양, 난소암 등이 법원과 근로복지공단에 의해 직업병으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노동자들의 질병과 죽음에 대해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반도체 생산라인은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선전하면서도, 정작 그 공장의 내부 상황을 진단한 보고서들은 은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작년 9월에는 교섭과 조정에 관한 모든 약속을 파기한 채 독단적인 보상 절차를 강행하였고, 올해 1월에는 “백혈병 이슈가 9년 만에 해결”되었다며 일방적인 문제 해결 선언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후보님은 삼성전자의 경영책임자도 아니었고 반도체 생산라인의 안전보건 책임자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반도체ㆍLCD 생산라인에서 일했던 220여명의 노동자가 백혈병, 뇌종양, 유방암 등으로 고통 받고 사망할 때, 후보님은 그 회사 메모리사업부에서 책임연구원과 수석연구원을 거쳐 임원에 까지 올랐습니다. 더욱이 지금은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마음으로 제1야당의 국회의원 후보가 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느 누구 보다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미 후보님께서는 여러 인터뷰에서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와 관련한 질문을 받으셨고, 그 때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하겠다”고 거듭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는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 당사자로서 그리고 이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바라는 시민으로서, 또한 유권자로서, 후보님의 그러한 말씀을 신뢰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성실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1. “화학물질 관리 내용을 자세히 보면, 상당한 문제점이 전반적으로 관찰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하 ‘산보연’)이 2013년 삼성반도체 공장의 ‘화학물질 관리’ 부문을 진단한 후, 작성한 총평입니다. 당시 산보연이 작성한 「종합진단 보고서」를 보면, 삼성반도체 공장의 안전보건 관리 실태에 “안전보건상의 조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 “실질적인 안전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안전보건 담당자 조차 공정 안전관리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가스 검지기 위치가 잘못되어 가스가 누출되도 감지가 불가능하다”, “유해가스를 실외로 배출시키는 설비가 없다”는 등의 문제점들이 존재하였습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2008년 산보연의 역학조사 결과, 반도체 여성노동자의 악성림프종 발병 위험은 일반 국민에 비해 2.03배에서 5.16배까지 높게 나타났습니다. 2009년 서울대 산학협력단 조사 결과, 삼성전자는 반도체 공장에서 취급하는 화학 제품의 성분을 자체적으로 조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성분 물질의 약 29%에 대해서만 노출평가를 실시하고 있었고, 공장 안에서 브롬화수소, 염화수소 등의 유독 가스가 고농도로 노출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2012년 산보연 조사 결과, 삼성반도체에서 취급하는 화학제품을 공정온도로 가열하면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의 발암물질이 노출될 수 있었습니다. 2013년 노동부의 특별 감독에서는 화성 공장에서만 2,000여건의 산안법 위반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1) 후보님은 삼성반도체 공장의 안전보건 상황에 관한 이러한 문제점 들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위에서 언급한 보고서의 내용들을 직접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후보님은 삼성반도체 공장의 안전보건 관리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개선 방안은 무엇입니까.
3) 이처럼 수차례에 걸쳐 안전보건 문제가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말만 반복하며. 정작 공장의 내부 상황을 진단한 보고서들은 ‘영업비밀’이라며 은폐하고 있습니다. 산재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하여도 거부하여 왔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삼성전자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 삼성전자는 소속 노동자의 직업병 산재인정을 방해해 왔습니다.
우선 산재심사 과정에서 재해노동자의 업무환경 관련 자료들을 은폐해 왔습니다. 예컨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 실태에 대한 진단 보고서들(위 각주 1), 3) 보고서들), 해당 사업장의 유독가스 누출 기록, 엔지니어들에게 배포했던 환경수첩, 재해자가 취급한 화학제품의 성분 등에 대해서 “영업비밀” 혹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자료제출을 거부해 왔습니다. 산재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심지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보호구 지급 현황’, ‘중대재해 발생 현황’ 등도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직업병 피해가족들을 찾아가 외부와 접촉하지 말 것, 산재소송을 포기할 것 등을 조건으로 합의금을 제안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일부 피해가족들은 그러한 사실을 언론이나 법정에서 폭로했고(2010. 7. 12. 한겨레21 <"유골 뿌리기 직전 돈이 입금됐다">), 삼성 직원이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가 돈으로 회유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촬영되어 방송으로 나간 적도 있습니다(2011. 1. 26. 방송된 KBS 추적 60분 <삼성 직업성 암 논란 다시 불 붙는다>).
1) 후보님은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잘 몰랐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후보님 께서는 산재 심사 과정에서 사업주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재해자의 업무환경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어떠한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3) 후보님께서는 위와 같은 삼성전자의 행태들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3. 삼성전자는 교섭(조정) 약속을 파기한 채, 일방적인 보상과 사과를 강행하였습니다.
삼성전자와 반올림은 2013년 12월부터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한 교섭’을 시작하였습니다. 교섭 의제는 ‘사과’, ‘보상’, ‘재발방지대책’으로 합의되었습니다.
2014년 12월부터는 삼성전자와 반올림, 가족대책위(6명의 직업병 피해가족 모임)의 합의 하에 조정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가 주도하는 조정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조정위원회는 2015년 7월, ‘사과’, ‘보상’, ‘재발방지대책’에 관하여 총 17개 조항으로 구성된 조정권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2015년 8월 조정 절차 보류를 요청하더니, 2015년 9월부터 조정권고안의 ‘보상’ 부분을 임의로 수정한 후 그에 따른 보상절차를 자체적으로 강행하였고, 그 절차를 통해 보상에 합의한 피해자들에게 임의로 작성한 사과문을 개별적으로 발송하였습니다.
1) 이처럼 삼성전자는 교섭 및 조정에 관한 약속을 파기한 채, 사과ㆍ보상의 대상과 내용을 직접 정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조정권고안에 정면으로 반할 뿐 아니라, 보상 절차가 대단히 일방적이고 폐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삼성이 내세우는 ‘사과’, ‘보상’의 구체적인 문제점들은 첨부한 <2016. 1. 13. 반올림 기자회견 자료집>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님 께서는 삼성전자의 이러한 ‘사과’, ‘보상’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 삼성전자는 위와 같은 자체 보상 절차를 이유로, ‘사과’, ‘보상’에 관한 논의를 거부해 왔습니다.
위 보상절차가 발표된 직후인 2015년 9월 7일, 반올림과 55명의 직업병 피해가족들은 “삼성의 독단과 기만에 분노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황상기(삼성반도체 백혈병 사망자 고 황유미 님의 아버지), 한혜경(삼성LCD 뇌종양 피해 당사자)님 등 직업병 피해가족들과 반올림 활동가들은 2015년 10월 7일부터 지금까지, 대화 재개를 요구하며 삼성 서초사옥 앞에서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조정위원회 역시 2016년 1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전자가 조정위원회가 권고한 보상기준을 임의로 수정한 보상기준에 따라 직접 보상절차를 집행하였다”, “‘보상’과 ‘사과’에 관해서는 추가 조정 논의가 보류되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2016년 1월 14일, 전혀 다른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백혈병 이슈 9년 만에 해결”, “조정의 3대 쟁점은 모두 해결됐다”며 일종의 사태 종료 선언을 한 것입니다.
후보님 께서는 삼성전자의 이러한 태도를 어떻게 평가 하십니까. 아울러 ‘사과’, ‘보상’ 문제에 관하여 삼성전자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4. 시민단체 ‘반올림’에 제보된 삼성전자 반도체ㆍLCD 생산 공장의 직업병 피해자는 총 223 명입니다. 그 중 76명은 이미 사망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삼성반도체 공장의 안전보건상 위험은 여러 건의 보고서에 의해 상당부분 드러났습니다. 그에 따라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백혈병, 재생불량성 빈혈, 유방암, 뇌종양, 난소암 등이 법원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어느 외신기자 모임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한 기자가 “왜 유독 삼성반도체에서만 직업병 문제가 발생하느냐”고 묻자, 삼성전자 측 토론자는 “한국이 삼성에서 갖는 독특한 지위, 한국의 문화적 배경과 관련있다”고 답하였습니다. 국내 최고 기업이라는 지위 때문에 부당한 공격을 받고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그 토론회에서 삼성전자 측은 직업병 문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잘못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삼성전자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어떻게 평가 하십니까.
5. 최근 삼성전자 협력업체에서 휴대폰 부품을 만들던 노동자들이 메탄올에 다량 노출되어 실명 위기에 처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비용절감을 위해 에탄올이 아닌 메탄올을 사용하면서 노동자들에게 그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았고 보호장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화학제품 공급업체에게 메탄올 병에 에탄올 라벨을 붙여 보내 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노동부 관리감독 시에는 메탄올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짓 증언을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이번 사건와 관련하여 삼성전자에게 어떠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이러한 사고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삼성전자와 같은 원청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6. 후보님께서는 지난 1월 27일 ‘오마이뉴스’와 가졌던 인터뷰에서 “삼성전자가 (반도체 백혈병 문제에 대해) 노력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직업병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 질문에서 언급한 사실들에 불구하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도대체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 첨부 : 2016.1.13. 반올림 기자회견 자료집(삼성이 하고 있는 사과ㆍ보상의 문제점)
2016. 4. 5.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가족 황상기, 김시녀 등 ‘반올림’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