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알림 산재보험 운영실태 파악 실태조사

반올림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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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운영실태 파악 실태조사


2007년 산재보험 개악을 위해 '산재 나이롱 환자' 운운하며 산재노동자를 범죄자 취급하였습니다. 당시 산재 노동자의 부정수급과 장기 요양 문제를 거론하며 '도덕적 해이' 프레임을 만들고, 요양 기간 단축과 산재 불승인을 남발하였습니다. 2024년 2월 20일 조선일보 가짜 뉴스에서 시작한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특정감사 결과를 통해 '산재 카르텔' 운운하며 또다시 개악시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설문을 통해 산재보험과 근로복지공단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산재보험에 대한 노동자 의견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응답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되며 불이익은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설문에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설서 다운로드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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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참여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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