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2026.7.30 반올림 뉴스레터]

반올림
2026-07-30
조회수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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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올림 뉴스레터 2026-7-30
이번주 화요일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에서 <고 김치엽 연구원 자살산재 진상규명 및 노동자 정신건강 확보를 위한 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지난주 내내 장맛비가 내려 걱정이었는데 화요일에는 다행히 흐린 날씨라 유인물도 무사히 나눠드릴 수 있었습니다.H3에서는 김치엽님의 죽음에 대한 관심 촉구와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현장을 함께 바꿔보자는 발언으로 현장선전전을 진행했고, 화성캠퍼스의 주요 출입구 곳곳에 추모 현수막과 책임 촉구 현수막을 게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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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올림의 새로운 상임활동가 파도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저기 연대하다 전공을 살려(?) 반올림에 함께하게 된 파도입니다. 혹시 집회 현장에서 하모니카 소리를 들어보셨다면 한 번쯤은 저와 스쳐 지나가신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활동가로서의 삶은 예상도, 상상도 해본 적 없어 막막할 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무엇을 할 수 있게 될지 기대하는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오래, 자주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 이대로 괜찮은가>
- 반도체산업의 확장에 맞선 기후정의운동의 대응


일시: 2026년 7월 29일(수) 오후 2시
장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신청: bit.ly/260729반도체토론회

[토론]
이종란 |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보도자료] 3대 메가프로젝트 규탄 시민사회 기자회견

권영은 반올림 상임활동가는 “반도체 산업의 성장은 수많은 노동자의 질병과 죽음 위에서 이루어져 왔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AI 메가프로젝트는 규제 완화와 생산 확대만 강조할 뿐, 노동자의 건강권과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히 더 많은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노동자의 알 권리와 참여할 권리, 위험을 피할 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이윤보다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우선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올림 논평] 법원의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명단 공개’ 판결을 환영한다

“웬만한 청탁이나 압력에 굴하지 않을 각오는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자세이다. 청탁이나 압력을 견딜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면 공직자로서 부적합한 것이고, 그런 사람을 민간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였다면 이는 피고의 인사실패이다. 민간 (전문)위원이 청탁이나 압력을 받아 공정한 심의를 하지 못할 것이 우려된다면 민간 (전문)위원의 존재를 감추려고 할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공직적합성을 갖춘 사람을 민간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고, 2차적으로 민간 (전문)위원을 수인한도를 넘는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보호할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옳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탁이나 압력에 휘둘리는 등 그 폐해가 크다면 민간 (전문)위원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민간 (전문)위원이 청탁이나 압력에 휘둘리는지를 일반 국민이 감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민간 (전문)위원의 명단은 공개되어져야 마땅하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직전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에는 “정보공개·기록물관리 강화”, “국민 알권리 보장” 등이 강조되어 있지만, 그 올바른 이행 여부에는 의문점이 많다. “정보공개 강화”, “국민 알권리 보장” 약속이 지켜지길 바란다. 이번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고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명단’을 즉시 공개하는것 부터 해야 할 것이다.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2026년 7월 13일
[2026. 7. 8. 반올림 성명 &보도자료] 성차별적 장해등급 판정은 이제 그만!
국회와 정부는 산재보상법과 제도를 성평등하게 정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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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여성노동자의 직업성 암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조기난소부전’의 생식기능장애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은 남성의 생식기능장애(7급)과 달리 9급으로 처분함. 당사자가 이에 불복해 심사청구한 결과 7급으로 조정됨. (2026심사결정 제882호,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 2년 전에도 똑같은 문제가 행정소송을 통해 바로잡힘.
반복되는 성차별적 장해등급 판정의 문제는 법령정비를 통해 바로잡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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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강국의 그늘, 화학물질은 아직도 노동자를 죽인다

[프레시안books] 반올림 기록팀 <회로를 이탈하다>

손가영 기자  |  기사입력 2026.07.25. 12:02:35

지난 17일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활동가로부터 "오늘 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라는 문자를 받았다. 바로 그다음 주 인터뷰 요청을 드리려 했던 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노동자 고 박종성 님이었다. 폐암 말기로 4년 넘게 투병하다 사망했다.


깊이 황망하면서도, 이게 전자산업의 맨얼굴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화학물질의 무서움이다. 반도체뿐 아니라, 디스플레이, 이차 전지, 전자회로 기판 등 나노미터 수준의 가공, 박막, 에칭 등의 공정이 동반되는 전자산업은 유해 화학물질의 집합소다. 중금속이나 벤젠 등 독성물질부터 유기용제, 강산·강염기 등 다종다양한 유해물질이 재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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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가 공장 안의 냄새까지 전달하진 못한다”: ❬무색무취❭와 ❬섬섬옥수❭가 다루는 노동 환경의 위험과 비가시성의 문제 (출처: “카메라가 공장 안의 냄새까지 전달하진 못한다”: ❬무색무취❭와 ❬섬섬옥수❭가 다루는 노동 환경의 위험과 비가시성의 문제)

올해 6월, 미국 반도체 지역사회 연합(CHIPS Communities United)과 포틀랜드 노동정의연대(Portland Jobs with Justice)가 주최한 국제 컨퍼런스 《실리콘 숲의 독성 뿌리(Toxic Roots of the Silicon Forest)》에 영상 작업 ❬무색무취❭(2024)가 초청되어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다녀왔다. 오리건주는 현재 미국 하이테크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약 138개의 데이터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서늘한 기후 덕분에 냉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저렴한 수력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해저 케이블을 포함한 광섬유 네트워크 구축에도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 다수의 테크 기업이 이곳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첨단산업의 성장과 확장은 지역의 토지 이용 문제와 에너지 및 물 소비 증가, 기존 고용 구조와 농업 기반의 잠식에 대한 우려도 함께 불러왔다. 컨퍼런스는 이렇게 첨단산업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동, 환경, 사회정의, 지역사회 단체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인 자리였다. (출처: “카메라가 공장 안의 냄새까지 전달하진 못한다”: ❬무색무취❭와 ❬섬섬옥수❭가 다루는 노동 환경의 위험과 비가시성의 문제)                                - 이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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