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알림 [토론회] 산재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산재보험 개선과제 (7월 2일)

반올림
2024-06-26
조회수 127

“산재신청이 좀 어려워요. 조금 간소화되면 좋겠습니다”, “몸은 안 좋은데 산재승인이 넘 늦어 불안 했습니다,

“사업주 위주가 아닌 다친 사람 위주의 행정이 필요합니다”, "친절하게 응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산재담당자를 늘렸으면 합니다” 

 (산재보험 실태조사 주관식 응답 내용 중)


7월 1일이 산재보험 60주년인데 고용노동부는 나일롱환자라며 산재 노동자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산재카르텔, 나일롱 환자 운운하며 산재보험 개악 시도하는 윤석열정부의 산재보험제도 개악 대응에 함께 하고 있는 단위들이 모여 

"산재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산재보험 개선 과제" 국회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7월 2일 (화) 오후2시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유튜브 생중계 : https://youtu.be/nIeaOuVLTac


* 토론회 자료집 https://drive.google.com/file/d/17InTYtPkGlkl8Ynciudom6ndhTfqg626/view?usp=sharing


 (취재요청서 내용)

1. 모두 확인한 것처럼 산재 카르텔을 척결해야 한다며 시작한 고용노동부의 특정감사에서 산재 카르텔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이 늘어나고 있다는 문제점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2024년 2월, 노동부는‘산재보험 특정감사 결과로 부정수급 만연, 추정의 원칙 관련 법적 근거 미비, 소음성난청에 대한 불합리한 보상, 표준요양기간 부재로 치료종결일 기준 부재 등의 미흡 사항이 확인’되었다며 개악의도를 드러내더니, <산재보상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밀실논의를 해왔습니다. 지금까지도 TF 구성원이 누구인지,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아무것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2. 노동부의 산재 개악 시도를 막아내고, 노동자들이 더 쉽고, 빠르고, 충분하게 치료받을 권리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현장에서 일하다 아픈 노동자들과 함께해 온 사람들, 노동조합과 노동안전보건단체들이 모여 「윤석열정부 산재보험 제도 개악 대응 함께」(이하‘대응함께)를 구성했습니다. ’대응함께’는 특정감사 비판 해설서를 공동으로 제작하고,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산재보험의 실태와 개선과제를 확인하고자 3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조사에 전국에서 총 2,845명이 참여 했습니다.

 

3.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7월 2일 국회토론회에서 발표합니다. 또한 산재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함께 제시하려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토론회 순서>

- 사회: 이은주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

 

〇 참석자 소개, 주최단위 인사

〇 현장증언 : 김채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노동안전보건부장)

〇 발제 (3명)

발제1. 노동자가 본 산재보험 실태와 개선 과제 : 2024년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최 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

발제2.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산재보험 과제

- 현미향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

발제3. 신속한 보상, 규범적 인과관계 법제화하라 - 이종란 (반올림 활동가)

 

〇 지정토론 (4명)

토론1. 산재보험 전문가 권동희 노무사(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

토론2.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토론3. 근로복지공단 김병훈 업무상질병부장

토론4.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 최명선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